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0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흑금성' 박모(56)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보통검찰단도 이날 박씨에게 '작전계획 5027' 등의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김씨한테서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등을 입수해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해오다 A씨에게 포섭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육군 소령 출신인 박씨는 군 선배인 김씨에게 접근해 군사교범은 물론'작전계획 5027' 중 김씨가 근무했던 중부전선에 관한 내용까지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2005년 4월 2천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김씨에게서 작계 5027의 일부 내용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씨가 작계 5027의 '북한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씨는 또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이광수씨의 주거지 정보, 탈북 연예인들의 공연 동영상과 관련 자료, 5천분의1 축척의 국내 지도 77장 등을 A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손씨는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무장지대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A씨에게 제공하고, 알고 지내던 군무원 등으로부터 'AF 창정비교범' 등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흑금성 등이 넘긴 기밀이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작계 5027은 필요에 따라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당시 유출된 내용과 현재 사용되는 작전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0 23:02

군검찰, 현역 육군소장 구속 기소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출신 간첩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천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군 검찰은 김 소장이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고, 2003년 9월~2005년 7월에 박씨에게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했다며공소 사실을 적시했다. 또 2005년 7월 김 소장은 군사기밀 누설 및 군사교범 교부 대가로 박씨로부터뇌물 2천600여만원을 받았다며 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다량의 군사교범과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의 내용까지 누설한 사안으로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은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이날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모씨와 수시로접촉하면서 우리 군의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박모씨와 리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하고서도 박씨와 함께 군사정보 등을 제공한 국내 방산업체 간부 손모씨를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0 23:02

檢 '민간인 사찰' 이인규 상대 조사착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19일 사찰의 1차 책임자인 이인규(54) 전 지원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원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A4용지 크기의 서류봉투를 들고 검찰청사에 도착한 그는 입을 굳게 다문채 약간긴장된 표정이었으며, 취재진에게 "담담합니다"라고 말한 뒤 곧장 12층에 있는 특별수사팀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비선 보고를 했거나 추가적인사찰이 있었는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한 채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을 상대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내사했는지,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보고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씨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 지원관실이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김씨외에 민간인 사찰이 더 있었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 외에도 총리실 관계자 등 피의자와 참고인 2∼3명을 함께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원관이 출석함에 따라 김씨를 시작으로 2주 동안 진행돼온 검찰 수사가 정권 실세로 확대될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9 23:02

군산지청, 출소 앞둔 성폭행범 전자발찌 첫 소급청구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 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9 23:0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4명 항소심 벌금 50만원 '유죄'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찬성하는 교직원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교조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시국선언 내용이 공익에 반하고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이에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이 개인의 양심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인 위기에 소신을 피력한 사실을 사법적인 재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적인 권리가 교사들에게만 제한돼야 한다는 희극적 현실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 정의의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또 도교육청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심이 내려질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도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번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본 후에 교육청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어 "이 사안은 유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법리 공방이 심한 사건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해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결정을 2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법원·검찰
임상훈·박영민
2010.07.19 23:02

신임 정동민 전주지검장 "뻥튀기 구형 없앤다"

정동민 신임 전주지검 검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양형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며 속칭 '뻥튀기 구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 검사장은 "이전에는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며 "일본의 경우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75~80%에 달한다"고 말했다.정 검사장은 "피의자에게 양형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인 만큼 양형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 문제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검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항소의 기준을 정한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했다.6·2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 검사장은 "선거사범 수사는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9 23:02

첫단추 꿴 '스폰서 특검' 남은 의혹 해소할까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민경식 변호사가 임명됨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민경식 특검팀'은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마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의진정서 내용,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의향응 접대와 대가성 유무, 관련 보고 누락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를 재수사하게 된다.여기다 MBC PD수첩이 지난 6월 추가로 제기한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수수와 직권남용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을 파헤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진상규명위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월 말 꾸려져 48일 동안 접대리스트에오른 100여 명의 전ㆍ현직 검사들을 조사했으나, 그 중 향응수수와 보고누락 사실이명확하게 드러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었다.이는 향응 접대의 실체와 대가성, 사건 은폐 시도 등 핵심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특검 도입의 빌미가 됐다. 특검은 먼저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향응접대의 사실 관계와 대가성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정씨의 진정을 묵살해 사건 은폐 의혹을 산 검사들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전망이다.하지만 특검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특검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위보다 오히려 수사상의 제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는 수사가 어렵고, 결국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만 처벌이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특검 수사가 이뤄져도 진상규명위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놓고 외부로부터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받았지만 조사받은 검사들에게는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빗발쳤을 정도로 의혹의실체를 파헤치는데 인정사정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9번째로 출범한 이번 특검은 앞으로 20일의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와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최대 103명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 내달 5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수사기간은 35일이지만 2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5일간 수사하게 돼,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별검사제 =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돼 2007~08년 'BBK 특검', '삼성 특검'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도입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전주지검장 "'뻥튀기 구형' 없애겠다"

