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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풍림파마텍 백신 주사기 생산 성공 쾌거

군산 자유무역지역내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 Low Dead Space) 생산에 성공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까지 받는 쾌거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풍림파마텍이 만든 LDS 백신 주사기는 약물을 투여할 때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잔량이 84 마이크로리터(㎕)이상 남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4㎕ 정도만 남는게 특징이다. 일반 주사기로 백신 1병을 5차례 투여할 수 있는데 비해 풍림파마텍의 주사기는 6차례 투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의 이 업체를 방문, 진단 키트에 이어 K― 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준 쾌거라고 생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전 방위적인 상생협력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양산을 이끌었다며 민관 협력의 상생모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일본이 최근 이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공급 계약된 화이자 백신 1200만병 분을 폐기한데서 풍림파마텍의 주사기 생산 성공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풍림파마텍이 이처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 까지는 정부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준데 이어, 삼성전자가 금형기술 제공 등 개발 초기부터 FDA 승인까지 전 방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대기업 책임의식이 돋보인다. 풍림파마텍은 3월 부터는 한달에 3000만개의 LDS 주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2억6000만개 이상의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 품질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풍림파마텍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례가 웅변해 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간 협력이 상생의 뉴모델로 자리잡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더욱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21 17:29

해빙기 안전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엔 일교차가 커 땅 속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절개지나 급경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게 최선책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가 도내 1254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고, 순창 168, 임실 166, 남원 92, 군산과 익산 각각 87, 정읍 79, 무주 71, 진안 68, 전주 63, 부안 53, 고창 46곳 등이다. 이들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있는 CDE등급이 절반 가까운 563곳이다. 그 중 148곳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전북도는 올 붕괴위험지역 18곳만 정비할 계획이란다. 내년 52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그칠 것이다. 급경사 위험지역은 정비 없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적기 정비가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파악한 급경사지도 문제지만, 건설현장도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주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공사를 못해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지난겨울 눈이 많이 내려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도로에 생긴 포트 홀에 따른 사고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사전 정비가 최선이겠으나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집 주변의 절개지나 경사지에서 흙이나 돌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21 17:29

여객선 안전은 어떻게 지켜지나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코로나 대유행으로 연말연시와 설 연휴에도 가족 모임마저 취소되고 외부 활동마저 제한되면서 언제나 이런 암울한 상황이 끝날 수 있을지 막연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국민들 모두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마음껏 해외로 떠나긴 어렵지만, 여객선을 타고 섬에라도 가고 싶은 여행자의 망설임을 털어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감항성이다. 감항성은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감항성이 중요한 이유는 선박은 해상에서 침몰, 충돌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과 육상과 달리 항해 중에는 외부와 고립되어 구조 등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선박의 안전관리는 감항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행되는데 선박 건조단계에서 설계도면 승인, 건조검사를 거쳐 선박검사증서 교부 및 이후 매년 중간검사를 통해 검사효력이 유지되는 선박검사 제도를 통해 선체감항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박(단단히 묶음)하여 항해중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서 화물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객이 운송을 요청하는 모든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재대상화물 및 적재방법을 선박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화물에 한정해서 적재할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 중 80% 이상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인적감항성이 상기 두 요소보다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인적감항성은 선원의 자격 및 훈련, 선박 운항체계 및 안전감독으로 나뉜다. 선원은 관련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의 종류에 따른 훈련을 이수한 후 건강검진을 받아야 승선이 가능하며, 최소승무정원에 맞게 배치되어야 비로소 인적감항성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선장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인명사상으로 이어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선 선장은 취항항로의 표지, 조류,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에 대한 숙지여부를 심사받는 적성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선박의 운항체계는 선사의 운항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선사, 운항관리센터 및 정부의 역할이 구분된다.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의 배치, 선박의 정비, 기상 악화 시 선박의 운항 여부 등을 결정하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입출항 관리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선박이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선박이 항해하는 전 구간을 모니터링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여객선사 및 여객선이 정부가 승인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안전하게 운영 및 운항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여객선 출항시마다 운항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이중으로 여객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기나긴 겨울 한파가 물러가고, 코로나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되어 저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 지친 심신을 달래고, 여객선에 몸을 싣고 바다 넘어 봄 꽃 가득한 섬에서 마음껏 힐링 할 수 있는 날이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빨리 다가오길 희망해 본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21 17:29

수입차 물동량을 잡아라!

