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상속·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물음] 3년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가액은 상속시점의 시가보다 하락하였으나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아 실질적인 가치상승이 없는데도 낮은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사례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시의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한 고시금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우선 시가로 의제하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한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세 신고당시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신고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2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더 연장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가 당초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개정안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시적이나마 세 부담을 1년 더 덜게 되었으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감면대상을 축소키로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기존에는 주택의 가격이나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50% 감면을 일괄 적용해 왔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감면을 배제토록 하여 이들의 취득·등록세 부담이 2배가량 늘게 되었다.다만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판단하게 된다. 즉, 남편명의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도 주택이 없는 부인명의로 구입한다면 개인별 1주택자에 해당돼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또한 이사할 목적 등으로 먼저 새집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감면이 가능하다.만약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구입 계약을 채결한 상태라면, 연내까지로 잔금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는 올해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만 감면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2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인후동 주택, 교통 양호·개별 난방

▲덕진구 인후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인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원룸, 상가, 나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세장형 평지의 주상용 건부지이다. 서측면이 대로에 접하고, 동측면 및 남측면이 소로에 접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접함), 소로3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으로 1층 점포, 2층 게임랜드(휴업중),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급. 배수시설과 개별난방이 설비되어있다.▲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전=본건은 "원앙골마을" 남서측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임야가 주를 이루고 전, 답 및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이다. 북서측 인근으로 지방도(55호선)가 통과하고, 마을내 도로 및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자유로운 바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이 평탄한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에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덕진구 만성동 답=본건은 "원만성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일부가 잡종지(콘크리트포장) 상태로 북측으로 폭 약6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이다. 토지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의 구조물이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24 23:02

익산 일반산단 용지 분양·임대 본격

익산시 삼기·낭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 용지 분양·임대가 본격 실시된다.익산시는 23일 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단지 조성공사 50%의 공정율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용지 분양·임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용지 분양·임대는 24일부터 15일간 공고를 거쳐 2011년 1월10일부터 10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분양대상은 산업시설·단독주택용지이며, 임대대상은 외국인투자용지(부품·소재전용단지)다.분양면적은 산업시설용지 121만7,930㎡, 단독주택용지 2만7519㎡, 외국인투자용지 31만4866㎡다.분양예정가격은 ㎡당 산업시설용지는 12만3900원이고,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를 위한 특별분양의 경우 6만9280원, 실수요자의 일반분양은 16만9100원이다.임대용지인 외국인투자용지의 예정가격은 ㎡당 월 102.5원으로 책정됐다.산업시설용지의 모집업종은 화학물질 및 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한편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 279만5696㎡로, 총 사업비 2792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1년 9월 준공 예정이며, 시는 이번 분양·임대를 통해 연간 3조원의 생산유발과 74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엄철호
2010.12.24 23:02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하락속 전북은 4000억 상승

올해 들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한데 반해 도내 지역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1일 기준 도내 지역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9조 6715억원으로, 올 1월 1일의 19조 2508억원 보다 4207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1739조 2090원으로, 1월 1일(1764조 4082억원) 보다 25조 1992억원이 감소했다.이처럼 올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39조 7946억원 줄어든 1322조 397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은 14조5천954억원 증가한 416조 8118억원을 기록했다.도내 지역별 시가총액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21일 기준으로 11조 4443억 8281만원으로 1월 1일(11조 1802억 6041만원) 보다 2641억 2240만원이 올라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익산시 1517억 2471억, 군산시 29억 3999만원, 부안군 19억 16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김제·남원 등 도내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23 23:02

LH 전북본부, 비축토지 2필지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22일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2개 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대상토지는 전주서부신시가지내 일반업무시설용지 1필지(1670.9㎡)와 군산시 중앙로 (구)군산시청부지인 일반상업용지 1필지(4373.2㎡) 등이며, 2개 필지의 매각금액은 104억원 상당이다.입찰신청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전북지역본부 국토관리부(063-240-4732, 4711)로 문의하면 된다.전북본부 관계자는 "금번 매각 토지는 도로조건 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비교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 예정가가 제시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23 23:02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지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유용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9필지와 일반상업용지 1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등 모두 28개 필지(2만 3430㎡)를 일반에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의 필지별 면적은 518~1695㎡며, 공급가격은 480~3745만원까지다. 개발공사는 오는 29일 입찰접수를 받은 뒤 개찰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0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한다.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가 있는 곳은 지방행정연수원 등이 이전하는 곳으로 연수원 교육생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cdc21.co.kr) 또는 고객지원부(063-280-7411)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22 23:02

