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윤승호 남원시장에…징역 1년 구형

검찰이 6·2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종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후보간 지지 격차가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세를 이루고 있는 남원지역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가 마치 한나라당 사람인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윤 시장은 "시장 후보로 나온 김모씨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라고 김씨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등 남원 시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상대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한 것 뿐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지난 5월18일 전주 모 방송국에서 개최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김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01 23:02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9일 A자치단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자치단체 직원 정모씨(3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담당하면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30 23:02

국제결혼 숙려제도 도입

무분별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비자신청 단계에서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는 '국제결혼 숙려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제결혼을 위해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규정을 뒀다.이는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최근 국제결혼이 위장결혼이나 신종 인신매매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급증함에 따라, 변질된 형태의 국제결혼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당사자가 숙려기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개정안은 F-2 비자를 발급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혼인 성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의 이행 △교제 경위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 이해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F-2 비자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번 시행규칙에 비자 발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비자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에이즈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30 23:02

회삿돈 211억원 빌린뒤 안갚아

도내 중견기업인 광진건설의 부도와 관련, 당시 임원진 10명이 회삿돈 211억여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광진건설의 법정 관리인(대표 최영범) 등 채권단은 지난 2월4일 부도 이후 법인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 이전 대표인 김모씨 등 10명이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211억5199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광진건설과 자회사인 광진주택, 배진건설, 금광토건은 지난 2월 4일 97억77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사실로 미뤄 당시 임원들이 차용해간 금액의 절반만 갚았어도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회계감사를 통해 임원들의 차용금 사실을 알게 된 채권단은 지난 4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도 전 대표였던 김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2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채권단은 "무슨 연유에선지 몰라도 검찰은 임원진이 가져간 자금 출처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지 않고 피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결정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곧바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채권단은 이어 "부도 직전 임원진이 회사 서류와 장부를 다 가져갔는데도 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검찰 수사에 의구심이 든다"며 "은닉 재산 출처 확인을 통해 임원진 차용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향후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30 23:02

폭력 전과 미화시켜 선거공보물 기재·배포…남원시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자신의 폭력 전과를 미화시켜 선거공보물에 기재, 이를 배포한 남원시의회 A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 전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폭행사건을 마치 부당한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처럼 선거공보물에 적시해 이를 배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의원은 지난 1991년 7월께 미성년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연행돼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이후 62지방선거 공보물에는 '민주당 청년부장 재직시 청년당원이 파출소에 연행돼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는 모습에 격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득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9 23:02

정읍시청 시장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오후 3시30분께 정읍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7월 한달간 시장실을 방문한 내방객 명단과 김 시장이 작성한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김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돼 업무를 시작한 7월께 일부 내방객들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장이 선거기간 중 유권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 이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검찰은 김 시장실에 설치된 CCTV 내역도 확보하려 했지만 7월 녹화분은 이미 자동으로 삭제돼 있어 방문자 명단을 통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렸다.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9 23:02

무용론 다시 고개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역대 9번째로 도입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적지 않은 나랏돈을 쓰고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채 5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이날 특검이 제출한 성적표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특검 무용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으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장장 55일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접대, 금품수수 의혹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하지만, 이번 특검 수사의 '몸통'에 해당하는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사실 외에 새로운접대 사실이나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특히 성접대 의혹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이처럼 '용두사미'가 된 특검 수사는 특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과거의 특검이 대부분 성과를 제대로 못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등 앞서 도입된 8차례의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 정도에 그쳤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29 23:02

"암시·유도로 인한 5세 여아 진술 신뢰 못해"법워 판결

피고인에 대한 암시나 유도 등에 따라 이뤄진 만 5세 여아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6일 음식점에서 50여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45)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A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모현동 모 음식점 카운터에에서 현금과 귀금속 50여만원 상당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약식기소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음식점 업주 B씨는 사건 당시 손가방 도난 사실을 신고했고 B씨의 딸 C양(5)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가방을 가지고 파란색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는 이 음식점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고, 공교롭게도 차량의 색상은 파란색이었다.사건 당시 자동차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던 C양은 A씨의 차량을 보며 "이 차량과 번호가 맞다"고 진술했고 사건 발생 10일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의 얼굴을 본 C양은 "그 아저씨가 맞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C양은 사건 당일에는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본 이후에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됐다"며 "C양이 경찰과 피해자인 부모의 질문에 의한 암시나 유도 등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C양은 만 5세로 부모나 주위 어른의 암시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사물의 특징적 부분만을 기억하는 인지 특성이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7 23:02

