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도내 일간지 사장 구속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도내 한 일간지 사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28일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도내 한 일간지 사장 A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신문사 주최로 전통혼례 행사를 열면서 전북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29 23:02

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와)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를 의논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오찬 참석자를 사전에 한 전 총리와 의논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찬 참석 전에 강동석 전 장관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산자부 장관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주인공에게 참석자를 알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따졌고, 정 대표는 "점심을 베푸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고 응수했다. 그는 "다른 참석자를 보고 당혹스럽거나 주인공(정 대표)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퇴임 전 보고를 한 12월12일 이후 오찬 전까지 따로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후보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 단수 추천이 아니고 후보의 한 명으로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곽 전 사장만 총리, 주무 장관과 식사한 게 다른 후보에게 알려지면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임명직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공모를 통해 면접과 추천위 심사를 거쳐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산자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에 보고한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할 일이 없다. 인사문제를 다니며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통운은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와 관련이 있어 정 대표가 잘 모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정치 입문 전에 16년간 기업에서 일해 실물경제를 잘 알고 산하 기관의 CEO(최고경영자)를 구하는 것은 내 임무였으며 적자상태이던 석탄공사에 좋은 CEO를 임명해 정상화하는 것은 인사청탁이나 시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00년에 곽 전 사장이 당시 동아건설 회장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돈은 합법 후원금으로 처리했다며 곽 전 사장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의 답변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당시 오찬이 산자부 장관 퇴임을 환송하는 자리였다면 주인공과 참석자를 의논해야 하는게 상식"이라며 "총리공관 모임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6 23:02

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와)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를 의논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오찬 참석자를 사전에 한 전 총리와 의논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찬 참석 전에 강동석 전 장관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산자부 장관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주인공에게 참석자를 알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따졌고, 정 대표는 "점심을 베푸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고 응수했다. 그는 "다른 참석자를 보고 당혹스럽거나 주인공(정 대표)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퇴임 전 보고를 한 12월12일 이후 오찬 전까지 따로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후보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 단수 추천이 아니고 후보의 한 명으로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곽 전 사장만 총리, 주무 장관과 식사한 게 다른 후보에게 알려지면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임명직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공모를 통해 면접과 추천위 심사를 거쳐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산자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에 보고한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할 일이 없다. 인사문제를 다니며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통운은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와 관련이 있어 정 대표가 잘 모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정치 입문 전에 16년간 기업에서 일해 실물경제를 잘 알고 산하 기관의 CEO(최고경영자)를 구하는 것은 내 임무였으며 적자상태이던 석탄공사에 좋은 CEO를 임명해 정상화하는 것은 인사청탁이나 시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00년에 곽 전 사장이 당시 동아건설 회장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돈은 합법 후원금으로 처리했다며 곽 전 사장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의 답변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당시 오찬이 산자부 장관 퇴임을 환송하는 자리였다면 주인공과 참석자를 의논해야 하는게 상식"이라며 "총리공관 모임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6 23:02

정세균 "한명숙 결백하다고 생각"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한 전 총리가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열린 오찬이 끝난 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참석자였던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 대표를 상대로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사장 1순위 추천 과정과 곽씨에게 직접 청탁받은게 있는지, 담당 과장을 시켜 응모를 안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찬장에 곽 전 사장이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는 본래부터 아는 사이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당시 오찬이 정 대표의 환송연이 아니라 곽 전 사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의 정치검찰이 우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며 법정출석 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6 23:02

판결문 전면 공개

1,2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돼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낸다.대법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전자 민사소송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6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방안을 기초로 마련됐다.개선안에 따르면 1,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추진된다. 대법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협의해 결정키로 했다.판결문 전면 공개가 이뤄지면 법률시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현재는 법원도서관에서만 열람을 허용하고 중요 판결은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그동안 투명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비실명화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미뤄왔다.대법원은 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총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6 23:02

허위실종전단지 유포 학생…법원 소년부 송치

속보= 같은 학교 친구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실종 전단지를 유포한 초등학생들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24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실종 전단지를 작성,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같은 학교 동급생 B양 등 3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03.25 23:02

檢 "한명숙, 제주서 3차례 골프"…증거제출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 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씨가 소유한 L골프빌리지에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이 골프빌리지의 숙박비는 하루 66만원이며, 한 전 총리 한번도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또 이 기간에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곽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에 곽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한 전 총리가 별부담없이 곽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친분있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당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 막바지에야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경호원이 위증했는지 혹은 검찰이 추가 조사로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경호했던 윤모 씨를 위증 혐의로 조사했고 본인도 위증사실을 시인했다"며 "윤씨는 '한 전 총리의 측근 모 인사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들려줬고 그가 이를 녹음했다'고 지난 20일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윤씨가 검증 기일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그에 앞서 그를 소환조사한 것은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4 23:02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뢰 혐의 영장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비리구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고위직에 있던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천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고 승진 업무도 합법적으로 했다"며 혐의대부분을 부인했다.이어 22일 오전 1시께 심장 질환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확인 결과 그의 건강 상태가 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구한 영장을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고, 추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씨가 뇌물로 추정되는 2억1천100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학교시설 수주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에게도 금품상납을 요구한 정황이 파악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4 23:02

