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징계 권한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20일 최단 기간내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이 청원은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으로 3일 만에 20만 명의 추천을 넘겼으며, 현재까지 23만 명이 추천했다.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분에 이번 청원의 내용도 사법부로 넘긴다는 것.정 비서관은 다만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성원
2018.02.21 23:02

만성지구내 전주지법 신청사 건립 순조…공정률 14%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 시대를 열 전주지방법원 신청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법원 신청사가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월 말 기준 14%로, 11층 중 5층의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전체 3만2982㎡부지에 연면적은 3만8934㎡에 달한하며 공사비는 727억 여 원 대 규모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착공한 신청사는 내년 10월 25일 완공돼 같은 해 12월 쯤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아울러 법원은 신청사 1층에 330여㎡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사 내에는 사법부 위상과 기능 제고와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복합 법문화 교육공간인 전주법원 역사관도 마련된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청사이전 준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으며, 이전 시 까지 매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를 열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0 23:02

[전주시-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 1심 판결 논란] 법원 "재활용업 시설" 판단에 "공익 등한시" 지적

전주시와 팔복동 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법원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업체의 시설은 생산한 스팀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증기터빈이 없다면 사실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시설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발전시설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시설이라는 애매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시설들은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의 연소시설동과 여과집진기 동이다.법원은 업체가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폐기물을 이용해 SRF를 생산, 저장한 뒤 SRF를 연소동에 있는 보일러로 이동시켜 연소시키고 연소 시 발생하는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증기터빈이 없는 시설은 자원순환관련 시설로만 기능한다고 못 박았다.전주시는 소송에서 공사 중인 이 시설들이 사실상 발전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아울러 법원은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인허가와 별도로 이번 발전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진행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발전시설여부를 넘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전주시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낸 탄원서까지 고려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심지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의 피고(전주시)보조 참가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까지 내렸다.전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심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허가를 해준 덕진구는 공사 중인 시설 구조가 신청과 다른 구조로 된 부분을 고려 업체에 건축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취지는 향후 있을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 된 것인데, 법원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0 23:02

고준희 친부 반성문 7회 제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해 기소된 고준희 양(5)의 친부가 재판부에 7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친부 고모 씨(37)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 6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특히 설 연휴를 앞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씨는 반성문에서 친딸을 방치, 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 씨(62)도 첫 공판을 앞두고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동거녀 이모씨(36)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일부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반성문 제출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19 23:02

검찰 'MB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수사…재산관리인 긴급체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차명재산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던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그 관리 상황이 자세히 기록된 목록 및 장부 형태의 자료를 확보했다.해당 자료에는 다스 지분과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작고한 처남 김재정씨 등 친인척 명의로 된 재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여기에는 부동산 매매, 임대 수익 발생 등 재산 변동 과정에 따른 입출금 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도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국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한 입출금 자료를 파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일 밤 그를 긴급체포했다.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차명재산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국장이 이미 상당량의 자료를 파기했지만 별도의 경로로 관련 자료 대부분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재산 리스트'를 확보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일각에서는 관련 리스트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수준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조심스레 나온다.이병모 국장은 다스 협력업체 대표 이영배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 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금융인 출신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재산 관리를 총괄했다면 이 국장과 이영배씨는 직접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 업무를 맡아왔다.이 때문에 이들은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때도 핵심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검찰은 최근 이씨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캐물었다.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과거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다.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8.02.14 23:02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14 23:02

"회원들에 큰 피해…골프장 사주 구속 수사를"