전북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인기'

도내 지역 토지거래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일반 분양이 완료됐다. 반면 당초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됐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은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15만 622㎡(550필지)의 일반분양이 17일부로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이 일반분양을 시작한 지 46일 만이다.순수단독주택용지로 당초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처럼 성공리에 분양이 완료된 것은 분양가가 주변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85% 수준인 3.3㎡당 92만원 선으로 저렴한데다 전주·완주혁신도시가 타 혁신도시보다 이전공공기관 규모와 숫자가 많아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또 투자목적보다 실제 거주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투자설명회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혁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의 경우는 이날 현재 전체 3만 3441㎡중 2만 1474㎡에 대한 계약이 완료돼 64.21%의 분양률을 기록했다.혁신도시 사업단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실제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다"면서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구입과 관련한 문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5㎢)에 조성되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이미 9개 기관이 부지 구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21 23:02

진흥기업 하가 더루벤스 전세대 분양 완료

올해 도내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분양의 청약접수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진흥기업의 하가 더루벤스에 대한 분양이 완료됐다.진흥기업은 20일 예비당첨자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모든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앞서 지난 15~17일까지 당첨자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379세대(92%)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을 벌였다.진흥기업 관계자는 "30평형 대 아파트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져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21 23:02

내년 민영아파트 18만8000채 공급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주요 민간 건설사들의 내년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이 20만 가구에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여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부동산정보회사 부동산114가 상위 100위권 민간 건설사 중 현재까지 내년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거나 계획을 수립한 50여곳의 분양 물량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230여개 단지, 총 18만8천485가구(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분 포함)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에 조사한 분양계획 물량 25만8천466가구에 비해 27% 감소한 것이자 이 회사가 분양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특히 2007년 당시 분양계획인 43만2천478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56%가 감소하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내년 분양계획 중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약 14만가구로 추산된다.민간 건설사의 분양물량은 2007~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글로벌 경제위기,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해마다 감소 추세다.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신규 주택사업을 중단했거나 보류한 건설사가 많다"며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미분양 우려가 여전해 분양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건설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실제로 내년 공급물량 중에는 신규 사업보다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분양을포기하고 내년으로 넘긴 것들이 상당수다.지역별 물량은 경기도가 7만1천8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6천903가구, 인천 1만7천38가구로 수도권(12만5천785가구)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조합원 몫으로 기존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만 일반에 분양된다.지방은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된 부산이 1만8천144여가구로 가장 많고, 충남 5천961가구, 대구 5천885가구, 대전 5천336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계획이 잡혀 있다.단지 규모로는 500~1천가구가 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가구 초과 단지가 66곳이다.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와 서울 왕십리 3구역, 북아현 1-2구역 등 일반 도급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1만5천여가구의 최대물량을 내놓는다.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1만1천여가구, GS건설은 1만여가구를 분양한다.아직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한 삼성물산도 1만여가구 분양을 계획 중이다.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은 각각 7천800여가구를 공급한다.그러나 계획 대비 실제 분양실적이 얼마나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실적은 지금까지 8만9천781가구로 작년 말 수립한 분양계획(25만8천466가구)의 35%에 그쳤다.내년에 주택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진다면 실제 분양물량도 늘어나겠지만, 반대로경기가 나빠지면 더 줄어들 공산도 크다.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내년 주택경기가 불확실해 분양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며 "분양물량과 시기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아직 분양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의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민간 분양물량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 예상된다"며 "민간건설사의 분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향후 3~4년간 계속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2.20 23:02

전주·완주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내년 2월 입찰공고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 10년)이 내년 2월 공고된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유용하)는 지난 17일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전주·완주혁신도시 완주측 공동주택용지 A-14BL에 모두 739억원이 투입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은 내년 2월 입찰 공고에 이어 오는 2014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사업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50㎡형 410세대와 전용면적 59㎡형 205세대 등 모두 615세대다.앞서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6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도시 중심부 B-4에 전용면적 84㎡형 공공임대 599세대 공급을 위한 입찰공고를 발주했다.개발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A-14BL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업업무, 의료, 근리생활시설 등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환경이 탁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민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아파트(1214세대)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전주·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20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연륙교 개통되면 섬쪽에 투자 유리

