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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뉴딜정책 대도약 기회로 철저한 준비를

160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이 한창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 뉴딜에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 투자 계획까지 세워졌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테스크포스 가동을 시작했고,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뉴딜 전쟁이 시작됐다. 지역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발굴한 신규 지역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지역 뉴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전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뉴딜이란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 28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어서는 예산확보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들이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10 18:13

세계유산 등재 나선 가야고분

삽화=권휘원 화백 남원을 비롯해 김해 함안 합천 고령 고성 창녕 등 한반도 남쪽의 연맹 왕국인 가야국의 고분군(Gaya Tumuli)이 세계유산 등재에 첫걸음을 뗐다. 지난 1월 제출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서 완성도 검사를 통과하면서 가야 고분군이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유네스코 현지실사는 오는 8~9월께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지역 가야 유적지는 남원과 완주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 7개 시군에 모두 822곳에 달한다. 이 중 가야국의 존재를 방증하는 유적인 고분과 제철유적 봉수 등이 776곳이다. 특히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에는 40기의 봉토분이 존재하며 이 중 지름 20m가 넘는 대형고분도 12기나 있다. 이곳에선 금동신발편과 청동수대경 등 축조세력이 지배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금속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서는 호남지역 가야국의 철제 유물의 실상을 밝혀 줄 단야구가 처음 발견되기도 했다. 단야구는 철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망치 집게 모루 등의 도구로써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타격흔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들 남원과 장수 등지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야국이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야의 중심지로 꼽는 김해와 고령에서는 제철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원시에선 5~6세기 철과 봉수로 문화유산을 꽃 피웠던 기문(己汶)가야의 유적지 정비와 전시관 건립에 나섰다. 올해부터 총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운봉고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일대에 유적 전시관을 세운다.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와 함께 유물 소장품 구입 등을 통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에도 나선다. 다만 전북의 가야 세력이 독자 세력임을 규명하는 노력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학계에선 아직 전북의 가야 세력이 영남권 대가야의 하위집단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반면 전북에서는 남원 기문가야 등이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존재한 독자적 세력으로 보고 있다. 봉수와 제철유적 고분군, 그리고 중국계 청자인 계수호(鷄首壺) 등이 중국과의 독자적 외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가야에 귀속되지 않은 느슨한 연맹체 상태로 보고 있다. 어쨌든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철의 왕국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전북이 세계적 문화유산 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3.10 18:13

전북에도 쌍발통 정치시대가 온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필자는 농식품부 장관을 그만두고 12년 전 보수불모지라 불리던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와 지금까지 국민통합과 쌍발통을 외쳐왔다. 지난달 24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차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5명 가량 선출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쌍발통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전북 발전과 민생 정치를 가로막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애석하게도 지난해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당은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민주당도 대구경북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지역장벽이 어느때보다 높게 드리워졌다. 민주당 일당 독주로 인해 전북 정치는 경쟁도, 책임도, 야당도 없는 3무 정치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전북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포기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의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85명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0일 필자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전북을 향한 진심 어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50명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전북 예산 8조 2,675억을 통과시키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힘에서 호남 예산에 반감이 큰 의원들을 설득해 새만금 예산을 지켜냈으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탄소산업진흥원 등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 예산 8조원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다. 설 전후로는 17명 전북 동행의원들의 자발적인 동행지역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14개 전북 시군들은 전북 동행의원을 제 2의 지역구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북 동행의원들은 동행지역에 내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을 만나 전북이 처한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법안과 현안 사업 및 2022년 예산 협의, 영호남 연계사업 추진 등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순창군 동행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산지관리법 대표 발의했고, 송언석 전주시 동행의원은 전주시에 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2024년, 22대 국회부터는 국민의힘 5명의 호남 현역의원이 탄생해 쌍발통 정치의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비례대표 우선추천제, 동행 국회의원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전북도민들에게 다가가 쌍발통 정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03.10 18:13

