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넘어야 선진국대열에 설 수 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출생아 수가 1970년대 100만 명, 1990년대 66만 명, 2010년대 47만 명, 2020년 27만5000명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현재의 반절이 될 것이다. 반면, 누적 사망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소멸론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작금의 코로나19의 위기상태에서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현실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 출산 지원 예산이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 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경련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2060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면 대한민국은 2020년 대비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29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생산 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4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지 말고 특단의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요즘 2030세대는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20대 엄마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부담 없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환경개선 등 콘텐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방예산, 교육예산 및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출산장려운동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일정기간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조차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삭감하는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첫째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든, 입양된 아이든, 혼외로 세상에 나온 아이든 모두 다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독박, 가사노동ㆍ돌봄 노동 전담 등의 스트레스가 없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이민정책, 특히 사유리 현상에서 보듯 비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단발성 저 출산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현금성 지원 등을 포함해서 장단기 인구 늘리기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속,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