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21:1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도내 아파트 분양가 거품 잡히나

3.3㎡(1평) 당 650만원 선에 거래됐던 도내 아파트 분양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전주시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는 30일 전주 평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시공사 영무건설(주))의 분양가격을 3.3㎡당 595만4000원으로 확정했다.영무건설은 당초 3.3㎡ 당 670만5000원의 가격을 책정했지만 전주시는 분양 가격을 낮출수 있는 요인을 검토, 600만원 이하로 분양가를 낮출것을 권고 했다.영무건설은 이날 심의에서 3.3㎡ 당 595만4000원을 제시, 분양심사위는 영무건설의 분양가격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영무 예다음은 전주 평화동 교도소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5동(407세대)을 짓게 된다.아파트 세대별 면적은 모두 109㎡(33평)이며, 시민들이 실제 분양을 받을 경우 1억9648만원이 소요된다.최근 5년간 전주에서 분양된 아파트들과 가격을 비교할 때 3.3㎡ 당 최저 54~114만원이 낮아진 가격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지난 2007년 10월 분양됐던 중화산동 K아파트의 분양가(30평)는 3.3㎡ 당 649만원이었고, 2008년 6월 분양된 인후동 S아파트는 607만원, 지난해 9월 분양된 삼천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654만원의 가격대를 유지했다.최근 전주지역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하락한 이유는 중대형 평형이 주를 이뤄왔던 아파트 시장에 중소형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단기간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건설업계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거품이 빠지긴 빠졌지만 아직도 아파트 분양가격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것으로 최근 침체된 건설 시장을 염두에 둘 때 분양가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건설 업체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금융비용 부담감을 고려해 조기분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1.03.31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주택 거래시 소요되는 비용을 낮춰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제도가 시행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로서 1인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2%에서 1%로 각각 50%씩 취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2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약400~20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다.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표로 예비 매수자들은 감면이 확실해질 때까지 구입을 미루려 할 텐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추진"이라고만 발표해 구체적 시기가 불확실하다. 또한 당장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의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나아가 정책 일관성도 문제된다. 지난 3개월간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감면배제 조치로 예전보다 2배가량의 세액을 부담해 왔는데 불과 3개월만에 뒤집힌 정책이 나와 억울한 면이 있다.시행 시기는 당장의 거래와 직결된 관심사다. 시행일이나 소급적용 여부를 조속히 밝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28 23:02

28층 초대형 주상복합건물 지역주택조합 방식 추진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28층 규모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던 (주)정원이 기존의 건설방식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바꾸기로 했다..이와 관련 정원건설은 24일 전주시에 체비지 매각대금과 연체대금 240억원의 완납을 오는 5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정원건설은 건설 방식을 사업자와 조합원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해 4월(20%)과 5월(70%) 두 차례에 걸쳐 잔금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정원건설은 먼저 전주시에 3개월분의 연체금 7억7000만원의 선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5월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은 물론 연체금 7억7000만원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정원건설은 지난해 엘드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엘드는 부도가 났고이후 다시 진흥을 시공사로 접촉했으나 진흥도 워크아웃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낭패를 겪었다.이후 정원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한 (주)용화의 한국노총 지역주택조합과 평화동 엠코타운, 송천동 리버파크 등의 성공사례를 분석, 건설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정원은 현재 은행으로부터 180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며, 기존 주상복합건물 자리에 85m²(25.7평) 규모의 아파트 48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정원건설 관계자는 "전주시가 매각대금 완납 연장 신청을 해줘야만 주택조합으로의 변경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4월동안 조합원 240명(50%)을 모집 조합 설립 신청을 낸 뒤 5월중 조합을 설립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당초 계약대로 3월말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정원이 제시한 지역조택조합의 사업성과 정원의 자금융통 능력 등을 정밀하게 분석, 3월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1.03.25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우아동 주택·상가 혼용지대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주택=본건은 "동신초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인근에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주상용 건부지이다. 남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으로 1층 점포(임대 중), 2층은 주택(소유자거주)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이 설비되어 있다.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부합물 및 종물(창고, 화장실, 보일러실, 옥탑방등) 8개동이 소재한다.▲김제시 황산동 답=본건은 "상오제"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노변을 통해 취락으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과 남측 부분이 다소 고저차가 있으나 자체 지반은 평탄한편이다. 서측으로 폭 약3~4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지적공부상 답이나, 현황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임야=본건은 "대모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임야 중심의 국도주변 산림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측으로 하향 급경사를 이루는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 상태이다. 남측으로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에 해당되며, 본건 지상에 제시 외 분묘 수기가 소재한다. 경매를 통하여 토지(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에 수기의 분묘가 있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서는 토지이용상의 제한과 그에 관한 처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25 23:02