안봉호 선임기자 PDI(Pre-Delivery Inspection)란 차량 인도전 검사다. 수입차를 배에서 내려 전시장 혹은 고객에 인도하기 전까지 검사및 관리를 의미한다. 즉 검사뿐아니라 하역 통관 보관 수리 세차 출고 운송이 포함된 물류서비스를 두루 아우른다.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PDI센터다. PDI센터는 북유럽 등으로부터 국내 항구까지 오랜 운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입차의 흠결을 검사를 통해 찾아 해결하고 국내 운행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PDI 센터의 작업은 세차 검차 정비 교환 광택 등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PDI센터를 나서면서 수입차는 화물에서 상품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수입차는 PDI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외제차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평택항에서는 BENZ, BMW, AUDI 등 차종별로 수입대행사들이 PDI센터를 항구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수입차는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만해도 2019년보다 13.5%가 많은 27만4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수입대행사들은 수요에 대비, 물량확보차원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PDI센터및 야적장이 부족, 보조센터를 물색하거나 비싼 부지를 별도로 임대해 수입차를 장기간 장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항구밖에서 PDI센터를 설치 운영하다보니 하역하역 검사부두 통관항구 반출캐리어 하차 검사PDI입고 검사PDI 작업및 출고대기 출고 등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복잡한 순서가 이어진다. 또한 PDI가 끝나더라도 거리상 전국에 있는 고객까지 당일 인도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입차 물동량을 확보, 군산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항내 PDI센터 구축 운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항구 반출과 캐리어 하차 검사가 생략,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군산항이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PDI후 전국에 산재한 고객에게 당일 인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항은 수입차의 PDI센터가 입지하기에 최적의 항만이다. 이 센터가 운영될 경우 수입차 물량을 유치하고 환적차량 물동량을 유인할 수 있어 침체된 군산항의 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6만대를 PDI센터에서 처리하면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하역사 대리점,검수 등 유관업체와 항만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군산항내 PDI센터 구축 운영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군산항은 자동차수출로 활기를 띠었다. 2007년에는 수출물량이 32만대를 넘어섰다. 2010년에는 연 409척의 자동차 운반선이 군산항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악화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2007년의 15.6%인 4만8349대에 불과했고, 입출항한 자동차 선박은 2010년의 18.3%인 75척에 그쳤다. 현재 군산항의 경기는 곤두박질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를 지켜만 볼 것인가. 전북도와 해수청, 군산시 등 유관기관이 나서 전국에서 최초로 항만내 PDI센터가 구축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게 어떨지 싶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1.02.21 17:29

전라감영과 ‘포크의 일기’

전주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관찰사가 거처하는 감영이 있던 도시다. 당시 각 도마다 감영이 설치됐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도 해 전주처럼 지속적으로 감영이 존재했던 도시는 몇 되지 않는다. 지난해 지금의 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전라도 전역을 통치했던 전라감영이 복원되면서 전주의 역사성이 주목 받고 있다. 천년 시간을 거슬러 찾아온 역사 건축물의 위용과 장소의 역사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 덕분일터다. 사실 복원된 전라감영은 외형적으로도 완전복원이 아니다. 아직은 전라감영의 동편 부지에 있던 선화당을 비롯한 4개 건물과 부속건축물이 전부인데 그 일부를 복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컸다. 관련 자료가 미흡해 고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원에는 여러 사료가 동원됐다. 그중 가장 늦게 등장한 자료가 있다. 관찰사의 집무공간인 선화당 내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두 점의 사진, 관찰사와 육방 권속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과 네 명의 기생이 춤을 추는 사진이다. 누가 언제 찍은 것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 사진의 주인이 밝혀진 것은 건물 복원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즈음이다. 조지 클레이튼 포크. 1884년 5월,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 해군 무관으로 부임한 외교관이다. 그는 정보수집을 위해 조선의 각 지역을 직접 답사하며 조사하고 기록을 남겼다. 이 사진 말고도 더 많은 사진과 보고 느낀 일기 형식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07년 그의 조사 일기가 책으로도 간행되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역사에 관심이 깊었던 사무엘 홀리 교수가 펴낸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1884년 조선 여행 일기>다. 당연히 관련 사료에 목말라 있던 연구자들에게 <포크의 일기>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중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연구자가 있다. 관련 자료를 추적해 포크의 기록이 미국 위스콘신 밀위키 대학에 소장된 과정을 알아낸 우석대 조법종 교수다. 공개된 포크의 사진을 면밀히 관찰해 당시의 사진기법(유리원판)까지 재현해낸 그가 최근 사무엘 교수의 책을 번역해 출간했다. 1884년 11월 1일 서울을 떠나 12월 14일 미국공사관에 복귀하기까지를 기록한 일기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록은 전주에 머물며 전라감사와 나눈 대화와 자신이 살핀(?) 전라감영의 풍경과 인상이다. 섬세한 관찰 기록으로 만나는 전라감영은 더 흥미롭다. 기록이 주는 힘일 터. 번역자의 노고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2.18 17:18

