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멈춰야"…가처분 재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인용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게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법원은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검사 스폰서' 주장 정씨 "구치소 생활 어렵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으로 구치소에재수용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7일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정씨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면 본인 심문은 물론 경찰청에 승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이미 재판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다증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며 본인 심문만 허락했다. 이어 법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수술 일정 등 치료를 위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공판을 이달 30일로 잡았다. 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대부업자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고 총경승진 로비 명목으로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한명숙 항소심 '시동'…부패전담부 배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서 다룰 사건으로 분류한 뒤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한 전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곽 전 총리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재판을배당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 사건 및 이와 병합된 한전 총리 사건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 약 1만쪽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항소이유서나 답변서 제출에 걸리는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2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촛불진압 피해' 여대생에 국가 9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여대생이모씨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씨는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교복공동구매 대금 횡령 30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26일 교복공동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전 교복공동구매위원장 A씨(3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판사는 "A씨는 교복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금 받은 교복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의 한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위원회로부터 받은 교복대금 69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7 23:02

제47회 법의날 기념행사 "법 질서·법치 확립 서둘러야"

제47회 법의날인 25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심병연)가 법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법질서 및 법치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오전 10시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행사에는 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 김재수 전북지방법무사회 부회장, 김광호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 홍종길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송해은 전주지검 검사장이 대독한 식사를 통해 천안함 사고 희생장병의 애도를 빌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법질서와 법치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꾸준히 새로워져야 하지만, 영구불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부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재판 및 능률적인 사법업무 처리는 물론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변호사, 법무사, 범죄예방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등 15명에게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사패가 증정됐고, 유공 경찰관 및 법무유관기관 공무원 등 10명에게 검사장 표창장, 2명에게 변호사회장 표창장이 각각 수여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6 23:02

軍사업관련 수뢰혐의 예비역 육군 준장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25일 육군본부가 시행한 '행정정보 DB구축사업'과 관련해 수주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씨(54)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49)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 예비역 소령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군무원 B씨(49)를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이씨는 사업 수주업체로부터 1억65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이며, 검찰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6 23:02

[6·2 지방선거] 김제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검찰에 고발

6·2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제시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김제시장 선거와 관련, A예비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씨의 친척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조직 등이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16일 김제시내 한 복지관에서 조직원 C씨를 만나 A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3월 4일에는 조직책 D씨에게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 결성을 지시,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또 B씨 친척이 주도하는 김제지역의 자원봉사조직과 모 연구소 등이 A예비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조직으로 보여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의 제공과 제공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 등 사조직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선관위의 고발과 관련, 전주지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검찰의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6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 공식 출범

검사의 향응 및 성접대 논란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가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을 위촉해 구성을 마무리하고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건설업자의 주장이 공개되고 검찰이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대검찰청은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7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을 겸하는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더하면 위원 수는 총 9명이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활동 범위와 일정을 결정한 뒤 조사단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검찰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채 고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7명을 바깥에서 영입했다. 대검은 법조와 언론, 여성, 문화, 시민단체를 비롯해 경제 분야에서 두루 위원을 뽑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위원은 김태현 원장과 조희진 차장검사 등 2명으로, 대검 관계자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 위원에 조 차장검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성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성 위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쳐 나머지 위원을 결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전주지검, 수뢰혐의 육군 준장 등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23일 육군본부가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예비역 소령 A(45)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 군무원 B(49.여)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특정업체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500여 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현역 대령과 군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지검장 "진실은 진상규명위에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장은 23일 '사직의 변'이라는 짤막한 글을 언론에 배포하고 사의 표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면서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사의 표명 여부를 놓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검찰 조직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퇴의 변'에서 진상규명위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해 폭로자인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일부 지검 간부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렸으며, 낮 12시 부장급 이상 간부를 불러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진위나 잘못을 떠나 책임을 지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지검장, 조사 벽두 사의표명 왜?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 주변에서는 박 지검장이 조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조직에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PD수첩에서 방송을 탄 막말과생생한 녹취록이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그는 사실여부를 묻는 PD를 향해 막말과 함께 민.형사상으로 조치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박 지검장이 취재기자를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박 지검장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생생하게 방영되면서 박 지검장은 자신의 문제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심적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통화가 조작됐다고 변명했지만, 지난해 6월과 10월 정씨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천성관씨의 검찰총장 내정소식에 자신의 향후 인사거취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정씨를 향해 "김용철처럼 매장된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21일에는 아예 접속 폭주로 다운 됐고 22일에 500여건 이상의 비난글이 올라 검찰을 질타했다. 특히 PD에게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 비난글로 채워져 있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박 지검장이 좀더 의연하게 대처했다면 이처럼 국민적인 분노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지검장이 겉으로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 사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으로는자신의 잘못된 처신과 대처로 검찰 전체가 공분의 대상이 된 점에 큰 부담을 느꼈기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일제교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징계사유는 충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을 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대법원장 "국가기관, 법과 원칙 지켜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일반 국민들도 서서히 준법정신이 몸에 배게 되고 법의 권위에도 순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경제적 도약과 아울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ㆍ성접대 의혹 파문과 관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엄정한 진상규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처리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가스방출 내연녀 위협 40대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의 다방에서 가스를 방출해 폭발사고를 낸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최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를 방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폭발사고가 나 다방 내부가 모두 탔고 여주인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다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켜 사고가 난 점, 피고인도 이 사고로 크게 화상을 입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내연녀 W씨의 다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일회용 부탄가스통 10여 개를 가위로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경찰서장 2회 연속 못해…총경급 인사 쇄신책 일환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일선 서장을 한차례 했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해야 한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 15조'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기존 훈령에는 서장을 3회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었다.서장 보직을 연달아 맡지 못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총경급 인사 쇄신책의 일환이다.경찰은 지난해 6월 서장 재직 가능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서장 보직 총량제'를 도입하고, 일부 총경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례를 막으려 서울과 제주를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경찰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총경급의 '서장 선호, 참모 기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장을 하면 지휘관으로서 경위 이하 부하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이 있어 총경급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을 선호해왔다.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직원은 3차례 연속 서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전주지검 "별 문제 없다" 차분

검사들의 '향응·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사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씨(52)가 MBC PD수첩을 통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서울고검과 부산지검을 거점으로 조사활동을 벌이되,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조사단 선발대는 이날 사태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는 23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상조사단은 이번 추문 사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민간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서 실무를 맡아 정씨가 제기한 뇌물, 향응, 성접대 등 3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송해은 검사장 등 일부 고위 관계자가 순환보직 등으로 부산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 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임 전주지검장으로 전북과도 연을 맺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3 23:02

대법원 "미션스쿨도 학생 종교 자유 보장해야"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 중 대광고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제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대법 "미션스쿨서도 종교자유 보장돼야"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100원의 소송을냈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의 행위에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강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