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존폐' 25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오는 25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사형제의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4 23:02

검찰, 선거기간에도 사정수사 중단 안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엄정한 사정수사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권력형비리, 사이비언론사범, 지역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되선거와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사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척결의지를 내비친 '숨은비리'와 '신종부패'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차단하기 위해 사정수사를 늦추거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국부유출 범죄를 비롯해 국가 예산 관련 범죄, 방위사업관련 범죄, 교육비리 등 주요 표적 범죄별로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이제는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선 검찰의 사정수사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중수부 수뇌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8개 지검의 특수부장과 특수전담 부장검사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전국특수부장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이날 회의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9 23:02

전주지검·범죄예방협, 다문화가정 1대 1 결연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가 찾아가는 수호천사운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친다.국제결혼이 늘어나 다문화가정과 그 구성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검과 범방의 역량을 모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이같은 노력의 첫 발걸음이 18일 전주노블레스웨딩홀에서 시작된다. 범방위원 1명이 한 다문화가정과 1대 1 결연을 맺는 등 모두 15명의 범방위원이 다문화가정 15세대 62명과 결연식을 맺는 것이다. 결연 뒤 범방위원들은 주거환경개선 지원, 탁아보호시설공사 지원,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과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송해은 검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8 23:02

국보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51)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8 23:02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7 23:02

공금횡령 전 완주군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군의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전 의장 서제일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인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횡령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서씨는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6 23:02

법무부, 미국식 영주권제 도입 검토

법무부는 자국 내 외국인에게 다양한 유형으로영구적인 거주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식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식 영주권 제도를 거론한바 있다.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려대 이희정 교수팀에게 미국식 영주권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다문화 사회의 통합증진 방안으로서의 영주권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의 영주권 관련 정책과 법제도는 선진국에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다. 이 교수팀은 "앞으로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거주, 영주, 국적 취득에이르는 과정을 규율하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기준을 정립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민 국가이자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의 전통이 강한 곳이어서 이 나라의영주권 제도와 이민 정책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족을 통한 이민, 취업이나 고용을 위한 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 추첨식 로또를 통한 이민,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한 이민 등 다양한 방식의 영주권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2 23:02

뇌물수수 혐의 전주시의원 2명, 항소심 모두 기각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1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정우성(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김창길(44)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정씨는 2008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 만에 되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씨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2 23:02

유통기한 지난 원료사용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식품 규정 등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한과류 업체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 자치단체와 함께 벌인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도내 13곳, 전국적으로는 324곳에 달했다.점검결과 도내는 무표시제품을 사용한 삼천민속한과(찹쌀한과), 유통기관 경과제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김옥림폐백(제사음식)과 부안수협(멸치액젓), 지워지는 수성잉크를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OMC농원(홍삼), 자가품질검사 모든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부귀종합식품(유과세트), 한국인삼(홍삼액), 참깨랑들깨랑(들기름), 내고향한과(유과), 냉장보관 상태와 식품용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모몸베이커리 등이 적발됐다. 또 생산 및 작업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일품 떡전문점, 공동반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완주로컬푸드, 고창 한과 등도 단속됐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4046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1 23:02

특정 정치인 후원금 모금 의혹…익산 학교법인 수사

속보= 익산 지역 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또 지난해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 익산 A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직원들의 3년 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의뢰했다.이 학교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12월 중 교직원회의에서 H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세제 혜택도 볼 겸 같은 법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에게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낼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경찰은 이 학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 법인 산하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10일 익명을 요구한 같은 법인 산하 한 학교의 현직 교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압박했다고 본보에 밝혀왔다.그는 직원 조회 시간에 교장이 "우리 학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고자 한다. 건립금은 일부 도움을 받아 추진하려 한다. 그러려면 경기도 모 국회의원(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면 좋겠다. 후원금 안내 용지는 교감 책상 위에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 학교 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교감은 "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행 정치자금법 제33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준희
2010.02.11 23:02

검사실 방화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전주지검 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4.경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검 신관 2층 H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지난해 2월7일 전주지검 3층 H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게 됐다.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H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1 23:02