입당과 탈당 반복, 동원·대납 당원 선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벌써부터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원. 유령. 대납 당원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 단체장 부인은 보자기로 싼 당원가입서를 한 아름 들고 와서 도당에 풀어놓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인 전북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후보 자격이 지역 일군으로서 능력, 도덕성, 적합성 등은 실종되고 동원한 당원 수에 비례하게 되었다. 당원을 많이 모집한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의 우세와 더불어 이중 응답 등을 토대로 여론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져 모든 입지자들은 출마 결심과 동시에 당원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당대표, 지방선거가 맞물려 일찍부터 당원 모집이 가열되고 포럼 등 대선 후보자의 지역본부를 자처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낙연과 이재명 캠프에 일찍이 줄을 대고 지역에서 활동력을 높여 가고 있고 지역 출신인 정세균 총리 진영도 서서히 캠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모집이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선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 후보와 내년 4월이 예상되는 지선 후보들이 결합되어 앞 다투어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권리 당원 모집을 하려면 암암리에 불법과 탈법 선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후보라 할지라도 중간 모집책을 두고 당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을 활동하는 이들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모집책들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경비가 들고 모든 이가 스스로 당비를 낸다고 볼 수 없기에 대납 당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할지라도 출마하려면 거의 선거 1년 이상 전부터 해야 하는 당원 모집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고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쉬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존 기득권으로 유경험자들인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후보자는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아차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거나 요행히 운이 좋아 벗어나도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선거브로커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은 당원 모집의 벽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브로커에게 큰돈을 지불하고도 당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여 이후 자폭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출발부터 불법과 탈법 선거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고 당선되더라도 이들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선명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랜 지방자치 선거와 더불어 광역에서 기초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되고 선거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활동하는 이들은 이미 각종 기관이나 이익단체를 장악하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타파 없이 누가 선출된들 그 밥의 그 나물이며 그들을 떠받치며 단물을 빨아먹는 구조는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선거를 투표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성인 중에서 추첨으로 뽑아도 지금보다는 나은 다양한 전북 정치와 전북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신념이 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18 17:18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옛날 사진들은 크기가 아주 작아서 확대경을 가지고 밝은 곳에서 비춰 보아야 겨우 분별할 수가 있다. 나의 유년 시절의 사진을 보면 운동회 날에 어머니가 달리기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 한복에 다가 고무신을 신고 맨 뒤에서 뒤뚱뒤뚱 달리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왠지 목이 메게도 한다. 어렸을 적 이야기라서 기억마저 희미하지만, 어머니는 한복을 만들어 딸들에게 입히셨는지 묵은 사진첩에는 온통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내가 어머니와 떨어져 서울에서 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는 한 달이면 어김없이 상경하시어 내가 지내는 모습도 보시고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곤 했는데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다. 장날처럼 사람이 많아 구경거리도 좋다는 이유였다. 나는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는 동안은 강의가 끝나면 고장 집으로 달려와야 했다. 어머니는 서울에 오시면 빠르면 사나흘, 때로는 일주일은 족히 계시다 가시곤 했다. 그 기간에 외출은 생각지도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집으로 내려가시길 은근히 기다리곤 하였다. 그런 딸 마음도 모른 채 어머니는 미도파백화점에 구경을 가서 분홍색이 잘 어울린다며 예쁜 옷을 사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생각해보니 왜 나는 어머니의 옷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밀려온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터질 듯 아프기만 하다. 다음 날, 어머니와 창경원에 벚꽃 구경을 갔는데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붐볐고 날씨마저 몹시 무더웠다. 어머니는 갈증이 나셨는지 사이다 두 병을 사오라고 하셨다. 그 시절 나는 친구들과 생맥주를 자주 마셨던 터라 사이다 두 병 값이면 맥주 한 병 값하고 같으니 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그러자 한심한 듯 나를 쳐다보시던 어머니의 그 슬픈 눈빛을 잊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내려가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고쟁이에서 꺼낸 돈을 쥐어주시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는 당부도 하신다. 섭섭한 생각은 잠시뿐, 나는 새장 속에서 튕겨 나온 새처럼 훨휠 날개를 폈다. 이런 철없는 생활은 내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계속 되었는데 어머니는 내가 주는 눈치도 모르고 그저 보따리 속에 자식 먹일 것만 챙겨 오시곤 하셨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언짢게 일어나면 언제나 자기 탓이라고 가슴을 쓸어안고 사셨던 우리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되고 딸을 출가시키고 난 지금에서야 어머니의 가슴이 보이는 너무도 철이 더디 든 딸이 되어버렸다. 한때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멋도 부려 보았지만 나 또한 어머니를 닮 서인지 맵시도 나지 않아 아예 편하게 지내편이 익숙하다.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멋 좀 부리라며 핀잔이던 남편도 이젠 포기했는지 무덤덤하다. 새삼스레 어머니가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리워진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멋도 부리고 예쁘게 하고 다녀라. 라고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내가 우리 딸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 박지연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 월간잡지 기자, 교사로 퇴직하여 우석대평생교육원에서 문예창작강의를 했다. 전북여류문학회장 역임. 풍남문학상, 전라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18 17:18

