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귀추 주목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풍속광역단속반, 전주 덕진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를 압수수색했으며,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은 A경감과 B경위, C경위 등 3명이다.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정보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1990년대 후반 퇴직했다.검찰은 김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A경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을, B경위에게 2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경감 등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검찰은 그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으며, 이번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별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간 사행성게임장 단속반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 맹점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6 23:02

국정원 트윗 121만건 '증거 위법수집' 공방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윗 121만여건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 검찰이 트윗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측은 트윗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 이용약관을 근거로 모든 트윗이 전세계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업체로부터 트윗들을 수집했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계정에 직접 들어가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트윗 계정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검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 트위터 이용약관을 제시했다. 약관에는 '당사(트위터)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허용하고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검찰은 아이디와 트윗의 내용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열람만 허용될 뿐 인터넷주소(IP)나 이메일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설령 트윗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증거에서배제되지는 않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직원들의 트윗을 게시한 '1차 계정'이 383개, 리트윗이나 동시트윗으로 퍼뜨리는 데 사용한 '2차 계정'은 2천270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각각의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동 계정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각 계정의 팔로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사용하는 계정 사이에서만 '맞팔'(서로 팔로우 하는것) 형식으로 트윗이 오갔다면 선거정치 개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천653개 계정 전부는 아니더라도 팔로워가 몇 명이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윗을 남긴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5 23:02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靑행정관 4일 소환조사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4일 저녁 소환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출석한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부탁에 의한 것인지,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채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 행정관은 전날 오후 7시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안행부 고위공무원 김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5 23:02

검찰, 순창군수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속보=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월 30일, 10월 16일, 11월 1일, 4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수억원이 황 군수 선거캠프로 들어가 선거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이 황 군수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황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8)를 포함한 2~3명을 이번주내에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5 23:02

검찰, 순창군수 부인 소환조사

속보=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월 30일자·10월 16일자·11월 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순창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황 군수 부인 권모씨(58)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1년 12월 순창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4 23:02

검찰,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장 기소 예정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 전 조합장에 이어 현 조합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두모씨(48전북은행 노조위원장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두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대행사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두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불법 분양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분양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잠적한 한왕엽 전 조합장에 이어 또다시 현 조합장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사업지연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 한왕엽 전 조합장이 횡령혐의와 업무대행사 및 상가분양대행사의 상가 불법분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두씨가 새 조합장을 맡으면서 사업을 정상화 시켰고, 올해 4월 착공식을 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4 23:02

내란음모 13차 공판…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여부 논박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이석기 피고인 사무실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피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진보당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때진입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압수수색이 개시된 것은 다음날인 29일 오후였고, 30일 새벽에서야 끝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국정원이 이 피고인 모친 기일 위로편지와 신문사와 인터뷰 답변지 등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문건을 압수하려 했기 때문에 10㎡ 남짓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2박3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이 행사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하자 때문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며 "수사관 30여명과 진보당원 50여명 등 80여명이 발디딜틈도 없다보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 의원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피고인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수사관은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수천억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전용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보여주며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신문사에 제보했다'고 수사보고에 기록했는데 이는 상임위를 떠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첨부자료를 다 부동의하면서 신문자료를 참고자료로 내는 건 납득이 안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증거를 내야하지만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피고인 방어차원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오후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과 관계자와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관급공사 전산망 뚫렸다…檢 1천억대 불법낙찰 적발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개별 사용자들의 PC를 해킹해 낙찰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 낙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3일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입찰방해)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8)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낙찰가 기준으로 총 1천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범행에는 시스템에서 낙찰 하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예비가격(예가)을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동원됐다. 예를 들어 악성 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 PC에 몰래 설치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사 입찰을 위해 예가를 전송하면 이를 조작하게 된다. 나라장터에서 15개의 예가를 보내면 악성 프로그램이 관급공사의 공고 번호와 공사 기초금액 등을 토대로 일정한 산술식에 따라 15개 예가 자체를 아예 새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낙찰 하한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업체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0년 11월22일 연평도 피격으로 인천 옹진군 일대에 시설공사 수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16일 옹진군의 담당 공무원(재무관) PC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옹진군이 발주한 공사를 불법 낙찰받았다. 해당 공사는 피폭건물 복구, 대피호 건립 등 203억원 규모의 공사 12건이다. 입찰 브로커가 알려준 가격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의 경우 통상 브로커에게 낙찰가(부가세 제외)의 47%를 현금으로 줬다.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낙찰 대가는 총 34억6천3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미리 확보해 둔 지자체 재무관들의 PC인증서를 이용해 모의공사가 발주될 때 각 지역의 입찰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들의 인증서로 모의투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재무관과 입찰자의 PC에서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 악성 프로그램 성능도 함께 업데이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범죄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결탁, 건설사와의 담합 등 예전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입찰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나라장터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이 아니더라도 이와 연계된 이용자PC에 보안상 취약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킹을 통해 낙찰 하한가 등을 조작할 수 있고 그 피해도 광범위하게 생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예비가격 순번 재배열 방식을 도입, 예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는 등 체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전력정보 은폐로 유발된 '9.15 대정전' 실상 드러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10년간 예비전력에 '허수'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고 이 때문에 재작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이 촉발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하자 전력거래소는 오후 3시 11분부터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시행했다. 블랙아웃은 겨우 피했지만 병원이나 주요기관 등 전국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만 9천건, 피해액은 610억원에 달했다. 이후 당시 최중경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보고가 일회성이었는지, 관행이었다면 지경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력거래소는 당일 보고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예비전력량을 10년간 은폐해온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김모(46)씨는 전력거래소 자료상 예비전력이 400만kw 수준이어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하고 그 차이(예비전력)를 표시한 전력수급모니터를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설치했고,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상황을 파악해 왔다.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전력거래소는 모니터상에 나오는 수치에는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설립 초기부터 숨겼다. 915 대정전 당시에도 실제 예비전력이 0kw로 당장 블랙아웃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지만 지경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오후 들어 수차례 경보를 발령한 사실조차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순환 정전 10분 전부터는 몇 분 단위로 부하차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가 취소하는 등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실제 예비전력량을 계속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의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 소홀로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므로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피해 국민에 배상책임을 질수는 있지만 지경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檢,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통화·문자' 경위 수사

