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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자영업에게도 우선접종 기회를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거대한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백신 개발을 위해 혼신을 다 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집단면역 체계를 세우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중의 상점이나 식당가에 사람들이 눈에 뛰게 늘어난 모습이 보인다.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어려운 시간 이었지만 각자의 희생을 댓가로 그런대로 우리사회를 잘 지켜왔는데 변종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소용돌이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의 우리경제는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1.9%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GDP 세계 순위 10위에 올랐고,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G7+1에 해당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GDP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따라야 하며,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저 성장률 상황에서는 경제 참가자간의 소득배분이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GDP라는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하나 질적 측면인 고용, 소비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정책기관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전북지역만 해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5,2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소비는 전적으로 대출에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급증한 부채의 부실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자금 지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영위 환경을 조성해야 하루라도 빨리 소득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종마다 영업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마켓팅 활동 등 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체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를 상설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화폐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의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파산지원, 채무감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주체 상호간에 배려와 응원이 절대적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직 상승한 경제 전반의 부채위험을 연착륙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기관도 누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잠재 위험을 관리할 역량도 갖게 된다. 두려움은 그 실체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코로나19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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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7:46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대처 방법(형사와 민사)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며 첫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첫 무죄 판결도 명예훼손, 현재 가장 빈번히 상담하는 분야도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친숙하긴 하지만 사실 그 상담은 썩 반갑지만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 사이의 오가는 말을 두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의문 때문인지 대부분 상담은 적극적인 조치를 권하지 못하니,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듣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고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필자는 보통 명예훼손의 대처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길 권한다. 형사 고소 후 기소가 되면, 이는 민사 불법행위의 명예훼손 가해와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민사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단념하라는 설득도 용이해진다. 그런데 간절히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지만, 명예훼손의 정도나 피해가 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형사적으로 처리할 경우 만약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의 대처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소송만 제기할지 둘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보다 범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권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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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7:46

지혜로운 농부는 종자 준비부터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우리 선조들이 강조해 온 왕대 밭에서 왕대 나온다는 말은 종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이다. 즉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공감하도록 표현했다. 건전한 우량종자를 심으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농업을 추구하면서 농산물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효율화, 더욱 정교한 농업기술이 축척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에서 활용하고 있다. 완주에 있는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 데이터 기반 생산성 최대화 모델을 적용한 결과, 생산량 13.7%나 더 늘었고 매출액도 1ha 기준, 1억900만원이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젠 농업이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 딸기는 봄철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맛과 향기이 좋아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서서히 시설하우스 재배가 확대되었고 지금은 노지재배는 점점 사라지면서 재배작형이 변화하게 됐다.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겨울딸기도 당도가 높고 맛있어 소비자의 선호도를 좇아서 변화된 것이다.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이 딸기 재배작형의 변화에 소요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품종을 갱신할 때 샤인머스켓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다른 품종보다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종의 특성과 지역의 기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수확한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유통될 때 기대했던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게 품종을 선정한다. 이처럼 중장기 농사를 짓는 과수의 품종 선택이 어려울진대 한 해 농사를 짓는 벼농사와 고추 마늘 배추 등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재배 작물의 품종 선택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 농사의 첫걸음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우량 벼종자를 보급하고자 원원종, 원종을 생산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제공하면 보급종을 생산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우량종자 보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보급종 품종과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과 보급종 생산량을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수량을 결정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품종특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보급종 생산시스템에 도입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품종을 제안하여 안정적으로 국민 먹거리 생산기반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올해 종자를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보급종, 원종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엔 지역 선도농가의 포장에서 작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자율 교환하여 확보하되, 육안으로 볼 때 종자 고유색이 선명하고 이물질 등의 혼입 등을 관찰하여 종자의 품위가 좋으며, 발아율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밭작물인 보리 밀 콩 감자 팥 등 종자도 농촌진흥기관에서 생산한 우량종자와 품종별 특성표를 참고하여서 지역의 기후환경 토성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원예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품종도 많고 용도별로 품종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풋고추용 김장김치 고춧가루용 조미용 등 품종별 풍미와 고춧가루 수율이 다르기에 경영적 측면에서 품종선택이 중요하다. 현재 고추는 육묘장에서 육묘가 되고 있으며 자가 육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묘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품종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역환경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기 재배포장에 품종별 실증재배를 해보고 내 지역에 맞는 품종 등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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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19:34

