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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병역명문가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명문가 신청서 등을 갖춰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됩니다. 또한,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영외 軍마트에서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예를 높일 계획입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특히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역이행자 수와 병역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가문으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과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28 17:02

코로나와 교회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교회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신천지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신천지를 이단으로 분류한 개신교계에선 코로나사태가 오히려 신천지의 폐해를 온 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기회로 여겼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신천지교회발 코로나 대유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다. 극우적 정치 편향성과 신성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 교계의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측 양대 교단은 이단성 연구에 들어갔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실상 와해했다. 계절 특성상 겨울에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수그러들 무렵 이번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한 데 이어 대전과 광주 IM선교회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BTJ 열방센터관련 확진자만 800명을 웃돌고 IM선교회도 500명을 넘어섰다. 기독교계 일각에선 차라리 잘됐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교계의 골칫거리인 이단의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문제 있는 교회나 단체의 실상이 알려져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준 측면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 또한 한국 교회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방역지침에 비협조적인 일부 대형 교회로 인해 교회를 향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역수칙을 지키기 않은 교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높다. 이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힘겹게 교회를 지키는 작은 교회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좀 규모 있는 교회도 1년 가까이 현장 예배를 갖지 못하면서 교인 수가 줄고 신앙공동체가 활력을 잃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는 대규모 전염병을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다. 돈과 물질이 신(神)보다 우위에 있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1.27 16:38

전북 ‘소·부·장 단지’를 국내 탄소산업 메카로

전주 팔복동 일부 산업단지가 탄소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국내의 탄소산업을 해외 의존형에서 탈피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술및 경영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올 3월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이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15년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이 이제 국가 차원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성과를 거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 탄소산업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6대 탄소소재 분야 가운데 탄소섬유는 전북 탄소산업의 앵커 기업으로 자리한 ㈜효성이 국내 처음 양산을 시작했다. ㈜ 효성은 오는 2028년 까지 1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탄소섬유 생산 3Top 진입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서 탄소섬유와 도내 일부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활성탄소 분야가 우선 타깃 산업으로 육성된다. 나머지 분야인 인조흑연,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 등 4개 탄소소재 분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차세대 탄소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그래핀 등의 연구 개발에 힘써 IT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타 지역 보다 열악한 장비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현재 탄소관련 전주산단에는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까지 탄소관련 기업 100개를 추가 유치해 탄소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구 개발과 기업 집적화 및 시장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지원에 힘쓰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27 16:38

첫 자행 출신 서한국 전북은행장에 거는 기대

제12대 전북은행장에 서한국 수석부행장이 내정됐다. 전북은행 창립 52년 만에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 시대가 열렸다.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부산경남은행은 이미 자행 출신 은행장이 경영을 맡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969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의 자행 출신 전북은행장 배출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되는 서 내정자는 1988년 전북은행에 입사한 이후 일선 지점은 물론 본점에서 기획영업리스크관리경영지원투자금융디지털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근무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2010년에는 국제회계기준팀 TF 팀장을 맡아 전북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국내 은행권 최초로 IFRS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을 총괄하며 JB햇살론17 판매채널 개발과 모바일 웹스마트 뱅킹 개편 등을 주도하는 등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창립 이후 첫 자행 출신 은행장에 오른 서 내정자에게 부여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달라지고 있는 은행업 환경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그동안 전북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공략, 수익성 제고 등의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전북은행의 누적 기준 순이익은 907억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 957억원에 비해 약 5.22%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속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과제다. 자행 출신 첫 전북은행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 서 내정자는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한국 행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행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지방은행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27 16:38

