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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특화단지, 전북 경제 비상(飛上) 기회로

전북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꼽혔던 탄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는 7월 착공 예정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준공되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국내 탄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4일 전주시 팔복동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것도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산업의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되는 단지다. 전북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국 5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한 정부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실증 및 양산 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는 앵커기업이 돼 상생펀드 조성과 기술이전 등 협력기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하는 KOTRA도 특화단지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이제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전주시, 유관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탄소 특화단지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 국가산단이 문을 여는 2024년까지 탄소관련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집적화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탄소 특화단지와 익산의 건설기계뿌리산업, 군산완주의 자동차산업, 새만금산단의 에너지산업의 동반성장도 구상중이다. 특화단지 지정 낭보 속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해 전북 탄소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지난 2009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설립하며 탄소산업을 전북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온 전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아직 힘을 쏟아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전주 국가탄소산단의 차질없는 조성과 탄소기업 유치가 중요해졌다. 전북 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다. 탄소산업이 전북 경제 비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4 17:29

헌혈명문가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헌혈 인구가 격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외출 자제 권고 등 영향으로 헌혈의집 방문객과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헌혈 인구는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감소했고 현재 혈액보유량은 적정혈액보유량 5일분에 절반 수준인 2.9일분에 불과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5600여 명이 헌혈을 해야만 적정혈액보유량을 유지하는데 현재 일평균 헌혈자는 36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혈액보유량 3일 미만인 주의 단계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필요한 만큼 혈액공급이 어려워지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등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이처럼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 가족이 헌혈에 나서고 있는 송태규 원광중학교 교장(60)과 자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 교장은 지난 20일 헌혈 3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001년 5월 첫 헌혈에 나선 뒤 20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인 아들 호선씨(30)는 134회, 익산시보건소에 근무하는 딸 하늘씨(27)는 110회째 헌혈을 했다. 송 교장과 아들 딸의 헌혈 횟수를 합하면 모두 544회에 이른다. 일가족이 장기간에 걸쳐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 부인도 헌혈에 참여하려 했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못하고 있다. 송 교장은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기 위해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오고 있다. 아들과 함께 매년 수영 사이클 마라톤 등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있고 헌혈 전에는 술이나 감기약도 먹지 않는다. 그는 300회 헌혈 기록을 세우면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 포장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00회 이상 헌혈자를 등재하는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는 아들 딸과 함께 나란히 올랐다. 익산시가 지난해 주최한 2020 익산만의 숨은 보석찾기 행사에선 최다 헌혈 가족으로 선정돼 헌혈명문가로 인정받았다. 송 교장은 헌혈 정년인 만 69세까지 헌혈을 이어가 500회를 채울 계획이다. 그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왔다면서 헌혈은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의 실천이라고 전했다. 32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송 교장은 시인이자 수필가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 수필집 마음의 다리를 놓다를 펴냈고 전북일보에 새벽메아리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2.24 17:29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해 지난 9일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일자리의 상생 요소,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최종 지정되면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쾌거이자, 지난해 지정된 광주와 경남 밀양, 강원 횡성에 이어 네 번째 상생형 일자리가 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과 부품업체들이 협력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참여기업들은 지난 2019년 10월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밸류체인 연계협약 체결, 협약 이행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왔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을 투자해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하고 17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교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수평적 계열화, 원하청의 상생도 추진한다.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임금협력형, 즉 반값 임금을 명분으로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도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촉진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없이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수평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최초 모델로서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기업 철수에 따른 주력산업 몰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경험한 군산과 전북은 기존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했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핵심분야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한 지적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선정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군산 강소특구 역시 그 일환이다. 군산시도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밸류체인 연계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북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은 향후 전북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 군산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1.02.24 17:29

