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압수수색

속보=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당선 사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완주군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본보 16일자 6면)전주지검은 17일 오후 완주군청에 수사관을 파견, 기획관리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기획관리실 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지난 16일 전주지검에 접수한 고발장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임정엽 당선자가 지난 10~15일 중국 자매도시인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방문단에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을 끼워 넣었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18 23:02

선거활동비 불법 제공 혐의…이영조 도의원 징역형 구형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 달라며 사조직에게 불법으로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이영조씨(7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피고의 범행은 과거 금전 선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4일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조직원 A씨 등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18 23:02

"선거운동 관계자에 당선사례"…완사모,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 고발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정엽 완주군수가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당선사례를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완사모) 김기대 회장은 16일 민주당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김 회장은 고발장에서 "최근 군수직에 복귀한 임 당선자가 지난 10~15일 완주군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행에 임 당선자의 선거를 도왔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5명을 대동했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어 "이번 중국 여행 경비로 군비 1600만원을 지출했다"며 "군민의 혈세를 들여 중국을 방문하는 일행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을 끼워 넣어 여행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공직선거법 제 118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에 대해 선거일 후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임군수 측은 "임 군수의 중국 방문은 행정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고, 일행에 선거를 도왔던 일부 인사가 포함된 것은 농협조합장 등 개인 자격이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전주지검은 이번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당선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17 23:02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사 없으면 혼인무효"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정도 함께 생활했더라도 부부중 한쪽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37) 씨가 필리핀 국적의 A(27.여)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합치됐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입국한지 한달 만에 가출해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원고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으며, 한달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나 한달 뒤 가출하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가출 직전에도 A씨와 이씨가 제주도 여행을 하는 등 한달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6 23:02

보조금 횡령 일간지 전 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5일 행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도내 일간지 전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일간지 전 편집국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16 23:02

대검 '스폰서 검사' 6명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은 15일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10명 중 과반 이상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향응ㆍ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비위 정도가 심한 6명이며, 단순히 향응 접대 회식에 참가한 나머지는 경징계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위원장인 장관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조기에 소집해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5 23:02

"참여연대 서한 이적행위"…검찰에 수사의뢰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후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은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규정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방식이 적법한지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서한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수사의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천안함 서한의 원문을 입수해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5 23:02

법원 "경찰 모욕 시민 현행범 체포는 부당"

경찰이 불심검문에서 자신을 모욕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부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이우철 판사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모(28)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검문때 신분증을 보여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모욕죄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기본권 과잉제한이라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이 행위에 반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작년 9월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거동을 수상히 여긴 지구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자 "왜 검문하느냐"며 욕설을했고, 모욕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씨의 모욕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5 23:02

'전북發 사법제도 개편'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부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항소법원 설치시 개정하여야 할 관련 법률의 축조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용역보고서는 국회 법사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legislation.na.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설치가 가시화땐 '전북발(發) 사법제도 개편'이 완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용역보고서는 진봉헌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을, 김점동 변호사가 연구원을 맡았다. 국회 법사위가 전북지역 변호사들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법사위측이 '전북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과 전주고등재판부증설 비대위가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진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항소법원을 설치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과 특정지역에 집중된 사법시설을 지방법원이 있는 도시에 분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도 전문분야별로 특화돼야 한다"면서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이 항소법원으로 일원화땐 전문분야별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항소법원이 설치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누락으로 자의반 타의반 법원을 떠나는 경력법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판장의 경력과 자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항소법원의 설치는 보다 나은 재판제도를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덧붙였다.진봉헌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이 항소법원 신설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만큼 항소법원 설치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용역보고서가 국회 차원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점동 변호사도 "항소법원이 설치된다면 전북에서 촉발된 사법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성지로 불리는 전북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0.06.15 23:02

