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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총 1332억6519만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2건에 대한 수주경쟁 결과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달청이 6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553억8400만원)에 대한 개찰 결과 모두 26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최저 75.186%(대우건설)에서 최고 80.019%(현대건설) 사이에서 투찰이 이뤄졌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만큼 25개 업체가 75%대에 투찰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업계에서는 저가 1순위로 투찰한 대우건설(75.186%)이 낙찰권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405억6600만원)는 개찰 결과 모두 27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최저 78.054%(서대종합건설)에서 최고 82.099%(대림산업)에서 투찰이 이뤄졌다. 23개 업체가 78%대에 투찰했고 80%대 2곳, 81%대 1곳, 82%대 1곳의 분포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저가 17ㆍ18순위로 투찰한 남도건설(78.376%)과 포스코건설(78.403%)이 낙찰권에 경합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공사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로까지 확대 적용된 첫번째 물량으로 도내 업체들의 지분 참여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2건에 대한 개찰이 마감됨에 따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그 첫 물량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6일 종심제 방식을 적용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553억8400만원)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405억6600만원) 등 2건(추정금액 1332억6519만 7000원)에 대한 입찰을 집행한다. 앞서 열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마감에는 각각 26개 건설사(6-1공구)와 27개 건설사(6-1공구)가 참여해 이날 투찰에 나설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하고 기준 적용 대상공사를 기존 기술형입찰에서 종심제 공사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 내용은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종합 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높여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PQ 종합평점을 기존 90점에서 93점으로 상향했고 지역기업 참여 배점은 참여비율에 따라 △40% 이상 7점 △35% 이상 40% 미만 6점 △30% 이상 35% 미만 5점 △25% 이상 30% 미만 4점 △15% 이상 25% 미만 2점을 적용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종심제 대상 공사의 경우 PQ에서 상향된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평균 지분 참여율이 최소 25%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분 참여율이 컨소시엄별로 최소 25% 이상 최대 49%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2개 공구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이 마무리됐고 이 중 대표사로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A건설사의 경우 전북지역 업체 2곳에 총 35%의 지분을 배정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이사장이철운)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장학회 이사, 감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5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및 장학금 지급계획(안) 및 기부금 사용과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해 대학생 장학금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상향 지급하고, 회원사에도 적극 홍보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 설립이래 최대 행사인 전북 전문건설가족의 날행사가 지난 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고 한 해동안 힘들게 노력해온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이원규 정책본부장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에 이어 전북대 이호 교수의 교양강좌, 가수 김범룡, 탤런트 이동준 씨 등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 수주물량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태경 회장은 이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시공사와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지역전문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강화를 위해 전북도가 건설지원팀을 신설하고 하도급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면서 전주시에서도 내년 1월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을 공식화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전문건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단합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제3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일부터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제3대 계약심의위원회는 기존 8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에서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도록 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 참여율 확대를 위해 외부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40%로 늘렸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제2대 계약심의위원회도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회 심의사항에 법률적 검토사항이 많은 만큼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보강하게 됐다.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전북지역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대표 안성우)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오피스텔 호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2015년 2억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 2억4713만원으로 상승했다. 2011~2014년 1억8000만원대에 머물던 거래가격이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반면 지방은 2016년 평균 거래가격 1억2289만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용면적 기준 ㎡당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은 서울이 2018년 들어서 평균 623만원에 거래가 됐다. 2015년 전용면적 ㎡당 500만원을 돌파한 이후 3년만에 600만원이상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했다. 2009년 400만원을 돌파한 이후 6년만에 500만원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두배로 빨라졌다. 경기ㆍ인천은 2017년 소폭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전용면적 ㎡당 거래가격이 351만원을 기록했다. 지방은 건당 거래가격 하락과는 달리 전용면적 ㎡당 거래가격은 상승하면서 283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증가폭은 낮았다. 지방과 서울의 오피스텔 실거래가격 차이는 2015년 1.99배에서 2018년 2.20배로 차이가 커졌다. 2009년 2.20배에서 2015년 1.99배로 줄어들 때 까지 6년이 걸린 반면, 다시 2.20배로 차이가 커진 기간은 3년이 걸리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올해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은 ㎡당 197만원으로 전국평균 418만원에 크게 못미치며 전남(161만원), 대전(195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았다. 지난해에는 ㎡당 197만원으로 전남(161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고 2016년에는 ㎡당 168만원으로 전국에서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이 가장 낮앗다. 2014년 ㎡당 188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상위 11번째였는데 불과 2년 사이 전국 최하위로 급락한 것이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임차수요의 감소,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하향세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미국 발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은 임차 수요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어 오피스텔 투자여건 악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m, 동측 일부가 폭 약 4m의 도로와 접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방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김제시 입석동(답)= 본 건은 월촌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에 통과하는 29번 국도를 통하여 시내외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 △김제시 신풍동(답)= 본 건은 성산그린빌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외곽 미개발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인근에 왕복 4차선인 벽지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버스 운행횟수 등을 감안해볼 때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가장형 또는 세장형의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인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가격의 10%가 세금이다. 