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성폭행ㆍ살인 김길태 사형구형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김은 법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9 23:02

군산 민주당 금품 살포설 수사 본격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경찰서가 6.2 지방 선거 기간 잠시 미뤄온 수사를 재개하면서 지역 정가가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상무위원에게 금품을살포한 의혹을 받은 윤모씨와 아내, 친지 등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비례대표 선출 직후 지역 정가에 금품 살포설이 나돌자관련자의 통화내용 등을 조사하며 1차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금품 살포설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수사인력을 증원해 돈의 출처와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수색은 경선 전후로 뭉칫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계좌추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치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태도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윤모씨가 선거인단 상무위원 수십 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8 23:02

전주지검, 6·2 지선 당선자 5명 수사중

6·2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전국적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당선자는 136명에 달하고, 전주지검에서도 당선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지검 군산·정읍·남원지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발생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당선자 5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당선자는 자치단체장 3명과 기초의원 2명이며, 이 중 기초의원 1명은 기소를 한 상태다.검찰은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재선에 성공한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회 관련, 일반인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23건, 429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또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전화 착신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휴면 중인 일반전화 회선 2000개가 구입돼 휴대전화 30개로 착신됐으며 검찰은 현재 도주 중인 안모씨(51)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또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자가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진행된 경선에서 배심원단 30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당부하는 불법 모임을 개최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또 광역의원 전주 제2선거구 김광수 도의원 당선자도 전주시 환경미화원들로부터 4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특정 정치인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진안군 기초의원 이부용 당선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07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결과 9일 발표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대질조사 거부로 추가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9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급 인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3일 오후 6차회의가 끝나고서 브리핑을 통해 "9일 7차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 등을종합해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4 23:02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규정 합헌"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또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 역시 합격선·난이도 조정여부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정원제 자체로 어떠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 등은 절대평가제로 선발하는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 응시자와 차별을 주장하지만, 변호사 등 법조인과 공인회계사·변리사는 업무양상과 국민의 신체·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의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4 23:02

선거사범 재판 신속히 처리…1·2심 각각 2개월내 마무리

62지방선거에서 금품 살포와 흑색비방, 폭력 등 불법을 저지른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2개월 내에 신속히 마무리 된다.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모여 62지방선거 사범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1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또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경 판결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03 23:02

선거범죄 수사 신속처리…재판 2개월내 종료

4년간 지방.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풀뿌리 일꾼'을 뽑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2일 실시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ㆍ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공직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사회화합과 정국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속하는 연말까지 가동하면서 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당선이 유효하게 형을 깎아준다는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범죄는 지난번의 52%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1천634명(구속 6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280명이 기소되고 15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적발된 선거범죄는 물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542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선거 159명, 불법선전 133명 등의 순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입건자가 3천132명(구속 212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선거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치러진 것은 천안함 사태와 세종시 문제 등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와 선거범죄에 대한 조기대응도 불법선거를 억제하는데 크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2 23:02

선관위 직원 폭행 전 군의원 등 2명 구속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순창지역 전 군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3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 순창군의원 양모씨(50)와 양씨의 지지자 나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양씨의 지지자 이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모 식당 부근에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선관위 사무과장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62지방선거 관련 도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낙선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01 23:02

일제고사 거부 교장…항소심서도 또 패소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한 장수중 김인봉 교장이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부는 지난 28일 장수중 김 교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교장은 지난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때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 도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며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31 23:02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해군 장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위원을 28일 오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신 위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관련 자료를 받았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 위원은 지난 3월 모 언론에서공개한 해군의 작전지도 사진에 '최초 좌초'라는 문구가 적힌 점 등을 이유로 천안함은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작전지도에 '최초 좌초'라고 표기한 일이 없다는 해군 측의 주장에 따라당시 군 당국으로부터 이 지도를 활용한 브리핑을 들었던 희생자 유족 1명을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좌초설 배경에 대해 기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신 위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피격되지도 않았는데피격됐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다. 조사위원으로서 좌초와 폭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폭발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숨기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해 김태영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도 소환조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28 23:02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돈 받은 전주시의원 2명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업자로부터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정우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고 조례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전주시의원 김창길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씨는 도심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정씨로부터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8 23:02