[새 아침을 여는 시] 냉장고

무조건 넣어두면 오래 가리라 믿었다 언제 두었는지 모를 온갖 욕심들 곰팡이 꽃을 피워내고 마침내 시들어 가는 동안에도 완전하게 얼린다면 가장 온전하게 머물 것이라 믿었다 무엇이 담겼는지 기억조차 못 한 채 갖가지 욕망들 서로 뒤엉켜 잠들어버렸다 힘껏 문을 열고 살아있는 듯한 그 얼굴들 찬찬히 꺼내 보자 켜켜이 쌓여 굳어버린 상념들 ====================== 냉장고가 욕심의 창고구나. 무엇을 들여놓는지도 모르는 채,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일단 이것저것 잔뜩 들여놓았구나. 냉동실을 믿지 말아야 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미 맛이 간 관계들, 최소한의 인연을 지어야 했다. 이미 맺은 인연을 더 잘 가꾸어야 했다. 무작정 맺은 습관적인 관계들로 내 속도 저 냉장고 같았던 것을 반성한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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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18:57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독서교육을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더 많이 읽으면 똑똑하게 되고, 학력이 높아지며, 그들이 결국 부자가 된다. <하루 15분 책읽어주기의 힘>의 저자 짐 트렐리즈의 주장이다. 동네 도서관에서 성장했다는 빌 게이츠나 리드대학의 인문학 고전을 섭렵한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이 독서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핀란드가 세계 1위의 교육 강국일 수 있었던 것도 독서교육 때문이다. 우리 역시 교육과정 안에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 원인은 먼저, 수험과목 집중으로 인한 무관심일 것이다. 잠재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당장 점수를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독서가 입시 교과에 밀릴 수밖에 없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게임 중독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이 책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으니 독서가 후순위가 된 것이다. 셋째, 매력적인 독서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무작정 독서의 가치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양한 매체에 맞설 독서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첫째, 독서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독서보다 문제집을 풀어야 성적이 오른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가 대입과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2년간 종단 연구했다. 2016년에 발표한 결과는 놀라웠다.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의 과목별 수능 표준 점수(환산치)가 22점 높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20%가 높게 나왔다. 더 놀라운 것은 책을 많이 읽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유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수능점수가 10~20점 정도 높았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매체 접근을 조절해야 한다. 성인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데,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어떻겠는가? 서울시의회가 2020년 11월에 실시한 서울시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에서 학생 62%, 학부모 72.7%가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뇌 발달이 활발한 시기를 대략 12세까지로 보고 있다. 이때가 독서습관을 기르는 골든타임이다. 중독성 있는 일을 아이 스스로 자제하기는 어렵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접근을 교육적으로 조절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셋째, 다양한 독서교육 활동이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독서교육은 교육과정과 별개가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실시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읽기 전, 중, 후 활동 내용을 작성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작품 읽기,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역할극으로 바꾸어 보기, 재미있는 장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모둠별 스토리 북 만들기, 줄거리를 노래나 랩으로 표현하기, 책속에 나오는 복장 관련 패션쇼 하기 등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질 것이다. 독서는 아이를 성공으로도 이끌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독서를 통해 길러진 따뜻한 품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은 물론, 공동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따라서 독서는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절실한 이유이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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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16:48

