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문제에 기준 연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에도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돼 있을 뿐 특정 연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또 "세계은행과 유엔 발표자료로는 2010년 이후는 NAFTA가 총생산액이 더 많았지만 그 이전에는 EU가 더 많았다"며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해당 문제의 다른 지문도 연도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에 2012년이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2012년 NAFTA 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를 정답없음 처리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수능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다만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재판부는 이날 수험생 21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도 재배당 절차를 거쳐 함께 패소 판결했다.이날 재판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그러나 재판부가 출제 오류가 아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원고 패소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실망한 듯 법정을 빠져나갔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 김모양은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고 항소해도 늦어서 이미 다 끝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수험생 측 대리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지금 항소하면 입시 일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고 답했다.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7 23:02

검찰 고위급 인사 눈앞 전북 고검장 배출 촉각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 중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여 전북출신 고검장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장관은 최근 사법연수원 15기 고검장급 2명과 고검장에 승진하지 못한 연수원 16기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사퇴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인사들은 사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길태기 서울고검장(5515기)과 황윤성 서울동부지검장(5416기전주)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을 밝힘에 따라 여타 간부 중에서도 추가 용퇴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고위급 인사는 오는 18일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뒤 발표될 전망으로, 늦어도 20일까지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16~17기를 중심으로 승진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북출신으로는 김희관 부산지검 검사장(5017기부안)과,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5317기전주)이 승진대상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검사장과 송 공안부장은 지난 4월에 실시된 인사에서 승진대상자로 거론됐지만 고검장 대열에는 합류하지는 못했다. 또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7 23:02

전주지법,'고위직 친분·신분 사칭' 수억 챙긴 50대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6일 정부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세청에 압류돼 있는 대한불교 일붕종 자산 2350억원의 압류 해지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건설업자 강모씨(49) 등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결과 최씨는 강씨 등에게 자신을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일붕종에서 발주한 300억원 상당의 사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7 23:02

檢 '동양 비리' 현재현 회장 피의자로 소환조사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 16일 오전 현재현(64)동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회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나와 "저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사기성 CP 발행 의혹과 갚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있는 것 아니겠나. 자세한 건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동양그룹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CP 발행을 계획한 건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CP와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도록 지시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P및 회사채 발행 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재산을 투입하는 대신 CP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근거로 CP를 판매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불완전 판매 실태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현 회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은 지난 79월 1천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을 통해 위탁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그룹 계열사 5곳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1천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사들에 거액을 불법 대출해주며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사장과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핵심 임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6 23:02

지인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13일 말다툼 끝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변씨는 지난 9월 6일 전주시 평화동 구모씨(55)의 집에서 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범행 하루 전인 5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구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구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였다. 변씨는 지난 2008년 9월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6 23:02

군산 '내연녀 살해·유기' 전 경찰 징역 14년 선고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정모(40) 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정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12.16 23:02

검찰, 여성 연예인 성매매 직접 증거 확보 주력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안산지청은 13일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직접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연예인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게 없지만 더 이상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수사를 빨리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과 연예인 소속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 사건 특성상 금전거래 등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직접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 연예인과 재력가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알선책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완 수사를하고 있다. A씨는 연예기획 분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 연예인들을 사업가 등 재력가들과 연결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인물은 유명 여성 탤런트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0여명이며 미인대회 출신 탤런트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급 탤런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와 기업체 임원 등이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주고 이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여성과 알선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3 23:02

연예인 성매매 사건 檢 '함구'…실체 있나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연예가를 둘러싼 추측성 소문만 나돌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 연예인이 재력가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사 소식이 보도된 지 하루가 지난 13일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성매매 알선책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앞으로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과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성관계와 금전거래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신원이 밝혀지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연예인 관련범죄인만큼 검찰로서는 수사내용이 노출되는 걸 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내용이 온라인 등을 통해 '복수의 연예인이 알선책을 사이에 두고 재력가들과 가진 조직적인 성매매'라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증권가 찌라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성매매 의혹 연예인 명단이 나돌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성매매 대가로 주고받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연예인을 알선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획사로부터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내용이 적힌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故 장자연씨 사건 이후 연예계를 뒤흔드는 성추문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획사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내용을 접했다"며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수보다는 배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기획사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3 23:02