Give, 기부 그리고 팔복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선조들의 멋과 풍류가 곳곳에 오롯이 남아 있는 고장인 전주를 흔히들 양반의 도시라고 부른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만큼 양반이라고 하든 예술교육이라고 하든 이러한 칭송의 언어가 당연해 보인다.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다. 도시가 품고 있는 각 고을들의 이름은 더욱 더 매력적이다. 도시마다 나름 예쁜 이름이 없진 않겠지만 전주는 아름다운 동네 이름이 너무나 많다. 점잖은 동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덕동, 우아한 사람들만 살 것 같은 우아동, 만사 태평이 떠오르는 태평동, 축복이 넘치는 팔복동, 마음이 평온해지는 평화동, 효심이 엿보이는 효자동이 그렇다. 그런데 유독 다가오는 이름이 팔복동이다. 오복만 있어도 삶이 차고도 넘칠 텐데 팔복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그래서 팔복 즉 여덟 가지 복을 일일이 찾아서 찬찬히 훑어보니 좀 난해하다. 가장 첫번째 나오는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떵떵거릴 정도의 부자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다. 성경적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직역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석이 쉽지 않아 끙끙대던 와중에, 한 세기를 넘겨 사신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우연히 접했다. 행복에 대한 질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로 답하신 내용이다. 첫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돈과 권력, 혹은 명예욕을 좇는 사람이고, 두번째 부류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이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마음이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는 아량도 여유도 없다. 당연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류는 일시적 행복감은 맛볼지 모르나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 가진 게 적으니 가난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비운 것으로 어려운 이를 도울 수 있게 되니 행복감이 밀려 올 것만 같다. 전주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는 얼굴 없는 천사다. 얼굴과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스무 한 해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주라며 7억원이상을 노송동주민센터에 맡겨온 기부천사 말이다. 연말마다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어서, 고교시절 그 인근에 살았던 것을 주위에 은연중 자랑하게 된다. 부자도 아닌 그 천사가 ?기부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기부천사가 덧붙인 말이 있다.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놔야 나라가 발전되고 그러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 천사의 말이 주효했는지 이달 들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조로 추산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이어서 배민 창업자 김봉진 의장 부부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팔복 중 그 첫번째 복을 이미 받은 것 같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 중에서 give를 매우 좋아한다. 발음도 우리말 기부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났다. Donate이다. 혹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면 눈 딱 감고 돈, 에잇!하고 외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 보자. 그러면 에잇, 복!하면서 하늘에서 팔복이 쏟아져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2.24 17:29

자치단체장의 운명

삽화=권휘원 화백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가끔 정치권 화두로 등장할 때가 있다. 전북 문화공연의 메카인 이곳의 탄생 비화가 자치단체장 귀감 사례로 소환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무능력과 구태의연함을 탓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쓰인다. 머지않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경고하는 의미다. 2001년 개관 당시 소리문화전당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시설 수준과 규모 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완공되기까지 과정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IMF 회오리가 몰아치던 1998년 첫 삽을 뜨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뜨거웠다. 국난극복의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면 투입예산이 1000억을 능가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다. 그때 정치스타로 급부상한 유종근 지사는 이런 반대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거시적 안목과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내부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난 판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는데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게 제정신이냐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 지사 결단력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은 선거를 통해 뽑힌 자치단체장의 운명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발상 대전환과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역현실은 이런 기류와 동떨어져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낯내기 행사에는 집착하는 반면 대형 어젠다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밑그림은 아예 관심 밖이다. 기껏해야 감성 정치에만 열 올리는 직업 정치인만 존재하는 꼴이다. 이처럼 비관적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치혐오증도 극에 달해 있다. 지난 2019년 조사결과 한국인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공인으로 국회의원(39.8%)과 정치인(39.1%)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새만금 행정구역 자치단체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미래를 가름하는 핵심사업임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소아병적 이기주의는 도를 넘었다. 결국 군산시와 김제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해 법정다툼까지 벌였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도 마찬가지다. 2조5000억 예산투입과 일자리 창출효과 5000개의 지역현안인데도 시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어느덧 성년이 된 소리문화전당이 올해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의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욕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를 담아내면서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풍성한 느낌이다. 자치단체장의 선구자적 혜안과 굽힐 줄 모르는 뚝심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2.23 17:33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 이제는 시작할 때