농민 공익수당 법제화해 정부가 지원해야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나서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과 방역비용 등 돈 쓸 곳이 많아졌는데 농민수당마저 온전히 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민들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농민 개인별 지원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식량생산, 환경보전, 홍수조절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농업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한다고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을 어느 정도 지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광역도(道)가 도입했다. 전북과 충남, 전남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나머지 도는 올해와 내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과 전남은 농가당 월 5만씩 연간 60만원, 충남은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에 매년 도비와 시군비 등 7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농민단체는 농가당 지급이 아니라 농어민 개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측 요구대로 농민수당을 확대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급증해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2월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한 5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농민수당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되, 중앙 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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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7:18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에 생각한 것들

장석주 시인 화요일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재활용할 종이, 박스,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분리해서 내놓는다. 여러 가구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작은 동산을 이룬 것을 볼 때마다 가느다란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가 이용하던 신선식품 배송 업체는 식품을 제각기 다른 박스에 담아 배송한다. 박스를 줄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배송업체를 바꾸었다. 새 배송업체는 주문 식품을 한 재활용 비닐박스에 넣어 배송하고 다음 배송 때 수거해간다. 따로 버릴 박스가 없으니 그만큼 분리수거의 필요를 덜어주는 것이다. 지구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의 배출량도 늘어난다. 자연을 가공하는 문명화 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손에서 설계와 제작을 거쳐 나온 물건은 본디 쓰임을 다하고 폐기될 때 쓰레기로 돌아간다. 쓰레기란 인간의 관점에서 효용 가치가 다한 자연이다. 인간이 생산과 창조 활동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산의 이면에 가려진 비밀이고, 그 처리는 인간이 풀어야 할 영구적 난제 중 하나다. 산업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쓰레기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누군가에겐 쓰레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자원이다. 쓰레기는 그 용도를 미처 찾지 못한 물건일지도 모른다. 쓰레기는 매혹과 혐오라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쓰레기는 모든 창조의 산파인 동시에 지극히 가공할 만한 장애물이다.라고 말한다. 지구 인구가 10억 명이 되는데 20만년이 필요했지만, 70억 명이 되는데 불과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는 자연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과부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지구 자원을 제 마음대로 퍼 쓰는 인류의 번성은 지구 생태계에는 미증유의 재앙일 테다. 인류는 육류와 동물성 제품을 얻으려고 680억 마리의 가축을 사육한다. 가축 사육에 어마어마한 곡물을 쓰고, 울창한 숲을 목초지로 바꾸며, 인간이 쓰는 담수 3분의 1을 쏟아 붓는다. 축산업이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의 18퍼센트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로 이루어진 온실가스는 기후재난의 주요 원인이다. 지구는 지난 세기보다 더 자주 기상 이변을 겪는다. 초강력 태풍이 오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잦은 가뭄과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대기와 해양은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간다. 사하라 사막에 난데없는 폭설이 내리고, 페루 바닷가는 죽은 정어리 떼로 뒤덮이며,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강으로 떨어져 나와 홍수를 일으켜 인근의 수력발전소 댐을 붕괴시키고 마을을 휩쓰는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기후재난은 지구 생태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우리가 날씨다에서 기후변화는 재깍거리는 시한폭탄이다.라고 경고한다. 우리 안에 퍼진 무관심 편향이 기후재난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시작점이다. 오늘 태어난 아기에게 지구라는 초록별에 온 걸 축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인류는 미래 세대에게 생태적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 깨끗한 대지와 공기 들은 미래 세대가 누릴 것을 빌려 쓰는 셈이다.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땅에 묻혀 썩는다. 하지만 잉여의 쓰레기는 늘 골칫덩이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양에서 섬을 이루고 떠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탄소발자국을 줄이자고 한다. 그것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인간 사회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초유기체, 즉 하나의 덩어리다. 한 사람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의 문제는 결국 한 사람의 문제다. 인류가 현재 수준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면 지구는 곧 쓰레기로 뒤덮일 테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 각자가 생태적 각성과 더불어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윤리적 실천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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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7:18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추진할 때

이달 말 확정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반영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선 자체 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카지노 건설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다. 전북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군산지역구 김관영 의원 등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 문제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었다. 사실 새만금 카지노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진행된 용역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필요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필요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외국인 카지노와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 등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새만금 내에서 빠른 세입 확충을 통해 추가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해 지역관광개발에 사용하면서 제주 관광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납부금도 새만금특별회계로 전입해 새만금 개발에 활용하면 내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건설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나 대만 마쭈다오 등도 카지노와 리조트를 통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급성장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자체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크루즈선 활성화와도 연관돼 있고 관광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내국인 카지노는 배제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접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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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7:18

[병무상담]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선택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16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되므로 미리 신청하셔야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검사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6월 이후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5.27.~11.30.)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병무청으로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이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닐 경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사정이 생겨 검사가 곤란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본인선택일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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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7:18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의 과제

윤방섭 삼화건설 대표가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전주상의는 물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겸임해 전북지역 상공계를 이끌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대 그룹이 탈퇴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최대 경제단체로 떠올라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차기 대한상의 회장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대된 것만 봐도 상공회의소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상공회의소의 위상 만큼 윤 회장에게 부여된 역할과 과제도 무겁다. 먼저 회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전주상의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존 회원사의 4배에 가까운 1200여 개사가 새로 가입해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 선거 논란이 일었다.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논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다. 전주상의 회원사 증가는 재정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 회원사가 급감한다면 동원 선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윤 회장이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결선 투표에서 동표가 나오면서 연장자 프리미엄으로 가까스로 회장에 선출된 점도 내부 화합의 과제다.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전북건설협회장직을 유지한 채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건설협회에 부담을 준 것도 문제다. 취임을 앞두고 내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지역 상공업계는 생산판매재고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상의가 지역내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경제단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상공업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전주상의 회장 자리가 더 이상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 낯내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 윤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전주상의의 변화와 개혁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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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2.17 16:45