타인의 눈

이주경 전북문화재단 창작기획팀원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을 마음 놓고 찾지 못했던 최근, 그만큼 영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미루고 미루다 보게 되었다. 김보라 감독의 벌새(2018)는 평범한 14살 소녀 은희(박지후扮)가 그 나이 즈음에 경험하게 될 풀리지 않는 주변 상황(가부장적인 가정, 남자친구와의 이별, 적당한 비행 같은) 속에서 아픔을 겪고 또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은희는 새로 온 한문 학원 선생님 영지(김새벽扮)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항상 자신을 다그치기만 하는 어른들과 달리 자신에게 훈계가 아닌 공감을 해주는 영지에게 의지하게 된다. 비록 안타깝게 그들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지만 영지가 은희에게 써준 마지막 편지는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 남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의 시선을 자기 안에 담으면서 은희는 성장하게 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그것이 나에게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개인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변화의 구조와도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접하면서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된 풍경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예술가가 삶속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기억들을 느끼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기할 수도 있으며 쉽게 지나쳤던 일상을 포착한 작업을 감상하며 삶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자각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짧은 예시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이 관람자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성향의 작품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도 존재한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밖으로 꺼내지 않음을 미덕으로 배웠던 터부시 되는 소재들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동시대 예술의 매체적인 실험들은 우리가 집단 안에서 습득하여 고착화된 인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적 방어체계를 내려놓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힌트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심리적인 경계를 넘어 들어온다고 해서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예술의 역할이 종교적, 정치적인 선전의 도구를 지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 안에서 개인의 소외 그리고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들 중에서 마음속에 미약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작품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한 연결고리가 자신의 삶에 겹쳐졌을 때 선뜻 공감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가의 언어는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영화 속의 소녀가 자신이 동일시했던 대상의 생각을 쫒아 가며 성장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술가의 시선을 감상하면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가치를 찾고 또한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주경 전북문화재단 창작기획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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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16:48

깨어 있는 시민의식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415 총선 때 익산 2곳과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민평당 현역의원을 제치고 당선돼 그 때부터 두 지역이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주당 복당을 위해 노력했지만 탈당하면 바로 복당할 수 없는 당규정 때문에 입당이 불발돼 무소속으로 3선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권리당원 확보에 나서는 등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만들어졌다. 9급으로 시작해서 7급 공채를 거쳐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유기상 고창군수도 지난 선거 때는 민평당 유성엽 의원의 지원을 받아 당시 민주당 박우정 군수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전 전북부지사를 지낸 심덕섭 보훈처 차장이 민주당에 입당, 지난 11일 군수 도전장을 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소개된 유 군수는 후배인 심 전 부지사가 고창읍으로 이사 와서 조직을 정비하는 바람에 일찍 선거조직을 가동, 무소속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단체장 후보 윤곽이 거의 그려진 가운데 도지사교육감전주시장남원시장임실군수무주군수순창군수 선거가 관심사다. 민주당 재선의 안호영김윤덕 의원이 송하진 지사에 경선도전장을 냈지만 아직까지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 시나리오만 무성하다. 안호영 의원은 김성주 의원과 함께 정세균 총리 직계로 돼 있어 정 총리의 대권행보에 따라 지사 경선에 나설 전망이고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충남지사 쪽에 섰다가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일찍 줄 선 김윤덕 의원의 행보도 같은 형편이어서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송 지사가 3선 출마에 가타부타 언급이 없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밝히지 않아 호사가들의 입방아만 무성하다. 정당공천 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7~8명이 얼굴을 내밀어 경쟁이 펼쳐졌다. 동시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인지도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 파탄으로 풍비박산이 나 어렵게 신흥중학교에 입학 정세균 총리와 함께 매점에서 빵 팔며 학업을 마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차상철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해직 교사였다가 복귀한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지난 선거에서 현 교육감을 밀고 들어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그리고 전주교육장을 지낸 이항근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다크호스로 부각됐다.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꾼들이 자신이 민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거나 심하게는 흑색선전을 일삼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교언영색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역량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민초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해 선거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할 수 있어 부화뇌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지금부터 유권자들이 양심을 팔지 않고 깨어 있어야 낙후된 전북을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3.14 16:48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예타 서둘러야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늦어지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발목을 잡히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에 마칠 예정이었던 예타 완료 시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용역을 맡은 기관이 지난달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MP)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참조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과 달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B/C＝1.11)도 이미 입증됐다. 단계별 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ㅤㄸㅒㅤ문에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수적인데 예타에서 예기치 않은 지연 요인이 생긴 것이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의 진척이 순연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속도전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현재 공사중인 신항만에서 군산 대야역 까지 47.6㎞를 잇는 사업이다.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호남선 철도 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29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 공항 및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 허브의 중심 축이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대륙 철도망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진입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 30년 동안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내용 보다 이번 정부 3년여 동안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지난 2월 발표된 기본계획도 담수화 포기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속도감있는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서도로가 개통된데 이어 남북도로와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도 계획 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주요 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예타가 늦어지면서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예타 작업이 서둘러져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적극 나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4 16:48

