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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2년 연속 내부 청렴도 2년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전북개발공사가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8.62점, 내부청렴도 8.72점을 득점해 종합청렴도 8.64점을 획득하면서 전국 47개 지방공사공단 중 종합청렴도 2등급(8위)을 달성했다. 특히,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2년연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조사는 공사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청렴문화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전북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7년도 대비 2.82점 향상된 86.94점을 득점하는 등 각종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재찬 사장은 임직원들의 청렴한 업무태도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끊임없이 노력해 도민에게 보답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비율이 8.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9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산정한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평균 6.2%로 집계됐다. 전국평균보다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목돈을 가진 세입자 수가 적은 데 따른 것이다. 집주인 또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월세 전환 유형은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5.8%, 단독주택 7.6% 순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5.7%), 지방(7.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전환율에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46만 6000명으로 전년 40만명 대비 16.5% 증가하였고, 부과 세액도 2조1,148억원으로 전년 1조8,181억원 대비 16.3% 증가하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도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2019년 2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도내 업체인 장한종합건설(대표 소재철)이 전국적으로 275개사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인 160억원 대(추정가 167억4123만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사실상 수주했다. 장한종합건설은 전북지방조달청이 최근 남원시 수요로 집행한 이 공사 가격 개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80.012%인 141억6835만798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1위에 올랐다. 적격심사낙찰제(300억 원이하 공공 발주 공사 입찰에서 기초금액 이상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방식이 적용된 이 공사는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1005번지~인월면 인월리 2-5번지 일원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4.62km구간에 대해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포장공, 상하수도공, 부대공 등을 정비하는 일반경쟁(전국) 대상 공사다. 장한종합건설은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으로 공동계약) 대상인 이 공사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대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가해 적격심사 1위를 차지해 이변이 없는 한 수주가 확정적이다. 장한종합건설의 이번 공사 수주 성과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대부분을 타지 업체들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평가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물량 대다수를 타지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참여해 140억원 대 공사를 수주한 것은 매우 큰 성과다며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적용으로 전북지역 건설업체에 활기가 도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완경사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m, 동측 일부가 폭 약 4m 도로와 접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다. △김제시 도장동(창고)= 본 건은 서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등이 소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자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 및 슬래브지붕 2층건물로서, 몰탈위 페인팅 및 샌드위치판넬, 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급배수설비 및 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완주군 화산면 종리(답)= 본 건은 원종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답 등의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 되어있다. 남측 인근에 633번 지방도가 관통하고 있고, 취락마을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움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시가 지난달 27일 발주한 기초금액 58억4900만원 규모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 공고를 이틀만에 전격 취소하고 정정공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 입찰 등을 요구하며 향후 재공고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기존 공고가 공사비가 지역제한 공사(100억원 미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전국)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대해 현행 지방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위배했다며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공고라며 반발했었다. 특히 익산시가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건의 공사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나목(운동시설 중 체육관)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일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시공실적(신축)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실적제한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익산시가 정정공고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해당 공사의 정정공고가 현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익산시가 평가기준규모를 4719㎡으로 해 도내업체가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9438㎡의 실적을 보유한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도내 대다수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만큼 실적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기존 공고내용을 보완ㆍ수정해야 할 부분이 뒤늦게 확인돼 공고를 취소했다면서 일반경쟁, 지역제한 등의 사항은 담당자들과 검토해 결정한 뒤 다음주 중 정정공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는 지난 1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른미래당 군산지구 여성위원회, 두빛나래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식 회장을 비롯해 이화준 중앙회 이사, 권광식 공제조합 이사, 최병인신성장사업위원, 군산협의회 오병주 회장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담근 김장 150박스는 군산지역 복지시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됐다. 김은식 회장은바쁜 주말에 행사에 참여해 주신 임위원 및 회원님께 감사하다며, 지난 11월 8일에도 전주시 차상위계층 12가구에 사랑의 연탄 5,000장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 와 정읍시는 29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영농체험 실습장 조성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도로공사 유휴부지 10필지(7,948㎡ㆍ태인영업소 뒷편)을 활용해 지역 귀농인들을 위한 영농체험 실습장을 내년에 조성할 예정이다. 정읍시 귀농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조성될 영농체험실습장이 정읍시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등 지역 귀농인들이 영농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고 회원들간 귀농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용한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향후 정읍시 귀농분야 자생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호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다양한 공공기관ㆍ지자체간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브랜드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GS건설의 자이가 2년 연속 소비자 선호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5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S건설의 자이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 1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삼성물산 래미안, 롯데건설 롯데캐슬, 대우건설 푸르지오, 포스코건설 더샵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지,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의 응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이는 브랜드 최초 상기도(20%)와 선호도(18.9%), 보조인지도(90.6%), 투자가지(19.5%) 등의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브랜드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났다. 30대와 40대는 자이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각각 19.6%와 19.5%로 가장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은 래미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0.8%로 가장 많았다.