내년도 국가예산중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에 5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발표됐다. 연이은 재원확보로, 이로써 내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연결도로는 새만금방조제와 맞닿은 신시도를 시작으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육지화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밋밋했던 방조제에는 천혜의 관광거점을 제공하게 된다.연결도로가 건설되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군산과 부안 사이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추가되면서 양 지역에 상승효과가 기대됨은 물론이고, 특히 섬이었던 고군산군도는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나아가 투자의 시각에서는 섬 쪽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관광소비는 육지보다 섬 쪽에서 더 왕성할 것이고 지가도 이에 상응하여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라면 관광과 숙박을 테마로 펜션이나 전원주택 부지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다만 무분별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슈가 반복되면서 전반적 지가가 상당히 올라있고 법률적 규제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로개통 후에 전개될 실수요 시장에 대비하여, 활용도가 높은 토지 위주로 선택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20 23:02

내년 민영아파트 18만8천채 공급 '4년만에 최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주요 민간 건설사들의 내년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이 20만 가구에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여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정보회사 부동산114가 상위 100위권 민간 건설사 중 현재까지 내년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거나 계획을 수립한 50여곳의 분양 물량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230여개 단지, 총 18만8천485가구(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분 포함)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에 조사한 분양계획 물량 25만8천466가구에 비해 27% 감소한 것이자 이 회사가 분양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특히 2007년 당시 분양계획인 43만2천478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56%가 감소하며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내년 분양계획 중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약 14만가구로 추산된다. 민간 건설사의 분양물량은 2007~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글로벌 경제위기,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해마다 감소 추세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신규주택사업을 중단했거나 보류한 건설사가 많다"며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미분양 우려가 여전해 분양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건설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공급물량 중에는 신규 사업보다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분양을포기하고 내년으로 넘긴 것들이 상당수다. 지역별 물량은 경기도가 7만1천8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6천903가구, 인천 1만7천38가구로 수도권(12만5천785가구)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조합원 몫으로 기존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만 일반에 분양된다. 지방은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된 부산이 1만8천144여가구로 가장 많고, 충남 5천961가구, 대구 5천885가구, 대전 5천336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계획이 잡혀 있다. 단지 규모로는 500~1천가구가 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가구 초과 단지가 66곳이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와 서울 왕십리 3구역, 북아현 1-2구역 등 일반 도급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1만5천여가구의 최대물량을 내놓는다. 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1만1천여가구, GS건설은 1만여가구를 분양한다. 아직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한 삼성물산도 1만여가구 분양을 계획 중이다.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은 각각 7천800여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나 계획 대비 실제 분양실적이 얼마나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실적은 지금까지 8만9천781가구로 작년 말 수립한 분양계획(25만8천466가구)의 35%에 그쳤다. 내년에 주택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진다면 실제 분양물량도 늘어나겠지만, 반대로경기가 나빠지면 더 줄어들 공산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내년 주택경기가 불확실해 분양계획을 수립하기가쉽지 않다"며 "분양물량과 시기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아직 분양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의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민간 분양물량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 예상된다"며 "민간건설사의 분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향후 3~4년간계속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2.1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몽산리 주택, 차량 출입 원활

▲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근린주택본건은 "만경농공단지"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고, 인근에 국도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건부지로서 동측면과 서남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적벽돌조 슬래브 지붕으로 음식점 및 사무실로 공부상 별도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동의 건물로 이용 중이며, 급. 배수시설이 되어있으며, 주택부분에 유류온수보일러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답본건은 "지장마을" 인근에 산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골프장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사다리형 평지로 경지 정리된 답이다. 남서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임야본건은 "지매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위는 임야, 전, 답, 농촌주택 등이 혼재한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마을까지의 진입로가 30번 국도와 연결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의 임야상태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에 소재한 시멘트 포장 농로 및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17 23:02

