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미수 50대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전주시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박모 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치과 건물 계단에서 치위생사 A씨(45)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주 닷새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마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강도, 폭행, 절도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20 20:03

전북발 '한국전력 뇌물수수 비리' 사실로…

한국전력 전북본부 발 한전 뇌물수수 비리의혹이 전북본부 중간간부와 전주지역 전기공사업자 4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뇌물이 오간 비리로 전북지역에서만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전기공사 예산이 추가 배정됐고 이로 인한 손실은 한전, 나아가 일반 전기 사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2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15일 전북지역 내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전 전북본부 배전운영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체 대표 4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한 한전 임원 2명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으며,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한전 전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직할과 지사들의 300억 원대 고압배전공사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지사별로 수십 억원 씩의 추가 예산배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추가 배정받은 예산만 100억원에 육박했으며 그 대가로 A씨와 전남 나주의 한전 임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한전 임원들도 최소 수천 만원 씩의 뇌물을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업자들은 한전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십여 개 가짜 전기공사업체 명의로 입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 공기업의 이같은 대형 비리로 인한 피해는 극심한 재정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한전과 나아가 전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기소된 뒤 정식으로 브리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20 20:03

노래방서 흉기 난동, 경찰 6명 상해 입힌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렀고 제압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만약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전주시 중앙동 모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치기도 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17 20:38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 서울 일색, 지방인사 넣어야"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이 서울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권기철 부장판사 등 법관대표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 인사의 위원 임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 부장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이수진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부장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고법판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소속 법원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들이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3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원을 검토해보면 모두 서울 일색이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과 충청·전라·경상·제주의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자들을 심사해 대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5.16 21:13

평생교육시설서 선거운동,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검찰 송치

정읍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정읍시내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식당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또한, 권리당원 여럿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정황도 발견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8.05.15 20:42

줄포만 생태도로 비리 공무원 끝까지 감싸고 돈 부안군

부안 줄포만 생태도로 일괄하도급 강요 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과장과 팀장이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1, 2심에 이르기까지 2년 넘게 이들을 직위해제 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 비리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자정능력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강요,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 과장(56)과 이모 팀장(50)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퇴한 부안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안군으로부터 113억원 상당의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줘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설교통과장이었던 박 씨는 일괄하도급을 받은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 같은 법 제61조(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그동안 부안군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 현직에서 근무해 왔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은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모두 6가지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법리적으로 검토해 당사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15 20:42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9명 변협, 대법관 후보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추천한 9명은 황정근(57·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변호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17기) 변호사, 조홍식(55·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정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52·21기) 변호사 등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노태악 법원장은 형사법과 사법 정보화,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며 법원 내 연구회장을 역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한승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한 정통 법관으로,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사법행정의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변협은 “이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5.14 20:25

"교도소서 골든타임 놓쳐 사망"

교도소에 복역 중 혈액암에 걸린 수감자가 지속적인 병증을 호소했지만 교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출소 후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숨진 이모 씨(남58)의 유가족은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두통과 어지럼 증세 등의 통증을 장기간에 걸쳐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교도소 측은 통증을 견디다 못해 외래진료를 요구한 이 씨를 외래병원이 아닌 정읍교도소로 이감시켰으며, 정읍교도소 측의 병원 이송으로 정읍 아산병원을 거쳐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지난 6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교도소 측에 호소하고 외부병원으로 진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병세를 무시하며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고 지난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을 시켰다며 이는 법무부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후송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교도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는 입소 후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기간 중 의무관에게 어깨 통증 외 사망원인과 관련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이송 과정에도 특별한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씨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재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됐으며,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아산병원을 거쳐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검찰
문정곤
2018.05.14 20:25

"예방적 살처분 위법성 꼭 가리겠다" 익산 참사랑 농장 행정소송 계속될 듯

속보=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1일자 8면 보도)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등이 예방적 살처분의 위법성을 가릴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라와 동물원 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 11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지법 행정부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선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민사와 행정재판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조정이 성사돼 판결와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0일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익산시가 행한 살처분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지만, 시간이 지나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익산시의 발표는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내놓은, 법리판단이 없는 법원의 절충안을 법률 지식 없이 아전인수식으로만 해석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법원의 조정안에는 살처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조류독감 위험성이 높았다는 근거는 여전히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소송에서 위법성이 가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 참사랑 농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13 20:40