독(毒)도 잘 쓰면 돈이 된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꿀벌(Apis mellifera)의 보전 상태는 가장 낮은 관심필요부터 절멸까지의 7단계 중 딱 한 가운데인 위기(endangered)로 분류되어 있다. 꿀벌은 새 등 천적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100대 농작물 생산의 77%에 기여하는 식물의 번식 파트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벌꿀과 프로폴리스, 봉독 등 꿀벌 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4000억여 원에 이르며 화분 매개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6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출물의 경제적 가치에 한정되어 과소평가되었던 양봉산업의 가치가 요즘 들어 화분 수정 기능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게 되어 다행이다. 한편 양봉 산출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공익적 가치 못지않게 산출물의 외부효과를 키우려는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봉독으로 생물학적 신약 개발에 온 힘을 쏟아 붓는 바이오테크들이 그 주인공이다. 동물 독은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지만, 독을 먹어도 적은 양이면 대개는 소화 효소에 의하여 쉽게 파괴된다. 열, 화학제, 살균제, 산화 물질 등에 의해 독성이 파괴되거나 그 작용이 약해진다. 반복적으로 주사하면 면역을 얻을 수도 있다. 백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 동물에 접종하면 혈액 속에 일정 기간 동안 면역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런 혈장은 항바이러스처럼 작용하며 그 독에 대해서 수동적 면역을 갖게 된다. 꿀벌의 독도 소량을 잘만 쓰면 호메시스 효과로 약이 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알레르겐을 대부분 제거하고 치료성분만을 정제하여 만든 주사액이 봉독치료제다. 국제적인 표준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과 난치성 면역질환을 치료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치료법이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벌꿀을 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기원전 160년 한나라에서 나온 <마왕퇴의서>에도 봉독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봉독은 멜리틴, 아파민 등의 단백질, 히알루론산 분해효소, 포스폴리파제 A2 효소와 도파민, 히스타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 물질로 구성돼 있다. 비중이 가장 높은 멜리틴 성분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등을 자극하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소염진통, 살균, 항암, 면역증대 작용을 한다. 봉독에 들어있는 이들 성분으로 다발성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및 바이러스가 초래한 감염병과 유방암을 낫게 할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은 하늘에 구름도감(cloud atlas)을 짓는 것만큼이나 창의력과 끈기가 요구되는 일이다. 난해하고 버거운 대신 거룩한 일이기도 하다. 하나의 물질로 여러 적응증을 목표로 하는 Pipeline-in-a-Product 전략이 유효한 분야이기도 하다. 꿀벌이 지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꿀벌을 죽이지 않으면서 봉독만 추출하는 배려도 있다. 효능 검증과 원리 규명이 어렵고, 표준화를 위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생물학적 바이오신약 개발의 문제점을 하나 둘 거의 다 극복했다. 제약업계의 모든 연구자들은 약 하나가 한 해 20조원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대체약을 찾고 있다. 이들의 가슴은 평생 약을 달고 살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을 품고 있다. 어떡하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독도 잘 쓰면 큰돈이 되고 또 희망이 된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구자갑 대표이사는 롯데오토리스 대표이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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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6:38

코로나 손실 보상, 국가의 존재 이유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4조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올 1월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대면서비스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성상 이들의 피해는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매출 감소 비율은 전년대비 평균 37.4%에 이르고, 3개업체중 1개업체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폐업 예정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와 일정 수준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공적인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합계)는 810.7조원으로 GDP대비 42.2%다. OECD 국가 33개국중 6위이며, 독일 68.1%, 미국 108.4%, 무려 225.3%에 달하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다. OECD도 우리나라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신용평가사인 Fitch도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성, 재정여력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가채무에 비해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82.1조원이다. 국제금융협회(IP)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GDP를 초과했고, 레바논 116.4%에 이어 세계2위다. 반면 미국은 81.2%, 일본은 세계평균치인 65.3%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는 사실상 세계1위인데, 국가부채는 OECD 33개 국가중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나라.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위기를 가계에 전가시킨 것은 아닐까.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의 업황 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 몇몇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다. 최근 모 대기업 쇼핑몰에 입주한 상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쇼핑몰은 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까지 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손놓고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닐까.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고, 당정도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에 나서야 할 때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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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6:38