전북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 철저히 조사해야

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LH 직원 발 수도권 땅투기 의혹은 공기업 직원 몇 명의 일탈로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가 이들에게 국한됐을 것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공직자의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전주지역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부동산값이 급등했다.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3곳은 최근 대단위 택지로 개발됐고, 전주역세권과 가련산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천마지구와 여의지구는 개발지로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같이 이들 개발지와 개발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들여다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란다. 근래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크게 올라 투기세력의 아파트 호가 조작과 불법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지역 전체가 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큼 투기세력의 발호가 심상치 않다. 전주시가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이는 걸 용납할 시민들은 없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투기에 대해 그저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장부 조사로 그치지 말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와 주민 제보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문제는 전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4 16:48

군수 아닌, 군수 같은 군의원 몽니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가) 위탁동의안, 제출하지 마세요! (나) 늦게 제출한 것은 잘못 아닌가요? (가)와 (나)는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한 말이다. 갑질로 고발된 B관장이 해임되고 신규수탁자를 급히 필요로 하는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련 위탁동의안 제출 여부를 두고서. 한 사람의 발언인데, 내용이 정반대라는 점이 흥미롭다. (가)는 군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군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협조 요청을 위한 사전 설명차 이 의원을 만났을 때 이 의원이 했던 말이고, (나)는 지난 9일 위탁동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이 의원이 공식 거론한 말이다. (가)는 장막 속 발언, (나)는 무대 위 공개발언인 셈이다. 여기서 (나)는 늑장 제출을 나무라는 예쁜(?) 질책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제출된 동의안 대한 사실상의 불쾌한 책망이라는 것. 논란의 동의안은 반대입장에 서 있던 의원들 덕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체면을 구겼음은 물론이다. 발언 (나)를 두고 두 가지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는 옹졸함이다. 애로사항이 불 보듯 뻔한데도 자기식 논리로 즉시직영을 주장하며 고의든 아니든 집행부 스텝을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면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기성찰 없는 질타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다. 장막 뒤에서 일어났다 하여 세상이 모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사전협조요청 자리에서 위수탁을 부정하며 자기식 논리로 본분 벗어난 즉시직영을 주문했다면 그 말이 발을 달고 천리를 가지 않겠는가. 이 의원의 주문과 질문에 대해 군수 아닌, 군수 같은 몽니라는 평이 나온다. 봄날 아침, 예쁜 정치 싹틔울 충고 한 마디를 전하고 싶다. 알을 깨고 나오라. 소설 데미안속 이 말이 이 의원의 예쁜 정치에 밑거름 되기를 기도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1.03.14 16:04

문화재 지정번호의 진실

삽화=권휘원 화백 2008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0일 저녁,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초기 진화로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불길은 다시 치솟아 숭례문 상층부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문화재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다시 뜨겁게 부상한 쟁점이 있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던 숭례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그 뒤 숭례문은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으나 국보 1호로서의 숭례문 자격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보 1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될 때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번호가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정번호의 왜곡된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 줄곧 서열화 의혹(?)을 받아온 문화재 지정번호에 100년 전 일본 학자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공개됐다.(한겨레신문 보도)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일본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와 보조 연구자인 야쓰이 세이이쓰가 펴낸 <조선 예술의 연구> 보고서와 자료를 완역해 펴낸 <한국 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를 통해서다. 이들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의 문화유산 547종을 조사하면서 각각 갑을병정으로 분류했는데 그 기준이 흥미롭다. 일본 역사와 연관성이 있고 예술성이나 역사적 가치가 가장 우수한 것은 갑, 그 다음의 것을 을,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병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갑 등급 가장 위에 놓인 숭례문(국보 1호)과 원각사 십층석탑(국보 2호)이다. 일본 학자들에 의해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재단되었다는 증거다. 정교수도 인터뷰를 통해 특히 남대문과 원각사탑이 1909년 분류 기록에도 갑의 첫머리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쯤되면 단순히 관리의 편의를 위해 지정했다는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숭례문인 우연성은 참으로 공교롭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했다.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란다. 이제 국보 1호 숭례문이나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숭례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뀌게 된다. 이래저래 국보 1호 자격 논쟁은 끝나게 되었으나 논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반가운 일만도 아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3.11 18:20

