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일방 아닌 소통의 법정 정착시킬 터"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고가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법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11일 취임한 신임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55)은 일방적이 아닌 소통의 재판을 강조했다.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명성이 높은 고 법원장의 향후 법원 운용 계획을 들어봤다.▲ 연고가 없는 전북에서의 첫 근무 소감은.- 전북은 '법조 3성'을 배출해 낸 사법부의 성지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법원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도시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역사의 숨결이 묻어 있는 도시에 부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전북은 일반적으로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 도시로 유명세를 타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멋진 도시에 법조 수장으로 온 만큼 도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주지법의 최대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원에 도착하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줄 몰랐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으로 법조타운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 청사 이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1976년에 지어져 34년된 노후 건물로 청사와 청사주변 주택가도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우선 현재의 종합민원실 건물을 한 층 더 증축하기로 결정했고 또 법원 내 테니스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기간 내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법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소송절차와 관련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법정 중심의 재판을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는 점이다.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가 변론 공판에 집중되고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만족하는 형식적 구술주의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재판과 관련해 법정 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법관과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여주는 언행은 국민 신뢰를 크게 좌우한다. 법관이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절제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성숙한 법정 관행이 필요하다. 법관의 말씨와 품격은 재판의 공정성을 재는 잣대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정 중심의 재판도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납득하고 승복하게 된다.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는 재판부는 물론 참여관, 실무관 사이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1·2심 법관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직원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한명숙, 국가·조선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할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1 23:02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정읍지청 '혐의 없음' 일단락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일단락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0일 성희롱 혐의로 고소된 이강수 고창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22·여)는 "이 군수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씩을 것으로 강요했다"며 이 군수를 고소했다.A씨는 또 "지난 1월 초께 군수실에서 이 군수가 '옆으로 가까이 앉아라. 손톱길이가 너무 길다'며 손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쌍방의 진술 등을 고려한 수사 결과 일부 발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법의 잣대로 대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1 23:02

김진억 전 임실군수 1년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임실군청 직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구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과 뇌물을 공여한 정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뇌물을 수수, 임실군민의 신뢰를 져버려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1 23:02

'수뢰' 김진억 前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0 23:02

檢, 총리실 직원 1∼2명 사법처리 추가 검토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기존 수사 대상자 4명 외에 지원관실 직원 1∼2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 하지 않은 지원관실 직원 중에서도 일부가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거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관련 사건의 탐문에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수사의뢰된 4명 외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모두 총리실직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관계자 여러 명이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고의로훼손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 이들의 신원을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누군가 불법 사찰과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를 감추려고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린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에 가담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파악되는 대로 증거인멸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 검찰은 수사의뢰된 4명 중 이 전 지원관 등 3∼4명을 11일 기소하고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일부 직원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9 23:02

임정엽 완주군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받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정엽 완주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전주지검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임 군수를 소환해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임 군수는 6·2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방문단에 포함시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중국 방문과 관련해 임 군수가 선거 종사원들이 방문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같은 행위가 선거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의 개입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에서 임 군수는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9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완주군수 소환

전주지검은 6일 6.2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민주당임정엽 완주군수가 선거에 앞서 군비로 자신의 선거운동 종사자 등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완주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임 군수를 5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임 군수를 소환한 사실을 맞다"고 말했다.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 6월 "임 군수가 6월10-15일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행에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모두 5명을 끼워 넣어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성격이 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6 23:02

'불법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11일 기소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만기일인 11일 기소하고 원모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별도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뒤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전문가적 수법으로삭제된 것과 관련, 총리실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제3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 관련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성립하므로 자신이나 다른 공범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원관이 2008년 조 청장을 만나 술자리를 자주 가진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주의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6 23:02

