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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설 물가, 비상한 각오로 안정 나서야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연초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값이 치솟고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밥상이 위태롭다. 치솟는 밥상 물가는 배달 음식을 비롯한 외식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야 하는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격정보에 따르면 쌀 20㎏의 소매가격은 6만1059원으로 1년 전보다 18.2% 급등했고, 양파 1㎏ 가격은 3313원으로 무려 95.8%나 치솟았다. 대파(107%)시금치(35.7%)건고추(78.9%)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올해 초 한파까지 닥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도 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닭 살처분 등으로 계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은 7350원으로 지난해 5257원보다 39.8%나 올랐고, 닭고기 1㎏ 가격도 5897원으로 1년 전(5237원)보다 12.6% 상승했다.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콜라, 두부, 콩나물 가격이 올들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의 설 차례상 품목 물가 조사결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29만1480원으로 1년 전보다 16.4%(3만4000원) 증가했고, 대형마트는 34만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0%(5만2720원) 올랐다. 쌀과 축산물은 물론 채소와 과일값 상승으로 설 차례상 비용도 덩달아 상승했다. 월급 빼고 다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가 급등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를 방치해선 안 된다. 물가가 뛰면 부담은 결국 서민들이 안게 되고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지친 서민들의 입에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4 16:58

[권혁남의 일구일언]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회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9년 7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에서의 일이다. 사탑을 이리저리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법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어달란다. 한두 컷 찍어주고 핸드폰을 돌려주려 하니 온갖 재미난 포즈를 바꿔가면서 계속 찍어달란다. 속으로 참 재미있는 친구라고만 생각하고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 혹시나 하고 가슴 앞으로 맨 소형 가방을 살펴보았다. 아뿔싸. 지퍼가 절반 정도 열려있는 게 아닌가. 옆을 보니 다른 두 명의 신사들이 필자 옆에 바짝 달라붙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부었다. 소매치기 일당은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잃은 것은 없었지만 남은 여행일정 내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다.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답한다. 식당에서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서 화장실을 다녀와도 별 일이 없단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마주치는 사람이 무섭지 않은 것이 너무도 인상적이란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한다.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반면에 낯선 사람에 대해 긴장과 경계를 해야만 하는 사회.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경쟁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한다. 사회 자본은 인적 자본, 물리적 자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 자본은 물리적 자본같이 물리적 형태를 띠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본과 같이 개인의 자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사회 자본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된다. 사회 자본은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접착제라 할 수 있다. 사회 자본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믿음, 이웃과의 친밀성, 지역사회 참여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사회 자본은 커지게 마련이다. 사회자본의 세 요소 중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이웃과 친밀해지고,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주민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젊을수록 믿음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 요소인 이웃과의 친밀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웃과 관계가 좋은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계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종교유무가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게 만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종교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서 지역사회 참여도가 높았다. 사회자본의 세 요소들과 개인의 행복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자본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것이다.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지역 주민을 보다 신뢰하고 이웃과 더 가까이 지내고 지역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자본을 높이면 된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회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을 보장해준다 하겠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2.04 16:58

[노인환의 세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정대상지역

지난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등 대출규제나 분양권전매제한등에 의미가 있는 용어이고 양도소득세 영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의 원칙의 예외로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들을 세법에 규정한 까닭에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3가지에 이르게 되어 본래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한층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의 문제 양도대상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취득했다면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반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더라도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의 단축 이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후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양도당시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만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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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2.04 16:58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 및 수질문제와 관련,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자체 토론을 가졌다. 토론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현재 4등급인 새만금 목표수질을 2~3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환경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리라 생각한다. 사실 새만금 목표수질은 내부 개발과 관련된 매우 첨예한 문제이자 새만금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처음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경지 간척사업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 건설과 관광레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수 활용 수준의 목표수질 등급으로는 새만금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맑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어야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국제적 해양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새만금 수질 대책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수질은 5~6등급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 아직도 익산 왕궁축사 문제를 비롯해 만경강 동진강 수질 악화, 비점오염원 대책 등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이제 새만금 담수화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와 정치권에서도 해수유통이 제기된다. 썩어가는 새만금호수의 획기적인 수질 개선책으로는 해수유통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시 해수유통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자칫 새만금 내부 개발뿐만 아니라 전북 내륙지역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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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2.04 16:58