전북혁신도시 분양률 주택용↑, 상업용↓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택지 분양률이 주택용은 호조를 보였으나 근린생활ㆍ상업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추진단은 지난달 단독주택용지 15만622㎡(560필지)를 일반에 분양한 결과 90.2%인 13만5천여㎡(504필지)가 분양됐다고 16일 밝혔다. 분양가는 주변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85% 수준인 3.3㎡당 92만원선, 분양 규모는 245∼323㎡으로 6천만∼9천만원대였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ㆍ상업시설은 전체 7만8천548㎡ 중 3만3천634㎡가 분양돼 42.8%에 그쳤다. 상업용지 중심지는 3.3㎡당 510만원대, 근린생활용 시설용지는 3.3㎡당 400만원선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5㎢)에 조성되는 전주ㆍ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이미 9개 기관이 부지를 샀다.나머지 부지도 분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혁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여느 단지와 달리 1차 분양률이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면서 "좋은 부지는 연말까지 대부분 분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2.16 23:02

"내년 아파트 매매값 오른다"

내년 주택 거래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주택산업연구원은 15일 펴낸 '2011년 주택시장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수도권 2.5%, 전국적으로 2%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서울 5%, 수도권은 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지속적으로 나타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심리가 확산했고,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년에는 상승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가 시장 회복을 저해하면서 상승폭은 내년 예상 물가 상승률인 3.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예상되는 상승폭은 아파트는 전국 2%, 서울·수도권은 2.5%였고 주택 전체로는 1.5% 안팎으로 집계됐다.전세가격은 올해 신규물량 공급 부족과 비관적인 매매가격 전망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로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아파트는 서울 5%, 수도권·지방은 4% 정도 오르고 주택 전체로는 서울이 4%, 수도권과 지방은 3.5%대 상승이 예상됐다.주택시장 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주택건설 경기실사지수(BSI)는 106.4를 기록해 올해보다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올해 이미 건설실적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공급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주택거래 BSI는 128.1로 조사돼 거래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2.16 23:02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강세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도내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올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3.3㎡당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0% 하락했다. 반면 도내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0.66% 높은 2.16% 상승했다.가격으로 환산하면 12월 7일 현재 3.3㎡당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48만원으로 올 1월 1일(340만원)보다 8만원이 올랐다.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올해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르 112㎡B형으로 1월 1일보다 무려 4900만원이 올랐다. 이어 전주 효자동1가 금호타운 102㎡가 4800만원,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185㎡형 4725만원,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르 112㎡A형 4550만원, 익산 영등동 제일1차 158㎡형이 425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올해 도내 지역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3.3㎡당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3.3㎡당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 기간 6.09% 상승했으며, 도내는 2.72% 올랐다. 금액으로는 1월 220만원에서 12월 226만원으로 평균 6만원이 오른 것이다.개별 단지별로는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185㎡A형과 B형이 3억 5000만원에 거래돼 6500만원씩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르 165㎡형이 5500만원,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109㎡형이 5000만원,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르 128㎡A형이 5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전북지역은 최근 2~3년 동안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수요자는 계속 발생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2.15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때 매매액이 취득가

[물음] 2002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양도신고한 매매금액을 불분명한 가액이라 주장하여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답변] 1997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5년 6개월동안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법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내용를 양도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등기신청에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양도한 부동산을 1997년 1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사이에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양도금액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취득가액 과다계상 등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15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묵시적 갱신 때 주택임대차 2년 보장

주택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도록 집주인·세입자 모두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새롭게 보장받게 된다.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법률규정에 의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이때 기간은 집주인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2년을 새롭게 보장해 주어야한다. 반면 세입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중간에라도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집주인은 만기 6~1개월 사이에, 세입자는 만기 1개월 전까지 변경조건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된다.상가의 경우도 유사한데 도내에서 환산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새롭게 1년을 보장해 주어야하고, 임차인은 1년 또는 해지통보후 3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환산보증금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쌍방은 언제라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면 통보후 6개월, 임차인이 원하면 1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2.13 23:02

주택시장 이상 조짐 "급매물 동났다"