닻 올린 '스폰서 검사 특검호' 순항할까

민경식(60ㆍ사법시험 20회) 특별검사를 선장으로한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팀이 출항함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의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으로 역대 9번째인 '민경식 특검호'는 1차로 67명의 수사진용을 갖춰 5일 현판식을 하고 정식 출범했으며 두 팀으로 나눠 가동된다. 안병희(48ㆍ군법무관 7회)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등 전ㆍ현직 검사에게 불법자금이나 향응을 제공한사건을 맡는다. 김종남(55ㆍ사시 23회) 특검보가 꾸린 수사팀은 지난 6월 PD수첩 2탄에 방영된 서울고검 수사관,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의 향응 수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위가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한계 때문에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특검팀이 샅샅이 파헤치는 것은 물론, 뒤이어 터진 다른 비리사건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효 문제 등 암초도 많아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 수년간 발족한 특검의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제보자 '정씨의 입'에 기대 =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인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말문을 닫았던 정씨가 애초 공언대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새로운 비리 사실이나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정씨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자 수사 시작과 동시에 부산에 안 특검보를 내려 보내 신병을 서울로 옮겨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정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특검의 수사 진로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경찰 승진 로비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정씨는 현재 무릎수술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가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통해 확인하려다 중단한 쟁점사항이 진상규명위의 최종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정씨가 폭발력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 'PD수첩 2탄'에 역량 집중 = 특검팀은 진상규명위에서 사전 조사를 마친 정씨의 향응접대 사건 못지않게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2탄에 나온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의 향응 수수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사건은 새로 추가될 내용이 나올지 불투명하지만,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수사계장 사건은 검찰의 내사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정식 수사는 처음이어서 의외의 성과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김 특검보에게 PD수첩 2탄 쪽을 맡기면서 부장검사 1명을 제외한 9명의 파견검사(총 10명) 중 5명을 배치해 비중을 높인 것은 이런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 특검보가 맡은 정씨 사건에는 나머지 4명의 파견검사가 배치됐다. 정씨 사건은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해도 향응접대의 대가성과 직무유기 등 핵심쟁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달리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진상규명위는 앞서 48일 동안 전ㆍ현직 검사 등 160명을 조사해 일부 향응 접대가 있었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뭉갠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향응의 대가성이 없는 데다 보고 누락도 직무유기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위 정도가 중한 현직 검사 10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었다. 민 특검은 이날 현판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법률적인검토를 충분히 한다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 시효문제 등 암초 극복해야 = 특검팀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특검팀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위보다 오히려 수사상의 제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 때문에 대부분 사례는 수사가 어렵고, 결국 지난해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진상규명위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고, 대신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PD수첩 2탄 관련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규명위 산하의 검찰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놓고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아본 검사들한테서는 비난을 살 정도로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다는 게 검찰 주변의 전언이다. 결국 '민경식 특검호'의 수사 성과에 따라 검찰의 내부비리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는 꼴이 될지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5 23:02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상고심 촉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3년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일명 현대판 화타 장병두(104·임실)옹 사건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미쳐 결국 합헌이 됐다.그간 대법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체 의학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07년 11월 장 옹이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은 3년간 계류됐다. 이에따라 장옹의 상고심은 금명간 소송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장 옹은 지난 2006년 진료비 및 한약 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는 등 모두 2601회에 걸친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1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5 23:02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체포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5 23:02

6·2지선 선거사범 사법처리 속개

오는 9일부터 법원·검찰의 6·2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전주지법은 4일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모두 59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재판이 진행돼 1심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14명으로 전체의 28%다.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은 두명으로 김생기 정읍시장과 윤승호 남원시장이다.김 시장은 이미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윤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15일 남원지원에서 열린다.전주지법은 현재 법정 휴가기간으로 오는 9일부터 법정을 개정, 본격적인 선거사범 재판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법원은 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10월말까지 선거사범 재판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졌던 검찰도 주중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입건된 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현재 전주지검에 계류중인 단체장급 선거사범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로 검찰은 다음주 이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시효가 오는 12월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선거 사범 수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5 23:02