김치, 이제는 세계인의 음식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입춘을 앞두고 강풍과 한파가 동시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때 아닌 김치 종주국 논란으로 뜨겁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이라고 한다. 문제의 중심이 된 곳은 구독자 1400여만 명을 둔 중국인의 유튜브였다. 유튜브를 찾아들어가보니 출연자가 밭에 나가 뜯어온 배추로 김치를 담그나보다. 밀가루 풀을 쑤고 풀이 식기도 전에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을 하여 김치를 담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돼지고기를 썰어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고 해쉬 태그에 chinese food라고 달아 놓았다. 이것을 본 젊은 한국인 유튜버가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인데 왜 김치를 chinese food라고 하느냐고 한 것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젊은이가 인터넷상에서 벌인 논쟁에 두 나라의 언론이 반응을 하였고 김치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나보다. 김치는 중국에서 파오차이(泡菜)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이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김치는 고유명사다. 중국에서도 김치를 김치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중국어 발음에는 김이라는 발음이 없다. 가장 근접한 발음을 찾아봐도 진아니면 신이다. 그렇다면 진치, 신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발음으로 김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한국의 김치를 표현할 말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발음은 없고 중국의 쓰촨성에 파오차이라는 요리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니 한국파오차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김치는 배추를 절이고 젓갈과 고춧가루 새우젓 등을 무에 버무리고 비벼서 배추의 사이사이에 속을 채우고 김칫독에 꾹꾹 눌러 담은 후 발효가 되면 먹는다. 반면 쓰촨파오차이는 산초, 계피, 팔각, 월계수잎 등의 향신료를 물에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 물에 소금 파 마늘 양배추 무 당근 셀로리를 썰어 넣고 고량주를 넣는다. 가장 빠르게는 일주일에서 보름 후부터 재료만 건져서 먹고 그 국물에 또 채소를 넣고 발효되면 또 재료만 건져 먹는 음식이다. 우리의 김치가 김칫국까지 모두 먹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물을 먹지 않는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므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담아 저장을 해야 했다. 고춧가루는 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고 젓갈은 발효를 촉진시켜 맛난 맛을 내고 있다. 쓰촨파오차이를 만들어내는 쓰촨지역은 중국의 서남부에 땅이 아래로 움푹 들어간 분지를 이루고 있다. 여름에는 무척 습하고 더우며 겨울은 속으로 스미는 음습한 추위가 스민다. 따라서 여름은 더위를 식힐 음식으로 겨울은 입맛을 돋을 수 있는 음식으로 파오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음식은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기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전파된다. 전파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음식문화와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고 또 다름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착되기도 한다. 간혹 어떤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긴장상태가 되더라도 민간인들이 문화, 예술 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두 나라 사이의 얼음을 녹이는 과정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김치논쟁이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식세계화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세계각국사람들이 한식에 대해 혹은 김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종주국의 개념은 어디서 발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갔느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잘 팔 것인가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뉴욕의 한 복판에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쓸 것이 아니고 통 크게 김치는 세계인의 것이라고 써야 할 때아닌가.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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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6:58

