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주택 취득세 감면, 3월 22일 부터 소급 적용

주택의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키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주 29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로서 개인별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현행 2%에서 1%로 각각 50%씩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는다.관심이 집중됐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월22일 이후의 거래라면 감면대상이다. 만약 감면대상자가 이미 종전의 세율에 따라 세액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다만 올해 1월1일부터 3월2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책이 없어 억울한 면이 있다.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감면배제 조치로 종전보다 2배 가량의 세액을 부담해 왔는데 불과 3개월도 안돼 다시 감면이 시행되고 환급도 불가하기 때문이다.이번 국회 의결로, 혹시나 취득세 감면을 못받을까봐 주택구입 시기를 미뤄왔던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02 23:02

도내 주택 공시지가 상승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모두 상승했다.전북도는 도내 올해 공동·단독주택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가격 조사에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0.24%)과 달리 올해는 0.87% 상승했다.시·군별로는 군산시(2.3%), 전주시 완산구(1.2%), 완주군(1.0%) 등 13개 시·군이 모두 올랐다. 무주군만 0.8%가 떨어졌다.개별주택의 최고가는 전주시 호성동 소재 주택으로 4억7600만 원, 최저가는 김제시 황산면의 32만8000 원으로 조사됐다.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11.6% 올랐다. 이는 전국평균 0.3%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이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새만금 인근 지역인 김제시(1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시 완산구(13.8%)와 남원시(13.1%)가 뒤를 이었다.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1.04.2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금산면 구월리 단독주택 도로 접

▲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단독주택= 본건은 "구봉마을" 내에 소재하고,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 평지의 건부지로서 남동측면 일부가 폭 약3~4m의 도로와 접해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급.배수시설과 개별난방이 설비되어있으며, 본건 지상에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견사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하다.▲ 덕진구 호성동1가 근린상가= 본건은 "진흥W-PARK"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서측으로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소재하고, 노변으로는 상가 및 미개발나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동측으로 광대한 면의 동부우회도로에 접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교통 상황은 무난시 되며, 가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폭 약3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남동측으로 폭 약18m의 아파트 출입로에 접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중 3층으로 현재 사무실 및 일부 공실상태로 위생시설과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스프링쿨러, 화재경보, 소화전)등이 구비되어있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답= 본건은 "사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의 답으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으로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미지정,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29 23:02

전북 아파트ㆍ단독 주택 공시가 상승

전북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모두 올랐다. 전북도가 도내 공동·단독주택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할 예정인 '2011년도 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0.24%)과 달리 올해는 0.87%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0.83% 떨어진 무주군을 제외한 군산시(2.3%), 전주시 완산구(1.2%),완주군(1.0%) 등 13개 시군이 모두 소폭 올랐다. 개별주택의 최고가는 전주시 호성동 소재 주택으로 4억 7천600만 원, 최저가는김제시 황산면의 32만 8천 원이다. 또 2008년부터 매년 3∼4% 상승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11.6%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0.3% 상승에 비하면 대폭 오른 것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인근 지역인 김제시(1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시 완산구(13.8%)와남원시(13.1%)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6억 원 이상 주택(전국 25만 1천759가구)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포스코 아파트 4가구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4.28 23:02