교육의 본질 회복과 미래사회 교육전환 준비해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코로나19 속 학생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신 학부모와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을 번갈아가며 방역 책임까지 함께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든 지난해였다. 이 코로나19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민낯을 드러냈다. 일상에서 볼 수 없었던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재기하는 시기이다.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며 교육과 학교의 위기를 겪으며 더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다. 교육은 행복교육 자체가 될 때 변화와 혁신 성장이 된다. 가르치는 교육자나 배우는 학습자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라지고 무거운 고역 내지 힘든 멍에처럼 굳어져 버린것 같아 매우 아쉽다. 교육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적환경과 학교 공간조성이 중요하다. 우스갯소리로 19세기의 교사가 20세기의 건물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했던가!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육재정 운운하며 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정책이나 시스템 변화와 혁신에만 치중했다. 코로나19는 교육의 내외적 접근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을 요구한다. 학교 밖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안 학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더 늦기 전에 맞는 맞춤형 대안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태 전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 전환 교육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지구와 고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교육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과 창의융합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중간계층 학생의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들이 학습중간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제, 협력 교사 배치, 자유 학년제 탄력적 운영 등 기본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전면적인 학교 공간 구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학교 공간 배치이다. 20세기 교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다. 21세기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AI 소양 교육은 현 학교 공간 구성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넷째, 교육현장에서 뺄셈과 덧셈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공문서 줄이기와 행정업무의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의 본연의 업무는 수업이다. 교육행정은 교육과정 지원과 수업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교육정책과 시스템이 재정비를 요구하는 시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선 초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타 기관이나 교육 유관기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북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사회로 도약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간섭과 비판의 목소리보다 참여와 응원의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새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27 16:38

“바보야, 전북의 문제는 비정상이야!”

강인석 논설위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를 승리로 이끈 슬로건이다. 경제를 강조한 이 슬로건으로 클린턴은 냉전 승리와 안보 성과를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를 꺾고 미국의 42대 대통령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클린턴에게 대선 승리를 안긴 바보야, 문제는~이란 구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책 제목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경구(警句)로 사용돼 왔다. 바보야, 전북의 문제는 비정상이야! 현직 시장이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기된 지방의회 무력화 논란,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인 시의원의 버젓한 의정활동,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현직 경제단체장의 다른 경제단체장 선거 출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전북의 현주소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비정상이 마치 정상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환주 남원시장을 임명했다. 현직 시장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전북에서는 처음있는 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남원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거리낌없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 민주주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에 이 시장의 지역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지역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 이 시장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남녀 의원간 불륜 스캔들 주장으로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시의회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 2명을 제명했지만 여성 의원은 법원에 제기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제지역 시민단체는 설령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다며 여성 의원의 의원직 재박탈을 촉구하고 시의원 전체에 대한 탄핵운동까지 경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해당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다음달로 예정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도 지역 경제계에 나타난 비정상의 단면이다. 3명의 후보가 정치판 선거 같은 볼썽사나운 회원 모집 경쟁에 열을 올려 매표 논란까지 제기됐다. 더욱이 전북건설협회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윤방섭 회장의 선거 출마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7월 취임한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4년간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현하겠다.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었다. 그의 재임기간 1년 반 동안 상생건설과 희망건설이 실현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궁금하다. 전주상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그의 회장 선거 도전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맡은 직책을 임기동안 성실히 수행한 뒤 더 나은 봉사의 길을 찾거나, 굳이 임기 안에 다른 봉사를 원한다면 지금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보기좋은 모습이다. 진퇴가 분명한 경제계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이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 父父子子)는 논어의 구절은 전북 정치경제계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각자의 위상과 본분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존경받는다. 비정상의 일상화가 계속되는 한 전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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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1.26 19:39

오월동주(吳越同舟)