국립공원의 날 의미 되새기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자

주재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최근 환경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국가 전략(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2019년 9월)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면서 2050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가 되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확대되고, EU(2019년 12월), 중국(2019년 9월22일), 일본(2019년 10월 26일)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사회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국립공원은 그 중심에 있다. 최근 공단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과 연계해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공단이 국립공원의 보전과 환경교육에 쏟아온 노력과 축적된 노하우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과 탐방인식개선으로 연계하여 확산할 수 있는 유무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노하우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럼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탄소중립이라고 하니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다만 여러 핑계를 들어 외면해 왔을 뿐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오면서 환경에 대해 애써 외면해 온 대가는 기상이변, 코로나19 등 각 종 환경재해들로 현실로 직면해 있다. 굳이 미래세대 운운하지 않아도 환경을 훼손하고 고도성장의 단맛만을 취한 결과에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는 등 거창한 정책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중교통이용, 개인텀블러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은 실천과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잘 보전하고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늘려나가는 것 등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3일은 2020년 지정되어 첫해를 맞는 국립공원의 날이었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내장산국립공원 탄소 중립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해 경내(연자교~탐방안내소)로 진입하는 차량 252대를 통제하였으며,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252kg의 탄소배출량이 감소됐다. 또 이는 56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효과가 있다.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맞이하여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이고!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재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11 18:20

[노인환의 세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편

앞서도 알려드렸듯이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정부는 전국에 걸쳐 총 36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그 대상지역에 전주시 전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용어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가지는 의미는 주로 금융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즉, 주택을 취득할 때 LTV, DTI제한 적용, 중도금대출요건 강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의무화, 청약요건 강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상의 제재로써 다주택자 중과,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중과의 핵심은 2020년 8월 이전에는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3%가 적용되었지만, 그 이후 취득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가 적용되고 법인과 4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 내의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3.5% 부담) 덧붙여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현재의 세법규정상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참고로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세대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보며, 30세 미만의 미혼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2021년 기준 : 731,132원)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세대로 보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3.11 18:20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행동으로 실천하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지난 10일 개소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 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가 510조 원에 달하는 위탁운용자산 업무 수탁 국내 1위 업체로 국민연금의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투입되는 137조 원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기금의 순자산가치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는 국민연금 투자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넘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그동안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2019년 SSBT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와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등이 전북에 안착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800조 원을 돌파했고 2~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유관 금융기관 이전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채권 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추진중이다. 앞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 등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에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떠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1 18:20

고통은 하늘이 준 선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과 행복도 많았지만 고통과 불행도 많이 겪었다. 항상 행복만 있으면 좋으련만 가끔씩 찾아오는 고통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온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늘이 준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자. 작년에는 70년 만의 일기 변화로 정든 집이 무너졌다. 공들여 가꾸었던 비닐하우스의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멜론 등도 재해로 사라졌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땅을 쳤지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괴로운 나날들이 지나갔다. 때로는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커다란 시련을 주는 것일까? 하며 하늘을 성토하기도 하고 원망도 한다. 그러면서도 정든 집 보금자리에 상처로 수북이 쌓인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새로 바꾸고, 막혀서 불편했던 자동차, 열차 길도 다시 열리며 우리네 인생살이를 추스렸다. 이제 우리들의 하늘에는 밝은 해가 열기를 품는다. 푸른 하늘이 보인다. 강과 계곡들은 푸른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내가 할 일 앞에서 오늘도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고통을 이겨냈다. 그래야 오늘보다 편안한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살이다. 이 길목에서 우리는 교육문화 회관에서 시, 수필을 공부와 함께 만났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저런 인생이야기를 쓰며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내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불초 본인이 회장직을 맡아 <글 채움터>라는 문집을 내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강은 하지 목했지만 새학기를 맞으니 감회가 새롭다. 요즈음 코로나19 여파로 우여곡절이 많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건강이 먼저다.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펴고 어느새 봄을 맞으며 아름다운 꽃도 핀다. 진한 봄 향기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월 따라 다시 더위가 오고 긴 장마도 올 것이다. 그간의 인생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지난 일들이 뇌리에 추억으로 남아 우리들의 문학 수업에 족적으로 남아 좋은 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 온 우리들의 인생 수업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에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시골 농부들은 극심한 가뭄과 기나긴 장마, 재해를 안기고 간 태풍도 슬기롭게 대처한 후에 들판에서 조각난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미소를 짓는다. 사는 동안 희로애락을 접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보람을 맞는다. 나도 이제 노력한 결실을 갈무리하기 위하여 수확을 할 나이다. 우리네 수확은 무엇일까? 우리의 정성이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다. 나의 진솔한 작품들이 많은 독자들로 부터 공감받고 격려의 박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즐겁고 보람찬 열매인가? 우리 모두 결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인생의 열매 족적을 기리겠다. 삶의 고통과 시련은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의 성숙과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 가는데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꼭 필요한 시간들이다.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병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며 살아가자. △ 박홍배는 전주 mbc에서 정년을 하고 사서삼경을 배우다가 <문학창작반>에 입문하여 시와 수핑을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로서 현재 글채움터 회장을 맡으며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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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3.11 18:20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전 유착 의혹 규명해야