전북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전북도는 최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최저소득층을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전주 등 도내 6개 시지역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30-50년 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이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자기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예산을 점차 늘려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4.27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중소형 분양아파트, 초등학교 연계성 살펴야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오랜 침묵 끝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간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적었던 중에 모처럼의 분양이고 공급규모도 실수요 폭이 넓은 중소형 위주라 수요·공급측면 모두 시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청약 열기의 배경으로는, 먼저 공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적어 상당수 대기수요가 누적돼 왔다. 또한 재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분양열기에 일조하고 있다. 2009년부터 계속된 재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신규 분양과 10년 된 아파트간 가격격차가 거의 좁혀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청약을 재촉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분양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올해는 물량도 다양하게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졌다. 입지, 발전성, 분양가 등 저마다의 기준을 세워 청약을 타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특히 올해 특징적으로 공급되는 중소형에서는 학교와의 연계성에 보다 비중을 두고 타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형은 30~40대가 주된 실수요층으로 어린 자녀를 둔 경우가 많다. 인근에 초등학교 여부 등 교육여건이 갈수록 부각되는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25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진봉면 주거용 건물용지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단독주택 = 본건은 '심창초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지방도(702번)를 통해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의 자체 평탄한 주거용 건물용지로 남서측과 남동측으로 폭 약 3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연와조 슬래브 지붕 단층의 농어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있다.▲ 덕진구 인후동2가 근린상가 = 본건은 '한국전력공사' 남동측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주택 및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인근까지 제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주변으로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남서측,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 1류, 2류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중 지하1층 상가로서 조사일 현재 인접상가와 함께 가구점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E/V설비 및 에스켈레이터, 화재탐지 및 스프링클러시설,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돼있다.▲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전 = 본건은 '월은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남서측 인근에 지방군도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를 이루고, 인접 토지를 통한 소폭의 농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300m~500m이내)에 해당된다. 본건 토지에 관리상태가 보통 수준인 제시 외 수목(사과나무)이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22 23:02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가' 안정세로 전환

도내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말 대비 1.5%,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말 대비 1.3%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3.8%, 전세가가 6.4% 상승한 것에 크게 뒤쳐지는 것.특히 도내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던 것에서 한 풀 꺾인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23.3%, 23.5% 상승했다.도 김경선 토지주택과장은 "올해는 1만2000호의 주택건설이 예정돼있어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안정세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1.04.19 23:02

전주 아파트 분양시장 들썩들썩

전주지역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뤄진 중소형 아파트 신규 공급에 대기 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1~2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을 초과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분위기를 되찾아 가는 분위기다.17일 전주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있다.분양에 나선 건설사마다 청약접수에서 조기에 모집세대를 초과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로 전주지역에 청약률 '제로(0)'아파트가 등장했던 2008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실제 지난 14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영무건설의 경우 2순위(15일) 청약에서 모든 세대(363세대)의 접수를 조기에 마감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수요자는 아예 접수조차 해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 된 것.타입별로 보면 A타입(전용면적 84.970㎡)은 청약 첫날에만 580명이 몰려 2.31대1의 경쟁률을, B타입(전용면적 83.66㎡)은 37세대가 미달됐다. 하지만 남은 37세대에 대한 2순위 청약이 진행된 15일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3순위 청약을 받지 않고도 조기에 전 세대 모집을 마무리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분양한 진흥기업도 1~2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 물량인 357세대의 접수를 조기에 마감했다. 일부 타입의 경우 최고 6.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뜨거운 청약 열기는 실제 계약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었다.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세대 분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자가 늘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공급이 워낙 이뤄지지 않다보니 물량이 많이 부족해 분양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분위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지역 분양 아파트에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같은 분양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4.1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모든 상가 임대차, 특별법 보호 받지는 않아

상가 임대차를 상담하다보면, 당연히 자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된다고 착각하는 임차인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도내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구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월에 월 11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경우라면 5000만+110만×100=1억 6000만원으로 환산되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따라서 보호법을 벗어난다면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과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호법 하에서는 처음에 1년 만기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보호법을 벗어나면 사라지는 혜택이다. 자칫 재계약을 거부당하기라도 하면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막연히 보호되리란 착각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1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효자동 근린주택 노선상가지대

▲ 완산구 효자동1가 근린주택 = 본건은 '금호타운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선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가로 장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주상용건부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8m, 남측으로 폭 약20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2류(접함), 중로1류,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으로 지하1층은 창고, 1층 일반음식점, 2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등이 되어있다.▲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공장 = 본건은 '정농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중. 소규모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714번지방도 및 마을진입로,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공업용 건물용지로서 북측면이 노폭 약6m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판넬 및 썬라이트지붕 단층으로 건물 내부가 복층구조로 되어있으며, 공장, 식당, 경비실 등으로 이용 중이다.▲ 덕진구 장동 임야 = 본건은 '부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가 있으며, 지적도상 서측으로 25번 고속국도와 접하나, 현황 폭 약3m의 부채도로와 접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15 23:02