황혼(黃昏)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의과대학 조교수 시절 해외 연수기회를 얻었다. 미국 동부에서 유명하다는 슬로안-캐터링 암센터에서 초청을 받은 것이다. 서울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출국을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누가 똑,똑,똑 연구실 문을 노크해서 나가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시골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는데 선생님은 꼭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으니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일 미국 연수를 가니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분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 물어 물어서 찾아왔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옷깃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니 사정이 너무 딱해 뿌리칠 수가 없었으며 측은지심까지 생겼다. 어쩔 수 없이 내일 떠나기 전 서울에서 수술 가능성을 알아보자며 전주역에서 만나자고 했다. 다음날 만나 함께 서울로 올라가 학생시절 스승인 한양대병원 흉부외과 김근호 교수를 찾아 갔더니 그날 따라 일본학회에 가셨단다. 그래서 수련의와 상의를 했더니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선천성 심장수술을 시작했다고 귀띔해 주어 곧바로 메디컬센터 흉부외과를 찾았다. 그곳의 과장도 해외 출장을 했다고 해서 망연자실하다 일단 우선 아이가 숨이 차서 전주에서 여기까지 겨우 왔으니 입원을 시켜 해결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돌아온 답은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위해 이곳에 입원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이었다. 전국의 가난한 심장병 아이들이 모여들어 현재도 5명의 어린이가 수술을 위해 대기 입원 중이라고 했다. 오! 하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기도를 한 다음, 수련의에게 입원시킬 묘책이 없겠냐고 사정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수님이 쑈를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라고 했다. 그래서 환우아이를 응급실 앞에서 쓰러지도록 한 후, 황급히 그 아이를 안고 땀을 흘리며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 소리쳤다. 여기 어린 학생이 죽어갑니다, 간호사님 어디계십니까? 산소를 주세요. 산소를,하고 외치며 환자를 응급실 땅바닥에 눕혀으니 수간호사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응급실 공무원이 화를 내며 다가와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는 접수가 안 됩니다. 하며 화를 냈다. 나도 화를 내면서 여보시오! 국립기관 내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쓰러져 죽어 가는데 응급조치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내면 됩니까. 하고 항의를 했다. 직원들이 퇴근하여야 할 시간까지 겹쳐 직원 간에 접수해 달라, 안 된다, 옥신각신하다 자꾸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다 끈질기게 달라붙은 나를 보고 그 직원은 에이, 나도 모르겠네. 내 후임 교대가 올 테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아!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수간호사와 수련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침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등록이 이뤄져 입원이 허락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다. 박사님! 국립의료원에 입원시켜 준 환자입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과장님이 외국에서 돌아오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순간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되뇌이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했다. △ 안득수는 전북대 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바오로병원 의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천주교 전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회장, 10대 평신도 협의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시, 수상집 <일상을 넘어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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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6:58

봄과 함께 오는 하노이 설날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벌써부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봄소식과 함께 설맞이 준비로 떠들썩하다. 혹자는 베트남이 더운 나라일진데 무슨 봄소식이냐고 반문을 던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긴 영토와 70%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과 북의 기후가 많이 다르다. 남부 지역이 년 평균기온이 20℃를 웃도는 더운 날씨라면, 북부지역은 우리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4계절이 있으며, 세시풍속에도 4계절의 노래와 시가 적지 않다. 이곳 겨울은 우리처럼 산천이 얼어붙고 눈이 내리지는 않으나, 간혹 기온이 7℃까지 내려가면 학교는 서둘러 휴교를 하니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년전 이맘때 일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고향 지인 몇 분이 하노이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지인들은 베트남이 항상 더운 나라로 생각하여, 반팔차림의 간편복으로 왔다가 추위에 큰 고생을 해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곳 시장에 가면 오리털 잠바, 털장갑과 모자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데, 이는 주택에 난방시설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거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두툼한 방한용 의복이 필수라고 한다. 하노이의 봄은 대체로 우리보다 30일 정도 빠른데, 봄소식은 아직 개화되지 않은 꽃망울 형태의 복숭아와 살구나무 가지가 도로와 상점에 진열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복숭아와 살구나무의 꽃, 금귤나무는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가져 온다하여 설맞이 장식용으로 구매하거나 선물로 교환하는 풍습이 있다. 물론 복숭아나무가 없는 베트남 남부지역은 희망과 복을 상징하는 노란 매화꽃을 설맞이용으로 사용한다. 베트남에서 설날을 뗏이라고 부르는데, 설을 전후로 30여일은 년 중 가장 마음 설레고 왁자지껄하는 시간이다. 설 연휴 기간은 우리보다 긴 약 1주일 정도이다. 이때는 온 가족이 모여 설날 전통 음식인 바잉쯩(네모난 모양의 찹살떡)을 즐겨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마냥 즐겁지 않다. 설 연휴기간에는 대부분 식당과 상가가 철시되고, 택시 잡기도 어려워 집안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지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에 웃어른에게 세배를 하지 않으나,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 웃어른과 아이들에게 주면서 건강과 행운을 빈다. 우리는 명절이나 기일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반면, 이곳은 집안에 제단이 늘 모셔져 있어 상시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베트남에서는 새해 첫날에 집을 방문하는 첫 손님이 그 해의 행운을 가져온다하여 첫 손님을 매우 중시한다. 심지어 그 집의 주인과 궁합이 맞고 행실이 바르고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지인을 설날 첫 손님으로 와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9번째 설날을 맞이하는 저로서는 설날 첫 손님이 누가 될지 기대된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어렸을 때 내 고향 임실에서 즐거웠던 추억들이 저절로 떠올라 몸은 타향에 있지만, 마음은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웃음짓게 한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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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2.03 19:53