끝나지 않은 장점마을의 비극

삽화=권휘원 화백 집단 암 발병으로 주민 15명이 숨진 익산 장점마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지난 2019년 11월 14일. 그것도 주민들 노력으로 겨우 원인이 밝혀졌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안갯속 상황이다. 주민보상을 둘러싸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꽁무니만 빼기 일쑤다.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관련 부처가 후속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게 현실이다. 손해배상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속은 이미 숯검정이나 마찬가지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끙끙 앓고 있기 때문이다. 비료생산 업체는 이미 파산했고 담뱃잎을 판매한 KT&G는 유해성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손해배상 민사조정을 둘러싸고 전북도익산시가 제시한 50억 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국회 상임위 위원장들이 현지를 방문,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KT&G의 책임에 목청을 돋웠다. 연간 매출 6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에다 실제 KT&G가 지난 20092018년 전국에 유통시킨 연초박 물량 2242t이 이 공장에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암 발병 원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 측에 직접적인 화살을 돌렸다. 평화로운 마을이 암 공포로 덮쳐 주민 학살에 가까운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음에도 현장 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어찌 됐건 마을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기업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들 주민의 소외감과 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보상문제 이전 암 발병 원인 규명 때도 누구 하나 이들 고통과 아픔을 눈여겨 보지 않았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암과 얽힌 문제점들을 수없이 관할관청에 목놓아 외쳐댔지만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인근 비료공장 때문에 발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백방으로 도움 요청을 했지만 손을 내밀어 주는 곳이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암 환자는 원인도 모른 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다. 지난 날 힘겨운 여정 속에서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그간 공포에 떨어야 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형용할 수가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응어리진 한을 풀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물론 물밑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책임 회피성 자세로 일관한 KT&G 책임은 피해갈 수가 없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망에서도 제조사의 일부 배상책임과 임직원 형사책임을 물었다. 집단 암 발병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3.09 19:54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만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매화가 피었다. 별 같은 꽃송이가 멀리서도 선명하고, 달콤한 향내가 바람을 타고 봄이 왔다고 속삭인다. 영원할 것만 같던 겨울도 이렇게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봄볕에. 봄바람에. 봄 노래에. 참으로 길고 힘든 겨울이었다. 지난 석 달 뿐 아니라 작년 한 해가 온통 겨울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모두에게 그랬을 것이다. 사회와 경제가 마비되고, 공공시설과 학교는 물론 개인적 접촉도 모두 차단되었다. 가족 간의 만남조차 쉽지 않았던 긴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만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횟수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또한 1단계 접종대상자인 요양시설 및 코로나19 관련 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19의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칫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PC방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발 빠른 지자체의 대응으로 더 이상의 집단감염이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한 시점이 올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봄은 온다. 더딜지언정 오고야 만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겨울이 우리에게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이다. 상처의 흔적만은 아니다. 오히려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의 흔적이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앙 앞에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전주라는 지역 가치의 눈도장을 찍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였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추구하는「착한임대료운동」,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선결제운동」은 막막한 시민들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었다고 자부한다. 전주시의회 또한「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추경예산 증액 의결, 「착한 선결제 운동 선언」등 적극적인 의정추진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난제(難題)의 실마리를 풀어왔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의 연대의식과 이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천마스크 기부, 의료진에 대한 응원,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 선결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 사회가 결코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만 쌓아온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우리 시는 천사의 도시답게, 이러한 선행에 너나없이 동참했을뿐더러, 최근 전주사랑상품권의 캐시백 기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는 등 그 따뜻한 명성에 빛을 더하고 있음이 자랑스럽다. 자연 앞에 어쩌면 우리는 한 포기 풀처럼 연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중지동천(衆志動天), 많은 사람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잠재력과 연대의 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봄이 되기를 희망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3.09 17:59

마약범죄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150억원 대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전북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마약 공급과 유통이 밀수입 총괄, 마약 전달책, 판매대금 관리, 구매자 물색, 마약류 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밀반입된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중인 태국인들로 밝혀졌지만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마약 범죄가 이뤄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된 마약 유통책들은 태국 공급책으로 부터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밀반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충북충남지역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공급책과 투약자 등 25명이 붙잡혔고 1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필로폰 5㎏과 야바 1만 정을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무려 17만 명, 야바는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53억 원에 이른다. 경찰이 대규모 유통 전에 일당을 붙잡았지만 필로폰 120g과 야바 2400정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마약은 투약자의 범위가 특정 계층에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판매처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번 경우처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으로 까지 퍼지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과 투약한 가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붙잡힌 불법 마약류 유통투약사범이 40명에 이른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 투약자가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강력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마약사범은 이제 단순 투약자나 판매책을 단속하는 것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필로폰 등 마약류 제조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인터넷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마약 단속 기술 향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09 17:59