직장인 윤모(37)씨는 요즘 실의에 빠졌다. 집값이 바닥이라고 해서 서울의 이곳저곳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를 둘러보니 어느 새 급매물이 모두 빠지고 가격도 수천만원씩 올랐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정보업체에 등록된 싼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하면 그 가격대매물은 이미 팔리고 없다. 윤씨는 "한 번은 시세보다 1천만원 싼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2천만원을 올려버리더라"며 "주택 매수 시기를 놓친 거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다.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한 주요 인기지역의 아파트들은 급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가격 흥정도 쉽지 않다. 지난달까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이달 들어 순식간에 '매도자 우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격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최근 한두달 새 실거래가가 수천만원씩 뛴 단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사실상 바닥을 찍고 내년 설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급매물 소진..가격 오름세 확산 =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로 그 전 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3주째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역시 지난주 0.03% 오르며 전 주(0.1%)보다 상승폭이확대됐다. 지난 2월 이후 줄곧 시세가 하락했던 이들 지역은 지난 10~11월에 급매물이 급속도로 팔리며 호가가 오른 것이다. 상승세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변동률은 0.33%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0.04%)의 8배에 달했다. 지난 10월 10억5천만원에서 11월에 11억원으로 올랐던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112㎡는 지난주 다시 11억5천만원으로 뛰며 매달 5천만원씩 계단식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송파공인 최명섭 대표는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10월에 11건, 11월에 12건, 12월 현재 5건 등 급매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자 집주인들이 일제히 호가를 올린 상황"이라며 "현재 시세보다 싼 매물은 다 팔리고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도 급매물이 모두 소진됐다. 36㎡는 7억원, 43㎡는 7억9천만~8억원으로 10월에 비하면 2천만~3천만원, 지난달 대비 1천만~2천만원 정도 올랐다. 일반 아파트 상승세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는 시세보다 2천만~3천만원씩 싸게 나오던 급매물이 최근 거의 다 팔렸다. 신시가지 7단지 89㎡의 경우 6억7천만~6억9천만원이던 급매물이 다 팔리고 현재7억~7억3천만원짜리 매물만 남아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일에 7억1천만원에 거래되며 실거래가로도 연초의 7억원대를 회복했다. 백두산공인 박응희 대표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상황이라 매도-매수자간 가격흥정이 어렵다"며 "개인 사정이 급한 집주인이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른 뒤 팔겠다며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후 호가가 2천만~4천만원 뛰었다.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자 이달들어 거래는 소강상태다. 88공인 김경숙 대표는 "집주인들이 내년 봄에 집값이 오르면 팔겠다고 매도를보류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가 안된다"며 "지난달까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이달 들어선 매도자 우위로 바뀌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분당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범단지 삼성한신 105㎡는 5억7천만~6억2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다 팔리고 지금은 이보다 3천만원 정도 비싼 6억~6억5천만원은줘야 한다. 해내밀공인 이효성 대표는 "분당 전지역에서 지난 여름처럼 싼 매물은 찾아보기힘들다"며 "급매물 가격만 생각하고 왔다가 오른 가격에 놀라서 돌아가는 사람들도많다"고 말했다. ◇집값 불안해질까..정부도 예의주시 = 최근 들어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것은 전셋값 강세와 집값 하락을 틈탄 갈아타기 수요 때문이다. 지난 봄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선 탓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이제는 전세를 포기하고 다시 매매로 회귀하는 것이다. 매매값이 약세를 보이자 작은 주택형에서 큰 주택형으로,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비인기 단지에서 인기 단지 등으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었다. 그 기저에는 정부의 8.29대책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연장조치 등으로 집값이 폭락할 일은 없다는 안도감이 작용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8.29대책 이후 비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지의거래가 살아나자 비로소 자기 집을 팔고 강남권 등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가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목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에 3천억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7천억원, 10월2조2천억원, 11월 2조9천억원으로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은 작년 7월(3조4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던 지난해 9월 이전의 7~8월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 두차례의 금리 인상도 무용지물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계중인 11월의 아파트 거래량은 2007~2009년 11월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 기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년도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8만8천727가구로 올해입주 물량(30만401가구)에 비해 37% 감소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송파구의 재건축 주간 상승폭이 3주 연속0.5%를 넘어서는 등 이상징후를 보여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내년에는 집값, 전셋값 안정이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부터 내년 구정 연휴까지는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당분간 매도-매수자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다가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계단식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북 리스크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 변수여서 이들 변수의 움직임을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2.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