전주지법 청사 활용방안 열리나

내년 말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새 청사 이전후 기존 부지는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지만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취임 3개월 인터뷰에서 법원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승 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임 법원장들은 그동안 청사가 이전하면 기획재정부 재산이 되지만 지역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지역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한승 법원장은 실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만성지구로 전주지법이나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한다. 기재부의 재산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나 부지에 대한 지역 여론 전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수월한 활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되는 전주지법 신청사는 내년 8월 완공, 12월 이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재직시절 전주의 마지막 재생지역이며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전북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외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청사나 부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13 20:40

형 부부에 흉기 휘둘러 형수 살해·방화 70대 징역 30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금전문제로 친형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특히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범죄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형(79)의 아파트에서 형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10 20:59

법정 구속 선고받은 20대 피고인 도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안관리대원과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구속을 집행하려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모 씨를 쫓고 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10 17:37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신문사 대표 6명 기소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신문사 대표 6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 2부와 3부(부장검사 김경우, 김명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지역 일간 신문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4건, 최저임금법 위반 3건 등이다.(중복 위반 건수 포함) 실제 도내 모 일간지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려 이들이 39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일간지 대표 B씨도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했고, 다른 일간지 3곳의 대표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부분의 일간지 대표들이 지역주재기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지국)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해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결국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채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앞서 광고비 수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익산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사가 회사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마저도 위반한다면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09 20:59

'40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첫 재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착복도, 제 삼자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 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 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 밖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한 가지만 인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파란색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5.08 21:28

'판사의 꽃' 전북출신 대법관 나올까

오는 8월 2일 3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기대감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퇴직을 앞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등 3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후보자로 천거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한승(5517기) 현 전주지방법원장의 천거가 유력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 출신인 한 법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27회)에 합격한 뒤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 전 분야를 통틀어 법원 내에서 단연 손꼽히는 법 이론가다. 후배 판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선배로 꼽혀온 그는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합리적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후배 판사와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부에서도 한 법원장을 천거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전북지방변호사회도 한 법원장 천거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천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6명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08 21:28

전북본부발 한전 비리, 본사까지 수사 확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발 비리 의혹이 한전 본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전 간부들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사 입찰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배전선로 공사 등 한전 발주 공사에서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예산 추가 배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전 전북본부 중간간부 A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A씨와 업자 2명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본사 일부 임원급 간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구속된 이들에게서 일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07 20:46

편의점 종업원 폭행 업주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때린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편의점 점주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군(19)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03 21:03

"획일적 살처분 인정 못해 재판부는 현명한 판결을"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와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임희춘 대표 등 10여 명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 전국 동물복지농장주 21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동물복지 농장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안소송 과정에서 익산시는 당시 참사랑 농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관련 역학 조사 근거자료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참사랑 농장은 지난해 4월 21일부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게 됐지만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여태 거두고 있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전북지부 김용빈 변호사는 정부는 무의미한 살처분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랑 복지농장을 응원해 달라. 민변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해 3월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살처분이 중지됐다.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참사랑 농장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참사랑 농장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02 21:04

한전 전북본부, 추진 공사 '비리' 얼룩

한전 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가 업자와 한전 직원들간의 검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잡고 타 지역 검찰이 전북본부 중간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 업자들도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일 검찰과 한전,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는 배전선로 공사를 낙찰받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전북본부 중간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배전선로 공사 낙찰업체로 부터 공사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간부에게 뇌물을 준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자 2명을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전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항소부는 최근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전 전북본부 전 직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계속되고 수수액(27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B씨는 2015년 2월 중순 공사 편의 대가로 전기공사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11월 중순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02 21:04

친형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동생 A씨(60·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군산에 사는 친형 B씨(61) 집을 찾아가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다. A씨는 “형을 위협하려고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형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8.04.30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