방치된 전주 도심 국유지 활용방안 찾아라

전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흉물로 변해 가고 있어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전을 추진한 전주교도소 부지는 아직 별다른 활용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계획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파장으로 인해 해체되면서 비어있는 전주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는 3년째 공터로 남았다. 현재 기무부대 부지 일대는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신도심이 형성되었고 바로 인접지역은 도심 상업지구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무부대 부지 3만8000㎡가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어 시가지 형성 및 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지역사회에 환원 의사를 밝혔던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부지 매각교환 방침을 세우면서 막대한 매입비용 때문에 전주시도 손을 놓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부지 평가액이 250억 원에 달한 데다 주변지역 땅값 상승에 따라 현재 시가는 300억 원을 웃돌아 전주시 재정 여건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옛 전주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 청사가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전북 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년 넘게 국비 반영이 안 되면서 인근지역이 슬럼화로 변질했고 지난해에야 설계비로 국비 9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앞으로 로파크 조성 등에 들어가는 6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신축 이전하는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국립과학관 유치를 비롯해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문화체육 시설 및 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도소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인 데다 엄청난 개발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공공목적의 국립시설 유치를 비롯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활용방안을 찾고 예산 확보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09 17:59

흙을 살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막자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이상기온과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상으로 기후가 변화되면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겨 인류생존에 위협적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발생되고,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이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대기 중에 배출시켜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일부 학자는 코로나19 또한 온실가스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동물 숙주와 인간이 접촉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결과 발생되었다고 한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의 국제기구들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흙은 탄소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토양 중 이산화탄소는 2500Gt(2조5000억톤)으로 대기보다 3.3배 많은 양을 품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는 토양탄소량의 0.4%에 해당하는 양이다. 매년 토양탄소를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 되는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문에 따라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세계공통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일환으로 세계 토양의 해(2015)에 토양탄소를 0.4%씩 저장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709.1백만톤) 대비 24.4% 감축목표를 정하고 산업분야별로 감축량이 설정되었고, 우리나라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도 감축량이 할당되어 다양한 감축 수단을 동원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배출량이 20.4백만톤으로 미미하여 타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정화 처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는 3월 11일은 제6회 흙의 날이며, 기념식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흙의 가치로 정했다. 기후변화대응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흙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여기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 하는데,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림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은 농경지, 산림, 습지 등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다. 흙을 살리면서 탄소를 저장하는데 유기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유기물 주성분은 탄소이고, 안정화된 유기물은 고탄소 부식토로 토양에서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신선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활성유기물은 미생물의 주 에너지원이고, 양분순환의 열쇠이며, 분해되는데 수십년이 소요된다.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식물과 뿌리 양을 늘리고, 탄소가 풍부한 물질을 토양에 넣어주고, 분해속도를 늦추는 경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농업환경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기 위해 수확잔재물,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고탄소 고형물인 바이오차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토양에 격리시키고,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논물관리와 입상퇴비 활용, 아산화질소를 감축하기 위한 경운관리 및 풋거름작물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농촌진흥청 및 산업체와 협업하고 있다. 토양에 활성유기물을 공급하고, 경운방법을 개선하여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토양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농업과 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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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7:59

전주-완주 통합, 결국 문제는 정치권력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올해 전주시 행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돼지카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시된 체크카드다. 출시 초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새해들어 착한 선결제 운동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돼지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기존 혜택에 더해 충전 인센티브 10%가 추가 지급되면서다. 두 달도 안돼 누적 가입자 13만 명, 판매 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내 일부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가 불만스럽다. 전주지역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돼지카드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 혜택이 부여된다. 혁신도시내 완주군 행정구역에 속한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혜택이 없어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이 나뉘어진게 원인이다.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전북혁신도시에서는 또다른 불만이 나왔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제설작업에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혁신도시내 전주시 관할 도로에서만 제설작업을 진행했고 완주군 관할 도로를 거쳐가는 차량들은 빙판길로 불편을 겪었다. 같은 혁신도시내 도로인데도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같은 생활권에서 불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주-완주간 시내버스의 단일 요금 적용으로 두 지역 주민들은 경계를 오가면서도 추가 비용 부담없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생활권 강화는 통근통학인구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전북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주-완주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는 1995년 1만8069명에서 2015년 3만5676명으로 2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주와 완주의 경계에 위치한 전주 에코시티와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세다. 생활권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전주-완주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세 번이나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김승수 시장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물론 두 지역 지방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면 더욱 빛이 났을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통합 추진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는 협력의 경험보다 적대주의적 경험이 더 많이 쌓였다. 통합을 둘러싼 양 지역의 갈등과 감정의 앙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해법은 세 차례 무산된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대상지역 간의 신뢰 형성, 상호 존중, 이해 공유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정치인들의 주도적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었다는 점에서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 정치권력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에서 제기되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움직임은 완주군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돼지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제설작업을 함께 돕는 것과 같은 이웃간의 신뢰와 이해를 쌓는 일이다. 과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됐던 소위 3대 폭탄(세금, 전주시 부채, 혐오시설)과 교육 및 농업예산 축소 같은 불신과 갈등이 가져온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네 번째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문을 열 열쇠는 정치인들이 쥐고 있다. 여수시와 청주시의 통합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양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인들의 논의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혁명보다도 어려운 개혁과제로 꼽는다. 결론은 나와있다. 지역이 달라지려면 정치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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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3.09 17:14