검찰은 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부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 서로 2통씩 보내 총 4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검찰에 지난달 28일 나가 진술할 때 처음에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고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문자를 주고 받은 기록을 보여줘서 '기억이 난다.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월 13일에도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를 받았다. 나는 나중에 밥을 한 번 먹자는 답신 문자를 보냈다"며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다른 말을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과 조 행정관 사이에 오간 통화나 문자의 내용, 송수신 경위 등과 관련, "두 사람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주민번호 100여개 도용한 1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주민번호 100여개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산 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미성년자와 성인 등 100여명에게 "부모님이나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기 게임자에게 역으로 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상정보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들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3천7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했다. A군은 2012년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3명에게"돈을 보내면 가방을 즉시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14만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속여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수뢰 진안 공무원 집유·벌금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2일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출금 일자와 액수 등에 비춰 사적인 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시공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돈거래 후 업체의 수주 실적이 해마다 급증한 점 등에 비춰 금전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3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23일

민주당 국회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재판은 이날 오후 3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 ‘경선 운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3 23:02

檢, '씨름 승부조작' 장수군청 감독 신병 확보 나서

속보= 씨름 승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잠적한 장수군청 감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1월 19202128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잠적한 장수군청 씨름 감독 권모씨(46)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현재 권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지난주 초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씨가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구속)와 함께 이번 승부조작 사건과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의 비리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수군청 공무원들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수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과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 구속된 한씨뿐만 아니라 잠적한 권씨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3 23:02

16년전 피살된 청주시의원 유족 "사건 배후 있다"

1997년에 발생한 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사건과관련 이 의원의 유족은 2일 청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 밝혀지지 않은 배후가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유족은 "살인교사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A씨의 '배후가 있다'는 양심선언을 토대로 최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A씨의 편지와 면회를 통해 배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들은 살해 동기가 부족한 반면 고소장에 배후로 지목한 인물들은 평소 피살된 이 의원과 특정 사업 등으로 갈등을 빚어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으며, 증인도 확보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현재 이 사건 배당을 마치고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한편 공소시효를 확인, 수사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1997년 10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청주시내 폭력조직 H파 조직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후 도주한 조직원 2명은 두 달 뒤 검거됐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선배조직원 A씨는 1년 8개월 뒤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의원을 살해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사건을 마무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2 23:02

법원 "거래 성사 단계서 중개사 배제…수수료 내야"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무렵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물어줘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4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피고 B씨로부터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장부지를 찾아 소유주와의 계약을 추진했으나 B씨가 "조건이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다"며 A씨에 대한 중개 의뢰 포기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그러나 일주일 후에 A씨가 중개했던 공장부지의 소유업체와 직접 협의해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결정적인 역할로 계약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지만 최종 계약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하지 못했다"며 "민법과 상법상 신의성실 원칙 등에 비춰 피고는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2 23:02

檢, '채동욱 정보유출' 靑행정관 연루 진술 확보한듯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리도 현재 (의혹을) 확인 중이다.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나오자 다시 문자로 주민번호를 전송받아 가족부를 확인했다. 조 행정관은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겼고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시설 및 예산을 관리하는 조 행정관이 직무와 관련해 채 군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개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2 23:02

내란음모 12차 공판…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공방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이 절차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진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현장에 입회한 서울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이 주거인 없이 이뤄져 위법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피고인 자택에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 머무르고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런 경우 국정원은 제3자인 동사무소 공무원을 불렀어야 했지만 같은 수사기관 범주에 드는 경찰공무원을 입회시켰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을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전향한 지 20년 가까이 된 증인은 북한 내 대남조직의 현 실태를 거의 모르고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2 23:02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소장 집유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노동력 착취 및 성폭행 피해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피해 보상금과 임금, 각종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챈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유재국 판사)은 1일 수년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이모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이씨의 부인이자 이 시설의 소장 나모씨(56)에게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제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5명의 통장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2 23:02

국정원, '국보법 위반' 진보예술단체 대표 구속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를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출' 사무실과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초부터 중국에 있는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고 조총련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당원인 전씨는 지난해 진보당 내부 정세를 225국 측에 보고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씨가 진보당 당원인 만큼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 조직원들과도 수시로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국정원은 전씨와 공범으로 보이는 '출' 단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