김영아 전북도교육청 장학사 얼마 전 2025년에는 내연기관 차 생산량이 현재의 절반 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의 고용 인력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탈(脫)내연기관 선언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세계 각국 친환경 정책에 맞춰 어떤 자동차 회사는 발빠르게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충전시설과 규제, 청정 에너지원 같은 요소가 해결되기까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대선 공약이 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동체들의 보인 모습도 친환경 자동차 문제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이 보이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유형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교사 배치의 문제, 대학 입시 등의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형들이 있다. 두 논리들은 일정부분 모두 옳다. 제도의 취지나 방향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해결돼야 할 제도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느냐, 참여를 유보하느냐의 태도의 차이로 보여진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구조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을 기반으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은 최대한 과목을 개설해 주고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책임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 이수기준, 졸업 기준을 두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제공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 인사제도나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아쉽지만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참여에 주춤거리고 있는 학교(교사)들에 대해 교육부의 시행 의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해 존재하는데 대학 입시가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 기자의 말 중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해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대학입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반쪽짜리 제도로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오롯이 학교나 교사들에게 전가될 우려에는 공감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4년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들의 대입제도를 발표한다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그 과정 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정하게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심과 목소리 그리고 참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많은 학교(교사)들이 꿈꾸는 고교학점제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동참하고 고교학점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호소한다. /김영아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 추진 담당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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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2.23 17:3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거리두기

강예은(익산 함열초2) 코로나 때문에 집밖의 사람들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반 남자애들과는 싫어서 거리두기 ----------------------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할 이 시기에 알맞은 주제로 재치 있게 표현한 시이다. 사회적인 공감과 정서적인 공감을 잘 어울러 감성적인 표현을 하였다. 짧은 시에서 맛과 멋이 확 드러난 듯하다. 앞으로도 재치 있는 표현 기대된다. /이선화(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2.23 17:33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정치인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당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허경영식 공약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면서 그의 주장은 날개를 달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서 한발 더 나가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그의 지지가 급등세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며 신복지체제를 들고 나왔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생활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또 대권 도전에 기지개를 켜는 정세균 총리도 쓸데없는 전력 낭비라며 가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한 다리씩 걸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익히 알다시피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자산조사나 노동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이다. 쉽게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개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을 주는 제도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홍준표유승민 의원은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못마땅해 한다. 기본소득은 좌우파 할 것 없이 다양한 논리로 주장을 펴고 있으나 결국 막대한 재원마련에서 길이 막힌다. 한국의 경우 전 국민에게 한 달 50만원씩만 지급해도 올해 국가예산 558조원의 절반 이상인 300조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당장 완전기본소득 실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 주가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와 핀란드가 실험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이후 빈부격차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만 봐도 확연하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59만6000원)이 13.2% 급감한 반면 상위 20%(5분위)가구의 근로소득(721만4000원)은 오히려 1.8%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상위계층은 좋은 일자리를 지킨데 비해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높은 하위계층의 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광풍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불평등 완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퍼주기 포퓰리즘 등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데도 기본소득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는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채택했고 여야가 앞 다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한 신복지체제가 나왔고 데이터인공지능로봇과 플랫폼 등에 연계된 사회연대세 논의도 활발하다. 이제 기본소득은 대선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 불씨만한 논의가 횃불이 되어 신자유주의 복지체계 패러다임을 뿌리까지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기고
2021.02.23 17:33