기전대학 전 학장 2명 집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 전임 학장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대학의 공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물러난 뒤에도 학장 행세를 해 온 혐의(업무상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기전대학 전 학장 조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또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상횡령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학장 강모씨(84)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학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장 행세를 하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조씨는 2003년 12월 무렵 교비 4억원을 전주의 한 사회복지관 신축비 명목으로 빼돌리고, 2005년 2월께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분납한 노트북 구입비 16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씨는 또 학장에서 물러난 2006년 8월 중국의 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학장자격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씨는 2009년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이 대학 보직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장 업무추진비 1억여원을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24 23:02

검사 특채 지원 사상 최다

법무부는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검사 특별채용에 사상 최다인 85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58명보다 47% 늘어난 수치로, 검사 특별채용이 시작된 2006년 이래가장 많은 것이다.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직에는 6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과거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24 23:02

전주지법, '바바리맨' 항소 기각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2일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권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와 성충동 조절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음란행위 사실을 어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권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 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양(11)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23 23:02

2심, 유죄 인정…집유 처분

불법 성인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수십대 설치·운영하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업주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41)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영업장소를 알선해 주고 손님을 모으는 등 영업을 도왔다가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내용 중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라는 부분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8월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기가 혼자서 하는 1인용 게임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22 23:02

간통죄 폐지 가닥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9 23:02

간통죄 폐지 가닥…사형제는 존치키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의헌결정 정족수(6명)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나는 등 1990년 이후 4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형법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사회적 난제로 꼽혀온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사형제를 적용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8 23:02

계좌추적 영장 사본 당사자에 건넨 신협 직원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7일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사업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계좌 추적 수사영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넘겨 준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 김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해 10월 29일께 순창군의 한 신협 사무실에서 전주지검이 요청한 당시 군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박모씨(49)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18 23:02

흉악 범죄자 보호감호…가이드라인 잠정 확정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해 현재 세부요건을 논의 중이다.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절도 또한 중범죄인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포함하고, 폭력도 상습성과 죄질 등 범죄의 특성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5대 범죄 모두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법무부는 조만간 형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시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다만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만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8 23:02

기소중지 성범죄자 도내 9명…"조속 검거"여론 비등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원이 파악됐지만 기소중지된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들이 도내에만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경찰이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자들을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자는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이 각각 1명, 성폭력 3명,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2명 등 모두 9명이다.이들은 모두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들통나 신원이 밝혀졌지만 잠적,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파악이 어려워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해 놓은 상태다. 명확한 성범죄자가 검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건수는 643건이며 이 중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에 달하고 있다. 최소 200명의 강간 기소중지자가 버젓이 우리 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은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계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17 23:02

[6·2 지방선거] 검찰, 도청 일부 사무실 압수수색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전북도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도청 공보과장실을 압수수색, 행사비 집행 내역과 금전출납장부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갔다.검찰은 김완주 지사가 도지사 재선을 위한 출마선언에 나선 지난 8일, 도청 강모 공보과장이 여직원을 통해 전국지 전북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기자들은 당일 또는 이틀 내에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해당 기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돈의 대가성과 출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강 공보과장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전국지 기자들에게 홍보만 부탁하고 소홀하게 대해 미안했다"며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강씨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돼 돈봉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건넨 돈의 출처와 대가성 등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15 23:02

한명숙 "골프숍서 모자만 들고 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골프채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며 곽 전 사장의 기억을 캐물었다. 이에 곽 전 사장은 "그날 한 전 총리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골프숍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난다. 같이 가서 사준 것은 기억나는데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골프숍 전표를 보여주기 전에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것을 기억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전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답변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곽씨 진술의 취지는 (한 전 총리와) 같이 골프숍에가서 골라서 샀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실들은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11일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고가의일제 골프채를 선물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면서 두 사람의 오래된 관계를 뇌물수수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5만달러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변경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돈을 한 전 총리 손에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제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 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어제 법정에서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곽 전 사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제 진술한 것(의자에 놓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의자에 놓은 것) 맞는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2 23:02

곽영욱 "검찰서는 5만불 의자에 놨다고 안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법정 증언과 달리 진술했던 것으로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작년 12월10일 곽 전 사장에게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돈을 한 전 총리 손에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어디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제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어제 법정에서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제 진술한 것(의자에 놓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의자에 놓은 것) 맞는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곽 전 사장은 전날도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식당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오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수차례 바꿨다. 그는 검찰의 증인신문 때에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참석자모두에게 곽영욱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이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자 곽 전 사장은 "검찰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모두에게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돼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다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2 23:02

보조금 횡령 도내 일간지 사장 구속

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정세균 "한명숙 결백하다고 생각"

판결문 전면 공개

허위실종전단지 유포 학생…법원 소년부 송치

檢 "한명숙, 제주서 3차례 골프"…증거제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뢰 혐의 영장

기전대학 전 학장 2명 집유

검사 특채 지원 사상 최다

전주지법, '바바리맨' 항소 기각

2심, 유죄 인정…집유 처분

간통죄 폐지 가닥

간통죄 폐지 가닥…사형제는 존치키로

계좌추적 영장 사본 당사자에 건넨 신협 직원 무죄 선고

흉악 범죄자 보호감호…가이드라인 잠정 확정

기소중지 성범죄자 도내 9명…"조속 검거"여론 비등

[6·2 지방선거] 검찰, 도청 일부 사무실 압수수색

한명숙 "골프숍서 모자만 들고 왔다"

곽영욱 "검찰서는 5만불 의자에 놨다고 안했다"

많이 본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