檢, 공직지원관실 출처 불명 문건 다량 확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다가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량의 문건을 확보한것으로 4일 알려졌다. 주요 파일이 삭제되는 등 심하게 훼손된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 작성자와 최종 수신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작성 목적도 불분명한 문서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문서가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윗선에 전달됐다는 이른바 '비선(秘線)보고' 의혹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문서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증거물 가운데 밑에서부터 윗선까지 결제 과정이 명확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경계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것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연루된형사사건 탐문 의혹과 관련해 재차 추궁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봐주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8년 당시 조 청장을 감찰한 이모 점검7팀장을 전날 참고인으로 불렀으나"신용카드로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애초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 고발 내용과다른 진술을 함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4 23:02

전주지검 직제 기존 2부서 3부로 확대

전주지검의 직제가 기존 2부에서 3부로 확대됐다.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행 1, 2부 직제에서 1부를 추가시킨 3부 체제로 직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검사장과 차장검사 이하로 두명이던 부장검사를 1명 더 확충해 형사3부의 팀을 별도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당초 전주지검은 지난 2002년 3월 2부 체제에서 3부(형사·특수·공안)로 격상됐지만 지난 2008년 4월 다시 3부에서 2부로 축소했고 2년4개월만에 다시 3부로 체제가 변환됐다.바뀐 체제로는 1부(이일권 부장·23기)에서 시국을 다루는 공안사건과 공판 업무를 담당하며 2부(유일석 부장·24기)에선 강력 사건을 3부(김용정·25기)는 공직자 비리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이번 3부체제 격상으로 지역토착 비리 근절 및 단체장 등 고위직 비리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4 23:02

[사람] 장영섭 신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신뢰받는 검찰로 지역사회 기여"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법과 질서의 확립', '국민의 인권보장'에 더욱 충실하고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남원지청을 만들겠습니다"신임 장영섭 남원지청장(44)은 "충절과 문화예술의 고장, 백세 건강 농촌지역으로 유명한 남원, 순창, 장수 지역을 관할하는 남원지청에 부임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취임 각오를 밝혔다.장 지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고 이런 그릇된 법문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법과 폭력, 부정과 부패 등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검찰권의 근원은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경북 영주가 고향인 장 지청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35회에 합격한 뒤 서울 남부지청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으며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법원·검찰
신기철
2010.08.03 23:02

성범죄 사범 정신적 형벌 강화

법원이 성범죄 사범에 대해 육체적 형벌 외에도 정신적 형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상해를 입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이와 함께 추가로 2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법원은 이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3년에 10년의 신상정보공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양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법원은 양씨의 동종전과 전력을 따져 양형의 최고 수위 형량을 결정한 것.그간 법원은 대부분의 성추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기존 전과가 없거나 합의가 됐을경우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실형으로 엄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특히 이동거리의 제한을 받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장기간으로 늘리고 이웃 등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성범죄 피고인의 정신적 형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법원 관계자는 "실형이라는 육체적 형벌 외에도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 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큰 문제로 부각되는 등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3 23:02

전주지법원장에 고영한 부장판사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장에 고영한(55·사법연수원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원장 6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은(54·11기)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과 사표를 제출한 서울동부와 북부 지방법원장에 대한 후임 교체 인사로 이뤄졌다. 또 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24명의 인사도 오는 21~22일자로 이날 이뤄졌다.전남 광주 출신인 신임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1회와 사법연수원 11기를 거쳤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91년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유성환 의원 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기도 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8.02 23:02

'침뜸은 한의사만' 의료법 조항 합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9 23:02

'익명제보→불법사찰' 연결고리 찾기 주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부장검사)은 29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내사 착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모, 이모 조사관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원 조사관 등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2008년 9∼10월께 국민은행 노무팀장등 김씨 주변인물과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원씨가 일부 만남은 인정하는 반면 일부는 부인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화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김충곤(구속)전 점검1팀장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부에서 제보전화가 와도 점검1팀이 곧바로 내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총괄과를 거쳐 점검1팀으로 지침이 전달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사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실행에 옮겨진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유무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진 과장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별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원관실이 생기면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한 단서가 익명의 제보 전화라는 주장에 의문점이있다"며 "착수 경위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원 조사관을 조사하고 나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