정치권·전북도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해결하라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당정협의회가 기대 이하의 성과없는 회의로 끝난 모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당정협의회였지만 1시간30분 남짓한 회의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고 전북 현안보다는 지역구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3대 지역 현안을 정리한 것을 빼면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의욕에 못미치는 속빈 강정 회의였다는 후문이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현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도민들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원팀 정신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따로 국밥식 의정활동에 치중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가뜩이나 정치력이 부족한 전북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심 노력해도 현안 해결이 어려운 판에 고작 8명 밖에 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정협의회에 대한 사전 준비와 도-정(道-政)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주관한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와 달리 이번 회의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안해 열린 첫 번째 당정협의회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대부분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달리 오전 10시에 회의가 열리면서 사진 찍고 얼굴만 내비친 뒤 자리를 떠난 의원들이 많았다. 회의가 끝난 뒤 전북 낙후의 책임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의원까지 있었으니 그간의 소통 부재와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빈 자리가 더 많은 회의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치열함이 있었을리 만무하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보면 도당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대선 후보 지지 여부에 따른 분열 양상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정치권이 지역현안 논의의 장을 먼저 마련하고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3대 현안을 정리해 해결 노력을 다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정이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3 17:33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특혜시비 없도록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전라북도가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새만금 개발이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이 아닌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4000억 원 규모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과 3400억 원 규모의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등 총 7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과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설립하고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설립된 지 3개월 후에야 설립된 회사로서 실존하지도 않은 대기업 계열회사에 지분을 넘겼다는 의혹을 샀다. 특히 3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100MW의 사업권을 입찰 등의 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주고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 구조체로 들어가는 FRP 부유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의 직계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FRP 구조체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재공고안에 포함했다. 지난 15일 재공고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제안서 접수 결과도 한화와 광주소재 건설업체 등 단 2곳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광주업체는 들러리로서 한화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만 초래하고 말았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 40%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공참여 몫으로 고작 18%에 그쳤다. 한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새만금 개발이 지역 상생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3 17:33

공감한다는 것

송태규 원광중 교장 어제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는데 눈에 익은 글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찬찬히 읽다 보니 지난해 일이 떠올랐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코로나19라는 뾰족한 통증에 상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학교라고 아픔을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학생이 없는 개학을 상상하지도 못했으니 말이다. 주인공이 빠진 영화처럼 선생님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학생 얼굴을 못 본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을 넘겼다. 직원회의를 앞두고 선생님들께 메신저를 통해 글 한 편을 보냈다. 우리는 여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서 기우뚱거리고 있다. 이럴수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 배려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은 선생님이 답을 보냈다. 모든 국가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하면서 허둥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학교 현장의 혼선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고민을 담은 진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읽었습니다. 단번에 공감해서 읽자마자 교장 선생님도 힘내시라고 얼른 몇 줄 보냅니다. 때로 교장은 학교 안에 떠 있는 고도(孤島)에서 산다. 이따금 의견이 분분한 사안은 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교장은 책임질 뿐 불평해서는 안 된다. 답장을 읽는 짧은 순간 눈시울이 노을처럼 벌겠다. 외롭지 않았다. 고마웠다. 이 글을 출력해서 직원회의 시간에 읽었다. 회의를 마치고 선생님이 교장실을 찾았다. 세상에! 제가 쓴 글을 읽으실 줄 상상도 못 했어요. 첫 마디 듣는 순간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던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행여 알까 부끄러워 나 아닌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어요. 그가 멋쩍게 웃었다. 난 그저 공감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대상과 하나 되는 가슴으로 글을 쓰고 싶다라면서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마른 고추도, 빻은 고추도, 파란 고추도, 빨간 고추도 아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다라고. 눈에 들어간 고추라니. 순간 그 아리고 매운 감각이 그대로 느낌으로 전해왔다. 대상과 내가 하나 되면서 나도 모르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에는 신경통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강도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그가 들어간 집에서 주인이 신경통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둑질은 안 하고, 밤새 주인과 마주 앉아 신경통 치료 이야기만 하다가 새벽에 그 집을 나온다. 이 또한 공감의 문제이다. 서로 고통과 약점을 나눌 때 강도는 어느새 강도가 아니었다. 공감하면 도둑놈도 친구로 변한다는 이야기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말했다. 21세기에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세상을 사는 데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알고 보면 그만큼 일상에서 공감 능력을 내면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따금 교장실에 찾아와 마음의 상처를 하소연하는 선생님이 있다. 내 한마디에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을 키우고 싶은 것이다. 선생님의 입장으로 다가가 건네는 내 추임새가 그의 마음에 구구절절하게 닿는 것, 이것이 소통이고 공감이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나갈 능력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2.23 17:33