부동산 양도 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 주택건설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과세하며, 국민주택 이하 규모와, 면세 사업인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자 형태를 불문하고 면세된다. 상가일 경우 사업자 불문하고 과세되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은 면세되고, 토지는 면세이나 임대의 경우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양수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상관 없이 과세 판단 기준은 양도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와 양도인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양도물건이 과세대상이라면, 양수인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기재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내진에 치중한 건축이 중심이다 보니 디자인에 소홀한 반면 한국은 디자인이 강조되는 건축을 지향한다는 점이 일본과 한국의 건축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회 회원들이 지난 28일 3박4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ㆍ일 간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축정책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 건축사회와의 교류사업(격년마다 상대국 방문) 일환으로 이뤄졌다. 가고시마는 일본의 남단에 위치해 태풍 및 지진 등 재해가 많은 곳으로 건축의 형태도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형태 또한 작은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에 따르면 일본사람들은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현대건축물의 경우에는 세세한 시공 마무리, 건축자재, 전통건축의 형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가고시마의 건축특성과 한국의 지진에 대비한 건축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가고시마회 방문단은 방한기간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전라북도 과학교육원(대통령상 수상작품), 익산 미륵사지석탑, 전주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했다. 또한 3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건축작품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행사기간 일본 작품 15개 등이 전시되는 한ㆍ중ㆍ일 국제건축작품전을 관람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회 우토 히도시 회장은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온돌 등의 전통 건축문화가 눈길을 끈다면서 전주의 인상에 대해서도2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조선왕조 등 전통과 오랜 역사의 배경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우토 히도시 회장은 이어 전라북도 건축사회와의 양국간 국제교류는 옛 전통양식 등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9필지(430530㎡),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36필지(259265㎡)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9필지(247390㎡) 이며,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근생용지가 3억6800만원5억7800만원, 점포겸용은 1억6600만원1억9700만원, 주거전용은 1억800만원1억7100만원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307만9000원, 218만9000원, 143만6000원 수준이다. 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호가 건설된다. 또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조성되며,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29호선 등을 통해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금강 조망권을 바탕으로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인근에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와 상가 임대를 통한 수익성도 겸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군산신역세권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역시 도심 속의 전원생활이 가능한 쾌적성과 편리성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근생용지, 점포겸용)과 추첨(주거전용)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1월 12일15일 진행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정해진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인터넷 추첨으로 결정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20년이 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최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6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300여 단지 중 20년이 넘은 15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121건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6년 351건, 2017년 413건, 올해는 6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고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지적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적 내용별로 보면 안전행정이 전체의 30%인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행정은 주로 관리대장 부실 기재, 점검기록 누락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승강기 비상버튼 작동불량, 차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승강기 문제가 전체의 26.4%인 296건이나 지적됐으며 배수펌프 작동불량, 물탱크 누수 등 기계환경 분야에 대한 지적은 전체의 14.6%인 164건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의 16.1%인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31건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83건이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건, 2017년에는 26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올들어서는 6월까지 25건이나 지적돼 지난해 지적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 내용은 전국적인 유형과 유사했다. 민경욱 의원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물 노후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은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답)= 본 건은 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차량,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임야)= 본 건은 칠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와 묘지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임야지대이다. 덕천삼거리~광곡삼거리로 이어지는 마을간 연결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등고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이다.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공장)= 본 건은 용지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및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및 단층으로서 치장벽돌쌓기,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일부 난방설비 등을 갖추어 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이다. 