삽화=권휘원 화백 이용호 의원(무소속)의 선거법 위반 1심 무죄판결이 남원정가를 들썩이게 했다.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이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보궐선거 셈법에 대한 해석이 구구했다. 무엇보다 대권후보와 연관지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물론 대선 레이스에 따른 변수도 주목했다. 판결 직후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이 이환주 시장이다. 현직 시장으론 극히 이례적으로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 의원 낙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그가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란 소문은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단체장 3선 연임제한 때문에 선택지가 좁혀진 것도 사실이다. 지역에선 그의 출마를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무죄판결 이후 그의 출마를 둘러싼 다양한 얘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를 눈여겨 보는 것은 고교동문인 정세균 총리와 가까운 데다 지역위원장 임명도 그런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의 조기 등판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3월 9일 대선출정을 위한 사퇴시한인 만큼 대권주자 이낙연 대표의 지역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가 아니더라도 차기 지도부 구성에 따른 지역위원장 리스크는 여전히 잠복한 상태다. 이래저래 향후 그의 정치적 운명이 예측불허 국면이다. 그런 가운데 당초 계획했던 이 시장의 정치적 스케줄이 꼬임에 따라 당분간 시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다행히 이 의원과 이 시장의 엇갈린 운명은 지역 최대현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긍정적 신호다. 그간 이 문제를 앞장서 추진했던 두 사람이 호흡을 다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파업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남원을 적시해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관련 법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졌으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남원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사업추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얄궂은 운명의 이 의원과 이 시장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그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둘이 찰떡궁합을 과시해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결국엔 공공의대 성패를 놓고 선거전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인연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2024년 남원에 문을 열기로 확정했다. 공공의대 설립이야말로 이들 두 사람의 최대 관심사이자 장애물인 셈이다. 그 결과에 따른 지역 주민들 선택이 둘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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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1.26 18:48

통학버스 운영까지 간 전주 학군 조정해야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신도심 지역 학생 절반 가량이 자신들이 원하는 1지망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다. 학급당 배정 인원에 비해 지원한 학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돼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신도심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도심 등 다른 지역의 1지망 탈락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신도심 지역 중학교 배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심 지역에는 학생들이 넘치고, 공동화 현상을 겪는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없어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전주의 신도심 지역인 효천지구와 인접한 우전중은 신입생 모집정원 178명을 1지망에서 모두 채웠다. 1지망 지원자가 321명에 달해 지원자의 절반 가까운 143명이 탈락했다. 반면 원도심인 전주남중은 1개 학급 27명의 신입생 가운데 1지망에서 18명만 지원해 1지망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군과 학교 선호도가 변하고 있지만 중학교 학군 체계는 수십 년째 그대로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도심 지역에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학군 조정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다. 전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에 지원되는 통학버스를 신도심 지역 학생들에게 까지 지원할 방침이라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군별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배려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학급수를 늘리고 있지만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교육환경 격차 심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군 조정과 학교 재배치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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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26 17:51

여전히 활개 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전주시와 경찰이 신도시 아파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섰지만 SNS 채팅방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은 실거래가 조작과 새로운 시장 호가 형성 등을 주도하면서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주시와 경찰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투기의심 사례 1390여 건을 확인했다. 경찰도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210여 건을 적발했다. 투기 사례로는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아파트 70채를 사고팔았거나 가족이나 법인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거래한 사실을 찾아냈다. 전주시는 투기사례 가운데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으로 인해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이 진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아파트 거래가격이 25%나 하락해 어느 정도 거품현상이 꺼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연말대비 7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 분양가 대비 배 이상 오른 전주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호가를 기존 가격보다 올려놓고 이를 회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비슷한 가격대에 내놓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는 회원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한다. 더욱이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불법 증여 수법을 동원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고가 판매 등 담합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부동산 투기꾼의 무법적인 행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는 투기 행각은 사회악이다. 아파트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과 사법당국은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26 17:51

평안한 전라북도를 위하여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이 선정되었다. 이는 제갈량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린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계자서(誡子書)에서 유래한 말로,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바람을 함축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한 해 전북도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선정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확진자 규모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였고,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한 우리 도만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다양한 통계지표 및 평가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역내 총생산(경제성장률) 관련 각종 증감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4만원으로 전국 평균 34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에서 5대 국정목표 중 3개(△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부문의 목표달성도 상위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도민의 역량을 꽃피운 한 해였던 셈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제는 도민들이 전북도의 대도약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영정치원이 의미하는 바처럼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신산업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진행해오던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등 5대 도정목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들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통망과 도시가 생겨나고 있는 기회의 땅 새만금에 생태문명의 청사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지역 및 산업발전에 힘쓰는 등, 도정 성과가 도민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여 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항상성(Permanence)이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오늘이 어제와 너무 달라 충격을 느끼는 변화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예측한 바 있다. 민선 7기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감염병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과감한 변화가 결여된 타성에 젖은 의사결정으로는 안정과 평안은 달성하기 어렵다. 도민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전북도가 변화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영정치원의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힘찬 발걸음에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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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7:51