군의원의 도 넘는 월권과 갑질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무리 없이 수습될 것 같았던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갑질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규수탁자 선정 후, 다시 위탁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진안군에 대해 군의회 이우규 부의장이 즉각 직영을 주문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군과 이 의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의원 주장의 요점은 신규 수탁자 선임 전에 현재 수탁 반납의사를 밝힌 A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곧바로 직영체제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직영 도중 신규 수탁자가 선정되면 직영 체제를 다시 위수탁 체제로 바꾸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내보인 이 의원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권한 없는 갑질 또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사태 처리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즉시 직영을 요구하며 장애인복지관 하나도 즉시 직영하지 못하는 진안군이라면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담당 직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 의원을 찾아 장애인복지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건넨 상태였지만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자기식 논리로, 즉시 직영하라며 월권이자 갑질에 해당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열흘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의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이 의원의 자기식 논리 전개는 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행정이 의회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는 줄 알지만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자기식 주문이나 지시 또는 강요를 하는 것은 의원인지 군수인지 본분을 모르고 하는 행위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 동료의원은 직영은 안 된다며 이 의원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직영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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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승호
  • 2021.03.08 17:54

도내 목조 문화재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을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지난주 방화로 잿더미로 변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방화 용의자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백제 무왕 시절(636년) 창건된 내장사는 그동안 4차례나 화마에 쓰러지는 고난을 겪었다. 최근 2012년에는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뒤 성금과 예산으로 2015년 다시 세워졌으나 이번 방화로 또 다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10년 사이 두 번 씩이나 화재 참변을 당한 셈이다. 그나마 사찰내 다른 건물과 전북도 유형 문화재인 조선 동종을 지켜내고, 특히 불길이 국립공원인 인접 산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번 화재를 목조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조 문화재는 자재 특성상 불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전소로 이어진다. 화재 감지기나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 클러등 방재 설비 설치를 비롯 내부 자재의 방염 처리 등이 절실한 이유다. 게다가 대부분 사찰들이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인력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화재 취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내장사 대웅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지난 2008년 2월10일 방화로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는 국민 모두에 가슴아픈 기억이다. 당시 숭례문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2월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소중한 문화 유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내장사 화재를 방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화재로 치부하면 목조 문화재 화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목조 건물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목조 문화재는 복원한다 해도 고유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은 되살릴 수 없다.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는 상시적인 소방 점검과 현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화재를 교훈삼아 도내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08 17:54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힘 모아라

전라북도가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가 필수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선정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1곳이 신청한 가운데 지난 4일 1차 공모사업 평가 결과, 전북 완주를 비롯해 5곳이 통과됐다. 이번 주 중 2차 현장 실사와 대면평가를 통해 오는 17일 최종 선정지가 결정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각종 수소용품의 검사와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수소추출기와 수전해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의 검사와 수소용품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하며 상주 인력도 120여 명에 달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도 유리해지고 수소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집적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새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법적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이처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인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미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 경기 수원을 비롯해 1차 평가를 통과한 5곳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5일 완주군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완주군은 이미 현대차 전주공장이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 생산에 들어갔고 일진복합소재 가온셀 등 세계적인 수소 기업과 연관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다. 전북은 이를 기반으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입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건립 예정부지를 이미 확보해놓은 데다 호남고속도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도 용이하다. 따라서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반드시 완주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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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08 17:54

