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이 작성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십 개의 비방글은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55. 전 육영재단 이사장)씨의 남편 신동욱(41.백석문화대 교수)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지난 2∼5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씨가 다른사람 명의로 수십 개의 비방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가 올린 글은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 등의 내용으로, 박 전 대표 측은 '허위글을 올리지 말라'고 대응했으나 비방글이반복해서 올라오자 게시자 10여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신씨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을 불러 조사한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근령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육영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 문제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근령씨는 신씨와 작년 10월 결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朴 게이트' 서갑원 의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정산 C.C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등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내역 조회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인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인혁당 사건 항소심도 235억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관련자 14명과 가족 등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35억2천500만원의 위자료를지급하라"며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635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10개월∼8년8개월 복역한 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인종차별적 발언' 법원서 첫 모욕죄 인정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이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 왔으므로 이번 사건이 정식재판으로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는 하되 법정에서 공개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고서 일주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후세인씨는 재판부의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전주대 도로통행 막은 40대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전주대 옛 정문 진입로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안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안씨는 지난 7월 31일 전주시 효자동 3가 전주대 옛 정문 편도 1차선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 440여㎡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대학측에서 매입·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테이너 박스와 플래카드를 설치해 교통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7 23:02

외도의심 부인살해 5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의처증과 함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부인을 살해한 혐의 기소된 오모씨(53)에 대해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배심원단도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를 진행, 7명 전원이 유죄 및 징역 7~1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오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교동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 자신을 정신병원에 4차례 입원시켰다"며 부인 엄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7 23:0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것으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하고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를 기망하고 간음한 남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임원 폭행 택시노조 간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6일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택시노조 사무처장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5월 20일 전주 모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서 노조 활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 회사상무 안모씨(44)와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의 코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7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국내 고등법원 고작 5개…지방법원 소재지별 항소법원 설치를

전주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사)한국헌법학회는 26일 전북·충북·경남도가 공동으로 의뢰한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등법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고등법원 수가 24개의 보통고등법원과 전문법원을 합해 81개이며, 프랑스도 항소법원 35개와 행정법원 7개 등 42개에 달한다. 미국은 각 주의 항소법원 외에 연방 항소법원으로 13개의 고등법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는 항소법원 수가 5개에 불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곽상진 교수(경상대)는 "광주·부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들은 광역 행정단위를 달리 하는 전북·경남·충북지역의 주민들을 항소심 재판에 불러들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현행 법원조직 및 심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실제 최근 5년간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주지법 관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6년의 27.8%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상회했으며, 2007년에는 33.4%에 달했다.이같은 상황은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로, 부산고법 사건 가운데서 창원지법 관내 사건의 점유율은 지난해의 29.5%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으며, 대전고법도 청주지법 관내 사건 점유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은 "각국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 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법원 단위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헌법학회는 27일 서울 세종로 행안부 회의실에서 전북을 비롯한 3개 도 행정부지사·기획관리실장, 헌법학회 및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 관계자, 전국 지방변호사협회 회장단,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3개 도는 용역결과물을 대법원 및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 건의 논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발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9.11.27 23:02

혼인빙자간음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1953년 제정이래 56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6일 2002년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선언한 데는 급속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세계적 흐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포함된 형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성적 순결이 중시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계 또한 전반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조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약화했고, 오히려 여성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남성만 처벌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싹텄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점차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번 심판 사건에서 여성부가 같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의 존치 의견에 맞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호 대상인 여성 스스로 혼인빙자간음죄를 보호의 외양을 갖춘 차별 도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세기 만에 형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는 점도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형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마련한 시안에서 "혼인 여부는 여성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여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혼인빙자간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터다. 혼인빙자간음 조항이 실제 적용돼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위헌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혼인빙자간음으로 기소된 사람은 25명,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이밖에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것도 헌재 결정의한 이유가 됐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엣 서독 형법의 '사기 간음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 루마니아, 터키 정도에서만 비슷한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학계에서는 1953년 우리나라가 형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던 제도를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정해놓은 것보다 범위가 넓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백한 기망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도주 한달..종적 '감감'