보이지 않는 선물

송태규 원광중 교장 TV 시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기예보는 챙겨보는 편이다. 따뜻한 옷차림을 한 아나운서가 오늘 수은주가 곤두박질할 것이라고 했다. 출근길에 아내가 겉옷 하나를 더 챙겨주었다. 현관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해마다 이맘때면 피부로 느끼는 추위보다 더한 마음속 추위를 안고 살았다. 새 학년을 맞이하려면 신임 부장과 담임 선생님을 정해야 한다. 선생님들과 줄다리기한 지 십 년이 넘었다. 교사들 사이에 12월 한 달만 교장교감과 등 돌리면 1년이 편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때만 피하면 1년간 어려운 업무를 벗어난다는 말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우리 학교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이다. 신입생 학급수를 감축한다. 당연하게 교원 정원과 부장 수도 줄어든다. 정원에서 2명을 감축해야 한다. 수업시수가 적은 한 과목은 순회 교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다른 한 과목은 열심히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 추운 겨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비정규직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어느 날 해고노동자가 되어 혹한의 거리에 나앉았다. 복직을 요구하는 피눈물 나는 투쟁 소식이 가슴을 후벼판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작업을 떠맡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현주소는 결코 이웃집 이야기가 아니다. 선생님 한 분이 교장실에 들어왔다. 담임이나 복잡한 업무를 피하기 위한 하소연 때문일까 생각했다. 그가 머뭇거리다가 말문을 열었다. 최선을 다하는 기간제 선생님이 떠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했다. 전주 모 학교에서 기간제를 모집하는데 혹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인연이 닿으면 추천해 달라는 청이었다. 자기 일처럼 간곡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교장인데, 그런 일은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웠다. 조금 전, 개인 사정을 부탁하러 온 것으로 지레짐작했다. 끈끈한 동료애가 속물 같은 나를 부끄럽게 했다. 다행히 잘 알고 지내는 교장 선생님이었다. 바로 전화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 온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 있는 대로 전달했다. 충분히 참고해서 소식을 주겠다고 했다. 면접을 마치고 답이 왔다. 이 선생님이 일단 올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다. 위험과 기회, 위기를 일컫는 또 다른 얼굴이다. 다가올 학교의 상황이다. 일부 부서는 업무변경이 불가피하다. 교감 선생님과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씩 교장실에서 만났다. 따뜻한 차 한잔을 놓고 마주 앉았다. 툭 터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성능 좋은 블루투스처럼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선생님들과 마음이 오갔다. 한 달만 교장교감과 얼굴 붉히면 일 년 농사가 편하다는 속설은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 수 있는 것만이 선물은 아니다. 잡히지 않지만 매운 추위를 뚫고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선물이 최고다. 오늘 선생님들에게서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방구들 아랫목처럼 따끈한 선생님들 선물이 아내가 입혀준 겉옷을 뚫고 왔다. 덕분에 2021학년도에도 우리 학교는 내내 훈풍이 불겠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송태규 교장은 교육학박사로,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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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7:5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하)

이 사건의 질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가계약금 반환 요청에 응해야 하냐는 것이다. 가계약금 반환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계약금을 이해해야 하며, 이에 (상)편에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내면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계약 해제로 상대방의 손해액을 미리 정했다는 의미의 위약금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가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관행으로 중개업자가 좋은 물건이 있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미리 가계약금부터 내라고 한다. 흔한 상식은 가계약금이 입금되면 단순 변심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의 전제는 가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가(假)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라는 것인데 가계약도 계약인 걸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계약의 주요사항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과 중도금 지급시기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는 의미이다. 즉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다. 하지만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목적물과 대략적인 매매대금만 합의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막상 가계약금 소송은 의뢰인이 기대와 달리 변심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위약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과 단순히 매매대금 정도만 중개인으로부터 들어 합의한 상태로,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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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6:48