이 권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 설치된 분묘나 불법 분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장할 수 있는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개장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은 전라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지사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집수리사업 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길환 회장은 집수리를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랜다는 소망과 함께, 전라북도 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만들기에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전북지역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월세 부담률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유형중 아파트 월세 부담률은 반대로 전국에서 2번째를 기록할만큼 급격히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2018년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국평균이 6.3%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를 뜻한다. 전북지역의 경우8월 신고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8.1%로 전국평균보다 1.8%p 높았다. 특히 전북은 올들어 전국평균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1월 8.5%, 23월 8.4%, 456월 8.3%, 7월 8.2%, 8월 8.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8월 기준 경북 9.2%, 충북 8.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3번째로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높은 전월세전환율은 도내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지난 7월부터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6.5%로 6월 6.0% 대비 두달만에 0.5%p 상승하며 전남(7.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서울(4.1%)과 비교하면 2.4%p나 격차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전월대비 각각 0.1%, 0.2% 하락하며 연립다세대주택이 8.5%로 전국에서 6번째, 단독주택은 10.0%로 전국에서 5번째를 기록하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가 완주군 이산모자원(원장 오화정)에 가스보일러를 후원했다. 2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은 완주군을 방문해 박성일 완주군수와 오화정 이산모자원 원장에게 이산모자원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20대(1200만원 상당) 무료설치 후원을 약속했다. 이산모자원은 지난 겨울 노후된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입소세대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후원으로 올해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손성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24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배인재)와 함께 Always Together! 제3회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는 도내 사회적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잠시나마 쉼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Always Togeth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임용택 전북은행장,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쇼, 코미디언 홍윤화, 김민기의 힐링특강 순으로 진행되고, 행사 중간 중간에 힐링이벤트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고, 신청은 전북사회복지사협회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250-7154), 전북사회복지사협회(252-399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의 향토기업 제일건설이 익산시 모현동에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를 분양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적어 분양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제일건설의 신규물량 공급으로 인해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일건설은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견본주택을 19일 인화동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2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내달 1일에 발표되며 12~14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제일건설은 어양3차 오투그란데를 비롯해 배산 제일 오투그란데 등 앞서 익산에 공급된 오투그란데 아파트들이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분양 소식은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모현동은 23번, 27번 국도를 비롯해 KTX 익산역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농협하나로마트, 모현동주민센터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일건설은 이곳에 전북 최초 히든 주방을 비롯해 아이의 안전한 스쿨버스 승하차를 돕고 엄마들이 보다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맘&키즈 스테이션 등 주부를 위한 다양한 설계를 반영시켰다. 익산시 모현동 73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2층, 5개동, 총 33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세대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및 희소성을 갖춘 전용 118㎡ 등 2가지 타입이다. 한편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모델하우스는 익산시 평동로 632(인화동 1가 134-3번지)에 조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공사를 대기업이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원도급사들이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사 선정 기준에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용,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에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고속도로, 신항만 공사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잇따라 발주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율도 증가해 모처럼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 업체 간 과다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전문건설 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사의 공사 수주 금액은 발주가 대비 85% 안팎에 달하지만, 이를 다시 하도급 받는 지역 업체들은 이 금액에서 다시 70~80% 수준에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 업체는 공사에 참여한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자재비와 장비비 등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설계는 10여 년 전 단가를 적용,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 업체들은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는 전문건설 업체의 경영난 악화 요인으로 작용, 일부 업체들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장인입철도공사에 참여한 A업체는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애초 시공단가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자 초과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원도급사 사무실에 방화를 시도했다. 또 같은 해 이 공사에 참여했던 B업체와 C업체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실제 시공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도급사 선정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을 내세워 원도급사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낮은 금액으로 수주,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꼼꼼한 시공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자재비와 장비비인건비 등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원도급사로부터 받는 공사비는 계속 하락,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전문건설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 제10조 제2항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나. 제10조의 4 제1항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였다. 다. 제10조의 5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였다. 라. 제20조부터 제22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참고로 개정된 주요 내용 가항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고, 소급 안 된다. 나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과 다항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라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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