독립유공자 전봉준

삽화=권휘원 화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1941~1945년)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물자로 사용할 송탄유(松炭油)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곳곳의 소나무에 상처를 내 송진을 채취했다. 톱날로 낸 V자형 상처 크기가 최대 1.2m에 달한다. 일본은 1933년부터 1943년까지 9539t의 송진을 수탈했다고 한다. 1943년에만 수령 50년 이상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4074t의 송진을 채취해 갔다는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문헌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 40개 지자체 46곳의 일제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 현황을 파악했다. 전북에서는 남원정읍완주 등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특히 남원시 대산면 왈길마을 소나무 숲에는 현재까지도 피해목이 살아 있다. 남원 왈길마을 소나무 숲 등 전국 피해목 생육지 5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달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이란 책을 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과 최시형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했다. 그 근거는 일본군의 취조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2차 동학농민혁명 후 체포된 전봉준은 1895년 1월 9일 나주에서 일본인 미나미 고시로 소좌에게 취조받는 자리에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서 없애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고 당당히 밝힌다. 1895년 2월 18일 서울로 압송된 뒤 이노우에 카오루 일본 공사의 취조에서도 작년 6월(음력)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고 답한다.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 판결문도 피고(전봉준)는 일본 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하고자 하는 뜻 인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대를 일으킬 것을 도모했다고 적고 있다. 지난해 3월 작고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에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재의 정권에서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일제와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2차 동학농민군 참여자들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1차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투쟁,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구국투쟁으로 소개돼 있다. 일제의 송탄유 채취 피해목인 소나무도 국가산림자원 지정이 추진되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119명의 독립유공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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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3.08 17:54

더 가까워진 미래, 새만금의 시즌 2를 열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요즘 방송가는 시즌제의 인기로 뜨겁다. 시즌제란,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중심인물이나 줄거리는 이어지되 새로운 에피소드로 전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원래 시즌제는 미드(미국드라마)처럼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화제이다. 이러한 시즌제의 인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방송가의 변화된 움직임으로 시청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새로운 시즌제가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되고, 2050년까지의 새만금의 미래상과 이를 추진할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확정되면서 새만금도 시즌 2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새만금 시즌 1에서는 당초 100%였던 농지에서 도시용지가 70%까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새만금특별법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던 반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곧이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동서 2축 도로 완공, 스마트수변도시 착공으로 다시 기대감을 높이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에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급격한 경제,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의 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핵심방향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크게 높이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결 도로의 재정사업 전환과 권역별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권역에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공항경제특구가 들어선다.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자립(RE100)하는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조성된다. 여기에 새만금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 물류, 국제교류, 무역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공항경제특구가 마련되면서 투자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2권역에는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수소 플랫폼 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권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곳에는 신이동체 등 신기술 실증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새만금의 미래를 한껏 앞당길 것이다. 나아가 2050년까지 새만금은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 완성되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복과 감동, 웃음을 주는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새만금 시즌 2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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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소멸 위기지역 타개 위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 절실

박준배 김제시장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속 및 일반국도 도로관리 계획 등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토대가 되는 계획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패러다임이 도로건설 위주에서 도로 운영효율화 및 유지보수 강화로, 이동성 중심에서 접근성과 안정성 강화로, 자동차 위주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됨에 따라 주요 도시항만비행장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연결도로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 혁신도시 ~ 김제 ~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지방도 702,711호선, 군도 8호선)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면 새만금 신항만까지의 최단거리 진입이 가능하여 기존 전주 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1시간, 김제 후신교차로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0분 소요되는 것이 각 10분씩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4차선 개통 후 주말 차량통행이 4000대정도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새만금을 찾는 외지인 차량 운전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새만금 동서도로 연결도로에 대한 4차선 국도승격 및 확장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김제시는 인구가 약 8만명대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금번 구간이 국도로 승격 된다면 전주 혁신도시 ~ 김제 후신교차로 ~ 성덕면 ~ 광활면 ~ 진봉면 심포 ~ 새만금 신항만까지 새만금을 이동하는 차량의 김제 시내권 경유로, 4개 미니 신도시가 형성되고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 등으로 김제 경제도약의 마중물 역할 및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 미니 신도시란 김제시 순동 대규모 관광호텔유원지대규모 산업단지, 성덕면 남포마을 보리밭축제 관광지, 광활면 소재지 감자축제, 진봉면 심포 마리나항 등 선형 연담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포~후신교차로간 통행량이 4000대 수준이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후 주말 통행량이 4000대 증가하는 추세로 5년후면 4차선 요구 통행량인 1만 4000대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시급한 도로임에도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누락된 이유는 국도승격 수요조사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이 안되어서 심포로 유입되는 주말 통행량 4000대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신청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면 5년후에는 약 1만여대정도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되기까지는 5년이 걸리는데 그 때가 되면 통행량이 1만 4000대가 초과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 노선 국도승격은 소멸위기의 김제시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SOC사업이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소멸되어가고 있는 농촌도시가 경제도약을 통하여 번영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노선이 이번에 국도로 승격되기를 간곡히 건의한다. /박준배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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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책의 도시’가 가야할 길