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3%가 영향을 미친다(50%)거나 매우 영향을 미친다(42.3%)고 답했다. 하지만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대답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브랜드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낼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20.4%에서 올해 23.7%로 늘어났으며, 추가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매계획 비용의 5%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33.4%로 가장 많았다. 구매계획 비용의 6~10%라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32%에서 25.5%로 줄었다. 이는 그간 아파트 값 급등에 다른 피로감과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의해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 브랜드를 알게 되냐는 질문에는 △TV 방송광고(28.5%) △현장 또는 견본주택 방문(23.5%) △인터넷 등 온라인 광고(22.6%) △신문잡지브로셔 등 인쇄물(10.1%) △스마트폰 등 모바일 광고(6.5%) 순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방송광고의 비중이 줄고 모바일 광고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된 이후 그동안 도내에서 발주된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에서 소외됐던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돼 전북 몫 찾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첫 적용된 기술형 입찰 방식(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물량인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1ㆍ2공구(2단계)에서 추정금액 1478억원 규모의 1공구를 수주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인 롯데건설이 40%의 지분을 갖고 도내 업체인 한백종합건설 및 성전건설, 옥토, 유백건설, 삼부종합건설, 동일종합건설(각 5%도내 업체 총 지분율 3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추정금액 1916억원 규모의 2공구를 수주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도 동경건설(14%), 미래시아건설(7%), 원탑종합건설(5%) 등 도내 업체 3곳에게 총 26%의 지분을 배정해 공동수급체를 구성, 최종 승자가 됐다. 기술형 입찰에 이어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까지 확대 적용된 첫 공공물량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2개 공구(6-1ㆍ2공구) 조성공사 수주경쟁에서도 도내 업체들이 전북 몫 찾기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낙찰자가 결정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에 이어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2공구 조성공사수주경쟁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조달청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ㆍ2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한 결과 6-1공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가격 개찰서 예정가격(553억8400만원) 대비 75.186%인 467억5639만978원을 적어내 종합심사 1위에 올라 수주에 성공했다. 대표사인 대우건설은 60% 지분을 갖고 도원이엔씨(충남ㆍ10%)와 도내 업체인 금도건설(10%), 한동건설(10%), 그린종합건설(1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도내 3개사가 총 30%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이다. 지난 28일 발표한 6-2공구는 남도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남도건설 컨소시엄은 가격 개찰서 예정가격(405억6600만원) 대비 78.376%인 356억8204만1580원을 적어내 종합심사 1위를 차지하며 최종 승자가 됐다. 대표사인 남도건설은 60% 지분을 갖고 도내 업체인 한백종합건설(4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기술형 입찰에 이어 종심제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그동안 도내에서 집행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소외됐던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 뿐 아니라 도내에서 집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신DTI 적용, DSR 대출 규제 확대 시행, RTI 강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분양권 전매제한 및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됨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악화되어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 높아지면 사실상 갭투자가 어려워져서 주택의 투자수요가 줄 것임으로 거래량 급감이 예상된다. 2019년 전국아파트 입주물량은 41만 세대 정도이고 2020년에도 40만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어서 과다한 입주 물량으로 인한 신규 분양시장도 활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서 2019년에는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미분양 부담까지 가중되는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게 보여진다. 또한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대책 발표 이후 전월에 비해 등록이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규제를 주택에 집중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부동산 중에 상가나 토지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요즘 변화 중에 하나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올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주택 물량이 지난 한해의 증여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초 규제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천1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천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1만1천799건이 신고되며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이후 4월 8천993건, 5월 8천436건, 6월 7천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건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7월에 9천583건, 8월 1만130건으로 증가했다.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집을 파느니 자녀 등에 물려줘 절세를 하려는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다 913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9월에는 증여건수가 7천540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1만270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6.2% 늘었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지역맞춤형 사회적가치 실현 과제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중단 및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ㆍ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선정하고 현재 다양한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군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경우 군산국가산단 임대산업용지의 ㎡당 토지임대료를 7월부터 1785원으로 일괄 인하 적용하고, 체납기업 대상 임대차계약 갱신요건을 완화했으며, 분양전환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외에도, LH는 산단 입주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유휴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LH전북본부가 자체 분석한 지원효과로는 2020년 4월까지 임대료 14억2000만원 완화, 경락기업 부당이득금 20억9000만원 면제, 연체임대료 6억9000만원 분할납부, 토지대금 39억7000만원 이연효과 및 5년간 약 6억원 수준의 전대수익 등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LH전북본부는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19개 기업에게 임대료 총 12억6000만원을 인하해주는 등 31개 기업에게 약 24억원의 간접지원 등을 시행했다. 또한 LH는 군산을 포함한 전국 9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계약 갱신시 통상 5% 범위 내 인상해오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7월부터 향후 2년간 동결 조치했으며, 실직자의 임대주택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 임대주택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고, 실직자에게 이사비용과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는 행복동행 사회공헌 사업 등도 시행중에 있다. 매월 약 300여명이 방문하는 LH전북본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센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구매 및 창업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전시ㆍ홍보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고객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는 물론 취약계층 추가 고용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전북본부는 지난 7월과 11월 전북대, 전주대와 지역 대학생 등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주거복지 증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명시한 MOU를 체결하고 LH 채용 및 주거복지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기관간 상생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LH전북본부 임정수 본부장은 사람과 세상을 이어가는 행복터전이라는 LH의 사회적가치 비전 실현을 위해 실무 영역에서부터 경영과 사업 모든 분야까지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늘 변화하고 혁신하는 LH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답)= 본 건은 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평지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3~4m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임야)= 본 건은 칠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와 묘지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임야지대이다.