입춘(立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꽃을 기다리며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입춘(立春)을 맞이했다.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로 봄의 시작이다.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햇빛이 강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만물이 생동하고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생명을 살리고 싹을 틔우는 절기다. 우리가 그동안 뿌린 탄소산업의 씨앗도 입춘을 맞이해 비로소 꽃을 피우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탄소산업의 꽃,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월 말 출범을 앞두고 숨 가쁘게 준비 중이다. 필자는 2017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예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긴 기다림 끝에 동 법안은 작년 4월 30일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며 꽃을 피우기 위한 양질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봄을 기다리며 꽃을 피우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탄소산업이 앞으로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다. 탄소산업이 국가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 사업으로만 판단하면서 필자가 발의한 법안이 몇 년 동안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왔다. 2019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여당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전북도와 기재부가 합의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20대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폐기 되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도 없다. 21대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했다. 부산에 있는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절실하게 설득했다. 마침내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마지막 관문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두고 경북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1월 전북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를 설득해 이룬 성과로 감개무량했다. 20대 국회 등원 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20대 국회 등원 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라는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며 310억 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애타게 기다려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봄이 시작되고, 우리 전북에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2.03 17:01

남원공공의대 설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한 달 뒤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에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맞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중단됐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국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단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오히려 타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경북 안동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신설했고, 경남 구미 역시 공공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챌린지 운동을 벌이고 있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2억3000만원의 설계비까지 세워진 만큼 법안 처리가 급선무다. 의대 정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 3월 개교해도 2030년이 돼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배출된다. 더 이상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한 문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3 17:01

전북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로 돌파구 모색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한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에서 도내 5개 시군이 제출한 7개 콘텐츠가 모두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월말 선정 발표된 지차체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담과 홍보, 마케팅과 함께 1억원 안팎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정 주요시책의 하나로 생태 관광을 설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생태 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해온 전북도로서는 부끄러운 선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거나, 사업 계획서가 정교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졌거나 점검해 볼 사안이다. 전국 26개 시군의 29개 관광 콘텐츠가 선정된 가운데 1곳도 선정되지 않은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제주 뿐이다. 경남도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다인 5곳이 선정돼 전북의 아쉬움을 더해준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 까지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는 이번 선정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로 생태관광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12개 시군이 조성하는 생태관광지와 14개 시군 44개 노선에 걸쳐 있는 405㎞ 길이의 전북 1000리 길, 고창 부안군의 서해안권과 진안 무주 및 고군산군도 등의 지질공원을 통합 브랜드화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과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5년 까지 총 6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행된 도내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지자체별로 성과가 엇갈린다는 평가다. 물론 뛰어난 생태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진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격차는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를 조정할 전북도의 역할이 미흡하지나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관광은 거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건강과 웰빙, 행복 추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관광및 생태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다. 전북도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우수한 자연자원 등이 풍부한 생태관광 정체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전북도가 생태관광 종합 브랜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여행 체험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3 17:01