수뢰혐의 최 전교육감 18일째 도피행각속…정화기 업체 특혜 의혹 파문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 행각이 계속되면서 각종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등 교육계에 또다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2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의 비자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 백모 교수를 긴급체포한 지난 9일부터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두절돼 이날로 18일째를 맞았다.검찰은 최 전 교육감과 백 교수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차명계좌를 발견, 출처를 알수 없는 고액의 금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출처 확인이 안된 고액의 금품이 골프장 확장 비리 사업과는 별개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변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그간 교육계 주변에서는 승진 인사 및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크고 작은 사업을 놓고 각종 소문이 파다, 이번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감사원도 최 전 교육감이 수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도교육청이 40억여원을 들여 일선 학교에 보급한 공기살균정화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 당시 각 학교에 정화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정화기 단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보급이 이뤄진 뒷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항간에 떠도는 인사비리 의혹과 정화기 설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 사건이 자칫 최 전 교육감의 비리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최 전 교육감과 행보를 같이했던 일부 고위직 교육공무원들도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 행각이 길어질수록 지역 이미지도 같이 실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골프장 사건과 연계된 관련자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확대 여부는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7 23:02

전주지법·지검 다음달 11일 광주서 국정감사 받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11일 광주에서 열린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19일 동안 법원과 검찰 등 4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전주지법전주지검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각각 광주고법과 광주고검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도내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포함됐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4 23:02

최규호 전 교육감 잠적 11일째 '검찰 당혹'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잠적한 지 열흘을 넘어서면서 신병확보에 나선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주변에서는 최 전 교육감의 신변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8일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과 관련해 최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전주대 최모 교수를 체포한데 이어 9일에는 전북대 백모 교수도 긴급 체포했다.검찰은 두 명의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10일 오후 이들을 귀가시켰다. 지난 9일부터 주변과 연락이 두절된 최 전 교육감은 10일 전주시내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고, 11일에는 A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한 후 검찰에 자진출두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틀 후인 13일 최 전 교육감은 고등학교 5년 선배인 거물급 변호사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으며 이후 A변호사와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A변호사와의 마지막 통화 내역도 서울지역 국번(02)을 사용한 공중전화로 나타났으며, 이후 아예 연락이 단절돼 검찰이 강제 구인에 들어갔지만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변에서는 무기한 도피와 극단의 선택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한편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과 관련, 도교육청 부지를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0 23:02

은행 대여금고서 수억대 돈뭉치 발견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전주대 최모 교수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수억원대의 돈뭉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주 A은행에 보관된 최 교수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골프장 확장사업 로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돈뭉치를 확인했다.검찰은 스파힐스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시유지와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대 최 교수와 전북대 백모 교수를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최 교수 등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검찰은 지난 15일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지명수배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7 23:02

해병대 전우회비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도내 모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을 맡아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은행에서 회비 1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2008년 2월 초부터 총 4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6 23:02

최전 교육감 체포 영장·출국금지

(부제) 최규호 전 교육감 체포영장 발부출국금지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15일 "최 전 교육감에 대해 자진출두 할 것을 종용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소재 파악이 힘들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 강제 구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데 이어 출국금지도 결정, 현재 최 전 교육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 전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교육감은 지난 13일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변호사는 15일 "엊그제 (최 전 교육감에게서)전화가 걸려왔으며, 빨리 검찰에 출두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화통화에서 '이미 일정부분 (혐의가)밝혀졌다는데 죗값은 달게 받겠다.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는 내용도 전해왔다"고 말했다.A변호사는 익산출신으로 정부 고위직 관료를 역임했으며, 최 전 교육감에게는 익산 남성고 5년 선배다.최 전 교육감은 현재 선임 예정인 변호인단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 수가 없어 체포영장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신병 확보와 동시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6 23:02

