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인 과세 적법심사 청구 등한시한 세무서 과세 부당"

민원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등한시한 세무서의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민원인이 세무당국의 과세예고에 대해 적법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고 심사한 뒤 적법여부를 청구인에게 30일 내에 통지해야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원세무서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A씨가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부과를 취소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A씨가 소유한 서울의 부동산은 지난 2008년 3월 매각됐고, 남원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2016년 5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억5000여 만 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그러나 A씨는 2013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조세심판원 기각 등을 거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9 23:02

'박근혜 비판 전단 배포' 박성수씨 항소심 '무죄'

박근혜 정권 규탄전단을 뿌려 8개월간 구속된 군산 출신 사회활동가 박성수 씨(45)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5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지난 2015년 2월 16일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렸다.당시 1심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정권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단이 표현하려는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와 관련된 비선 실세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의견표명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박근혜 비판 전단에는 지난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10월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 갑)이 해당 전단을 들고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을 향해 따져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공직자 개인 비판이라도 악의적이지 않거나 상당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단 내용으로 보도한 산케이 지국장은 무죄가 나왔고, 조선일보 기자는 아예 서면 조사만 해 처벌도 안 됐다며 박성수 씨 같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일반, 일개 시민은 8개월이나 구속해서 징역형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재판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냐고 질타했다.이와 관련, 박 씨는 정권 따라 바뀌는 원님 재판에 씁쓸하다면서 늦었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8.01.29 23:02

익산 골재채취 비리 혐의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 실형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060여 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과 그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A씨를 만난 후 지인들에게 한 사실로 보아 이 돈을 수수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B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6 23:02

그들은 죄책감도 반성도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비참하게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가 준희 학대치사와 암매장 사건 최종 브리핑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보도를 접한 시민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지만 정작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등 당사자들은 비난여론만 의식하고 죄의식은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고 씨와 이 씨 등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전히 준희가 숨진데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합심리행동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번 사건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도입된 대검찰청 통합심리행동분석은 일반 거짓말탐지나 최면수사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각종 질문과 도표 등을 통해 범죄자들의 행동양태를 파악하는 고도의 수사기법이다.또 사회비난여론에 대해서는 주변 수감자들과 교도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지만 준희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학대치사에서 구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아동학대치사 죄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6 23:02

"고준희양 학대치사,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고준희 양(5) 학대치사사체유기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친부와 내연녀, 내연녀 친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5일 아픈 준희를 상습적으로 폭행,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를 구속 기소했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검찰은 또 내연녀의 친모 김모 씨(62)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준희를 양육해 오면서 같은 해 4월 초순부터 준희가 숨지기 전인 4월 26일 까지 수차례에 걸쳐 준희의 등과 발목을 짓밟는 등 숨지게 하고, 27일 새벽 고 씨의 군산 할아버지 묘 인근에 숨진 준희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준희의 머리카락을 김 씨 집에 뿌려놓은 뒤 허위실종신고하고,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7차례에 걸쳐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19일 동안 약 3000명의 경력을 투입, 수색에 나섰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에 대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4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고 씨는 또 지난해 4월 초 아픈 준희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다며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 씨의 행동으로 준희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 10일에는 입과 목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검찰은 마지막 12번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장기손상으로 이어져 준희가 숨진 것으로 봤으며, 26일 오전 8시40분에서 50분 사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이날 최종브리핑에서 고 씨가 사용했던 아이패드에서 확보한 준희의 폭행당하기전 사진도 공개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진을 봐도 사실상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완치가 됐었고, 몸무게나 키 등 정상적인 5살 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은 학대가 알려지는 것을 피고인들이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 씨가 준희 사망과 암매장 등에 대한 책임을 혼자 져야하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자 이 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허위 실종신고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6 23:02

13년 복역 30대 성폭행범, 출소후 또 성폭행 징역 1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장시간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한 원룸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잠자던 B씨(23)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13년을 복역한 뒤 2014년 7월 출소한 그는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는 범행당시 장갑을 끼고 범행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5 23:02