주택난 숨통 트이나…신규 아파트 잇단 분양

수급불균형으로 전주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과 6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택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21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도내 지역 아파트 신축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무건설과 제일건설이 전주지역에 모처럼 만에 중소형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영무건설은 평화동2가 952번지 일대에 오는 4월초 전용면적 85㎡형 407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2월말 공사에 착공, 부지내 토사를 반출하고 있는 영무건설은 이달 말 전주시의 분양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내달초 평화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영무예다음의 분양가는 500만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제일건설이 오는 5월 하가지구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오투그란데 아파트는 105㎡형과 115㎡형 두개 타입이며, 모두 319세대다.제일건설은 5월 공사에 착공한 뒤 이르면 6월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분양가는 하가지구에 먼저 아파트를 공급한 일신과 진흥과 비슷한 600만원 후반 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제일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워크아웃으로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시작키로 했다"면서 "이번 하가지구 아파트 건설을 신호탄으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두 곳 건설사의 분양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주택난이 점차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3.22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 대책 필요

전셋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도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요자들도 지역여건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수도권에서는 향후 집값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수요자들이 상당수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함에 따라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그간의 공급부족 여파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까지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도 발표에서도, 최근 3년간 전주·완주지역에 신규 착공한 공동주택이 해마다 400여 호에 불과했으며 올해 전주지역 입주예정 물량도 500여 호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돼 수급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다행히 전주권은 올해 6000여호 착공이 계획돼 예정대로라면 입주가 시작될 2013~2014년경에는 전세문제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은 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 다세대·다가구 등으로 관심을 넓혀 타진할 필요도 있다.아울러 임대후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당장은 임대로 살다가 분양시점의 상황에 따라 구입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통상의 경우라면 분양 후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초기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도에서도 공급확대를 타진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2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백구 월봉리 근린주택 교통 양호

▲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근린주택= 본건은 "역전마을" 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주택 및 소규모 점포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내의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의 건부지이다. 남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공공시설용지, 상업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2류, 소로3류이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의 주택 및 사무실로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으며, 본건지상 및 제시 외 인접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축사)이 소재한다.▲ 완산구 고사동 근린시설= 본건은 "CGV극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밀집한 노선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사다리형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부지이다. 남측으로는 왕복 2차선, 서측으로는 폭 약4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기타 판넬지붕 2층으로서 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공히 공실상태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차양막설비 등이 되어있다.▲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주유소= 본건은 "봉은동마을" 남측 근거리 기존 구국도변에 소재하며, 인근지역은 농경지, 임야, 농가마을 등이 소재한다.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하고,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주유소부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도로구역(도로법)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2층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지하층, 지상1층으로 사무실 및 주택, 1층 공실, 지하일부 기계실 등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보일러난방시설과 급, 배수시설이 되어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18 23:02

"한국 부동산시장, 日 90년대 비슷"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는 15일 '일본 임대주택사업의 시사점 연구'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은 일본에서 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 초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등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여건이 갖춰졌다는 분석이다.당시 일본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토지주에게 고정된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임대주택시장이 시작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제도는 향후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큰 반면 월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우리 정부도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분양을 통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이에 따라 임대 관리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임대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3.16 23:02

정부,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그린벨트를포함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15일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를 민간이 짓도록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올해 정부가 수립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공급해야 하고, 2012년까지는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LH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LH가 지어야 할 60~85㎡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민간은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되지는 않는 민영아파트다. 국토부는 전용 60㎡의 경우 종전대로 LH가 공급하고, 60~85㎡는 민간이 토지매입부터 건설까지 책임지게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에도 LH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7천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하는 60~85㎡의 공공택지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LH는 전용 60~85㎡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에 분양받는다. 하지만 LH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간에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분양가를 이보다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 건설사에게 공급되는 전용 60~85㎡ 이하 공동주택지 가격은 일반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조성원가의 120%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종전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가입자를 비롯해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청약대상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민영아파트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불만이 컸던 청약예.부금 가입자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자금난을 덜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방안을 포함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사업주체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그린벨트 훼손의 정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참여 방안으로 현재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형리츠 도입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3.15 23:02

도내 전세값 상승률 '천정부지'