하버드대 교수의 궤변

삽화=권휘원 화백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어용 논문 한 편이 한국 사회를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일본법을 강의하는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다음 달 한 학술지에 실릴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했다. 그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내무성 자료를 근거로 들며 그는 매춘부로 일하는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다면서 여성이 매춘시설에서 일하도록 속인 조선 내 모집업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엉터리 궤변으로 일관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은 일본 내 극우언론이자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뤄 온 산케이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아직 학술지에 발표도 안 된 내용을 극우성향 신문이 미리 집중 조명한 것은 뭔가 짬짜미 의혹이 짙다. 램지어 교수의 배경을 보면 이러한 개연성이 높다. 그는 미국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18세까지 성장했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학술연구지원기금을 통해 하버드대 일본 법학 교수가 됐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에서 주는 훈장 중 3번째로 높은 욱일중수장을 받기도 했다. 하버드대 교수까지 동원한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행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불리한 여론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려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독일 정당 등이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었다. 미테구는 2019년 7월 위안부 소녀상이 전쟁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제막식을 앞두고 철거 위기에 몰렸다가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중단됐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됐다. 앞서 일본에서 열린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선 모두 패소했었다. 20명이 제기한 또 다른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독일은 시시때때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를 거듭해왔다. 반면 일본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패전기념일에 버젓이 총리가 전범을 참배하고 역사 부정과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다고 반인륜적 전쟁범죄와 부끄러운 역사를 가릴 수는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2.03 17:01

노을대교(부창대교)와 전북정치권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27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요 국책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악선례(惡先例)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히 가덕 신공항을 지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산 시민의 믿음을 이용해 선거에서 득을 보려 하는데, 우리로서는 곤혹스럽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곤혹스러움을 넘어 절망에 빠졌다. 부안-고창의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의 연결은 국도 77호선의 완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낙후 지역의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터인즉, 경제적 타당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거꾸로 보는 관점이다. 오래도록 산업시설이나 국가의 공공시설 하나 없이 농업만으로는 살 수 없어 모두가 떠난 지금, 이제는 사람도 산업시설도 별로 없으니 경제성으로 따져서 안 된다는 말인가 ? 국가 균형발전이란 용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울산 북구의 이상헌 의원은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을 이끌어 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4번이나 퇴자를 맞은 사업으로, 20년 넘게 북구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의 발목이 잡혀 있던 관광 진흥법을 재임 1년 반 만에 개정시켜 개발의 물꼬를 텃다. 또한 부산-울산 광역 철도의 종착역을 태화강 역에서 송정역으로 연장 시키는 등의 일들을 추진하여 지난해 말경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뉴스도 보았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서도 변방으로 국가 시설이나 대기업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성실하게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함이다.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를 내려놓고 공정과 정의, 그리고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정권을 선택 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그들은 거의 모든 산업 시설을 경상도 쪽에 박아 놓지 않았던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힘을 모아 진보 정권을 세워 줬더니 지금도 그쪽 눈치나 보고 그쪽 표를 얻기 위해 없는 법도 만들어서 산업 시설을 해 주겠다 하니, 이런 황당무계한 정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새만금 사업도 30년 넘게 터덕거리고, 조선(造船)산업의 수주 물량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라고 해도 군산에서 철수해버린 산업 시설은 회복될 가망도 없고, 헐값으로 밀려드는 농산물 가격에 농민들은 녹초가 되어 있다. 이제는 공공기관 시설 하나만 유치하려 해도 애걸복걸 하는 모양새가 차마 눈뜨고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농도(農道)전북의 지난날은 식량 창고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건만, 지금은 어찌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전북도내 언론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을 잘못 한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경상도엔 어떤 시설물이 있으며,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 자료를 만들어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채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정치는 바른 정치가 아니며, 국민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가라안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난 선거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아오지 않았던가?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2.03 17:01

