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찰 포토라인 선 MB…의혹 질문엔 언급 피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844일 만에 검찰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조사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만에 소환된 전직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또한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100억원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등의 질문을 이어갔으나 이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건 관계인과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을 의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14 11:52

장송곡 시위 4명 징역형

군부대와 행정기관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소음 공해를 일으킨 시위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튼 장송곡이 듣는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게 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 수준의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씨 등은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72~81db의 음량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8 21:20

"전북도 전 인권팀장 다시 법정 세워야"

전북지역 시민사회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대책위)가 법원에 사건 공소제기명령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8일 오후 1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전 인권팀장 J씨는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고 다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피해자가 법원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게 하도록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공소제기명령이나 신청기각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대책위는 J씨는 전북대 강의를 나가며 수시로 학생들에게 언어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8 21:20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임명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약식기소

전주지검은 행정직 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이유에 대해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약식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벌금형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군수 측이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조항이 폐지돼 약식기소형의 범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은 정식재판 청구 남발에 따른 다른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7 20:29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직접 수사…"피해자 보호 만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피해자 의사,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맡는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 수사팀을 꾸린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은 전날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제출하기를 바랐다”며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07 20:29

검찰, MB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06 21:04

'공짜 해외여행 비리' 한국해상풍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공짜 해외여행 비리와 관련, 한국해상풍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6일 한국전력 출자사인 한국해상풍력(주)의 공짜 해외여행 제공 의혹을 포착하고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안군 부안읍 한국해상풍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한국해상풍력은 최근 수년간 지역 주재기자들과 주민을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를 대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여행을 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일부 기자의 해상풍력 기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비판적이던 시각에서 우호적으로 바뀐 부분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지역민과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공짜 해외여행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안군과 고창군 서남해역 어민들은 부안군 위도 남측 앞바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어족자원을 파괴시킨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6 21:04

재량사업비 브로커 역할 전 전주시의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3선 의원과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 및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5 21:21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 상해죄 적용될까

4년 여 이어진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이뤄진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법원 2호 법정에서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초 오늘예정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8일 오후 1시50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 등은 35사단 임실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장송곡을 크게 틀어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상해죄로 인정되느냐는 것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첫 사례다. 이날 노 부장판사는 선고 연기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밝히며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체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것이 상해죄가 되느냐는 판단은 선례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재판의 선고는 2014년 5월 기소 이후 무려 7차례 이상 연기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힘들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이처럼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5 21:21

전주 중학생 투신 사망 사건 동기생 5명 법원 소년부 송치

전주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와 관련, 동기생들의 모욕과 폭행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수사결과는 숨진 여중생 부모가 반발하며 고소보충서까지 낸 경찰 수사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A양(15) 등 전주 모 중학교 학생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가해자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숨진 학생의 투신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욕과 폭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6명은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A양 등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등 B양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한 명은 지난해 6월 B양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기도 했다. B양은 자신의 SNS에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는 등의 글을 남긴 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 59분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B양 부모는 딸이 투신한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1 20:47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6명, 검찰에 집단고소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당했다)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가능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8 21:36

박근혜, 국정원 뇌물재판도 보이콧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도 피고인이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선변호인은 적절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나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단순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의 사건도 이날 함께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재판부로서도 향후 절차나 심리 계획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준비 기일을 한 달 뒤인 3월 27일로 넉넉히 잡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8 21:36

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7 20:51

내연녀 남편 차량에 매달고 상해 입힌 4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내연녀의 남편과 치정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이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입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일 오후 10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54)를 차량에 매단 채 100m 가량 주행한 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6 22:25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의혹' 김장수 오늘 소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달 14일 신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역 장성인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5 21:11

미투운동 벌인 부안여고생들 성추행 교사 집유판결에 분노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이슈가 되기 전 지난해 성추행의혹을 고발하고 SNS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미투 운동을 한 부안여고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심 법원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미투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부안여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용기를 내 교사의 성추행의혹을 알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전북도교육청은 부안여고 교사 20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바 있다. 졸업생들은 지난 23일자 성명에서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SNS로 미투 운동을 벌였다며 수많은 학생이 용기를 냈지만 법원 판결로 이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여고 교사가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이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서 만행을 고발했는데도 결과는 허탈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최근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원을 거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육 교사 박모 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박씨는 파면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5 21:11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또 임신·낙태시킨 30대男 실형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 년간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서 또 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2 21:18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거나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현장조사 나간 파견 경찰관을 경찰 조직이 감찰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정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여분간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듣다가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얼굴이 다소 굳어졌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는 얼굴이 상기됐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21:18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기업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가능성도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TF는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총 7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21:18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