코로나 백신 접종, 철저 준비로 실행 차질 없게

정부가 2월말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도내서도 각 지자체별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센터를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먼저 대규모 공간을 갖춘 전주 3곳과 군산 익산 각 2곳, 그 밖에 시군 각 1곳 씩을 선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일 300~ 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때에 비해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는 접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의료진과 요양시설 등의 노약자를 정했다.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문제는 다음 순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반입하는 백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제품마다 유통이나 보관 온도 등이 서로 달라 관리 문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3분기에 공급 예정인 화이저 백신은 극저온의 콜체인이 필요하다. 초저온 냉장고를 비롯 발전 시스템 설치 등도 서둘러야 한다. 여러 종류 백신이 들어오는 만큼 접종 직후 부작용 관찰 등 백신별로 특성에 맞는 지침 마련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운송 보관이 비교적 쉬워 기존 독감 예방접종 처럼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 접종할 계획인데 역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를 좋은 본보기 로 삼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백신 확보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하느냐 일 것이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일부 국가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부작용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달 부터 접종을 시작해도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오는 연말쯤 될 것이다. 그 사이에도 방역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25일) 대전 종교 교육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개인 방역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이같은 집단 감염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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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25 16:48

선거법 개정의 역설

삽화=권휘원 화백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 조항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전국에서 처음 내려진 면소 판결이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전국에 4명이 더 있어 이번 면소 판결은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조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종전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을 이끌어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최초 발의자여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10년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자신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달 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시행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진입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각종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이나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학교나 교회에서 교사와 목사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현역 의원과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기존 선거운동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경쟁자들에게 스스로 개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업무상 상시적으로 주민 접촉이 가능한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은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해 입지자나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다. 말과 전화,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현역 정치인들과 대결할 경쟁자들의 입을 풀었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당장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입지자와 정치 신인들의 발걸음과 입이 바빠지게 됐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은 신경써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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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1.25 16:48

새만금, 거위의 꿈

김영주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1990년 30세였던 청년이 6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새만금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10년이면 개발을 완료해서 땅으로 3개 시 군에 배정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살고 있는데 20~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개발 논리 속에서 인근 농어업인들은 환경, 공해 등 피해만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생계를 위하여 경비, 풀베기, 신호수, 막노동 등 일당제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만금 바다는 황금알 낳는 금싸라기땅이었다. 백합, 꽃게 등 수산물의 주산지였으며 옛말로 80년대에는 동네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잘사는 어촌이었다. 김제시는 새만금사업으로 3,355건의 보상을 받았으나 몇몇 양식장 운영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어선어업 (3~4천만 원)이나 맨손어업인 (3백~4백만 원) 들은 소액의 보상금뿐이었기에 먹고살기 위하여 다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0대 ~ 80대 할머니도 맨손어업 , 그레 (백합잡는기구)를 메고 갯벌에서 1~2시간만 일해도 7~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황금어장을 나라님만 믿고 아무 조건 없이 갯벌을 내어준 우매함에 자책도 하지만 농지를 나누어주고 잘살게 해 준다는 말로 현혹한 정부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김제 어민들은 새만금 내측에서 새만금 외측 바다로 군산 비응항, 부안 가력항 등에 정박하고 연안어업을 하며 바다 없는 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어업을 하느냐! 여기에 배를 대지 말아라!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정기관도 없고 중앙부처는 불법 어업이라는 규정만 내세워 단속하고 어업인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어업인들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정기관도 없고 중앙부처는 불법 어업이라는 규정만 내세워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러고 현실은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들은 어민들의 의견 청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마지막 MP를 2월중 확정 지으려고 한다. 1억 2천만 평 어업인의 땅을 개발하면서 약속한 2000ha 수산용지는 지금 그 어디에도 없으며 MP에 반영 해달라 의견을 제출해도 결정 권한이 없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10년 ~ 20년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10년 후 약 40년이 되어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외지의 대기업들만 유치하고 주민들은 먹고살 것이 없고, 불법이라 외지로 떠돌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선의 어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인가? 새만금 기본계획 (MP) 수산용지 반영 및 새만금 내측의 재첩잡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농업용지 저류지, 어업적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 사업이 많다. 김제 어업인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지역의 수협 조합장으로서 막막하기만 하다. /김영주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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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1.25 16:48

