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저지범대위 국토ㆍ환경장관 고발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7일 4대강사업 도중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훼손했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이만의 환경부 장관, 공사 책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국토부 장관 등 6명은 최근 경기도 여주군의 도리섬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등을 근로자가 훼손토록 해 야생동식물보호법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 등 2명은 이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을 조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 등을 방기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멸종 위기 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환경 평가 등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전북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서 날 선 공방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7일 열린 형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변호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교사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교사 시국선언을 놓고 전주지법에서는 무죄가,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등 전국 각 1심 재판부의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이 6대 2로 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과잉형벌 논란 향군법 조항 '합헌'

경찰관 등에 임용돼 예비군훈련이 보류됐다가 그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이 과잉형벌로 헌법에 위배된다며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단순히 인력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병력형성의무를 게을리하면 발생할지도 모를 향토예비군 조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ㆍ민형기ㆍ송두환 재판관은 "단순히 행정절차적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제시했다. 향토예비군 훈련대상자인 구씨는 2004년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돼 예비군훈련을보류받았다 이듬해 퇴직해 훈련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소돼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검찰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본격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이 고소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라는점을 감안, 공안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지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7 23:02

민주당 비례대표 금품 살포설 수사 착수

민주당 군산시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해 금품 살포설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수사는 비례대표 후보였던 A씨가 선거인단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군산경찰에 전해지면서 부터다. 경찰은 현재 이번 금품 살포설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군산경찰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금품 살포설이 나돌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좀 더 조사를 실시해야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군산지역위는 지난달 22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78명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들의 순위를 확정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0.05.06 23:02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씨 등 681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식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이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에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으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모씨 등 6201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6 23:02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회사 건물 앞에서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보이며 집회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H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장 김모 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가 열린 경위와 구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수막의 주된목적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데 있기보다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보험사 및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ㆍ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나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위법성조각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 9월 초 H보험사 앞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등 회사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구호가 적힌 패널을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미지가 중요한 보험사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적시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씩을선고했고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4 23:02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방조제 도로 원활한 소통구조 만들 터"

"지금은 사실 경찰이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구조개선과 시설확충 등에 대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임시개통한 새만금방조제 도로에 지난 주말 11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교통체증을 빚은 것과 관련, 손창완 전북경찰청장은 "도로 구조 시스템 확보를 위해 새만금사업단, 해당 시·군과 함께 협력해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청장은 "방조제 진입로 인근 도로가 구조상 문제점이 많아 정체가 빚어지고 우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차량 지·정체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손 청장은 "지·정체를 막으려면 일단 방조제 도로 인근 우회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방조제 인근 고속도로에서 전광판을 통해 지·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야 한다"며 "지역 신문, 방송과 협조해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 청장은 이어 "시·군과 함께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지·정체를 발생시키는 도로 구조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4 23:02

선거사범 1심 재판 2개월 안에 끝낸다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통일된양형기준을 점검했다. 이들은 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2008년 18대 총선의 사건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하고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첫 재판날짜를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선고 후 양형 자료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선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예규를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더는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문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3 23:02

'정신병자 행세' 유명 비보이 9명 불법 군면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을 앓는것으로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황모(30)씨 등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명 비보이 그룹의 선후배 팀원이던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선병원에서 환청과 우울증 등 증상을 핑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서를 챙겨, 신체검사 5등급(현역면제) 또는 4등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애초 신검에서 입영 대상인 1∼3급이나 재검을 받아야 하는 7급 판정을 받자,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신질환 증세를 미리 공부해 가짜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에서도 외출을 피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가족까지 속인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해 외국 댄스경연 대회에 버젓이 출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자 이런 일을 꾸몄고 병역을 면제받은 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정신질환자로 행세하는 수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제안했다고 경찰이전했다. 경찰은 황씨 등이 병원 측을 매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의료진에게 부모가 '실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게 하여 쉽게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전했다. 경찰은 이들 중 병역법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기지 않은 3명은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병무청에 수사내용을 통보해 관련자들을 모두 현역 입대시킬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 증세만 흉내 내 병역을 피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병무청이 유사 사례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3 23:02

법정서 무뎌진 檢, 근본원인 따져보니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판 검사들이 인력부족으로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면서 검찰의 공판 역량이 계속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최근 주요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공판 장악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인력부족의 근본적인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분담 없이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ㆍ고등법원에 접수된 1,2심 형사 공판사건은 총 30만8천681건이었으나 재판을 수행한 공판검사는 232명에 불과해 공판검사 1명이 연간 처리한 사건이 평균 1천33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형사 공판사건은 2005년 23만6천464건에서 2006년 24만405건, 2007년 26만4천537건, 2008년 28만7천621건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까지 4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공판사건 대부분을 처리한 공판검사 수는 2005년 211명에서 2006년210명, 2007년 231명, 2008년 232명으로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공판검사 1명이 처리한 사건(연평균)은 2005년 1천120.7건, 2006년 1천144.8건, 2007년 1천145.2건, 2008년 1천239.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강화된 공판중심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매년 늘어나는 형사소송 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은 형사사건의 유ㆍ무죄를 가리는 데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해공소유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공판부 검사는 "공판검사 1명이 한 주에 4일, 연간 200일 이상공판에 들어가는데 밤늦게까지 수십 건의 소송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음날 있을 공판사건의 조서도 제대로 못읽고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의뢰인 사건만 집중적으로 준비해 재판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을 혼자서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공판검사로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높아지는 형사사건 무죄율은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지적이 나온다. 전국 법원의 1심 무죄율은 2005년 0.18%에서 지난해 0.37%로 4년 만에 100% 넘게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판업무를 전담하는검사를 늘려 업무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전체의 인력난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03 23:02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의사를 사칭하며 교사와 사귀다 거짓임이 들통 나자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무직)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교사 A씨를 만나 자신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고 속여 교제를 시작했지만 거짓임이 들통 나자 '근무하는 학교에 알리겠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60여 차례 김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3 23:02

"후유증 설명 부족땐 병원 책임"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이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임형태)은 2일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의료과실로 휴유증이 생겼다며 김모씨(63)가 도내 한 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7년 7월 18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기자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3 23:02

의붓딸 상습 성폭행혐의 60대 징역8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수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6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했다 낙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30 23:02

의붓딸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 8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6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낙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199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A씨의 딸(27)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9 23:02

'이승만 명예훼손' 서울1945 제작진 무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고(故)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9 23:02

대법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정보통신 분야의 원가 절감을 위해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인하했다. 또 2003년 4월 휴대전화 단종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처리하며 납품대금 4억2천654만원 가운데 8천254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자 공정위가2008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9 23:02

장례식서 문상객 폭행…30대에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28일 장례식장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다른 문상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최판사는 판결문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다른 문상객에게 '건방지다'며 둔기 등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4시께 전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A씨(27)와 카드놀이를 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9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 초기부터 차질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부산구치소와 MBC 'PD수첩'에 검사들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정모(52)씨변호인 측에 따르면 27일 예정했던 진상조사단과 정씨와의 첫 대면조사는 조사 장소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단은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부산고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받겠다고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오는 30일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준비를 이유로 당장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변론을 받은 재판이 많아 오늘도 진상조사단과의 대면조사는 힘들 것 같다"며 "향후 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의 정씨 대면조사는 28일도 어렵고 빠르면 29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폭로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소환 조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게 먼저 이뤄져야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씨는 검찰 접대 폭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씨가 진상조사단의 첫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대응논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8 23:02

김진억 전 군수·김학관 전 의장 징역형 구형

임실군 승진인사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김진억 전 군수와 김학관 전 의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은 27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씨(6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또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