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전주지검, 검찰의 기피 근무지? - 임상훈

법무부 하반기 인사가 단행된 지 하루만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발령된 신동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일신상의 이유라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군산지청을 비롯해 전주지검이 기피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으로 발령을 받는 것은 인사에서 물을 먹는 것이고, 향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다.도내 출신 인재들의 승진이 요원한 가운데 도내에서 근무한 인재들의 승진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군산지청의 경우 현 이의경 지청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되는 등 최근 5년간 지청장이 승진 또는 요직으로 발령된 적이 없다. 전주지검의 최근 인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2008년 전주지검 김동만 차장검사가 서울 고검 검사로 발령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주지검 형사 1부 최성칠 부장검사 역시 부산 고검 검사로 임명된 뒤 얼마 안 가 사표를 냈다.이듬 해 이건리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바로 다음해 정윤기 차장검사와 정인균 1부장 검사는 각각 서울과 부산 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정 차장검사는 인사 뒤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 부장검사 역시 이번 인사에서 사직서를 냈다.전주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이듬해 고검의 검사로 발령되는 것이 정례화되고 이에 대한 불만 또는 변호사 개업 등 현실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현실이다.전주지검 직원들 사이에서 '전주지검 발령은 향후 좌천인사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임상훈(민생사회팀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0.07.29 23:02

윤승호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윤승호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김생기 정읍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2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윤승호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또 윤시장이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책 1000여권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기부행위)와 남원산림조합원 등에게 지지 편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검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5월 21일 도내 모 방송사가 주최한 남원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3차례에 걸쳐 말하는 등 공식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시장은 또 지난 3월 2일 남원 산림조합원 60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발송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21일 남원 선거구민들에게 자서전 1000여권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9 23:02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경기도교육감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 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8 23:02

김생기 정읍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65)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2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형사2부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생기 정읍시장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선거 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5일 정읍시 상동 김모씨(45)의 집에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7 23:02

전남·광주 배려 속 전북 소외

26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비교적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9월 진행된 일선 검사장 인사에서는 18개 일선 지검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광주가 고향인 이재원 의정부지검장 한 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호남 출신 5명이 일선 지검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 광주·전남 출신이고 전북은 한 명도 없었다. 전북 출신은 송찬엽 부산1지검 차장이 승진 발령된 것을 위로 삼는데 그쳤다.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에 대한 반작용인 듯 사정라인에서 호남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특히 사정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인지수사부서에서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9개 보직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남·광주에 쏠려 전북 출신은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한편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들의 검사장 승진 누락에 따라 동기들 간의 수평이동을 위주로 순환 배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졌으며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검사들이 전공부서에 원대 복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7 23:02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정의식씨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정의식 법무부 감찰담당관(46·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됐다.법무부는 26일 전국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459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군산지청장에는 신동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49·19기), 정읍지청장에는 김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46·24기), 남원지청장에는 장영섭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 검사(46·24기)가 임명됐다. 또 전주지검 부장검사로는 이일권 광주고검 검사(44·23기), 유일석 제주지검 부장(48·24기), 김용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44·25기)이 발령됐다.정의식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경기 여주 출신으로 수원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검 검사,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전주지검 이석수 차장검사와 이의경 군산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진우 정읍지청장은 고양지청 부장, 이형택 남원지청장은 법무부 통일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7 23:02

흉악범 보호감호제 재도입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연말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시안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작량감경 규정의 수정, 공범규정 및 형벌제도 정비, 보안처분의 형법 편입 등 형법 총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룬다.개정시안에 따르면 보호감호제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서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에 한해 시행된다.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더라도 징역 기간의 행형성적이 우수하면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확정해 오는 12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2005년 폐지 이후 6년만인 내년상반기에 보호감호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시안에 담겼다.개정시안은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회복조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때에만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형법상 형벌 가운데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격정지와 과료형은 없애고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형벌제도를 정비한다.그러나 이번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죄 폐지 여부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간통죄는 위원회 안에서 폐지 의견이 약간 우세하지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강간죄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의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법무부 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7 23:02