검찰개혁안 핵심 '기소배심제도'란

11일 검찰이 공개한 자체 개혁안의 골자인 '기소배심제도'는 중요 사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소추할지 여부를 일반 시민이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기소배심제도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으로, 검찰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 평결하게 된다. 미국 대배심은 법원이 선정한 20여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권도 갖고 있다. 검찰은 비판받고 있는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가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기소배심제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소배심제도는 독점적으로 집행해온 기소절차에 시민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제도 운영에 비능률적인 면이 있는 데다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소결정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다. 배심원들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기소를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승부수' 던진 검찰, 개혁요구 파고 넘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통해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안팎의 거센 압박에서 벗어날 수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1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열어 감찰 강화와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발표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기소배심제도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기소권행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승부수'를던졌다는 평가다. 이제 관심은 이번 발표가 검찰 개혁과 검찰권 견제를 내걸고 정부와 정치권이추진하는 각종 '검찰 개혁' 작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쏠린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계기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설 특별검사제(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비중있게 검토해왔다. 상설 특검제와 공수처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권력층이나 공직 부패 사건과 검찰 내부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사 효율이 떨어지고 혼선을 유발하는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검찰의 고강도 자구책을 적극 수용할 경우 특검 도입 등 거센 '외풍'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을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검찰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내놓았던 나름의 개선책이 큰 효과를 보지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자체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했고, 2007년 사건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등의 접촉을 금지한 '검사윤리강령'이 제정됐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8년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직위를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로 뽑도록 했으나 여전히 검찰 내부 인사들이 기용돼 이번 '스폰서 파문'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제 검찰은 잘못된 낡은 방식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문화를 개선하는 등 확 바뀔 것이다.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개혁의 강도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검찰 설립 62년만에 기소권 전면 손질

검찰이 1948년 검찰청법 제정ㆍ공포로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청 조직을 설립한 지 62년만에 기소 권한을 전면 손질하는 내용의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11일 내놨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를 독점해왔으며 '기소편의주의'(247조)에 근거해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해왔다. 여기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까지 인정되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효과적으로 견제ㆍ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중요 사건에서 시민이 기소ㆍ불기소의 당부(當否ㆍ옳고그름)를 직접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고, 미국식의 대배심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수단은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이 있었지만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을 통제하는 장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항고ㆍ재항고는 동일 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은 대상 범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은 기소를 강제할 수 없는 사후적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지녔다.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나 미국식 대배심 제도는 그동안 사실상손대지 않았던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지만, 새제도들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ㆍ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두 제도는 검찰의 기능에 시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시민참여형 절차'인 만큼 검찰 60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독일ㆍ일본식의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에 인권보장 제도 등 영국ㆍ미국식의 '영미법계' 요소를 가미해 현재 검찰제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이후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영상녹화조사,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형소법을 수 차례 개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은 거의 건드리지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은 자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이번 발표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형사사법 구조가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 권한 분산, 감찰 기능 강화, 검찰 문화 개선'을 뼈대로 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계기로 외부의 개혁 요구가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폐지 ▲대검찰청을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등 검찰 조직 개편 ▲고검 폐지 등 검찰 조직을 위계질서화하는 '검찰 심급제' 재고▲학연ㆍ지연 등 '인맥 중시 인사'를 개선할 객관적 인사제도 확립 등의 방안을 촉구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변명의 여지 없다"…검찰총장 대국민사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 1천7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 너무 크고, 과거의 일이라고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심려끼쳐 드린데 마음속 깊이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제 검찰은 잘못된 낡은 방식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문화 개선하는 등 확 바뀔 것"이라며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남아 있을 수없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권 행사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통제 받게 될 것"이라며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화상회의에서 이번 파문으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제도개선책을 설명하고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체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비판이 집중돼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외부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통제받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9일 한달 보름여 동안의 진상조사 결과와관련 검사들의 징계 권고안,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내놨으며,검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이광재 항소심 집행유예…직무정지 계속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검찰 기소독점 통제받는다…오후 2시 개혁안 발표