전주 장애인시설 비리 혐의 재판, 지연 의도 있나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변호인 측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변호인이 검찰의 반박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재판에 나오는 가 하면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의 공판에서 쟁점화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법원 3호법정에서 전주 모 장애인 시설 대표 A씨 등 2명의 사기 등의 사건 7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A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사실상 도맡아 키우다시피한 보육원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김하중 변호사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다.이 공방은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도 지난해 8월부터 6개월동안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법정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재판에서 김 변호사가 검찰의 증거서류 양이 많아 검토하기 힘들다고 하자 판사가 직접 서류를 찾아주는 일도 벌어졌다.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접촉사고로 변호사가 늦게 와 1시간 휴정했으며,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다.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재판부는 지난 12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 구형을 받는 등, 2월 말 법관 인사 전에 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판사가 바뀌길 기대하며, 선고가 늦춰지기를 바라는 것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법원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다음 사건 담당 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회적 주목도가 큰 이번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재판 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4 23:02

시비붙은 행인 폭행 3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시비가 붙은 행인을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후유장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시작으로 피해자를 집단 가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데 몰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6년 11월 20일 오전 4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씨(26)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 일행은 B씨 일행이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일행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3 23:02

"고준희양 암매장 전날 오전 사망"

고준희 양(5) 암매장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준희 사망시점을 암매장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로 특정지었다.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결과를 토대로 폭행에 의한 2차 감염이 주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이다.또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2)의 혐의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준희가 숨진 사망 시간을 암매장 전날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보고 있다.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는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에 퍼졌고 다리가 붓는가하면, 상처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려운 상태였다.검찰은 또 준희가 숨지기 전날인 25일 골절에 이르는 심각한 폭행이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부검 결과를 분석한 의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누가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고 씨와 이 씨 모두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6일 국과수는 준희의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부검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종 적용, 기소만료 시한인 25일 전에 기소하고 최종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사실상 아동 살인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검찰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조사자료를 취합해 공소에 첨부할 예정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위한 공소유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2 23:02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519명 8365만원 배상 판결

이른바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낳은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1.19 23:02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속속 드러나는 악행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아버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의 악행이 경찰과 검찰수사를 거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들은 최근까지 양육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8개월 전 숨진 아이의 머리카락을 내연녀 어머니 집에 뿌려놓는 등 추악한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준희 허위 실종신고를 한 지난해 12월 8일 이씨 친모인 김모 씨(62) 집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원룸 곳곳에 준희의 머리카락을 뿌려놓았다.준희 시신을 군산 야산에 매장한 지 8개월이나 지난 뒤였는데도 경찰 수사에 대비한 알리바이(범죄부재증명)를 만들려는 수작이었다.경찰이 준희 수색에 필요한 단서를 얻기 위해 원룸에서 유류품을 수거하고 유전자(DNA)를 채취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실종신고시 준희가 김씨 원룸에 살다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초기수사는 혼선을 빚었다.실제로 고씨는 지난해 4월 준희를 인후동 주택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맡겼고, 김씨는 준희를 데리고 그해 8월 30일 우아동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경찰에 말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우아동 원룸 주변에 수색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하고, 원룸에서부터 준희의 행적 수사를 시작해 시간을 허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조작을 이씨가 먼저 제안했고, 고씨가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 생모로부터 준희를 데려와 완주군 아파트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준희를 폭행했다.훈육 차원에서 30㎝ 자로 몇 대 때리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 강도가 세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이들은 발로 준희 무릎과 발목 등을 여러 차례 밟았고, 발목 상처는 덧나 대상포진으로 번지고 고름이 흘렀지만 이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병원치료도 하지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최종 결과 준희양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여러 차례 외부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당시 준희는 고통을 호소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숨진 아이를 야산에 매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준희 사건의 기소시한인 25일까지 국과수 부검결과 등 모든 수사결과를 종합하겠다며 사실상 살인인 학대치사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9 23:02

완주 오염시설 비리 '키맨' 도주한 브로커 수사력 집중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비리수사와 관련, 검찰이 도주한 브로커 A씨를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시설 공사과정에서 A씨가 완주군청에 수주를 로비한 당사자로 보고 이번 비리사건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있다.17일 검찰과 완주군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봉동출신인 A씨(52)는 한때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들과도 돈독한 관계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완주지역 정치인공무원과의 친분도 깊어 이같은 인간관계를 토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완주군청에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일부에서는 이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도주 비호설까지 나돌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돼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를 검거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8 23:02