민간인 수갑채워 연행한 美헌병 불기소 처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3일 민간인 손목에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과 관련,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미군 헌병은 지난 2012년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부대에서 170여ｍ 떨어진 쇼핑몰 앞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해 8월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조사 18회, 현장 검증 2회, CCTV 검증 2회 등 실체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 6월 미군에 피의자 전원에 대한 기소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군은 헌병들이 군 부대 주변 안전을 위한 영외순찰 과정에서 자신들에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주장, 같은달 21일'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했다. SOFA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차적 재판권이 미군 당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이 발급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해 최초의 이의권 행사를 했다. 한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의 민간인 체포과정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1일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혐의 불성립이 확정됐다. 다만 이와 같은 미군의 영외순찰 중 발생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SOFA 실무규정을 개정,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미군 헌병은 영외순찰시 한국 경찰과 합동 순찰을 하여야 하고, 영외순찰 중 미군 구성원 외 한국인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영외순찰시 책임있는 장교나 부사관이 통솔하여야 하고, 한국 경찰과 조정 하에 자기방어를 위한 비치명적 무기만을 휴대해야 하고 비상사태가 아닌 한 총기는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SOFA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증명서'는 공무 여부 판단에 있어 충분하고(sufficient) 결정적인(conclusive)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번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SOFA 사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한편,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영외순찰 개선방안을 엄정히 집행하여 유사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3 23:02

내란음모 공판서 국정원 압수품 '임의 봉인' 논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에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8월 28일 이 의원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고 당시 국정원이 압수해 데이터 복구 업체에 복구를맡긴 노트북의 봉인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씨는 "국정원이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후 국정원이 데이터 복구 작업을 위해 노트북의 봉인을 해제하고 업체에 맡겼다가 복구가 되지 않자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고 재봉인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박씨와 함께 업체를 찾아가 봉인을 해제한 뒤 작업을 맡겼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9월 23일 노트북을 찾으러 갈 때에는 박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수사관들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들이 다른 업체에 다시 작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업체 관계자와 함께 노트북을 재봉인했다"며 "이 과정에 박씨를 비롯한 어떤 입회인도 참여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수사관 연락을 받고 업체에다시 가보니 노트북이 이미 봉인된 상태였다"며 "재봉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수사관이 재봉인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썼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씨는 없었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오후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과 압수수색에 입회한 금호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3 23:02

'내연녀 살해·유기' 前경찰관 징역 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3 23:02

검찰, 장수군수 소환 조사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68)가 1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9월 10일자 6면, 10월 122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장수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장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장 군수는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장 군수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당당히 얘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겠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군수를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건설업자 A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A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또 A씨의 장부에 적힌 다른 지출 내역들이 실제 사용 내역과 같은 점, 돈을 건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장 군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하지만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A씨가 장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장 군수가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3 23:02

검찰, 씨름 승부조작 지시 혐의 협회 간부 구속기소

속보= 씨름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씨름협회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씨름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장수군청 팀에 입단한 한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 등으로 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한씨에게 현금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3 23:02

대법, 전주 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4시간 뒤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자신의 집과 구조가 비슷한 원룸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연탄과 번개탄,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형 소유의 승용차에 옮겨놓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검찰은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를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3 23:02

'돈 봉투 전달' 진안군수 비서실장 기소

전주지검은 12일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와 김모(47)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 김 기자를 비롯한 주재기자 12명에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달라며 모두 2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군청 공무원을 포함한 10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7억여원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이 돈이 송영선 진안군수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진안군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2 23:02

檢, '채동욱 의혹' 靑조사자료 임의제출 받아 검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측의조오영(54) 행정관에 대한 자체조사 자료를 확보,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2일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조 행정관 측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조씨가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 국장 사이의 통화문자 교신 내역 및 진술, 조 국장에게채군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통화 내역 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다 확정을했다"며 "의심되는 기간 내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6월11일 외에 다른 날들의 통화 및 문자 교신 내역, 기존 인물들이 아닌 '제3자'와의 통화 기록도의심스런 부분은 없는지 파악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 경위방법과 관련, "압수수색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못할 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라는 게 효율성 문제도 있고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군 가족부 조회와 관련해 11일 조이제 국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오영 행정관도 같은날 4번째 불러 일부 진술이 번복된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강 조사를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2 23:02

삼성전자, 애플 상대 2차 특허 소송서 패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개다.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 808특허와 646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성은 특허발명자가 고유의 독보적인 기술을 창안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00특허에 관해서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리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특허 침해가 5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소송 전략 차원에서 3건으로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상소했지만 항소심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2 23:02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2 23:02

익산공무원에 뇌물 건넨 정황...검찰, 조경업체 3곳 압수수색

익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익산시가 이번에는 음악분수사업과 관련해 시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조경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에 있는 조경업체 P사 사무실 등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P사는 지난 2009년 3월 13억6000여만원 상당의 익산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 했으며, 1년에 1000여만원이 넘는 유지관리권까지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P사는 또 2008년에도 익산 영등시민공원 음악분수 공사까지 수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폭과 깊이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음악분수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P사는 익산뿐만 아니라 군산, 김제, 정읍 등에서도 음악분수사업을 진행했고 전국적으로도 사업 수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굵직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에 나선 것 역시 수사범위가 익산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12 23:02

법원, 원세훈 前원장 개인비리 사건 결심공판 연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별도로 심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사건의 결심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이대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지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심리해왔다. 이날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개인비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변수가 생겼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그 전에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재판부가 개인비리 사건의 판결 선고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 뒤로 미룰 경우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