[6·2 지방선거] 임실 기초의원 입지자, 음식물 제공혐의로 고발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9일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8일 선거구 관내 10개마을을 순회 방문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 10여명에게 각각 2∼5kg씩 총 13만원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부녀회·자모회·산악회 기타 소규모 자생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면담해 개정된 과태료부과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신고나 제보를 적극 유도내 나가겠다"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위병기
2010.02.10 23:02

미국산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에 민사도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등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졌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또 이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기각했다.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원고는 PD수첩 방송 이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송 후 곧바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들은 PD수첩으로 인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가 연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정책을 정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 정정이나 연기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보도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소 허위·과장이 있다고해서 PD수첩이 불법적으로 원고들의 영업 피해를 조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배우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홈피에 글을 올린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5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했다.미인도와 오감도, 정승필 실종사건 등에 출연한 인기 배우인 김씨는 2008년 5월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씨와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0 23:02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건축업체인 S사가 고(故) 최진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S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책임을 50％ 감면하고, S사에서 최씨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씨가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해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가 2004년 8월2일 당시 남편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고, 이에 S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자료 등 30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소속사와 연대해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최씨가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어 스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는 조씨의 주장을 반박ㆍ해명하려고 한 것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와 명성 등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비록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될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가능한 이를 줄일 의무가 있는데 언론이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는 등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해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9 23:02

'조두순 범죄' 앞으로 무기징역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런 내용으로 작년 12월 발표했던 수정안을 8일 오후 정기회의에서큰 변동 없이 의결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면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대법원은 작년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시행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9 23:02

군산 서해대학 온정섭 총장 구속

속보= 군산 서해대학 총장 온정섭씨(53)가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8일 구속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한종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학 총장인 피의자는 교수 제청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아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 판사는 "피의자는 돈을 건넨 시간강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영장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온씨는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시간강사 A씨(47)와 B씨(39) 등 2명에게 1인당 7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온씨는 식당 주차장 등지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고 돈을 건넨 A씨 등은 이듬해 3월 전임교수로 채용됐다.경찰은 온씨가 2005년 10월 총장에 부임한 후 10여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채용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09 23:02

판결 못믿겠다…형사사건 10명중 6명 항소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1심 판결이 파기돼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징역·금고 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1만7천731명 가운데 1만667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작년의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은 60.2%로 전년도의 55.4%에 비해 4.8%포인트 높아졌다.이는 10~20% 수준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이처럼 항소율이 높은 것은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부터 하고보자'는 심리가 만연한 데다, 일단 항소하면이런저런 이유로 1심의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항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실제로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뒤집거나형량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1심 판결을 깨뜨린 파기율(파기인원/2심판결인원)은 40.9%를 기록했다.2007년 44.4%, 2008년 43.1%에 이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0%대로 높은편이다.합의부보다 가벼운 사건을 맡는 형사단독 판결의 항소율은 29.8%로 2008년의 30.4%와 비슷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파기율은 40.4%로 합의사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항소율과 파기율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원이나 심급에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확립해 1심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양형 기준에 따라 1심에서 형량을 한번 정하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한 변호사은 "높은 항소율은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과 경제력이 낭비되는 측면이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피고인들의 '묻지마 항소'도 문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먹혀드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건의 파기율이 높은 것은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로 양형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기준제 도입 등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 비율(상고율)은 30.2%로 2008년의 25.1%보다 높았으나 파기율은 2.9%로 2008년의 4.3%보다 낮아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9 23:02

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천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회사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정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특별 사면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8 23:02

상습 성폭행범 징역 12년 전자발찌 5년 판결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수감생활과 함께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김제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내지 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7시께 익산시 평화동 모 모텔에서 A씨(34)를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 등을 빼앗는 등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같은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2)의 집에서 B씨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37만원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08 23:02

강도강간 20대男, 징역 12년+전자발찌 중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5일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구속기소된 김모(29.무직)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내지 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시 평화동 모 모텔에서 A(34) 씨를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 등을 빼앗는 등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 2명을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22) 씨의 집에서 B씨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37만원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