전주가 후백제 서울 맞나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경북 문경시가 최근 이 고장 출신의 후백제 견훤왕을 테마로 본격적인 관광자원화에 나섰다. 탄생 설화의 마을에 후백제 민속촌과 테마영상 전시관을 조성하고, 견훤의 활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둘레길로 조성하는 계획 등을 내놓았다. 이런 문경시의 견훤왕 프로젝트는 뜬금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문경시는 견훤의 출생과 관련한 전설 및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출생 설화가 전해지는 금하굴을 정비하는 등 성역화 사업을 벌였다. 20년 전이다. 문경이 견훤의 탯자리 설화를 바탕으로 관광자원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충남 논산은 묫자리로 견훤을 기념하고 있다. 충남 논산 연무읍의 나즈막한 야산에 자리한 견훤왕릉은 1981년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논산시는 견훤왕릉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2000년부터 견훤왕릉보존위원회가 발기돼 해마다 왕릉제를 지내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꾸준히 건의할 정도로 왕릉에 대한 지역의 자부심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에서 그에 걸맞게 견훤과 후백제를 기억하고 있을까. 전주를 본거지로 한 후백제에 대한 연구와 지역의 관심은 여전히 적다는 게 답일 것 같다. 후백제는 짧은 기간 존속했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중국일본과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백제문화를 재현했다. 그 중심이 전주였다. 후백제를 빼고 언제 전주가 한 나라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던가.조선의 본향 이상으로 후백제가 전주의 역사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삼국시대 이후 유일하게 왕궁을 찾지 못한 나라가 후백제다. 문헌 기록이 거의 없고,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발굴에 한계가 있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후백제와 같은 시기에 존립하며 후백제보다 훨씬 열세였던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태봉만 해도 고대 왕도로서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이 대부분 밝혀졌다. 후백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연구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강원도 만큼 따랐는지 태봉 사례로 돌아볼 일이다. 물론 후백제 왕궁터를 찾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나름 꾸준히 이어지기는 했다. 특히 고 전영래 박사(전 원광대 교수)가 90년 대 초 후백제 왕궁터로 동고산성을 지목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 박사는 당시 발굴 조사를 통해 주건물지를 포함해 여러 건물지를 확인하고, 건물지에서 발견된 全州城이라고 쓰인 기와 등을 통해 동고산성을 왕궁지로 확신했다. 그러나 자연환경적 위치와 일상 생활에 쓰인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인봉리설 등이 나왔으나 가능성만 열어둔 채 지금껏 확실한 왕궁지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후백제 유적의 백미는 왕궁일 수밖에 없다. 후백제 왕궁 찾기가 계속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왕궁터를 확인할 때까지 후백제를 재조명하고 역사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에 손을 놓아야 할 것인가. 후백제 관광자원화에 본격 나선 문경과 경쟁하라는 말이 아니다. 문경의 견훤유적지 정비사업은 오히려 후백제 역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논산의 견훤왕릉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견훤왕이 논산 개태사에서 임종할 때 완산이 그립다고 해 현 위치에 묘지를 잡았는데, 실제 맑을 때 그곳에서 모악산이 보인다고 왕릉 안내문은 적고 있다. 그간 후백제 관련 발굴조사와 연구활동으로 쌓인 성과물이 적지 않다. 그 성과물이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는지 지역민들조차 모른다. 눈으로 보는 역사가 만들어질 때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도 높아진다. 후백제 홍보관 하나 없어서야 전주가 어디 후백제 서울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지역에서 단 한사람나는 왕이다!라고 부르짖었던, 파란만장의 풍운아였던 백제가 망한 후 오늘날까지도 기죽어 사는 우리 향민에게 무한한 꿈과 긍지를 간직하게 해왔던 그의 발자취를 밝히고야 말겠다는 마음다짐이 한시도 나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다. 동고산성을 발굴한 뒤 30년 전 본보 기고를 통해 밝힌 전영래 박사의 소회가 후학들을 부끄럽게 할 것 같다.