코로나의 역설, 지금이 도전할 기회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핫하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코로나19 토종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일으키며 K-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창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연매출 2조원대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의 성공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라고 한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하려거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그 투자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라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 말처럼 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싶다. 한 가지 더 연구개발 방법에 대하여 팁을 드린다면 기업이 현재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력아이템에 100% 몰입하지 말고 엉뚱한 아이템에 30% 정도를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는 지난 1997년 IMF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번의 실패를 체험한 기업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즉,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경기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역량을 분산할 것을 주문하는 말이다.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와 응용화연구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천연구 분야가 중심이 되고 응용화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에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연구분야다. 지역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은 후자인 응용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룬다. TRL(기술성숙도) 9단계 중 산업원천 기술개발 단계인 2단계부터가 응용화 연구개발이라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5단계인 시작품 단계부터를 통상 응용화 연구개발 분야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 5년차 생존율은 30%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 후 3~7년 차에 죽음의 계곡인 데스벨리를 겪게 된다. 이 기간에 창업한 기업 중 거의 70%의 기업들이 사라진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창업한 기업들이 데스벨리를 극복하고 성장,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 과감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우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성과가 나지 않고 장시간 소요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고, 연구개발 지원비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의 주체가 되는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3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화가 성공해야 한다며 성과를 강요한다. 연구개발 성공률이 3~4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요구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동일한 아이템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두 개의 기업이 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연구개발에 대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연구개발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2.22 20:13

램지어 교수와 역사 교육

삽화=권휘원 화백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우울한 요즘 미국 하버드대의 친일파 교수 한 명이 한국 사회에 공분을 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논문을 학술지에 보낸 존 마크 램지어 교수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성 노동이라고 강변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10대를 보냈고, 30대에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법과 기업을 연구한 친일파 학자다. 전범국가와 침략국가의 과거를 반성하기 보다 역사 왜곡에 몰두해온 일본을 공부한 셈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세계 곳곳에 친일 인사를 심는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왔다. 미국 의회에는 일본에 우호적인 의원 모임인 재팬 코커스 회원이 상하원 의원 121명에 달한다. 반면 코리아 코커스 회원은 80명 정도다. 램지어 교수의 하버드대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만든 자리다. 램지어 교수는 1998년부터 23년째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번 위안부 왜곡뿐 아니라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 일본 문화를 알린 공로로 2018년 그에게 욱일중수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6가지 중 3번째 서열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에 비수를 들이대며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에 대해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교육 확대 목소리도 높다. 400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도 왜군의 만행은 위안부 만행과 다르지 않았다. 왜군에게 젓가슴을 유린당했다며 자신의 젓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자결한 조선 여성들의 기록이 임진왜란사에 담겨있다. 최근 도내 대학의 일부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임진왜란사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에는 임진왜란의 결정적 전투인 웅치이치전투를 비롯해 많은 의병전투 현장이 있지만 일부 지역 전투를 제외하고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 정리가 미비해 임진왜란 당시 전북지역 관군 및 의병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교육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유재란 시기 연구는 공백 상태로 일부 의병은 진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북과 달리 타 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경북에서는 경북의병사(1990년), 대구지역 임진란사(2017년), 경북지역 임진란사(2018년) 등이, 전남에서는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1990년) 등이 발간돼 왔다. 전북에서도 체계적인 임진왜란사 정리 및 고증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2.22 17:27

새만금 신공항, 허울뿐인 국제공항 안되게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다. 공항의 위치 및 면적 등 시설 규모와 총 사업비 등의 밑그림은 확정됐다.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공항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드러난 공항의 규모나 시설 등이 국제공항 규모로는 터무니 없이 작아 자칫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활주로와 주차장 규모가 현재 이용하는 군산공항 보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 되면서 숙원 해결을 기대하는 도민들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신공항의 규모는 고작 2500m 길이의 활주로 1본과 항공기 4대의 계류시설등 최소화로 검토되고 있다. 활주로는 현 군산공항의 2745m나 무안 국제공항의 2800m 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류시설도 48대(일반 4 소형 44)의 무안공항에 비해 턱도 없이 작아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야 할 공항의 인프라로서는 너무 빈약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무안의 경우 이같은 규모에도 2023년 까지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새만금 공항의 위상은 더욱 초라해질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신공항은 이처럼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이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되고 있어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시설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새만금의 경우 주차면적은 276대로 무안 1871대, 청주공항의 4138대와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최근 새만금 개발에 친환경 미래산업이 추가되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 극대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실제 SK컨소시엄과 GS 등 대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면서 공항 필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D급(항속거리 7500 9000㎞, 좌석 수 240292명) 이상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 건설돼야 한다. 국토부는 추후 수요에 따라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규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2 17:27