도내 터널 대형 참사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터널 안 32중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남원 사매 2터널 대형참사가 발생한지 어제(17일)로 1년이 되었다. 당시 사고는 폭설로 터널 안팎 도로가 미끄러운데다 연쇄 추돌 과정에서 유독물인 질산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지난 해 사고가 발생한 사매터널(712m)에는 제연 설비나 물 분무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었다.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침에 이같은 방재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참사 이후 국토부 지침의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 1㎞ 미만 터널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준 강화 이후에도 도내 터널 관리 주체들이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사매터널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에 1㎞ 미만 터널은 고속도로에 37개소, 지방도에 23개소등 모두 6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터널 대부분인 35개소에 환풍을 위한 제트팬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터널 7개소에도 제트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신할 수 있는 긴급 대피로도 대부분 터널이 갖추고 있지 않다. 기존 터널에 긴급 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풍시설은 도로공사나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시행돼야 마땅하다. 터널 안은 일반 도로보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터널 진입 시 시야가 좁아지고 조명도 어두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터널 안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다. 대형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터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못지 않게 터널 안 안전 및 방재시설이 중요하다. 사고 이후 땜질식 시설 보강이 아니라 전문가들 지적처럼 모든 터널에 환풍시설 및 긴급 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17 16:45

한국에 배치된 우주군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1일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이색적인 전속행사가 열렸다. 제8통신중대 소속 공군 안톤 솔로셴코 등 장병 3명이 제8임무지원단 사령관 제니퍼 펠프스 대령의 주재하에 우주군(USSF: United States Space Command)으로 편입되는 입대 선서식을 했다. 이들을 포함해 8명의 미 우주군은 오산 공군기지 내 제 607항공작전센터에 배속돼 미 공군한국 공군과 함께 유사시 대비태세를 위해 근무 중이다. 우주군은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했다. 그러나 냉전시대를 맞아 우주전쟁이 현실화하면서 1982년 미 공군 내에 우주사령부가 운영되어 오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때 창설됐다. 우주군의 명칭은 지난해 11월 창설 1주년을 맞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가디언스(guardians수호자들)라고 명명했다. 우주 공간을 무대로 한 슈퍼히어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 우주군의 존재에 대해선 미국 사회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달 초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우주군 관련 질문에 와우 우주군이라며 코웃음을 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출입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창설한 우주군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묻는 질문을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도 화상 회의 질문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우주군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어머니를 이해시켰다고 전했다. 우주군의 주요 임무와 역할은 우주 안보와 우주에서의 전투력 투사, 우주 기동성과 군수지원, 우주를 경유하는 정보의 보안성 등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주 공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활용 능력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실제 중국은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과 우주 인공위성에 레이저 무기 탑재 추진, 지상 우주통제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 자행, 그리고 민군 융합전략에 의한 우주 무기 확장 등을 꾀하고 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아프간과 이라크의 대테러전쟁도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국지전이지만 실제론 우주 통신인공위성과 군사위성에 의해 정밀 타격이 이뤄진 우주전 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주가 이미 전투 도메인(war-fighting domain)으로 변질됐다고 전한다. 인도가 2019년 반위성 타격위성 미사일을 운용하는 우주군을 만들었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우주 전담기구나 군부대를 창설했다. 한국 공군도 미 우주군과 정례협의체를 개설하고 우주작전 교육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이젠 스타 워즈(Star Wars)시대를 맞고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2.17 16:45