오피니언
김원용
2021.02.02 16:5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하늘의 수도꼭지

이유찬(익산 함열초2) 하늘에서 수도꼭지 켰나 보다 우리는 하늘 수도꼭지에 있는 비를 맞나 보다 하늘에서는 수도세가 없나 보다 우리 집도 수도세 안 내고 싶다 ------------------ 비가 내리는 것을 하늘의 수도꼭지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어른들도 생각하기 힘든 것을 2학년 이유찬 어린이가 잘 생각해서 시로 표현한 점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늘의 수도꼭지처럼 우리 집도 수도세 안 내고 펑펑 물을 쓰고 싶다는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조소목(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2.02 16:54

설 명절 체불 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차례상 마련과 선물비용 등으로 씀씀이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줄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사업장 3060곳의 근로자 8930명이 497억1496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군산지청 관내 근로자 1612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3억601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2336명의 근로자가 99억7000만원, 익산지청 관내는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8900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의 누적 체불액은 2019년보다 8.1%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6.5%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체불 임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세워 집중 지도한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 가운데 체불 임금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재산 은닉과 집단 체불 뒤 도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2 16:54

경쟁력 있는 미래자동차 생태계 구축해야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산업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전북의 자동차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전북 자동차 생산량은 호황기 때의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6만24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8600여 대로 무려 70%나 줄었다.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자동차 수출도 곤두박질쳤다. 지난 5년간 연간 수출물량이 7만68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 1만6400여 대로 80% 가까이 줄었다.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연간 26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 2018년 문을 닫으면서 현실화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승용차 생산이 중단된 데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차의 상용차 생산도 격감했다. 지난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은 40%, 수출량은 53%가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 위기는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직원 등 1만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차 전주공장은 3년 전 300여 명을 전환배치한데 이어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 타타대우차도 지난해 11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50명을 전환배치했다. 이들 협력업체 400여 곳도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실용화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실용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 출원과 사업화에 나서 글로벌 부품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건은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차 실용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다.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02 16:54

‘상용차 종가(宗家)’마저 내줄 텐가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상용차산업의 주요기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물차와 버스 등 중대형상용차 10대 중 9대가 전북산이다. 전북이 우리나라 상용차산업을 이끌어온 것은 1995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당시 대우상용차)이 잇따라 들어서면서부터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생산시설임을 내세우며 대형트럭과 버스를 만들어왔고, 타타대우는 중대형트럭을 생산했다. 두 회사는 대한민국 상용차의 상징이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전북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독보적이다. 전북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두 회사의 상시고용 인원만 지난해말 기준 6357명이며, 1차 협력업체만도 70여 곳에 달한다. 20년 넘게 전북제조업 경기와 수출 지표가 되었던 두 기업은 2014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전주공장 생산량은 2014년 6만9577대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3만3153대로 급감했다. 수출도 3만1700대에서 7451대로 떨어졌다. 타타대우군산공장도 생산량이 2014년 1만1173대에서 3661대로, 수출은 3678대에서 947대로 곤두박질쳤다. 상용차산업이 이처럼 위기를 맞은 것은 상용차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친환경시장을 선점한 유럽업체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혁신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현대차전주공장이 지난해부터 수소전기버스와 수소트럭을 생산해 수출에 나선 점이다. 현대차는 2023년까지 내연기관 상용차라인 상당부분을 친환경수소상용차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도 지역 자동차산업구조를 친환경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해 군산과 완주를 중심으로 전기차클러스터와 수소상용차생산기반 구축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기조로 선언한 그린뉴딜에도 상용차산업 혁신계획이 담겨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관건은 속도전이다. 업계에서는 수소전기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타대우군산공장은 이미 지난해 15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거나 전환배치됐다. 현대차전주공장도 2018년 300여명을 울산공장과 사무직으로 돌렸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만 지표가 보여주는 상용차산업의 현실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북에는 한국지엠군산공장의 뼈아픈 교훈이 있다. 연간 1만2000여명을 상시고용하고, 전북수출의 30%까지 차지했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전북상용차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은 빠른 체질개선과 전환기를 버틸수 있는 먹거리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북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중앙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차원에서 친환경상용차 연구개발과 생산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도 친환경전문공장으로의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로봇산업과 플라잉카 등 신산업 전진기지로의 활용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에서 요구해온 픽업트럭 같은 전략차종의 물량이관도 시급하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남과 울산은 지역정치권과 관계기관, 노조가 한마음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도 더이상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머뭇거리다간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1.02.02 16:54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발표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인류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 CNN 방송이 2020년 3월 코로나19의 발병 상황을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더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되는 용어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이 발생한 상태로 전염병의 대유행 즉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그야말로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지구 전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는 1억 명까지 늘어났다. 전세계 인구는 77억 명, 77명 중 1명 꼴이다. 코로나19 사망자도 200만 명을 넘었다.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타격도 크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는데, 일부 업종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겪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지금까지 1년의 여파가 이런데, 문제는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라는게 더 걱정인 것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부터 증가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꺽이며 전라북도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다. 작년 12월 502명까지 발생하던 확진자 수는 최근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는 한국의 드라이빙스루 검체방법, 자가격리 관리, 신속한 진단방법,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관리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선제적인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선진 국민의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앞다퉈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지난 1년간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 선제적 방역조치의 모범사례로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서 실시한 골프장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뽑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광주 125번 확진자가 남원상록골프장을 방문하였는데,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골프장내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하여 이미 선제적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 골프장내 냉온탕 운영 중단을 유도하여 확진자 방문한 골프장에서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또한 피서철 대비 휴양지 방역수칙 점검, 온오프라인 맛집 방역수칙 점검, 추석명절 대비 역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수칙 점검, 공중위생업소(모텔, 무인텔 등)방역수칙 점검, 겨울철 스키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수칙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싱가포르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방역은 조용한 집단감염을 막아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 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1.02.02 16:54