친일 잔재 학교 교가 교체작업 서둘러라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태 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음악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친일 작가가 만든 전북지역 초중고교 교가를 찾아낸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친일 교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 번째로 많았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일제 군국주의식 음악이나 일본 엔카 풍의 교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에서 친일 교가 교체작업 지원에 나섰지만 3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체 대상 학교 25곳 중 10개 학교만 교가를 바꾼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친일 교가 교체가 더딘 이유는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 곳이 많았다. 특히 학교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동창회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고교가 같은 사학재단의 경우 동일 교가를 사용함에 따라 교체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친일 교가 교체 지원을 위한 전북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친일 교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선열들을 대할 수 있을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친일 작곡가와 작사가가 만든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는 이미 바꾸었다. 앞서 대학에서도 친일 작가가 제작한 교가를 바꾼 곳도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파와 친일 잔재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현장에서도 친일 부역자의 교가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2 17:27

앞시암의 미학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소통이라는 말이 갈수록 낯설다. 더불어 살자는 뜻으로 읽히는 소통 옆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따라붙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에 대흉년이 들었거나 전쟁 등으로 모두의 삶이 절박할 때 이를 극복하자는 데서 유래된 각자도생이 어째서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신고립주의적 탐욕을 빗댄 말로 둔갑해버렸는지. 인간성 회복이 목적일 소통의 뜻을 곰곰이 짚어볼 때면 문득 앞시암이 떠오르곤 했다. 샘을 시암이라고 불렀던 전주시 팔복동 3가 유제리. 일명 버드랑죽이었던 동네 초입에 앞시암이 있었다. 너비는 세 발 가옷을 웃돌았고 깊이는 그보다 더 깊어 보였는데 머리엔 양철지붕을 했다. 두레박이 필요 없는 샘, 왕돌을 테처럼 둘렀던 샘가를 시멘트로 동그랗게 단장했는데 높이가 바닥에서 두어 뼘도 안 되었다. 바가지를 박적이라고도 했으므로, 박적으로 물을 막 퍼먹을 수 있으므로 앞시암을 박적시암이라고도 불렀다. 사람들은 샘 바닥에 염소 대갈통만 한 물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철철 넘쳐난다고 믿었다. 정말로 사시사철 물이 철철철 넘쳤다. 울안에 샘을 판 집들도 이 물을 자주 길어먹었고 무더위가 진을 치는 한여름 밤이면 청년들이 몰래 물을 끼얹었다. 아줌마들은 여기서 빨래도 했다. 바가지로 물을 막 퍼서 쓸 수 있고 때도 잘 빠졌으니 조선 천지에 이보다 더 좋은 공동빨래터는 없을 것이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밤이면 청년들 입담이 낮에는 빨래방망이질 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앞시암은 동네의 눈이었고 귀였고 입이었다. 살쾡이에 간 빼먹힌 씨암탉을 찾아내어 생기다 만 알까지 정히 갈무리하던 곳. 논밭 일에 지친 어른들이 하루 일을 내려놓고 얼굴을 씻던 곳. 누구네 집에 초상이 나면 물지게가 부산했다. 고인을 모신 꽃상여가 노제를 끝내고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정원 대보름이면 샘 주위를 돌며 풍장을 치던 곳. 물맛 좋기로 소문나서 택시기사들도 척척 알아들었고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 받쳐 놓고 목을 축이던 곳. 앞시암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어른이든 아이든 엿장수든 머슴이든 자신을 찾는 이에게 물을 주었고 사람들은 앞시암에서 정다웠다. 소통이란 말이 안 쓰였어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다. 그러나 1985년, 포클레인을 앞세운 중장비들이 앞산을 파헤쳐버렸고 동네가 까뭉개지기 시작했다. 토지개발공사에 팔렸다던가, 전주시 제2공단에 싸잡혔다던가. 나눔과 베풂의 산실인 앞시암도 콘크리트에 묻혔다. 황방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니 유제리는 흔적도 없다. 누구네 집터인지 누구네 전답인지도 모르고 공장이 즐비할 뿐이다. 경제 성장이 뭔지 개발이 뭔지 나는 잘 모른다. 사람들이 살던 동네를 무덤 속같이 파헤친 뒤 거기에 공장을 들여놓은 행위가 자본과 문명의 몫인지 죄악인지를 따져볼 능력이 내게는 없다. 앞시암이 궁금하다. 그러나 오죽잖은 건물들을 눈알 빠지게 둘러봐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앞시암은 있을 것이다. 땅속 제자리에서 맑은 물, 솟아나는 물, 온도가 일정한 물로 유제리 사람들의 기억을 철철철 넘치게 하리라. 이름도 빛깔도 없이 살아온 분들의 노고가 이 땅의 앞시암이었음을 깨쳐 주리라. 경제학을 이재학(理財學)으로 패대기친 각자도생을 거절함은 물론- 의(義)를 따르는 척하다가도 결국 제 잇속에 동료들을 이용해먹는, 자본가의 이윤창출에 소용될 가짜 소통의 친자식들을 앞시암은 철철철 지우고 있으리라.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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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7:27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은 3년 전에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빌려줬는데,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의뢰인은 3,0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 타일러서 돈을 받아야겠지만, 연락조차 받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오기 마련이다. 내 돈을 받기 위해 법적 구제를 받는다는 건,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다.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가 안 주는 사유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거나, 채무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자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더 적고, 훨씬 신속하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채무자도 소송에서 뻔히 돈을 줘야 됨에도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의뢰인의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좌이체로 돈을 줬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비교적 간명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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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7:05