서울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성추행범이 한 달이 다 되도록 붙잡히지 않아 재범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조사 결과 도주자 검거를 위한 출동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드러나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김모(40)씨는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에서 벗어나 서울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소재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가족 연고지와 노숙자 쉼터 등을 중심으로 김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지금껏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도주할 당시 전자발찌 훼손 사실은 훼손과 동시에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알려졌다. 이 연락을 받은 의정부 보호관찰소 담당 관찰관 2명은 곧바로방학역으로 달려갔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경보가 울린 지 40분이 지난 오전 11시10분께, 김씨는 방학역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방학역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관찰소는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시 수유동)였지만 이 곳에선 김씨의 도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왜그랬을까? 현 시스템상 중앙관제센터에서 근거리 관찰소가 아닌 담당 관찰소로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관찰소는 관할 관찰소의 공조 요청이 있어야출동이 가능하다. 북부보호관찰소에서 방학역까지의 거리는 4㎞도 채 안돼 '훼손과 도주가 명확한시급한 상황'에서 20분 이내 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씨는 수월하게 도주해 지금껏 잡히지 않고 있다. 의정부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도주자의 신상은 담당 관찰관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보호관찰소에서 빨리 도착해도 사진 하나만 갖고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조 여부는 내부지침상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말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가까운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출동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수백㎞ 떨어진 곳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관할 타령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보호관찰소 간 협력이 있어야 도주자를 잡을수 있는 것 아니냐,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취지가 자칫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북부보호관찰소 관계자도 "도주자 발생 시 바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허술한 전자발찌 제도로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

법원 "홍난파 친일명단 포함 유보"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작곡가홍난파(1898~1941)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달라며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행위조사결과 통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담은 가곡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유학 중 항일운동을 했지만 검거 후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규명위는 27일 3차로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3기(1937∼1945)에 친일 행적을 보인 인사 6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서 2006년과 2007년 1기(1904∼1919년)와 2기(1919∼1937년) 친일 인사 30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저희 형님은 10년 전 쯤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형님과 형수는 그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뒤로 형수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식으로 방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형님으로 하여금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하고 형님이 30년 동안 우체국 근무를 하여 받게 된 공무원 연금을 형수가 수령한 후 형님을 전혀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그 형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희 형제들이 퇴원을 시켜 고향에다 모셔두었습니다. 형님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형수가 후견인으로 되어 있고 연금을 모두 수령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형님은 먹고 살길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이에 형님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경우 법원은 한정치산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민법 제5-7조) 통상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란 증여, 매매와 같은 계약 행위나 소유권 양도와 같은 물권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질문자 형님의 경우 형수가 배우자이기에 법정후견인이 된 것일 것입니다(민법 제934조). 그러므로 형님과 형수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형수는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형님의 다른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형님 혼자서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후견인이 그 일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후견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 소송인 만큼 후견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고 되어 있는 만큼 형제들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형님이 방치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여 후견인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후 새로 선정된 후견인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친족회의 구성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친족들이 모여서 소송을 결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961조 이하를 참조하시면 친족회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1.26 23:02

장애인카드 부당 결제 前팀장 조카로 드러나

속보= 장애인 바우처카드 부당 결제 의혹 등으로 지난달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 사직한 이모 전 팀장(39)이 재직 당시 현직 공무원인 남편뿐만 아니라 오빠와 친조카 2명 등을 활동보조인으로 채용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활동보조급여를 부당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이와 관련, 수사에 나선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당시 협회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이 팀장이 추가로 다른 이용자들의 바우처카드에 대해서도 부당 결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자인 협회 회장의 관련성 여부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본보가 확인한 지난 1월 중 최모씨(35·지체장애 1급)의 서비스 제공 기록부를 보면, 최씨는 활동보조인 이모씨로부터 모두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 확인란'에는 최씨의 도장까지 찍혀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씨는 이 도장을 찍지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서류상에 나오는 활동보조인 이씨는 이 전 팀장의 친조카로 알려졌다.이 조카는 지난 9월 전북도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활동보조사업팀 코디로 일했던 그의 여동생과 함께 사직 처리됐으며, 현재는 이 전 팀장의 오빠만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이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씨가 먼저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누적분만큼 환급을 요구했고, 50시간도 합의 하에 끊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11.26 23:02

친구 때려 숨지게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술에 취한 친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씨(24)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한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음식점 앞에서 친구 N씨(23)가 술에 취해 후배와 싸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N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6 23:02

채팅서 모델 행세 농촌총각 울린 3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인터넷 채팅에서 미모의 모델 행세를 하며 농촌총각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문씨는 지난 2006년 10월 여자 아이디와 별명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과수원 일을 하는 H모씨(40)에게 접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5차례에 걸쳐 모두 4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5 23:02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3년 구형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황의수)은 탤런트고(故)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부장검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빙의가 들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모두 잘못을 인정했으며 변호인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빙의가 들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 기소됐다.박씨는 체포이후 줄곧 "최씨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으로 빙의.접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4 23:02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

전주지법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유모씨(21)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유씨는 훈련소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김 판사는 유씨의 변론요지서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김 판사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는 국가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반영하고 검토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청을 하게 됐다"고 위헌 제청취지를 밝혔다.도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9월 춘천지법과 올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2004년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제 1호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7대 2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4 23:02

법원 "국회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은 부당"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소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가운데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손상혐의만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러한 사전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