기재부출신 3인방

삽화=권휘원 화백 요즘 도청 주변에선 기재부(기획재정부) 출신 3인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속칭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이 같은 시기에 도내 주요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극히 드문 케이스다. 전북현안 추진과 관련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막중한 자리에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국가예산 확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물론 30년 숙원 새만금 개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가리킨다. 이들 3인방이 중앙에서 다져 온 오랜 인맥과 경험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소위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 관료는 그에 걸맞는 위세와 영향력이 대단한 걸로 정평이 나 있다. 단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간부를 만나 통사정하는 건 예사다. 사정이 이럴진대 지방 시장군수는 면담은커녕 명함조차 건네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주로 부지사부시장 자리에 이들을 선호한다. 현재 7곳 광역자치단체에 발탁된 것만 봐도 그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송하진 지사도 이런 능력을 높게 평가해 우 부지사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 최고 성과로 꼽히는 전북예산 8조원 시대를 개막하는데도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명 모두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선후배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다. 전북에 내려와서도 지역현안 소통을 위해 서로 공을 들이는 편이다. 각각 남원과 부안 출신인 양 청장과 우 부지사의 남다른 애향심은 소문대로다. 실제 기재부 시절 고향현안 예산확보에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우 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공직에 몸담고 있어 부담스런 눈치지만 사적 모임을 늘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도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청장이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되는데 예산을 늘리고 가시적 성과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동서도로 개통과 더불어 2만5천 인구의 수변도시 착공이 이뤄진 가운데 기업유치 움직임도 활발하다. 다만, 인접 자치단체의 해묵은 기득권 싸움이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다. 지금 추진동력이 떨어지면 연기금 관련 금융산업의 주도권마저 뺏긴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김용진 이사장도 이런 흐름의 중요성을 의식해 기금운용본부를 축으로 금융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주변 여건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예산경제 전문가로 내공을 쌓은 이들 3인방이 전북현안 해결사로 명성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2.02 16:4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디지털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 어려워 주의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가분적(可分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정기결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는 이용할 디지털컨텐츠 제공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철회 사유 발생시 업체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사업자와의 원활한 처리가 안될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