정동민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구형을 합리적으로 하고 항소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검의 '구형 및 항소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뻥튀기 구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검사장은 작년에 대검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ㆍ구체화하고 항소의 기준을 정한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이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건전한 상식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공정성을 지키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檢, 총리실 직원에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검찰은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인 수법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민간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 9일 지원관실과 직원들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전산정보가 대거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복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한 컴퓨터 증거자료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총리실 전산시스템의 백업 자료를 확인해 삭제된 자료를 어느 정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상당한 분량은 '전문가의 손'이 동원된 탓인지 자체 디지털 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 해당 컴퓨터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제조사에 보내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자택도 아닌 국가기관의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삭제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비롯해 과거 한 번이라도 기록, 저장됐던 자료까지 모두 복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포맷했거나 손상된 데이터, 일부 조각난 파일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덧씌우기한 경우는 복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도 불법사찰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참고인 2∼3명을 불러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단서가 확보되는대로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을 내주초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시국선언 전북 전교조 간부 항소심 '유죄'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14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던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의 전 산부인과 의사A(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B(37.여)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의 성기 안을 진찰과정에서 손에 장갑을 끼지 않아 B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기를 거즈로 닦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거즈에서 환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에 묻어 있던 B씨의 체액이 거즈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의 속옷에는 B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진료대의 구조, 환자의남편이 진찰실 출입문 앞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정동민 56대 전주지검장 취임…"공무원 비리·조직폭력 엄중하게"

정동민 제56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50·사시 26회) 취임식이 15일 오후 4시 50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앞으로 검찰권 행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전주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맛과 멋이 어우러진 첨단의 도시이자 새만금으로 서해안시대의 선두에 선 지역이다"며 "정(靜)과 동(動), 전통과 첨단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 검사장은 공무원의 비리와 조직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정 검사장은 이어 "최근 검찰조직에 큰 시련을 준 사건이 있었지만,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흐리지 않도록 노력하자"며 "항상 떳떳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매사에 겸손함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정 지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6 23:02

장모 기초수급자 불법 선정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서류를 조작해 장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잘못을 반성하고 가로챈 금액을 반환했지만, 국고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고 수급자 선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6 23:02

'인면수심'에 잇단 중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지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0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여고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재판부는 또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C씨(68)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아울러 귀가하던 여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6 23:02

선진연대ㆍ영포회 고소사건 본격수사

서울중앙지검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메리어트 모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차장은 자신을 포함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정부 내 인사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는 전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근 전 의원을 고소했다. 선진국민연대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지원 조직으로 이 단체출신의 몇몇 인사들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돼 왔다. 검찰은 김유환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이 영포목우회(영포회)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이 영포회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차장과 김 실장을 불러 고소 취지를 들어본 뒤 전 의원과 이의원 등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이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도 일부관련된 내용이 있어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정돈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5 23:02

특정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 불법선거운동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3월 2일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하면서 15명에게 연락처가 포함된 서명을 받은 혐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5 23:02

은밀한 추행…"척추교정치료 가슴도 함께 해야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14일 허리를 다친 여고생에게 교정 치료를 해 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 신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치료행위인 것처럼 속여 추행을 여러 차례 하고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A양에게 "척추 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여 한달여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5 23:02

'스폰서 특검' 추천 후보 15∼16일 공개

대법원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천 후보를 15~16일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의 후보 추천 의뢰서가 도착하는 대로 추천 후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시행됐고 대통령이 그로부터 4일 이내 대법원장에게 추천을의뢰하면, 대법원장이 3일 이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특별검사는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특검 인선에 주어진 법정 시일이 열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시행 전부터 물밑에서 후보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민경식(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작년 서울북부지검장에서 물러난 박상옥(11기) 변호사가 유력한 추천 후보로 거론된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등 총 103명 규모로 특검팀의 진용을 짜게 된다. 특별검사는 고검장급의 예우를 받으며 최장 55일간 관련 수사를 하고서 공소 제기와 유지 책임까지 지게 된다. 전체 일정으로 볼 때 특검팀은 이르면 8월 초 본격 가동돼 늦어도 9월 말까지는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4 23:02

순회 여교사 성추행, 고소당하자 맞고소…50대 교육공무원 법정 구속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해 고소당하자 무고한 혐의로 맞고소를 한 교육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두후)은 13일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 한 뒤 이를 모면하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백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백씨는 도내 모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께 순회 여교사 A씨의 아파트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4 23:02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첫 공판…혐의사실 부인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65)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전주지법 형사2부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김생기 시장과 피고인 김모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김생기 시장 후보가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의 김모씨(45) 집에 찾아가 지지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씨 집에는 갔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차 심리공판을 열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방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0.07.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