빠른 경제회복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유기적 공조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자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즉각적으로 고용 및 수익창출이 이뤄지고 그로인한 소비증대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이를 인지한 지자체는 각종 지역건설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을 통해 고용 창출을 이뤄냈고, 2019년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각각 하도급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도내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부여 및 하도급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이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2조 5천억원 달성을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6년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초기에는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 지역 건설노동자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는 2011년 광주시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최초로 제정했으며, 인천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사업자와 협력해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전자카드제 적용,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한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권장하고 대금의 지급 확인 등 하도급 업체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하여 지역노동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우선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건설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건설사업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산업은 앞장서며, 지자체는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유기적인 공조가 오늘의 경제를 회복하고 내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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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7:05

'학폭투 논란'과 검찰·사법개혁

박지원 변호사 미투(Me, too)에 이어 학폭투(학교폭력, too)의 시대가 오는가 싶다. 트롯 경연대회 출연자가 학폭 가해자로 밝혀져 방송에서 하차하더니, 쌍둥이 스타 배구선수들은 무기한 출전정지로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영구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최근 한 달 사이 폭력 관련 이슈가 많았다. 당 대표가 같은 당 국회의원을 추행하여 제명되기도 했고,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학창시절 패싸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볼썽사나운 사건들이지만 일련의 사태에서 분명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사적 폭력에 대한 관용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면 방송 하차라는 단호한 결정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 30여 년 전 쌍둥이 배구선수의 모친이 속했던 배구팀 선수들은 피멍든 허벅지가 신문에 실렸지만, 경위서 제출과 감독 교체로 사건은 유야무야되었다. 과거 민주화운동권 내부 성폭력은 대의와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은폐되기 일쑤였다. 정치인이 자서전을 내면서 어린 시절 패싸움을 기록했다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비행청소년의 아름다운 인간승리라거나 인간적인 면모 등 긍정적인 모습으로 독자에게 인식되기를 기대했으리라. 단기간에 이처럼 사적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용도가 낮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서 우리 사회가 점차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법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이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므로 최근의 검찰사법개혁 요구와도 맞닿아있다. 폭력성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 다만 문명사회는 필요에 따라 권력을 통해 폭력의 발현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는 이를 정당화시켜 권력과 결합하거나 조직화한다. 가령 군사독재 정권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고,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은 독재 타도를 외쳤기에 화염병을 던져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폭력도 실제로 행사되면 구성원의 폭력 민감도를 낮추고 관용도를 높인다. 쉽게 말해 폭력은 전염된다. 