920억원대 채무로 회생 중인 전북지역 A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당 골프장 사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회생과 관련, 회생담보권을 비대위에 매매하기로 해놓고 다른 이에게 담보권을 넘긴 전북은행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비대위에 따르면 A골프장 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자신이 만든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인수대금을 마련, 골프장에 1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변제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비대위는 B씨가 회사를 폐업 처리한 뒤 이를 골프장 손실로 전환해 5억원으로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B씨가 지난 2010년 경기도 모 골프장 인수 자금 54억 원을 마련하기위해 전북지역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한 자금을 본인에게 대여했고, 이를 횡령했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 건으로 발생한 회원피해액만 해도 1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A골프장 채권 78억 여 원을 소유한 전북은행이 애초 비대위에게 넘기기로 했던 회생담보권을 3자에게 매각했다고도 지적했다.비대위는 이 담보권을 확보해 골프장을 회원지주형태로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담보권 매각을 위한 양수계약서까지 써놓고도 비대위가 내놓은 65억원보다 높은 70억원을 제시한 제3자에게 이를 넘겼다.이와 관련 B대표는 A골프장 회원 피해에 대해 100%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부정하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보지 않았다며 회원들을 위해 보유한 주식 100%를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8.02.13 23:02

젊은 여성에 이유없이 돌·유리병 던진 50대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젊은 여성들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혐의(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벽돌 조각을 커피숍 유리창으로 던져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같은 날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는가 하면, 다음 달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12 23:02

특검,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봤다.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09 23:02

['고준희 사건' 첫 재판] 학대치사 혐의 부인…방청객 "네가 사람이냐"

고준희 양(5)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과 관련,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학대치사혐의를 부인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2호 법정에서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와 이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수사를 담당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 씨와 이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다른 피고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어 이들은 피해자를 암매장하고도 10만원 씩 7차례에 걸쳐 양육수당을 받고 미역국이나 갈비찜을 해 주변에 돌리는 가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까지 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고 씨와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부분은 인정하나, 숨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다.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던 방청객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이후 20여 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고, 대부분 3명의 국선변호사가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답했다. 검찰공소사실 설명 중 이 씨는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이들이 첫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자 방청객은 네가 사람○○냐, 사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준희 피해자 변호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현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사건 초기에 피해아동을 실종신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다.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다음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08 23:02

회사 대주주 수십억원 부당대출 저축은행 전 간부 집햅유예

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대출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채모 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채씨는 2008년 대출 불가 대상인 은행 대주주 이상종 회장에게 22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상호저축은행법상 자산 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대출은 불가능한데, 이 회장과 채 씨는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채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 투자자 박모 씨에게 대출한도가 넘는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았다.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이 원인이 돼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가 됐고,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대주주인 이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06 23:02

지적장애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9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과 신상정보 7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06 23:02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구속 35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06 23:02

전주지법원장에 전북출신 한승

한승 서울고법 부장판사(5517기)가 제50대 전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대법원은 지난 2일 한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된 한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신흥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전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한 신임 법원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는 등 법원행정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현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05 23:02

재량사업비 전주시의원 '희비'…고미희 출마 가능·송정훈 불가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70만원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8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의원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50만원이 선고됐다.이 형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송 의원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50만원은 무죄로 판단됐다.송 의원은 2016년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02 23:02

제자 성추행한 사립대 교수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대 교수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나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해 담당 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 28분께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 B씨(23)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01 23:02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인부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작업장 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시정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12시 49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5톤 탑차 적재함 추락 사고로 직원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씨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kg 상당의 카트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틀뒤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조사결과 A씨는 작업과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랑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31 23:02

검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돼 30일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1.30 23:02

'고준희 사건' 피고인들 다음달 7일 첫 재판

고준희 양(5) 학대치사와 암매장 피고인들이 다음달 7일 법정에 수의를 입고 선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1)의 아동학대 등 사건의 공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이 사건을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제1형사부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2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다.이들이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폭행은 있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죄책감이나 반성 없는 태도를 고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부터 법원에 도입된, 구속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국선변호인이 전담하는 논스톱 변호사제도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 사선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재판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관인사가 2월 말에 예정돼 있어 재판장과 판사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장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준희양 학대치사 재판은 법원 인사 관계로 첫 인정신문이후 다음 재판부가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30 23:02

아내 살해, 차량에 불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내가 위장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뒤 이를 사고사로 위장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17년 동안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B씨(5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차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아내와 함께 차를 차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미리 도주할 차량을 범행 현장 인근에 가져다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