전 도청 공보과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김완주 도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6 23:02

법정서 욕설한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2일 낮 12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폭력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판.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석책상을 발로 차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

돈봉투 前전북도청 간부 항소심서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도지사 재선 출마 기자회견 후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지사 재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인정되고 공무원의 금권선거 개입을 엄단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인정하고 초범이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8~9일 김완주 전북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청출입기자 16명에게 현금 2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

'황당ㆍ불쾌'…檢 '김무성 발언' 강력 성토

검찰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될 수 있도록 힘썼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22일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외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대검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대검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 대표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총장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이용'까지 운운하며 불쾌감을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도 김 대표의 발언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있지도 않은 일로 검찰이 오해를 받게 돼 몹시 불쾌하다"며 너도나도 김 대표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도 검찰이 거기에 따랐겠느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없고 불구속 의견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청법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겼다는 말이냐"고 분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체포와 구속 등의 모든 형사절차 과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탈(脫) 정치화'와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민주당의 요청으로 불구속 기소노력을 하고, (교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에 대해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말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

검찰, 이영호 전 비서관 내주 본격수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3일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탐문 의혹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지원관실 관계자로부터 "2008년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지원관실 워크숍에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명 참석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영호 비서관이라고 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내주 초에 워크숍에 참석한 지원관실 직원들을 소환조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워크숍에 함께 참석했던 직원들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 행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비서관은 총리실 산하 조직인 지원관실의 정식 보고라인이 아니면서도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서 지원관실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 전 비서관이 워크숍에 참석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불법사찰 사건의'윗선 개입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행사나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의통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지원관실과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이 전 비서관과 의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한 조사에서도 청와대나 정권 실세의 지시나 외압은 일절 없었다는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의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남 의원을 탐문한 것이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전 지원관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등을 불러 탐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탐문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지원관실이 조 청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의혹'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지원관 등 3명의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의 영장발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

여고생에 술 먹인후 성폭행 10대 2명 집유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L군(19)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 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L군 등은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A양(17)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3 23:02

여고생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류모(19)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류군 등은 지난 4월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A(17) 양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A양을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2 23:02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 악용 막는다

재산을 빼돌려 놓고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법원이 나섰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전국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두심문을 거치기로 했다.또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다른 법원에 확대 설치하고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파산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회생제도 역시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 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득조사를 엄격히 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6차례 미납하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모든 채무를 갚도록 했다.회생 신청이 기각됐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가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2 23:02

초등교서 10억대 유용 전 행정실장 법정구속

거액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이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10억여원의 학교 운영자금을 빼돌림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내부 통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고 유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학교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10억3000여 만원을 횡령해 주식거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2 23:02

미성년자 성추행 30대, 징역6월에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18)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2 23:02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구속영장 적극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1일 이인규(54) 전 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사찰의 공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을 비롯해 김모 점검1팀장, 원모 조사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뒤 최대한 서둘러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민간인 사찰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핵심 의혹을 부인하는만큼 현 상황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구속을 한뒤 계속 수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 대상자는 주도자와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증거가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한 각종 증거관계를 면밀히따져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이 체계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장청구 대상은 수사의뢰된 4명 중 직위해제(3명)된 2∼3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증거인멸 혐의도 보태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지원관실이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비선' 보고를 했는지, 이같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었는지 등 다른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조사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금명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증거관계와 영장 발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1 23:02

선거불출마 대가 상대후보에 돈 건넨 후보자 동생 법정구속

6·2지방선거 전주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예비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도의원의 동생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씨(47)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져야 하는 선거의 의의를 훼손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씨는 6·2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4일 형과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1 23:02

공기총 살인사건 피해자 험담 가해자 부인등 2명 벌금형

2년 전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부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20일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63)와 가해자의 부인 이모씨(64)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