가령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대 규율을 강화하면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군기문화가 생기고, 공산국가에 맞서 스포츠로 국위 선양의 성과를 내려면 체육인은 맞으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실제 행사되는 폭력 앞에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와 방관자 모두 폭력에 둔감해지며, 이는 다시 각자의 일상 속에서 주취폭력, 가정폭력이나 체벌처럼, 또는 이를 경험한 자녀의 학교폭력처럼 세대를 따라 전이되어 내려가면서 폭력에 관대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폭력을 수단으로 저항할 대상이 줄어 더 이상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정당한 공적 권위가 사적 폭력을 제어하여 현실에서 폭력이 발현되지 않는 사회는 곧 법치주의가 뿌리내려 평화와 안정을 구가하는 사회다. 이 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사적 폭력을 관용할 필요 없이 이를 제어하는 공적 권력의 정당성만 신경 쓰면 족하다. 이번 학폭투 사태를 보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함께 떠오르는 이유다. 사적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강제로 조사하고 잡아 가두는 공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공정성이 한층 강하게 요구됨이 당연하다. 폭력이 만연하던 시절에는 법원, 검찰이 인권의 보루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 폭력성에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우리 사회가 진보한 것이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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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17:29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삽화=권휘원 화백 세상살기가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가져온 탓만이 아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근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생후 2주밖에 안 된 피붙이를 20대 철없는 부모가 죽여 놓은 막가는 세상이 되었다.30대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를 힐킥(무릎으로 가격)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나왔다.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무서운 세상이다. 하굣길에 고교생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목격해도 그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예전에는 나무라고 타일렀지만, 지금은 어른이랍시고 꾸짖고 주의를 줬다가는 개망신 당하기에 십상이다. 자식이나 손자뻘 같아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가는 바로 당신이 뭐길래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면서 눈을 부라리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달려들 것이다.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미풍양속은 기대할 게 못된다. 어린아이를 업었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미동도 하지 않고 눈길도 안 준다. 테스형.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나요.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게 원인인 것 같다. 먹고 사는 직장도 다를 바 없다. 땡전 뉴스라는 말이 80년 5공 때 널리 회자된 것처럼 요즘에는 정각 8시나 9시에 출근하고 5시나 6시에땡하면 칼퇴근한다. 그 이후에는 휴대폰도 닿지 않아 연락하는 사람이 마치 정신 나간 웃기는 사람이 돼 버렸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살풍경만 펼쳐진다. 스마트폰이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반대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만 만연시켰다. 세대 차라고 말하기보다는 20, 30대들은 마치 딴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 기성세대들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 식생활 패턴도 차이가 엄청나다. 부모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기도 귀담아 듣지 않고 괜한 잔소리로 여겨버린다. 밥상머리 교육이 멀어진 만큼 부모와 자식 간 정도 그만큼 멀어졌다. 부모를 학대하고 패륜을 저지른 끔찍한 범죄만 늘어난다. 캥거루족이 늘면서 온실 속의 화초마냥 젊은층의 자립 의지가 약해 부모들만 늙어서까지 뼛골 빠진다. 가정 학교 사회가 기계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안됐다. 운동선수들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다 보니까 설령 학교폭력을 저질렀어도 묻히고 파묻혔다. 그게 이제서야 SNS를 통해 까발려 지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지금부터는 잘못한 일은 무작정 남 탓으로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처럼내 탓이요라고 했으면 한다. 법학자 옐리네크가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고 말한 것처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법의 공정성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래도 법이 사회적 안정을 지킨다. 코로나로 고통 받으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도 새해에는 사람 냄새 풍기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