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제보자 신문…녹취파일 증거능력 공방 치열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6차 공판의 쟁점은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녹취파일 47개를 법정에서 이미징한 뒤 실제 녹취한 파일이 맞는지를 신문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 분석 복원 전문 수사관까지 불러 변호인단 앞에서 파일을 이미징한다. 이미징작업은 1시간 분량 녹취파일 1개당 최대 5분가량 소요돼 이미징 작업을 완료하는데만 2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자칫 청취를 위해 파일을 재생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데다 녹취파일이 증거로채택되면 앞으로의 증거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을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검찰이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제출된 47개 파일을 이미징한 복사본을 사용해 제보자 이씨를 증인신문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4개는 5.12 강연내용) 뿐이고, 나머지 35개 파일은 모두 사본"이라며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47개 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절차 진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은 재판 결과를 판가름할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법원·검찰
연합
2013.11.21 23:02

'씨름 승부조작' 협회 간부 개입 파문

속보=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협회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20일자 6면 보도)선수와 협회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부 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구속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로부터 결승전 승부 조작에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가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한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한씨가 이번 승부조작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8강전에서 안씨로부터 100여만원을 건네받은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 이모씨(29현 제주도청 소속)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안씨를 상대로 또 다른 본선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안씨의 소속팀 감독 권모씨(46)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승부조작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수와 협회 간부 등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정황에 비춰 승부조작이 씨름계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대한씨름협회는 당혹감 속에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씨름협회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 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일단 검찰 수사 결과와 여론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한씨는 작년 대회 때 협회 임원이 아니었으며, 올해 2월에 협회 임원이 됐다면서 협회의 연관성을 부인했다.앞서 이달 18일 검찰은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금강장사를 차지한 안씨와 안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져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1 23:02

전주지검 "내년 지방선거 과열·혼탁 막는다"

검찰이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 과열·혼탁 양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사범특별수사반을 가동,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간담회 선거사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선거 운동 근절에 나섰다.검찰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나 후보자 매수, 동창회·산악회 등 유권자 모임에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요구·수수하는 행위 등 금품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공표 내지 비방 행위, 조직적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 등 거짓말 선거사범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선전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사기관설치 등 불법조직 선거사범, 선거분위기를 틈탄 토착비리도 단속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특별수사반을 가동해 공정한 선거 풍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1 23:02

대법,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결정…23일 석방

대법원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23일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정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 후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내란음모 사건 '열쇠' 쥔 제보자 21일 법정선다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해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후 3년 넘게 RO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나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 등 증거를 국정원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국정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다.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인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대신문은 주로 RO조직의 북한 연계성이나 이 의원이 RO총책이라는 주장이 제보자의 추정에 불과하고,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 검찰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씨름 승부조작 '일파만파'…수사 확대

설날장사씨름대회 승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선수와 감독을 넘어 씨름계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씨름협회 임원이 깊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 범위가 '양보씨름'에 따른 선수 간 거래가 아닌 협회의 조직적 개입 또는 관련성 여부까지 커질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승부조작이 결승전뿐 아니라 8강전에서도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선수를 소환 조사 중이고 소속팀 감독도 부를 예정이다. 특히 승부 조작 과정에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석(44) 전북씨름협회 전무가협회 임원으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협회의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 이사가 협회 임원인 만큼 협회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설날장사씨름대회의 다른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따라 씨름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대한씨름협회는 당혹감 속에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씨름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못 해 당혹스럽다"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와 여론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회 손상주 전무는 "한 이사가 작년 대회 때 협회 임원이 아니고 전주신흥고 감독이었다. 협회 임원도 2월에 됐다. 자체 조사결과로도 한 이사가 학생들 대학 진학문제로 개입한 것 같다"며 협회의 승부조작 연관성을 부인했다. 손 전무는 다른 경기의 승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씨름 전문가인 감독위원 4명이 모든 경기를 지켜봐 져주기 경기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아직은 다른 대회나 경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승부 조작에 관여한 선수 3명과 소속팀 감독, 한 이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씨름 승부조작 전방위 수사…협회 개입 여부도

지난해 설날장사씨름대회의 승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씨름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선수와 씨름협회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부 조작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0일 구속된 안태민(26) 선수로부터 결승전 승부 조작에 씨름협회 간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간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간부는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석(44) 전북씨름협회 전무 겸 전주신흥고씨름부 감독으로 확인됐다. 그는 애초 전북도체육회에 "승부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검찰은 그가 이번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이사가 협회 임원으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협회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안 선수가 100만원가량을 건넨 선수가 8강전 상대인 이용호(28현제주도청) 선수인 것을 확인했다. 이 선수는 현재 전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안 선수를 상대로 다른 본선경기에서도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 선수의 소속팀인 장수군청 권문호(46) 감독을 조만간 소환, 승부 조작에 개입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 감독은 장수군청 측에 "승부 조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처럼 선수들, 협회 간부는 물론 감독까지도 연루된 정황에 비춰 승부 조작이 씨름계 전반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날장사씨름대회의 다른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서도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장정일(36울산동구청) 선수가 안태민(26) 선수에게 2천만원가량을 받고 져준 혐의로 이들을 지난 18일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손배소 패소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실제로 김일성 주석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탈북자 백요셉씨는 '변절자' 발언을 놓고 임 의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며 대응했다. 탈북자 단체들 역시 임 의원을 "김일성을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칭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질의에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는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호준씨로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세법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취급한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준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우씨가 매매를 가장해 주식을 분산증여할 경우 누진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친일파 후손, 국가귀속 고양시 땅 2만㎡ 돌려받는다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돌려주게 됐다. 토지조사 등 일제 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법적 소유권이 명확해진 경우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민속씨름 '승부조작' 본선서도 추가 확인