수학, 왜 배워야 할까?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깨봉박사님,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깨봉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내게 보내온 질문이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수학 공부를 시키는 와중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 짐작된다. 학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삶에서의 유용성을 떠나 대학입시에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수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리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 추론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명은 초중고 12년간 평균 1.5만 시간을 수학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대상의 학력평가(PISA)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하지만 수학 흥미도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포자를 양산하며 IT 산업의 인재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수학적 능력이 중요한 이공계의 교수들은 요즘 대학생들의 논리, 추론 등 기본적인 사고력이 전공 수업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부족하다 평가하고, IT 업계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IT 엔지니어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수학을 배움으로써 지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과학, 자연 등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십 년 전과 같은 낡은 방식의 대학입시 프레임 속에서 공식 암기와 반복적인 문제 풀이에 매달리며, 정답만 잘 맞추면 수학을 잘한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수학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 추론 등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억지로 배우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간다고 갑자기 잘하게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수학은 아주 먼 과거부터 인간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훌륭한 철학자와 통치자의 양성을 목표로 세운 아카데미아에는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글귀가 씌여있었는데, 수학에서 사용하는 논리학이 인문학과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근현대의 수학은 인류에게 컴퓨터라는 선물을 안겨주었고 우주여행을 가능케 했으며,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IT의 발전을 이끌어 현재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 되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수학을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한번 즘은 수학을 왜 배워야 하지?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때,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학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대학 입시라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수학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다른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학문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자. 이를 통해 수학을 배워야 하는 참된 이유와 자기 주도 학습의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주도하는 진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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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7 16:45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서둘러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해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됐다. 재난지원금은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작년 5월 14조 3천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후 2차 지원금이 9월 7조 8천억원 규모로 선별 지급됐고,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지원금도 선별 지급으로 올 1월 시작해 설 전에 89% 지급을 완료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코로나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초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통합 2~3분기의 경우 0.654~0.782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원 중 9.3~11.1조원 정도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방역조치들이 2020년 2분기와 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전체적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급규모가 크고 지원금의 저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효과를 분석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지만, 