407세대 분양 '1만 5000여명 우르르'

14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전주 평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의 청약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주시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대기 수요가 많고, 종전에 분양을 완료했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영무건설은 지난 8일 전주 평화동에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13일 특별공급세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영무건설이 평화동3가 94-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예다음 아파트는 전용면적 84.970㎡형 A·B타입 407세대다.영무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문을 연 뒤 오늘(13일)까지 6일 동안 모두 1만 5000여명이 다녀갔다"면서 "전주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의 6~7년 된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면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1순위 청약에서 모집인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처럼 영무 예다음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저렴한 분양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영무 예다음의 분양가는 3.3㎡당 595만 400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분양한 동일 평형대 아파트와 비교할 할 때 3.3㎡당 50~100만원 정도 저렴하다.실제로 지난 2007년 분양한 중화산동 K업체보다 54만원, 하가지구 O업체보다는 114만원이 저렴하다. 또 2008년 S업체에 비해서는 12만원, 지난해 분양한 삼천동 L업체보다는 59만원이 적다. 또 평화동 지역에서 분양한 지 6~7년 이상 된 아파트의 현재 시세와 비교해도 가격에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국토해양부의 2011년 1분기 실거래가격 공개내역을 보면 2004년 입주를 시작한 동도미소드림 아파트는 1억 8750만원에서 2억 850만원에, 호반리젠시빌(2002년 입주)은 1억 79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와 함께 계약금 납부 이후 내야할 중도금(60%) 전액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도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주변에 농협하나로클럽이 위치해 있고, 시외곽지역으로 진출이 편리한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평화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영무 예다음 분양과 관련, 분양을 받아야 할 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워낙 공급이 부족했던 터에 가격도 저렴해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4.14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임대로 살던 집 팔리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임대로 살던 집이 중간에 매매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꽤 신경 쓰이는 일이다. 당장 사적 공간을 불특정 매수인들에게 보여주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만 만난 채 채결되고 있어 계약과정에서 배제된 임차인은 세부 조건도 모르는 터라 불안하기까지 하다.가장 큰 관심사는 기존의 지위가 온전히 보장되는가 여부와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가 여부이다. 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토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더라도 기존의 지위는 그대로 보장된다.나아가 이때 임차인이 계약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 승계를 강제한 규정은 임대인의 의무일 뿐, 임차인까지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도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즉시 해지 통보하여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주택 매매시 임대차 승계를 당연시했던 관행을 되짚어보게 하는 법리해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1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실 관촌면 근린주택·농경지 혼재

▲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근린주택 = 본건은 '유산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축사, 음식점,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다. 남동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죠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1층 음식점(공부상용도 :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급. 배수시설과 개별난방이 설비되어있다. 본건 지상 및 인접 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건물 컨테이너, 저온창고, 목재창고 등이 소재한다.▲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공장 = 본건은 '중금마을'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축사,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며, 부정형 평지의 공장용지이다. 북서측면 및 남서측면이 폭 약4~6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건으로 공장,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급. 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냉장설비, Air Shower설비 등이 되어있다.▲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전 = 본건은 '청하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서측인근 도로를 통해 취락으로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지적도상 맹지상태이며, 장방형 토지의 자체 평탄한 묵전상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08 23:02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3곳 공개 매각

전주시는 5일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체비지 3필지 1만648m²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공개매각 토지는 관광호텔을 지으려다 계약이 취소된 중심상업용지 9100m²(150억)와 사회복지시설 1280m²(6억2500만원), 일반주거용지 267m²(1억5000만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157억9200만원이다.중심상업지역 용지는 호텔 및 주상복합건축 등 상업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이들 토지는 모두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으며, 이들이 낸 계약금 15억8000여만원은 모두 전주시로 귀속됐다.입찰내용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www.onbid.co.kr)으로 일반경쟁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입찰등록 접수는 4일부터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까지로 개찰은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김성중
2011.04.06 23:02