"무분별한 상고 막자"…전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발족

검찰이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전주지검은 17일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등 24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일괄 상고해왔다. 또 인사고가와도 맞물려 무분별한 상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결국 이는 검찰과 법원의 업무부담, 대법원의 진중한 판단을 받아야할 억울한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상고권의 적정행사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전주지검을 비롯한 전국 23개 고검지검에 형사상고심의 위원회를 설치했다.위원회는 향후 모든 형사재판에서 1, 2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또 담당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결과를 존중해야한다. 또 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보고해야한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적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8 23:02

서남대교수협, 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

전주지법의 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결정과 관련, 교수협의회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서울행정법원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에 이어 이번 항고까지 이뤄지면서 서남대의 존치 여부 결정은 2곳의 고등법원이 하게 됐다.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측 변호인은 회생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만인 지난 16일 전주지법 파산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 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으로서는 향후 대학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보이며,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학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사유를 설명했다.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와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법에 회생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튿날 협의회는 항고한 바 있다.이로 인해 협의회 측이 서남대 폐교를 막기 위해 추진한 가처분과 회생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제 서울과 광주고법이 하게 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8 23:02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혐의 여전히 부인

고준희(5)양 시신 암매장 사건과 관련, 구속된 피의자들이 여전히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구속된 친아버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의 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준희를 때린 적은 있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태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16일 밝혔다.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고 씨와 이 씨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찰청 심리분석 관련 직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고 씨와 이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행동분석, 임상 심리평가 등 통합심리 행동분석을 벌였다.검찰은 또 고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준희의 육아 기록, 고 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고 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선 장애가 있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씨(62)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7 23:02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송정훈 시의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재량사업비 편성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의원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50만원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의원 측은 “직접적인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증언 뿐”이라며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송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7 23:02

완주군 오염처리시설 공사 '검은 돈 포착'

검찰이 완주군내 오염처리시설 공사수주관련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사수주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이 돈이 완주군청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6일 완주군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 김모 씨(5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의 A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업체는 완주 산단의 도로나 주차장 등 노면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걸러주는 21억원 상당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됐다.완주군은 지난 2014년 이 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선정했고, 지난해 초 시설이 준공됐다.검찰은 김 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가 완주군청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받은 돈 중 수억원을 완주군 다른 브로커 B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이 돈을 완주군청을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검찰은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공소시한이 다돼 기소한 것이며, 현재 B씨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7 23:02

신생아 숨지자 '병원장은 악마' 1인 시위 40대 벌금형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 진료를 받던 산부인과 병원 인근에 허위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내걸고 시위를 한 아버지 A씨(43)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형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2016년 6월 전북지역 한 산부인과 병원 맞은편에 산모가 입원 도중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병원에서 5개월가량 산전진료를 받아온 A씨 아내는 병원을 옮긴 뒤 아이를 낳았고, 열흘 만에 숨졌다.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6 23:02

법원, 서남학원 회생 신청 기각…"수입 없어 부채만 증가"

서남대학교 교수들이 전주지법에 낸 서남학원 법인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등의 결정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법인 회생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서남대는 폐교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항고와 재항고까지 가능하지만 시일이 촉박해 이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으로서는 향후 대학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보이며,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학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신청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신청자들인 교수들이 배당받을 몫만 감소하고 회생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도 감소하게 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와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법에 회생신청을 냈다.당시 김 교수는 폐교되면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될 뿐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 배경을 밝혔다.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서남학원은 결국 해산절차를 밟게됐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법원 결정에 대해 2심법원 항고와 대법원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폐쇄 명령이 다음달 말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해 항고까지만 가능한 실정이다.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 다음날인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2012년 감사에서 이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교육부가 횡령액 보전을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폐쇄계고에도 시정요구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하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폐교 및 법인해산을 결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5 23:02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 무죄' 항소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전주지검은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접수됐다.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변경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