요약하자면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적어도 30%, 많게는 70%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며 어려운 살림 유지에도 지원금이 쓰인 만큼 앞으로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하되 넓고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설날을 전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밝혔고, 정부의 4차 지원금은 늦어도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얼마 전에는 첫 국산 치료제도 탄생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와의 전쟁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필자는 신축년 목표를 국민 일상의 빠른 회복으로 정했다. 코로나로 발생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이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입안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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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7 16:45

지금은 학교를 칭찬할 때

이항근 전)군산 회현중학교장, 전주교육장 퇴직 후의 삶은 습관화된 일상과의 거리두기다. 출근을 위한 알람 꺼두기. 불규칙한 식사하기.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한 두 가지이겠냐만은 바뀌는 변화 속에서도 영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중 하나가 학교 소식에 대한 관심이다. 뉴스에 교육 얘기가 나오면 티브이 앞으로 가게 된다. 매일 되풀이되는 코로나 관련 소식을 귓등으로 넘기다가도 등교문제와 관련된 소식에는 귀를 세운다. 식당 옆자리 학부모들 대화에 아이들 둘 집에서 데리고 있어보니 선생님들 참 수고하는 줄 알겠더라.라는 말에 은근히 기분 좋아진다. 교사들이란 이런가보다. 교사로 살아온 삶이 동일성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 아니라 이식되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직에 있을 때는 학생은 불만스럽고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는 불편해 하는 곳이 학교라는 얘기에 다소곳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둔감한 학교와 교육에 자책감도 있었기에 학교를 칭찬해 달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학교 밖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 같은 부탁을 하고자 한다. 지금은 학교를 칭찬 할 때이고 우리 모두 학교를 칭찬하자. 코로나 펜데믹,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다만 그 징후와 경고에 둔감했던 탓에 불쑥 찾아온 착시를 일으켰을 뿐. 인간의 자존심을 당황하게 한 알파고와 4차 산업혁명의 운영체제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이 문명의 대전환 시대가 왔음을 말하고 있다. 인류를 행복하게 할 기회일지 인간이 소외되는 위기일지 불분명하다. 위기라면 이것을 극복할 진지는 학교이고 기회로 바꾸는 엔진은 교육이다. 학교 밖에서 다가온 이 큰 불안과 위기를 인류의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학교와 교육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요하임 바우어(교육자들을 위한 건강연구소 소장)는 그의 책 학교를 칭찬하라에서 좋은 학교를 현실화하는 세 가지 방법을 꼽았다. 첫째, 학생이 배움을 받고자 하는 동기. 둘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협조하려는 의지. 셋째, 교사와 학생이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첫째로 거론한 배움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신경생물학적 체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존경하지 않는 교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건 교육청이건 업무는 안 줄여도 좋으니 제발 민원을 줄여주세요라는 해결 불가능(?)한 하소연을 듣는 일이 있곤 했다. 집요한 민원 탓에 법원에 드나들고 신경정신과를 찾는 교사가 많아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귀띔에 마음이 아파진다. 학교는 생태계이다. 집안 어항 속에 두고 기르는 물고기처럼 내 아이만 기르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어종이 모여 사는 강물 같은 생태계 사회이다. 지금 그 학교 생태계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 코로나가 그렇고, 4차 산업혁명의 기계문명조차 잘못 대응하면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위협 앞에서 공동의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교 안에서는 내 자식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미래의 변화에 초조하게 대응하는 선생님들의 소중함이 우선 존중되어야 할 시간이다. 코로나보다 더 강한 위협이 닥치더라도 학교와 교육이 최후의 보루, 최선의 진지가 될 수 있는 힘은 교사들의 자부심에 달려있다. 학교를 칭찬해주기를 간곡히 제안한다. 학교에 가야할 이유가 있냐는 반문에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지 않느냐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교사를 춤추게 하라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같은 제목의 책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학교를 칭찬하자. 코로나 속에 봄을 준비하는 학교에 격려의 박수를 치자. /이항근 전)군산 회현중학교장, 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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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7 16:45