천세진 인문학 칼럼니스트 전주의 도서관들이 속속 독서 친화적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전의 도서관들은 서가들이 좁게 배치되어 있었고, 독서공간도 편안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문을 연 꽃심도서관은 책을 고르는 것도, 읽는 것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전주를 책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선언이 도서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없이 반갑다.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하니 도서관 인프라 구축은 책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결 요건이다. 공간이 먼저 존재해야 그 안에서 시민들과 책이 만나 수준 높은 사유가 탄생하고,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음 수순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많은 책을 갖추는 것이지만, 책의 확보를 양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전주의 시립도서관 12곳 중 10곳을 이용하는데,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은 양보다는 도서의 편중과 질적 문제였다. 공간을 특징짓는 구성요소가 채워지면 문화는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화는 질적 수준을 따지기 어려운 지점에 머물기 쉽다. 한 문화공간을 대변하는 특징적 콘텐츠나 사물이 양적인 확보를 넘어서서 질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손길이 필요하다. 도서관 인프라 구축은 선결 요건이지만 고품위의 독서문화를 보장하진 못한다. 고품위의 문화는 결국 질 좋은 책의 선정과 향유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읽는 책을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는 독서가들의 경구는 결코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도서관이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고, 어떤 책을 구비하는지에 따라 한 도시의 독서문화 수준과 문화적 사유의 수준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하며 블로그 활동을 함께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글을 올리는 블로거들의 글을 주로 찾아 읽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편향된 독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독서회를 만들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좋은 책을 어떻게 고르고 음미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책의 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책의 질 문제를 음식문화로 이해해보자. 음식은 고급과 저급이 무게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무게의 식재료라도 질에 따라 가격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자녀들이 원해서 패스트푸드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슬로푸드다. 그런데 책의 세계에서는 그 방식이 채택되지 않는다. 좋은 책도 나쁜 책도 동일하게 책의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내용을 살피지 않고 광고에 현혹되거나 디자인과 제목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책을 고르는 것은 음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음식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음식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처럼, 책의 가치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 깊게 읽어 본 사람의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책의 도시는 멋진 도서관을 갖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다. 책 읽기 좋은 멋진 도서관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전문가 중심의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좋은 책들을 선정하고, 도서관을 통해 수준 높은 독서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천세진 인문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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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내장사 대웅전 화재를 보는 소회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많은 종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잊지못할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서울 숭례문 화재 방화사건일 것이다. 화재 5시간만에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어 앙상한 탄화 흔적만 남은 곳을 방송등을 통해 바라보면서 국민들 가슴또한 숯처럼 타들어간 적이있다. 사찰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한다. 불교가 왕성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사찰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깨우쳐 주곤한다. 전라북도에도 약 100여개가 넘는 전통 사찰이 있는데 그간 크고 작은 화재를 겪었다, 대표적으로 1986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10년전 2012년 10월 31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당시 정읍소방서장으로 근무한 적이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내장사 화재 소식을 접하고 왜 또 이런일이 발생하나 하면서 주마등처럼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 이번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2012년 화재때의 일이 떠올라 당시 현장을 함께 지휘했던 이들과 통화하면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내장사는 서기 636년 백제 무왕시재 창건돼 지금까지 총 4번의 화재를 겪었다. 첫 번째는 정유재란때인데 전소됐다. 두 번째, 1951년 한국전쟁중 내장사와 암자 전소 세 번째, 2012년. 10월 31 대웅전 전소 네 번째, 2021, 3월 5일 대웅전 전소 등이다. 사찰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불에 취약한 구조여서 실화건 방화건 일단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전체로 옮겨붙는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초기 화재시에 대응 할 수 있는 연기, 열, 불꽃감지기 등은 필수며, 이와 연동되는 대형 살수설비는 반드시 건물 내부, 처마, 지붕 등에 설치돼야 한다. 자동으로 화재가 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찰 건물에 집기류, 부속 휘장품 등에 대해 방염처리 및 방염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 설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수총 등을 동서남북 4방향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화재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신도들이나 찬배댁들이 사용하는 촛불 찬배대를 유리 재질로 바꿔야만 한다. 다섯째, 전통사찰은 어느 특정 집단 소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할 필요도 있다. 사실 전통사찰은 그 나라의 역사나 그 지역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 또는 사찰을 국보급, 보불급, 지방문화재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중요 사찰이 이유가 어찌됐든 화재로 사라진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빠른 복구를 기대하면서 다시는 이와같은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주체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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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56