"'국정원 비판' 박원순,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말해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업무 정당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는 작년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검찰에 쏠린 눈…신한사태 수사 어디까지 가나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신한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하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내부에서 고소 취소 등 '결자해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져 검찰의 판단이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금융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태를 '관망'하며 기초 조사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사회가 공을 검찰로 넘긴 만큼 이제 '실체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접수된 신 사장 등 7명에 대한 '횡령ㆍ배임' 고소 사건과 5개 시민단체들이 낸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고발 사건을모두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맡겨 동시 수사중이다. 횡령ㆍ배임 사건에서는 438억원의 부당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 사장이 대출업체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지, 이들 회사의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묵살했는지, 대출 과정에 개입한적이 있는지 등을 가리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신 사장이 여신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에 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자문료 횡령 의혹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지만 "라 회장도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며 신 사장이 '역공'에 나선 상황이어서 배임의혹 못지 않은 폭발력을 지닌 뇌관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자문료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가 매년 개설됐다가 폐쇄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신 사장 측이 '자금세탁'을 한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신 사장 측은 이 명예회장에게 총 7억여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나머지 액수는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명예회장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자문료의 일부는 라 회장을 통해 이 명예회장에게 1천만∼2천만원씩 전달한 적도 있다는 신 사장의 해명에 따라 라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재수사가 이뤄질지 가늠하기가쉽지 않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신한사태는 사실상 검찰에 의해 일단락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고, 신사장이나 그를 고소한 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어서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대한 금융계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수사는 스케줄대로 가지만 직무정지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수사에 어느정도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李법무 "법질서 수준 낮아 선진국 진입 지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가 조기에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법질서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이 경제와 문화, 교육, 체육 등에서 세계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섰지만, 법질서 수준이 낮아 선진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한국 법질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7위라는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와 2008년 법치부문이 OECD 평균(90점)에 한참 못 미치는74점이라는 세계은행 자료를 소개하면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법질서만 유지해도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향후 수년간 법질서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선진국 진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 법질서 의식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준법의식 부족(28.5%)과 어렵고 비현실적인 법규정(24.8%),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21.9%)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특히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은 법질서 확립의 핵심적 요소"라며 "불법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엄단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988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대검-美 수사공조 첫 성과 '꽝'된 진짜 이유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출범한 이후 미국국토안보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데려온 기술유출 범죄 피의자를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대검이 무혐의 처분될 인물을 위해 굳이 국가 간의 협조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대검과일선 검찰청의 손발은 과연 맞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직접적인 피해만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A사의 한국지사 부사장곽모(47)씨 등 관련자 18명(4명 구속, 14명 불구속)을 지난 2월 기소하면서, 기술유출을 주도하고서 A사로 옮겨 미국에 머물던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모(45)씨를지명수배했다. 나씨는 수사를 A사로까지 확대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당시 검찰은 나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야 했다. 하지만, 나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3월 초 스스로 귀국했다. 겉으로는 자진입국의 모양새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두달전 출범한 대검 국제협력단과 미 국토안보부의 보이지 않는 수사공조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앞서 국제협력단은 한국에 파견된 미 국토안보부 요원을 통해 현지 연방검찰과직접 접촉해 나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연방검찰도 나씨를체포해 추방 절차를 거쳐 송환하려 했다. 이에 나씨를 영입한 A사는 자사의 피해를 막으려고 굴지의 국내 로펌을 무려 수십억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나씨를 자진입국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덕분에 검찰은 서류작업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통상의 해외 범죄인 인도절차와는 달리, 추가 조사를 못해 수사를 접은 지 불과 한 달여만에 나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씨의 입국으로 꼬리가 잘렸던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재개될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나씨가 입국하고서 4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A사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기술유출 후 이직까지 한 나씨에 대해 지난 2월 체포영장과 함께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던 점에 비춰볼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아무래도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인지한 피의자 19명 중 유일하게 나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은 기소까지 전체 수사 기간이 작년 말부터 2개월여에 불과했던 데 반해 나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린 것도말못할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피해자인 삼성측의 요구로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대질결과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삼성측도 수긍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어렵사리 이뤄진 한ㆍ미 간 새로운 수사공조의 첫 성과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어서 대검 국제협력단과 일선 수사팀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검과 일선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은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국제협력단을 발족해 미국 등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주 미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檢 '이효리 표절논란' 작곡자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가수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일명 '바누스')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 2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다른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달리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수록곡 7개가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지난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4 23:02

검찰, 신정환 원정도박 의혹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인천의 한 시민이 필리핀에서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신정환씨를 고발한 사건을 외사부에 배당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들어본 뒤 신씨가 필리핀에서 억대도박을 한 일이 있는지, 도박을 했다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해 상습도박이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불법도박 의혹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에 사는 시민 A씨는 신씨가 필리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박을하고 자신의 여권을 채무의 담보로 맡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13일 검찰에신씨를 고발했다. 신씨는 지난 5∼7일 세 개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실이 알려져 필리핀 원정 도박설이 나돌자 자신의 팬카페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 "여행 중 뎅기열에 걸려 계속 병원에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도박을 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