농촌인구의 두 얼굴

삽화=권휘원 화백 설 연휴 때 예정에 없던 일로 고향에 다녀왔다. 어릴 적 면(面)단위 소재지 치곤 꽤 큰 편이었는데도 인적이 드물어 한산했다. 아무리 코로나 국면이지만 명절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지만 결코 코로나만 탓할 일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같은 분위기가 서서히 이어진 것이다. 그 이전만 해도 거리에서 지인 23명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젊은층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면서 고향은 활기를 잃어 버린 듯 무겁게 가라않았다. 유년시절 왁자지껄한 추억이 가득한 동네가 말 그대로 낯설고 물설은 느낌이다. 그도 그럴것이 농촌지역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은 지도 오래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자치단체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전북은 2018년 처음으로 1만 명에 이어 이듬해까지 2만6천여명이 고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 또한 지난 1981년 신생아 4만7천여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9년 0.97명으로 경기도 0.94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았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 65세이상 노인비율이 21%로 전국 세번째다.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당장 학교 갈 애들이 없는 데다 도시전학으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다. 도내 766개 학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이에 해당되며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된 의료혜택 서비스에 대한 개선여론도 비등하다. 14개 시군 가운데 3개 자치단체는 아이 낳을 분만 산부인과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4개군에는 외래진료소마저 갖춰지지 않아 9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돼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치단체 눈물겨운 노력도 돋보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신생아 지원혜택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귀촌인구 유치 프로젝트도 그 일환의 하나다. 시군마다 도시인들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태다. 그 중 눈길 끄는 것이 최근 발표한 순창군의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다.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기획은 도농간 문화격차로 인한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인근 도시와 가까울수록 농촌지역 피폐화는 그만큼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뒤집어 보면 은퇴후 귀촌을 원하는 연금세대층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상당수가 구매력을 갖춘 파워 실버이기 때문이다. 도내 귀촌인구가 2017년 22187명 이후 2018년 21058명, 2019년 19145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수치가 농촌탈출 인구와 맞먹어 의미심장하다. 도시인 농촌유입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동안 이들 사업에 233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효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농촌지역 미래에 대한 절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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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2.16 16:48

총체적 경제위기 해결 대책 절실하다

전북의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인구 유출로 생산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빚은 늘어가고 저축할 여유는 없어 도민 가계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북도가 2년 단위로 조사하는 2020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담긴 전북의 어두운 현주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0만명이 붕괴된 전북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9년 181만8917명으로 전년보다 1만7915명(0.98%) 감소했는데 전국 인구가 0.0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생산인구가 줄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을 밑돈다. 2019년 전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로 전국 평균보다 2.3%p 낮았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입이 뒷받침되는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속에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는 점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일자리 부족 속에 도민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낮아졌다. 도민들의 부채율은 39.3%로 2년 전보다 1.5%p 증가한 반면 저축율은 57.2%로 0.8%p 감소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마련을 위한 5000만원 이상 고액채무자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은 줄고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계 재정위기 심화가 걱정된다. 지역내 생산력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청년인구 유출 방지가 시급한 과제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우량 기업 유치는 물론 5만명의 건설 일자리와 5000명이 넘는 안정적 일자리가 예정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같은 대규모 투자를 막아선 안된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경제와 복지,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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