속보= 승부조작으로 구속된 씨름 선수가 결승전에 앞서 본선에서도 승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가 결승전에 앞서 실시된 본선 경기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본선 상대 선수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당시 안씨는 본선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바 있다.검찰은 일단 브로커 등의 개입 없이 선수들끼리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해당 선수 이외에 감독이나 소속팀 등도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스포츠토토나 브로커 등과는 관련 없이 선수끼리 직접 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승부조작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팬들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범죄인만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안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3대2로 누르고 금강장사를 차지했다. 결승전 직후 안씨는 친척 계좌를 통해 장씨에게 2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도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씨름협회는 19일 씨름단 감독들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협회는 전주지검에 구속된 선수 2명의 감독들을 불러 상벌위원장 주재로 진상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감독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자신들도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협회 관계자는 안씨가 2012년에 소속팀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0 23:02

檢, PD 사칭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자신을 방송국 PD로 속여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며 A(22여)씨를 불러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찾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PD를 사칭,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김씨 스스로도 "성적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김씨는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로 행위 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 습벽자'로 판명됐다. 서울북부지검이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9 23:02

檢 '회의록 유출·열람 의혹' 정문헌 소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21일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회의록 내용을 인용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104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가져와 보라고 국정원에 지시해 발췌록 보고서가 올라갔다. 내용을 보고 노한 이 대통령이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이라며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작년 10월에도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2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서상기 의원을 조만간소환하는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9 23:02

법원 "적극적 거부 없어도 허락없이 만지면 추행"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주장대로 피해자(16여)가 담배를 피우려고 외진곳으로 가는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 탔다가 추행당하고도 다시 나씨의 택시를 이용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배를 받거나 용돈을 빌리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다"면서도 피해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성폭행, 임신, 낙태 등 특별한 아픔을 겪었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추행당하고도 나씨의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결정에는 반영했다. 나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9 23:02

민속씨름도 '승부조작' 파문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 승부조작으로 스포츠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 승부조작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전국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결승전에서는 안씨가 장씨를 3-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조사결과 안씨는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씨에게 2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자신의 친척 계좌를 통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승부조작에 관여한 또 다른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최근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 "감독이나 씨름구단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씨는 당시 생애 처음으로 금강장사에 올랐으며, 준우승을 차지한 장씨는 2003년 프로에 입문해 그 해에만 3차례의 금강장사에 올랐고 2006년과 2011년에도 금강장사에 올랐다.이들이 승부조작을 한 것은 새로운 팀을 창단하기에 앞서 감독 자리를 놓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19 23:02

내란음모 4차 공판…'RO사진' 위변조 여부 공방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원본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부각했다. 재판부는 1시간 30여분에 걸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은 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측이 기밀로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8 23:02

의료생협 악용 '사무장 병원' 개설 3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유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설립 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15일 군산지청은 "1인 소유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주어 병·의원을 개설해 주거나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생협 이사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군산지청에 따르면 의료생협 실제 이사장인 A씨(57)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3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1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20 00만원, 법인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50 ~200만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6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이다.또 의료생협 이사장 B씨(41)도 의료생협 명의로 사실상 1인 사무장병원 2개소를 개설하고,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의료생협 명의 대여 대가로 1000~3000만원과 매월 100만원∼200만원씩을 지급하고 다른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 2개소를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의료생협 개설 절차를 악용해 설립인가를 받는 유사 의료생협에 의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다"며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권유 등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11.18 23:02

내란음모 사건 핵심 '녹취록' 증거능력 흔들리나

내란음모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15일 3차 공판까지 제기된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변호인단은 먼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녹취록 원본을 일부 삭제해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Hash Value요약함수)을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녹취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조작되지 않은 사본은 원본과 해시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원본이 없어도, 미리 산출해 놓은 해시값과 사본 해시값을 비교해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신뢰할 만한 참여인 입회하에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구해둬야 한다. 사건 제보자 이모씨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 녹취록을 완성한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2차 공판에서 이 과정에서 일부 녹취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원본을 지우기 전 해시값을 산출할 때 객관적인 참여인이 입회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 47개 파일 중 일부는 원본이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의혹은 녹취파일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의 조작 또는 오류 여부다. 국정원 문씨의 부하직원 문모씨도 3차 공판에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작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녹취록을 작성해본 경험도 없는 직원에게 지시해 핵심 증거물이 될 녹취록을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단어를 왜곡해 모임 참석자들이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호전적인 단어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왜곡 의혹이 일자 최근 녹취록을 수정해 다시 증거로 제출했다. 수정된 부분은 5월 10일 곤지암 RO모임 녹취록에서만 무려 112곳이다. 또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연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 '성전(聖戰)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천주교 병인박해 순교터)'가 '결전(決戰)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 준비'가 '전쟁 준비'로 중요 단어들이 호전적인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 일부가 수정됐다. 변호인단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대 근거를 계속해 제시하고 있어 검찰이 어떻게 방어논리를 펼쳐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5 23:02

檢,'원세훈 로비' 황보건설 前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황씨의 변호인은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회사를 살려보고자 분식회계 등을 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죄는 지난 정부 때 국가기관에 있었던 사람과 알게 된 점이 크지 않나 싶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큰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모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5 23:02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15일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기소된 뇌물수수 범행을 당시 함께 재판했다면 징역 78년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