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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후동 옛 전북농협 사옥과 부지가 신청사 이전 후 2년이 다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과도한 매각가 책정 등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 매도시기가 늦어질수록 농협 자산운용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농협은행과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현 효자동 농협 전북본부가 이전한후 기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0번지 옛 전북영업본부 건물과 부지의 매각은 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1984년 6월 준공된 이 건물은 한 개 동으로 업무시설로만 조성돼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 7252㎡, 연면적 6041㎡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다. 건물과 부지의 매각 예정가는 약 130억원이다. 이 곳은 이전 초기 건설업체에서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 농협은행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차이가 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지역 일부 조합의 컨소시엄을 통한 매입 논의도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같은 이유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매각가 책정을 들고 있다. 매각가 130억원을 기준으로 3.3㎡당(평당) 가격이 500만원 후반에서 600만원 초반인 것인데, 20년 이상 된 건물은 사실상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일반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해도 부지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인후동은 상권 침체 지역임을 감안해야 하고, 수년전 에코시티 등 전주 신도시 대규모 상업부지가 당시 3.3㎡당 600~700만원에 거래된 점도 매매에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이 과도하게 매각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로는 현 효자동 신청사 건물과 부지매입에 600억원이상이 소요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옛 청사와 부지 매각가를 높이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 부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형 오피스텔 외엔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건물은 사실상 폐기처분(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100억원 이하가 적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회장 류양규)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길환)은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우대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과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이영규 국토협력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길환 건축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첫째, 법령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둘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지역참여도 평가 반영 세째, 면접 등 시행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반영 등 세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류양규 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은 우선가능한 지역업체 참여로 PQ기준에서의 가점부여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되는 사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도 지역의 건의사항 반영을 부탁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잘알고 있으며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국토협력관 서기관도 국토부에 새만금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협조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주김제완주지역 등 전주권 레미콘업체들이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적자운영 위기에 직면해 건설업체들에게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가격 인상을 놓고 합의점 찾기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주김제완주지역 레미콘업체는 총 17개 업체로 각 업체별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과 개별적으로 단가 인상을 협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시멘트 값이 톤당 7000원 이상 오르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돼 지난달초 단가 인상을 건설업체들에게 요청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서로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전주권 레미콘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단가 인상 요구에 반발하는 일부 건설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중단하는 등 가격 인상을 놓고 반목하고 있다. 레미콘업체들은 평균 ㎥당 5만8800원이던 기존 단가를 3월부터 15%가량 인상된 6만7400원으로 올려 줄 것을 지난달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골재, 시멘트 등 원재료값 상승과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의 격주 토요일 근무제 등에 따른 운송비 인상이 이유다. 레미콘업체의 A대표는 골재값이 급등하고 운송비 부담까지 가중돼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업체들의 어려운 입장은 알지만 당초 예상했던 건설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익에 대한 레미콘업체들과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서로간의 합의점 찾기가 빠른 시일내 결론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들은 공기 지연 등의 우려로 어쩔 수 없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입학개강시즌을 맞아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주거문제로 고민이 있으나 LH 마이홈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북대(4, 5, 11, 12일), 전주대(12일), 우석대(6일) 3개 대학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상담내용은 청년 전세임대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거지원제도와 주택별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청년층 주거지원제도인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LH 전북본부는 올 한해 506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지원가능 금액은 8500만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100200만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1~3%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 1,2순위 대상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3순위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6)를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내 전 대학교로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지역 부동산임대시장은 모든 유형의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 가운데 오피스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일반 6층 이상)의 경우 4.52%로 전국평균 7.61%를 밑돌았고 중대형(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및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도 각각 5.43%, 4.99%를 기록하며 전국평균(중대형 6.91%, 소규모 6.35%)에 못미쳤다. 집합상가 또한 5.41%로 전국평균 7.23%과 격차를 보였다. 공실률의 경우는 유형별(오피스는 세종 제외 조사, 나머지 유형은 포함)로 대조를 보였다. 오피스의 공실률은 15.9%로 전국평균 12.4%보다는 높았지만 22%를 웃돌았던 연초대비 6.4%p 급감해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공실률 상위 1, 2위를 기록했지만 중간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피스의 공실률 하락은 혁신도시 이주기관 등의 임차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실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연초대비 0.3%p 상승한 15.2%로 경북(18.8%)에 이어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고 소규모 상가도 연초대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2.2%p 상승한 9.8%로 세종(11.6%)에 이어 두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료는 오피스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당 4200원이었고 중대형 상가는 전년대비 0.4% 하락한 1만5400원, 소규모 상가는 전년대비 0.6% 하락한 1만400원, 집합상가는 2.2% 하락한 2만18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2018년도에 수행한 74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및 시공가치혁신 검토를 적용한 결과, 총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계 및 시공가치혁신 검토란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기술적 가치, 안전성, 예산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 VE)와 건설사업비 내역심사를 시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설계가 절반정도 진척된 단계에서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향후 진행 방향을 개선하는 절차다. 