새만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사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더욱이 설립도 안 된 회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물량의 33%를 이 회사에 배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현대글로벌 간부 직원 등이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직원이 휴가 중에 골프를 쳤고 비용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접대나 대가성 여부는 확인해야 알겠지만 수상 태양광 공사입찰을 앞두고 관리감독기관의 공직자와 사업수행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도 이해관계자와 버젓이 골프회동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2월 현대글로벌과 주주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현대글로벌 회사는 2019년 4월에야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유령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게다가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 공사량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입찰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직원이 보유한 특허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플라스틱계 복합재료) 부유시스템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혜 논란과 사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자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 회생과는 달리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11 18:20

지금은 대차고 올곧은 정치가가 필요한 시대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해마다 3월은 봄이 왔다는 설렘에 앞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정치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당마다 대표적인 주자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누군가에게 한 표를 찍어야 하는데 누구를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다. 누가 우리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누구의 부동산 및 주거정책이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가. 각 후보는 35층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 또는 대대적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신혼부부용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뉴타운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 주택청약 세대별 할당제를 실행하겠다.라고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 선거는 입후보한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한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 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표가 절대적일 것이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고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고 서로 간에 나눈 대화가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대학 때 배운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맹자 이루하>편에 보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 부인과 첩을 두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편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술과 고기를 아주 많이 대접받고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오늘은 누구랑 만나서 그렇게 드셨어요? 하고 물으니 오늘은 고관대작하고 마셨지. 하는 것이다. 부인이 첩에게 우리 집 남편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저렇게 고기와 술을 대접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 정도면 남편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준 손님들이 집에도 와야 하는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내일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하고 술을 누구와 마시는지 한번 미행해보겠다고 하고 따라 나가 보았다. 남편이 마을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마침내 동광에 이르렀을 때 한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그곳에 가서 구걸하면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그곳에서 부족하면 또 다른 곳에서 얻어먹고 있었다. 그걸 본 부인이 집에 와서 첩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양반이 이러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며 서로 붙잡고 울때에 남편은 이런 일도 모르고 또 밖에서 돌아와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진정한 정치가는 초지일관 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은 그의 한평생을 온전히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쳤다. 동학에 입도하였고 유가 학문을 공부하였으며 의병 활동에도 가담하였다. 옥중에서 새로운 문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고향에서 농장의 관리인 생활을 하며 농민계몽 운동에 헌신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 항일운동의 최선봉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한평생 민족 자체의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하였고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였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하자 아니 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시장은 있는데 정치가는 없고 국회의원은 많은데 올곧게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대차고 올곧은 시장을 뽑고 싶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3.11 18:20