예술인 일자리와 일거리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예술인과 일자리. 틀린 말은 아니다. 옳은 말도 아닌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 예술인은 예술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직업과 일자리는 같은 것일까? 필자는 극을 만드는 작가지만, 작가라는 직업이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자리는 출근과 퇴근 시간이 있다. 작가라는 직업은 마감은 있어도 출퇴근은 없다. 예술인의 시간은 자유롭다. 다만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책임은 있다. 마감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만이 있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하는 예술인은 주변에 없다. 다만, 이제 예술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고 말하는 예술인은 있다. 예술인과 일자리,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명쾌한 답을 준 사업이 있다. 코로나19 전주시 청년 긴급 일거리 지원사업. 2020년에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추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겠으니, 무엇이든 해보라는 사업이다. 정산도 필요 없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주겠다니. 일거리라는 단어를 곱씹어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졌다.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이다. 일거리는 일을 하여 돈을 벌 거리를 뜻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예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보장하는 예술인 일자리가 생긴다면 예술이 성장할까? 자유로운 시간을 책임 있게 쓰는 일거리가 예술인에게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거리가 더욱 중요하다. 한 명의 월급으로, 여섯 명의 일거리가 생긴다. 예술인과 일자리는 성립하지 않는가. 맞는 말은 아니다. 예술기관 단원과 예술 강사는 예술인 일자리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 국가가 집중해야 할 일자리는 문화예술 기획자다. 기획자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월급을 받는 기획자들끼리 모여 예술인에게 어떠한 일거리를 줘야 할지 과감하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지. 얼마 전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필자는 토론자로 초청받아 예술인 일자리와 일거리를 이야기했다. 필자는 제안했다. 아이디어 수집에만 그치는 공모전이 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없애보자고. 그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예술인에게 일거리를 줘보자고 말이다. 정책사업은 솔직하고, 단호하고, 명쾌해야 한다. 불편한 과정을 없애고, 필요한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예술인에게 일거리를 줘서 스스로 극복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연구했지만,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투명한 일터를 만들면, 일자리가 생긴다. 무대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무대가 있다. 전주시 모든 곳이 무대다. 전주라는 무대에서 예술 실험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필요하다. 전주형 일거리 사업의 핵심은 예술 실험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예술을 실험하고, 자신의 예술로 타인에게 감동을 주며, 전혀 다른 장르와의 예측하지 못한 결합이 필요하다. 3개월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보다, 올해 10개의 예술 실험이 예정되었다고, 많은 일거리에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이 예술인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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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56

백신 접종 사망, 철저 대처로 불안감 없게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7일)기준 8명이 접종 후 사망하면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4일 전주와 부안에서 50대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도내 사망자 포함 이들 8명은 모두 요양병원 이나 중증 장애시설 등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모두 심장 질환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해 이미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도 적잖은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망원인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밝혀진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어 백신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당국은 빠르고 엄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도 백신과 관련 불확실한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한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든가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다든가 등의 황당한 정보가 나돌고 있다. 어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 31만4656명(전북 1797명)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3686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중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대부분이 두통이나 발열 등 경미한 증세로 신고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400여명 안팎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안했을 때 보다도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Z백신의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최근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에 대한 우려와 막연한 불신이 접종 기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없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조사를 빨리 면밀하게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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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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