"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 씨 부부가 만든 배아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남씨 부부가 낸 헌법소원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착상되지 않은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어렵다"며 "착상되지 않은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배아를 만든 남씨 부부와 윤리학자, 법학자,의사 등 11명과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는 일정한 조건하에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허용한 생명윤리법 규정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5년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27 23:02

전주지검, '불법 선거자금' 기초단체장 후보 부인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사조직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모씨(69)를 26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4일께 조직원 A씨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7 23:02

'美 쇠고기 반대 안티MB' 횡령 혐의 수사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할 당시 반정부 분위기를 주도했던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안티MB')' 운영진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성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부대표 백모(57)씨 등 안티MB카페 운영진 8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9월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회원 3명이 흉기에 찔리자 치료비로 쓰겠다며 카페 회원에게서 7천580여만원을 모금해 4천300여만원을 시위자금과 사무실 임대료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금액 가운데 부상자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2천200여만원만 썼고, 무대 설치와 전단 제작 등 시위자금으로 책정된 2천300여만원 가운데 570여만원은 술값 등으로 사용하고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안티MB 산하에 꾸려진 '조계사 회칼테러 비상대책위원회'의 회계담당 총무로 일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칼에 찔린 한 운영위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가해자측에서 3천만원을 받아다른 피해자 1명한테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2천500만원은 자녀 유학비와 채무 변제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 돈을 포함해 안티MB가 후원금과 광고비 등에 쓰겠다며 모금한 2억6천여만원 가운데 일부가 같은 방법으로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 등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모금계좌와 영수증을 분석해보니 신용카드 대신 주로 현금을 사용했고 영수증도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 운영진의 횡령 혐의가드러나는 대로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26 23:02

'메신저 피싱' 국내 총책 검거

중국 사기단과 짜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사기행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하충헌)는 25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범행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메신저 피싱 사기단 국내 총책 김모씨(30·경남 거제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국내 유명 인터넷 메신저에 A씨의 아이디로 접속, A씨의 계정에 등록된 다른 이용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0만원만 보내달라"고 속여 150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받아 가로채는 등 이후 2달간 40여명을 상대로 7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들은 메신저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한 정보를 구매해 중국 활동책들이 이용자 아이디로 접속, 해당 계정에 등록된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 B씨로부터 메신저 피싱 사기를 벌이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후 중국과 국내 활동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3월 12일 메신저사기단의 활동책인 C씨를 검거한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총책인 김씨를 최근 검거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6 23:02

대법 "단순 도로점거, 일반교통방해죄 안돼"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 도로점거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 등을 부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욕설ㆍ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이 서울광장 앞 도로를 완전히 메우고 있지는 않았고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24 23:02

성폭행범 잇단 중형 선고

법원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딸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내연녀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방씨는 지난해 7월부터 1개월여 동안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린 딸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이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또 이날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4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해 10년 만에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 1999년 5월 26일 오후 5시께 무주군 무주읍 천변으로 당시 다방 종업원이던 강모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4 23:02

출마포기 대가 금품 건넨 2명 '도주우려 없다' 사전영장 기각

속보= 전주시 광역의원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한 후보자에게 돈을 건넨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전주시 모 광역의원 후보 동생 김모씨(41)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윤 판사는 "금품을 받았다는 후보의 진술과 김씨 등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명백하지 않아 구속하기는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전주지검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김씨가 형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의사가 있는 한 후보자의 통장에 불출마 대가로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1 23:02

음식 제공 지선후보 사무장 고발

지역주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군의원 예비후보(현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순창군 선관위는 19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군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순창군 동계면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주민 20여 명에게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19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위병기
2010.05.20 23:02

전주 신흥 조폭 무더기 실형

전주 중앙시장과 인후동 일대를 중심으로 세를 확장해 오던 신흥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9일 조직원을 모집해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앙시장파 두목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부두목 한모씨(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직원인 장모씨(32)에 대해 징역 4년, 박모씨(31) 징역 2년, 이모씨(32)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조모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