하노이에서 빛나는 한국의 전통문화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늘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큰 자부심이었다. 특히 우리문화와 예술품에 경탄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면 더더욱 그러하다. 요즘 하노이에서 나는 이런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대사관 청사와 관저는 일 년 반전에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양식으로 설계되어 개관된 바 있다. 자연스런 곡선미에 전통 창문디자인을 조합한 왕관모양의 청아한 신청사와 이를 에워싸고 있는 화려한 문양의 전통 담장과 기와는 언뜻 보기엔 마치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마침 신청사 주변 가로수들도 초봄인데도 불구하고 갈색 낙엽을 흩날리며 한국의 가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일까? 요 근래 대사관 담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러 온 베트남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옷맵시도 각양각색이다.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은 사람,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 심지어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마치 한국에 여행이라도 온 듯이 갈색 낙엽을 한국단풍이다라고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요즘 SNS상에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고 내가 보아도 한국에서 찍은 사진처럼 멋져 보인다. 이뿐이겠는가? 한 달 전 18명의 외교단 대사 부인들을 관저에 초청했을 때도 전라북도의 멋과 자랑이 듬뿍 담긴 책가도와 다양한 한지제품과 수공예품들을 보면서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일 년 반전에 전주시에서 지원한 한스타일 연출 사업이 정말 멋지게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내 고향 전북에서 승계 발전시켜 온 전통문화가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빌어 한스타일 연출사업에 힘써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요즘 K-pop 등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곧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아 해외로의 확산에 눈을 돌린 우리고향 지도자들의 혜안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베트남은 1990년 대 중반이후 동남아 한류확산의 산파역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와 관습을 보유하고 있어 쉽게 우리 문화와 공감대를 형성해 갈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사관 담장이 사진촬영지로 각광받는 이유도 그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류가 오래 오래 지속되려면 우리도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일방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에서 한 단계 높은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대사관 담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전은 물론이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홍보하는 다채로운 외교 행사의 장을 자주 마련해 보고 싶다. 나라와 나라사이를 굳게 연결하려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3.10 20:10

교육청·자치단체, 교육협치 아쉽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신도심으로 학교를 이전해놓고,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학교를 지을 겁니까? 최근 열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A 의원은전라중학교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웃기는 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이미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현재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에코시티로의 이전을 결정한 데 대해 문제점을 비틀어 꼬집은 것이다. 실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에코시티로의 이전 대상 학교로 전라중을 선정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이전 제안 설명회에 이어 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84.6%의 찬성으로 전라중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학교 이전 전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전주교육지원청 이전 등 현 전라중 부지 활용계획을 역점 홍보했다. 반면 학교 이전 논의에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했을 23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라중학교 일원은 이미 지난 2006년 7월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학교 이전 찬반투표를 한 시점인 지난해 10월 전후에는 정비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잇따라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이 이전통폐합 대상 작은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와 사전에 협의했거나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당시 이슈가 됐던 재개발사업이 분명 거론됐을 것이고, 전라중 이전 결정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수 증가를 억제하면서 사실상 학교 신설과 작은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고 있는 교육부와 하루빨리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신도심 주민들 사이에서 애를 태워 온 전북교육청의 고충도 이해한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의 정당성은 지켜져야 한다. 조직 내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최근 행보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크다. 적어도 전주시와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교육협치의 새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위상은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의 정주여건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공간이다. 특히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시재생주거지 재생 전략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원도심 공간에서의 학교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은 현실에서 신도심으로의 학교 이전,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등 지역사회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을 이제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당장 전라중 사례와 같은 도시 소규모 학교 이전(통폐합) 사업이 전북교육청의 당면 과제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전통폐합 대상 학교를 정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없어야 한다.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 재배치 방식과 대상 학교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 혜안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1.03.10 18:13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 미비점 보완 서둘러야

지난 2일부터 전국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 처럼 온라인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한 원격수업 플랫폼이 접속오류 등 말썽을 일으키면서 개학 초부터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을 시행하면서 사용했던 줌 등 민간 프로그램을 대신할 공공 플랫폼으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 수업기능 등을 추가해 개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개학 첫 주부터 접속 지연이나 먹통이 되는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발생은 개학 후 2주차에도 이어져 도내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지난 8일 오전 9시10분 부터 1시간20분 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 접속오류 현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같은 원격수업 사이트의 오류를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트 개통을 예고만 했을 뿐 정작 개통은 개학 직전인 2월말에야 이뤄졌다. 교사들이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에 적응하고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빚어졌던 시행착오를 감안하면 교육당국이 그 사이 1년 동안 무엇을 개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사 741명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시스템의 불안정을 지적한 것도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번 학기에 초1, 2와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도내 경우 초등 87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52개교등 모두 212개교가 병행 수업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온라인 수업은 지속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기본 전제는 원활한 접속이다. 접속이 안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비난과 책임이 애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쏟아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교사나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