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덕천삼거리~광곡삼거리로 이어지는 마을간 연결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등고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이다.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주택)= 본 건은 비들목마을 내 동측 주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동측 인근에 49번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면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서 세멘몰탈위 회반죽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까지 확대 적용된 첫번째 공공물량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를 도내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이 공사의 종합심사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예정가격(553억8400만원) 대비 75.186%인 467억5639만978원을 적어내 종합심사 1위에 올랐다. 대표사인 대우건설은 60% 지분을 갖고 도원이엔씨(충남ㆍ10%)와 도내 업체인 금도건설(10%), 한동건설(10%), 그린종합건설(1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입찰에는 총 26개사가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다. 실제 지난 6일 가격 개찰 결과 모두 26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섰으며 최저 75.186%(대우건설)에서 최고 80.019%(현대건설) 사이에서 투찰이 이뤄졌다. 특히 치열한 수주경쟁을 입증하듯 26개 사 중 25개사가 75%대에 투찰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저가 1순위로 투찰한 대우건설(75.186%)이 낙찰권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고 예상처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승자가 됐다. 앞서 지역 건설업계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기술형 입찰에 이어 종심제로 확대 적용되면서 종심제 방식의 새만금 사업 관련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형입찰 물량에만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됐을 당시에 전북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조달청이 새만금개발청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2공구(턴키)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한 결과, 컨소시엄별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1공구는 30%, 2공구는 2651%를 기록한 바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번 공사에 지역업체 지분 참여가 총 30%를 차지하면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405억6600만원)의 입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9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달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총 3만2천567건(신고일 기준)으로 9월(2만5천379건)에 비해 28.3% 증가했다. 작년 10월(2만8천714건)에 비해서도13.4% 많은 것이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9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2만5천379건)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했다. 최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강화되고 대출도 막히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상가 시장도 최근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특히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지난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만6천778건으로 전월(1만2천899건) 대비 30.1%, 작년 10월(1만4천249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난달 상가오피스텔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출 규제 여파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양가족을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취소가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민등록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직계존속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네요.청약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취소됐어요. 이럴 경우 청약통장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이달 회원 수 65만여명의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청약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문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청약요건이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청약자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는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블로그를 통해 청약 후, 부적격 판정이라니?라는 글을올려 청약요건에 관한 안내를 하긴 했지만, 부적격 비율은 지난 3월 분양한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약 11%)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 1순위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고선 비고의적인 실수로 분양권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복잡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138차례 개정됐다. 연평균 3.5번을 고친 셈이다. 특히 지난해(7번)와 올해(4번)는 2년간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상담을 할 때 청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조건 입력이나 가점 계산 등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자의 분양권을 샀다가 분양권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3명은 모두 직접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시세 대비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인 실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허위 과장 광고와 조합원 비리, 사업 무산 등으로 건설사들은 물론 조합원들의 애를 태우며 골치거리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총회 성사 기준 및 조합설립인가 기준 등이 강화된지 불과 1년여만에 안정성이 개선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말하며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3040% 싸게 분양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더욱이 최근 국회가 지역주택조합 기준 완화와 안전장치(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발급전 도시개발행위 심의를 통한 사업규모 산정)를 확보하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던 부분들이 해소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의 경우도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한 사업장에게만 인가를 내주고 도시개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최근 전주지역은 조합원들이 미리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거나 신탁회사를 내세워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 효자 3동 지역주택조합은 전주서부신시가지 인접지역에 지상 39층 규모 전용면적 59㎡, 74㎡ 아파트 총 383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미 사업부지 95%를 확보한 상태로 조합설립 이후 한국토지신탁에 자금관리를 맡기기로 하고 동부건설(동부 센트레빌)이 책임준공을 약속해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부동산 업계는 인근 풍림 아이온, 엘드 수목토아파트 매매가격이 3.3㎡ 당 1100만원을 넘고 전세비율도 매매가의 8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효자 3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현 추진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장은 전북도청에 인접하고 교육, 교통,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노후된 아파트에 비해서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될 전망이다며 조합사업의 주인이 조합원 자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사모(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ㆍ회장 노동식) 창립식이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연가3층 연회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창립 배경은 전북 공인중개사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풍요로운 경제의 삶을 지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게는 수수료 무료봉사, 재능기부를 통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 제고 등이다. 이날 노동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공통 관심사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접근하고 수시로 바뀌는 정부정책에 대응해 상생의 길을 찿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도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정보 사이클과 인적 교류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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