시세 반값 '로또 보금자리주택' 없앤다

앞으로 그린벨트(GB)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강남 등 반값 아파트가 나올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도 최소화하기로 한까닭이다.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되 정부가 직접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법안 중 하나다.국토부는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공급되는 '로또' 주택의 양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로또 아파트를 없애려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돼 극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3.3㎡당 2천만~2천500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1천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빚었다. 반값 아파트의 '역풍'으로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 증가로 매매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 반면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시세,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과도한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현재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사업주체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것을 막고 공공ㆍ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조율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분양가를 심의한다. LH는 지금까지 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만큼은 국토부 장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4.05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1주택자 주택 철거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져

최근 노후화가 심한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고민이 크다. 아파트는 조금 오래됐어도 거래가 원만히 이뤄지는 반면, 낡은 단독주택은 찾는 사람이 적어 장기간 악성매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급기야 일부 매도인은 철거를 고민하기도 한다. 어렵게 매수 희망자를 만났어도 막상 현장의 상태를 보고는 희망자들이 뒤돌아서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매각만을 고려한다면 깔끔한 나대지 상태가 매수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철거여부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을 철거하고 빈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과세 요건시 주택은 물론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을 철거했다면 남은 나대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다.반대로 낡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했다면 철거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독 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도모하고, 최근 시세차익이 커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04 23:02

전·월세 비중 격차 16년 사이 30%P 줄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간비중 격차가 16년간 3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3일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 과제'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구조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1995년 67.2%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들면서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보증부월세 비중은 1995년 23.3%로 전세와 44%포인트의 격차가 났으나 지난 2월 현재 전세 비중은 56.8%, 보증부월세는 40.8%로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김 위원은 "이런 구조변화는 장애 요인이 존재함에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매매가격의 안정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이어 매매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을 견인하는 연쇄작용을 벌여왔다. 이런 경험에 따른 기대감이 전세에 대한 선호를 유지시키면서 제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 또 월세는 버려지는 돈이지만 전세는 저축이라는 고정관념 등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췄다. 김 위원은 그러나 "2000년 이후 한자릿수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의 운영수익이 하락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가격 안정으로 자본수익이 하락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 선호가 높아지는 것도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을 줄이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우선 선진국보다 낮은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임대관련 정책의 비중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의 제도권 금융화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야하며 전문화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서비스를 전문화,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중기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주택정책의 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4.01 23:02

도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4년 2개월 만에 최저

악성으로 분류되는 도내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의 '2011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2월말 현재 도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968가구) 보다 11.5%(111가구) 감소한 85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927가구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이처럼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중·소형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대형평형이 주를 이루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도내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015가구로 전월(1144) 보다 11.3%(129가구)가 줄어들었다. 200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무려 71.0%(2483가구)가 줄어든 것이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전월(8만 4923가구) 보다 4335가구가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지방의 경우 분양가 인하 등 업체 자구노력과 일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으로 전월(5만 6027가구) 대비 2856가구가 감소해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4.0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구도심 중심부 상가 혼용지대

▲ 완산구 고사동 근린시설 = 본건은 'CGV극장'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도로변을 따라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노선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구도심 중심부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며, 부정형평지 및 사다리형 평지로 북측면이 폭 약10m의 도로로 모두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죠 슬래브 지붕 단층 건으로 1, 2층 일반음식점(영업중지상태), 3층 PC게임방(영업중지상태), 지하실은 노래방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시설이 돼 있다.▲ 덕진구 송천동2가 전 = 본건은 '고내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주택 및 전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서측으로 폭 약2m정도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 제3, 4구역이다.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답 = 본건은 '관촌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관공서, 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농경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은 곤란하나 면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하면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태의 토지로 등고 평탄한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