대검찰청이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실추된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외부의 참여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제받는 방안을 비롯해 그동안 검찰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각종 제도개선책이 담길 것으로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오전 11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 1천700여명이 동시에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서, 오후 2시 화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공개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ㆍ기소권의 남용 비판을 의식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일반 시민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지난달 사법연수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혁안에 그 대안으로 기소대배심제 도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검찰은 또 검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일체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기존의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비위 행위의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거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왔다.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감찰권 강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검찰은 최대한 이를 수용키로 한 상태다. 검찰은 자체 개혁안에 규명위의 건의안을 종합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대법 "화물차 운전사도 근로자…산재 인정해야"

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매달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 씨의 부인이 "산재보상법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했으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는 S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S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조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겉보기에 독립된 사업주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S사가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2005년 5월 S사 소유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숨지자, 그의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청구했다. 조씨 부인은 공단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정읍시장 선거 금품 살포 정황 포착

검찰이 6·2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검찰의 이번 수사는 한 시민이 선거운동 기간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측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시작됐고 검찰이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10일 정읍선관위는 선거일인 지난 2일 A씨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신고해 와 당일 오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A씨가 모 시장 후보 측근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모 시장 후보 측근 2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A씨와 정읍시내 한 모텔에서 만난 장면이 담긴 CCTV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모 시장 후보 측근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금품 살포와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캐내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11 23:02

'盧 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장의위원이던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0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사실로'

두 달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사 스폰서의혹'이 9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로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개혁논의가 가속될 전망이다.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의혹 중 일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검사들의 향응·접대, 금품수수와 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는 실제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과 감찰권 강화 등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위한 개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씨가 1997년께 부산고검 검사들의 저녁회식 비용을 지불하는 등 2003년까지 2~3회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과 2001~2002년 부산동부지청 검사들에게 2~3회, 2001년 창원지검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또 의혹의 핵심으로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2003~2004년 수차례 식사와 술을 제공했고, 2009년 3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에게 접대를 하며 현금 100만원을 주고 동석한 모 부장검사에게는 성접대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특히 박 부산지검장은 접대내역 등을 폭로하겠다는 정씨의 진정을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주임검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공람종결처리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었음도 드러났다.하지만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해왔다는 정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정씨는 1984년부터 검사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나 사업 실패로 상당기간 관계가 단절됐다가 2000년경부터 교류를 재개했고, 이후 2009년 2월까지 다시 4년 정도 공백이 있는 등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다는 것이다.또 정씨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50여명의 검사들도 정씨와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성접대 역시 부장검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접대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게 규명위의 결론이다.특히 정씨는 검사들이 먼저 접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오히려 정씨가 먼저 검사들에게 연락해 접대를 제안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규명위는 4월23일 구성된 이후 48일간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 등 모두 160여명을 조사했다.하지만 대부분 의혹이 5∼26년전에 일어난 일이라 관련자의 기억이 흐릿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 대질조사에 불응하는 제보자 정씨를 설득하지 못해 일부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다.규명위는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을 비롯한 관련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인사조치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하지만 이 같은 징계가 향응접대 파문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기대에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0 23:02

보람상조 "횡령 인정 못 하지만 사업구조 바꿀 것"

사주 일가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영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사주 일가가 특수 관계인을 동원해 보람상조 그룹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보람상조 측변호인은 "최철홍 회장이 85년 장례업을 시작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라면서 "고객의 미수 납입금을 개인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에서 편의상 거둬 영업 회사와 나눈 것뿐인데 이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부당하다."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고객은 영업회사에서 모집했지만, 최 회장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에 따른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문제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보람상조 측은 "현재 적자인 회사도 201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현재자산이 1천15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회원 전체가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지금 700억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최 회장 개인 소유의 140억원대 토지를 이미 법인에 증여했고, 부산의 한 호텔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영업회사와 개인 사업장과의 이익금 배분도 25대 75에서 32대 68로 바꾸고, 미수 납입금 회수 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보람상조 그룹의 14개 회사 가운데 9개 회사로부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때문에 관련 회사의 누적적자만 1천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례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 담당 계열사의 적자는늘어나고 최 회장의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의 수익은 증가하는 계약구조로 돼있다."라면서 "이는 최 회장과 부인 김모씨, 형인 최모(61) 부회장 등 특수 관계자가 대표 또는 주주로 있는 사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가능한 8월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