건설사업비 내역심사는 설계 완료 직전의 단계에서 수량과 단가, 자재, 공법 선정 등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는 절차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1년부터 이 같은 절차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9,5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높이면서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감된 예산이 안전성 향상에 재투자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2월 28일부터 배치하여 주거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 특화형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시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 대상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건강, 고용, 교육, 신용 등 입주민이 겪을 수 있는 통합적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15개 단지 중에 전북은 1,999세대가 있는 군산 나운 주공 4단지가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되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같은 건물 내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하자 보수를 할 때 법 적용을 따로 받아야 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똑같은 단열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상가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에게, 아파트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수급인에게 각각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가운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인 건축물은 주거복합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이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같은 건물내 유사 하자가 발생해도 소관 부처 및 법률에 따라 처리ㆍ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하자 관리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을 정점으로 일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다. 민법과 집합건물법은 법무부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할한다.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제각각이다. 민법은 510년인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110년이고,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210년이다. 법령 적용의 혼선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법령은 주거기능 건축물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같지만, 공종별 적용범위 등이 달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에도 건축물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한 규약의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자담보 책임 법령의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는 지난 5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와 미래형 수송추진시스템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9학년도 전기공학과 산업체 위탁편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에서는 권기준 산학협력단장, 김영문 산학협력팀장, 정우환 교수, 김미영 교수, 이종구 교수와 협회는 김은식 도회장, 이철운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 이사장, 양관식 부회장, 권광식 공제조합 이사, 이재수 신문사 이사, 손영관 연구원 이사외 편입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기 수소차 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며,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은 3학년 편입생 14명이 입학해 기존 4학년 11명을 포함한 25명의 재학생이 수강할 예정으로, 2018학년도에 14명을 졸업시킨 바 있다.
전북도가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전북도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등에 대해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5일 전북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새만금사업단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1-1공구 조성 공사 현장 등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인력과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 하도급 방지, 체불임금 예방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도 당부했다. 전북도는 오는 14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15일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대형 건설사 호남지역 사장단, 건설단체연합회, 14개 시군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결의대회를 개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건설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시군에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이상을 명기하도록 권고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 우선구매, 인력장비 활용,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등을 당부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으며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서 조건부로 건설현장 주변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및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라고 사업주체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대표사 포스코건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3월 첫 검토에 들어간 이후 제출반려보완책 마련 절차를 반복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환경부와 약 2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실제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2017년 2월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따라 6월 재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추가 보완책을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11월 말 보완책을 다시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중단 위기에 몰렸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한 차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에 기인, 2018년 초에 1회 연장 카드를 쓰면서 실시계획 승인 기한이 올 2월 말로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총139.2㎞ 길이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고속도로다.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1단계 공사(46차로)는 올 4분기께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인 부여익산 구간(4차로)의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다. 그러나 걸림돌은 남아있다. 당초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수천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수익성 보전 방안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40년이었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 동안은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 가기 쉽고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섬의 접안, 편의 시설 개선,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연계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걷기여행 조성 등 볼거리, 놀거리 마련,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4개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산 및 기금 협력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국토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 섬 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관계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2월19일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6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19년도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한 (유)고양산업 김영천 대표이사를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영천 신임 이사장은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로서 제11대 이사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등록, 이날 조합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영천 신임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 향상과 조합원간의 화합을 통한 업계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도내 각급 수요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등과 품질관리를 통한 적기납품 등 업계의 어려운 사항을 대변하며,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천 이사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2019-2020 차기총재, 전주상공회의소 운영위원, 전라북도레슬링협회 부회장, 전북시청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어의당한방병원의료재단 이사 등 지역사회전반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경찰청장표창(2010), 전라북도지사표창(2014), 신지식인상(경영)(2016), 산업자원부장관 표창(2016), 조달청장 표창(2017) 등을 수상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남북도로 2단계 공사와 관련 올해 6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부안 측 14.4㎞)으로,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이 목표다. 남북도로는 총사업비 9265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7.1㎞, 6~8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군산 측, 12.7㎞)는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현재 2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은 물론, 내부개발 시 주요 용지별 진입로가 열려 자재운반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남북도로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민간자본 유치를 이끌어낼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목표한 기한 내 안전사고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5일 전주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23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2019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44명(고교생 3명, 대학생 41명)에게 모두 434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원사 임ㆍ직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 김태경 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을 전하며 훗날 학업을 마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했을 때, 주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총1,032명에게 8억 9,7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하고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정하는 것인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양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조치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이 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개사가 이 항목에 최대 요율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잔금 낼 때 논의하자고 하고선 정작 잔금을 치를 때는 최대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서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을 만들어 체크하게 하듯 부동산 계약서에도 계약자가 수수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제시될 뿐,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상한인 0.9%가 아닌 0. 50.6%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가 많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상한인 0.4%가 거의 고정 요율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수료상한 요율이 고정가로 인식되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25일 LH 임대주택단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LH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등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 안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환경개선 △다가구주택 매입시공 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참여절차 구축 △영구임대주택ㆍ다가구주택 등 범죄 취약지역 순찰강화 △취약계층 대상 경찰 정책 및 LH 주거복지사업 상호 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의 범죄예방진단팀(CPO)은 LH 전북본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치안환경을 종합 진단해 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LH 전북본부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안방범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도회장 김은식)는 지난 21일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호원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14명의 전기공학부 산업체 위탁생들이 졸업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지난 2016년 8월 협회와 호원대학교가 산학협력 MOU 체결후2017년 3월, 전기공학부 3학년에 편입해 2년간 주경야독하는힘든 환경 속에서이루어낸 성과다. 또한 현재 산업체 위탁생 4학년 13명과 오는 3월 5일 입학하는 3학년 15명이 학업에 임할 예정으로 특히, 이번 졸업생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만들 자격이 돼 양성교육 이수 후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기술자로 활동하게 된다. 김은식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유종의 미를 거둔 졸업생들을 축하한다며 지역의 전기공사기술자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수주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발주기관이 신규 발주물량의 평가 때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수주여부를 판가름하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기술형입찰과 민간공동사업자 선정 때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평가 분야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총점의 3%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사회적 가치를 30점 만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15점) △상생동반성장 계획(15점) 등을 반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계획(5점)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계획(5점) △근로재해 감축계획(5점) 등을, 상생동반성장 계획에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계 방안(4점) △중소기업 제품 사용계획(4점) △노임장비자재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 계획(4점) △기타 상생협력 추진계획(3점)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변별력을 고려해 기술평가 배점의 3% 수준 범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기술형입찰을 시작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등 향후 모든 입찰방식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현재 기술형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움직임에 발맞춰 향후 기술형입찰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의 지난해 공사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은식)는 최근 도내 962개 전기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전기공사 실적을 접수한 결과, 총 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28.9% 증가한 1조 32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도 전기공사 실적신고액은 전년도 1조 279억원보다 29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올해 신고된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억원 이상 업체는 2개사, 200억원 이상 2개사, 100억원 이상 7개사, 50억원 이상 49개사, 30억원 이상 64개사, 10억원 이상 169개사다. 하지만 10억원 미만 신고업체가 대다수여서 아직도 도내 전기공사 업계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 김은식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땀과 노력으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대형화와 전국 공사입찰 수주는 물론 전기공사 분리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실적 증가 요인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발주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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