올 가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2)는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혼을 위해 가장 먼저 내 집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 매일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김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기분이 너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최근 1년 사이 도내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분이 향후 1~2년 동안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불안의 장기화와 가계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14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7일을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21.9%로 2010년 3월 9일 보다 무려 22.1%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 덕진구가 132.1%로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높았고, 완산구 122.4%, 익산 120.0%, 군산 112.9%였다.매매가격의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이 기간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1.5%가 올랐다. 이처럼 도내 지역의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수요자는 많은데 반해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도내 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와 서민 등의 내 집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3.15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토지 임대차 계약때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의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이 구입해 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흔히, 임대인은 나대지만 빌려주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계약 종료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키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당초의 합의를 어기고 기간연장이나 건물을 시가로 구입해 줄것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해 진다. 당초의 합의가 유효할 것으로 믿었고 약속도 임차인이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에 의해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약자로서의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임대인에게는 과하게 부당한 측면도 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임대인들이 토지임대차를 배척하기도하여 전반적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임대차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견본주택처럼 임차인의 특별한 필요에 의한다든지, 차임을 주위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매수청구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또한 차임연체나 무단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매수청구권에 구속되지 않는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1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동완산동, 주택·근린시설 혼재

▲ 완산구 동완산동 근린시설= 본건은 "완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부근은 기존주택 및 노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으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건부지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북측면이 노폭 약7m 정도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고도지구(5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슈퍼, 세탁소, 미용실등), 2층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유류온수 및 연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덕진구 고랑동 답= 본건은 "동산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가지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답으로 관습상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녹지역, 비행안전제4구역, 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된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임야= 본건은 "마산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주유소,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전주~정읍간 4차로 국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되며, 사다리형, 삼각형 완. 중경사지의 자연림상태로 임야도상 맹지상태로서 관습상 형성된 인접 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해당되며,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11 23:02

[100세 시대, 인생은 후반전이다]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많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미숙한 계약서 작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다.이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먼저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작성해 애매한 문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돼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해야 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또한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해야 하며 반드시 입회인을 둬야 한다.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시가에 비해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분양광고 역시 신문지상의 내용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고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해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또한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 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1.03.07 23:02

[100세 시대, 인생은 후반전이다] ⑨듬직한 부동산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환금성 등에 문제가 없는 투자대상을 찾는 일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다.또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산운용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다.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도로 위축되었다가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전세값 강세를 손꼽을 수 있다. 전국평균 9.2%나 오른 것.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유럽 재정 위기, 북한 리스크, 금리 인상 등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의 불안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입주물량 급감(전년대비 60% 수준) 및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투자 심리 회복, 경제 성장 호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말부터 분 부동산 훈풍이 올해는 조금 더 광역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한 템포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요 공급이다.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오르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이 좋을까.먼저 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구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매각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통한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주택을 사두면 올랐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매각 수익의 기대치가 낮아져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임대 수익이 높은 소형 건물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다만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은 임대 수익은 낮지만 향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할만 하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락하고 편익성이 우수한 신규 아파트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주민회의실 등을 갖추거나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집 구조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아 안정적이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투자할 만한 부동산으로는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대단위 업무 개발지역, 원룸 및 상가주택 등의 수요가 많은 업무지역 등을 들 수 있다.은퇴후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룸주택과 상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적합하다.특히 2010년 기준 국내 1인 가구가 400만 가구로 총 가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주택임대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주택은 모든 부동산 상품 중 가장 환금성이 높다. 당연히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주택임대사업이 으뜸이다.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및 우대금리 혜택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다.정기예금 이자가 연 45%대에 머물러 있는 지금,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세 놓을 때는 전세보다 월세 임대가 백번 낫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관행보다 낮은 월 1부가 받더라도 수익율이 연 12%나 되기 때문이다.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대형상가를 쪼개 소형으로 전환하는 등 리노베이션을 검토하는 것도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은행권 부동산금전신탁이나 부동산투자신탁, 기업구조조정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1.03.07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은퇴세대는 월세를 선호한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세대이나 정장 자신들의 노후대비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속에 기대수명도 증가하여 늘어난 은퇴기간 준비에 고민하는 모습이다.이들의 은퇴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한다. 총자산의 80% 가량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만큼 부동산과 함께 성장해 왔고 애착도 남다른 세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비중의 55%를 차지하는 주택상품의 경우 향후 이들의 태도변화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현장에서 체감하는 대표적 태도변화는, 부동산을 수익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고정수익이 없어진 은퇴자로서는 목돈보다도 매월 들어오는 월세가 매력적일 것이다. 최근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운용형태'가 50대 은퇴시기부터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다. 30~40대는 80~69%가 전세를 주고 있으나 50대부터는 50% 이하만이 전세를 주고 있다. 반면 월세는 30~40대가 20~31% 수준인데 비해 50대부터는 50~64%로 급격히 늘리고 있다.은퇴는 자산운용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부동산 보유규모가 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닥칠 전반적 지각변동에 대비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3.0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