늘어나는 학교 밖 사이버 폭력 대책 세워야

온라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SNS 등을 통한 학교 밖 사이버 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10월 사이에 도내 초중고등학생 13만2000여 명 중 8만90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1123명, 1.3%가 학교폭력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응답 학생 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85명, 고등학생 108명, 특수학생 3명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3%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줄었고 신체폭행은 8.8%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사이버 폭력은 11.8%로 전년도 8.3%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폭력피해 장소로 사이버 공간이 9.7%를 차지, 전년도 4.7%에서 배 이상 급증했다. 즉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새로운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겐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큰 충격과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 2018년에 전북지역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문제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 또한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학교 폭력으로 다루기 어렵고 또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밖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학교 정규 교육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 등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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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25 16:48

눈부신 아침이 그립다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한 편의 시에 전율과 감동이 한꺼번에 올 수 있을까. 사실과 행위의 인간적 형상화를 토대로 시는 삶의 진정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역사처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시가 정양 선생의 시편들이다. 그의 시편들 중 「내 살던 뒤안에」는 수준 높은 언어감각이 역사에 대한 통찰력으로 확산되면서 비상한 시의 울림을 얻는다. 그는 일상에서 자상한 분이었지만 시대의 질곡에 대해서는 냉철했다. 삶에 얽힌 우여곡절의 원인은 역사의 왜곡에 있다는 점을 꿰뚫어 봤고 이 모순을 시로 형상화했다. 그는 시에 칼끝 같은 면을 가졌다. 시집 『철들 무렵』(2009. 문학동네)이 출간되었을 때 나는 보았다.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카페에 새 시집을 소개하겠다는 연락이 왔던 것인데 당신은 거기에 올릴 시들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선생님, 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또 손보시면 어떡해요? 여쭈었더니 시집에 수록되었어도 고칠 데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눈 감기 전까지는 자기가 쓴 시를 고치는 게 시인의 의무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정양 선생의 시(詩)가 한국시의 정점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일상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촉발된 시는 동시대 삶의 통점에 집중되면서 4?16참살과 촛불집회에까지 이르는 게 예사다. 그의 시는 광복 후 75년이 넘도록 독립기념일이 없는 참담한 역사, 여기에 함몰된 이 땅의 가난과 무덤조차 없이 떠도는 혼백들에 무례하지 않다. 불평등한 시대의 한복판에 그의 시정신이 빛났던 것이다. 당신은 「나의 삶 나의 문학」(『유심』, 2015, 3.)에서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했다. 정년퇴임식 내내 지난 일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쳤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배되고 투옥당하면서 끝끝내 역사의 흐름을 되찾으려던 이들의 고통스럽던 삶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40년 넘게 변함없이 교직에 몸담고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자괴감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5?16쿠데타 이후 장기간의 군부독재와 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 등을 겪으면서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40년 넘도록 꼬박꼬박 봉급을 챙겨온 나의 정년퇴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무슨 훈장인가를 받으면서 나는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만 같아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 엄혹한 세월에 한 달도 안 거르고 또박또박 봉급을 챙겨먹은 내 처지가 너무 부끄러웠다. 요 근래에 이처럼 뜨거운 고백을 읽어본 적이 없다. 자본증식이라는 소비자본주의의 속도에 말린 시절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회록처럼 써내려간 글줄은 백설처럼 순결하다. 삶과 역사에 대한 치열성과 순정을 생경한 언어기호에 가두지 않고 입말의 생동감으로 시에 표면화한 것처럼, 자신의 삶도 이 지점에서 활활 타올랐던 것이다. 이 고백은 문명과 자본의 지배논리에 갇혀 살지 않으려면 속된 것을 일절 끊어버리는 삶의 태도 또한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는 뒷심 못지않게 단단해야 함을 나타낸다. 사실과 행위의 인간적 형상화를 토대로 생명력 넘치는 시편을 발표한 현역 시인 정양. 그의 절창 「내 살던 뒤안」에를 다시 읽는다. 시는 진술이 아니라 시어 개개의 인상과 소리맵시가 어울려 새로운 형상을 얻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는 새삼 깨친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세상, 산도 들판도 골목도 지붕도 평등하게 눈에 덮인- 눈부신 아침이 그립다.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이병초 회장은 시인으로, 웅지세무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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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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