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전북 일간지 前사장 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건설현장의 약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J일간지 전 사장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62)씨 등 신문사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제 산림조합으로부터 광고비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 측을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골프장 관련기사의 진정성도 의심이 가나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차례 보도했고 연재기사가 중단된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 2월 김제산림조합이 김제시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수해복구 산림조성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되고,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7년 4월 신문사 골프대회를 주최하면서 익산 모 골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한 뒤 이를 미끼로 골프장을 행사장소로 후원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3 23:02

'수뢰' 전주시의원 등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64)씨와 전주시의원 유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천415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8천691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아 조합 임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더욱이 범행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각각 7천450만원과8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3 23:02

"깊이 반성" 전주 전동성당 낙서범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본당 출입문과 벽면 등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5)와 신모씨(1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전동성당을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범행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최씨 등은 지난 4월7일 새벽 0시30분께 전주시 전동소재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외벽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나치즘과 무정부주의 상징 문양, 반기독교적 문구 등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으며, 한국 교회 건축물중 곡선미가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23 23:02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6월로 감형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2일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전 진안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 부터 1500만원을, 상임이사 5명으로 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장이 상임이사 1명으로 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죄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23 23:02

전북경찰, 고소내용 피고소인에 미리 알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피고소인의 방어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요지 통지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6일 이후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첨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적절한 방어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양자 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수사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도내 경찰서에는 모두 1만8천559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이 가운데 60%가량이 무혐의 종결처리되는 등 고소.고발장이 남발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2 23:02

전주지법, 전동성당에 낙서 2명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2일국가 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최모(2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시로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전동성당을 훼손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전동성당은 한국교회 건축물 중 곡선미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들의 범행 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깊이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4월7일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외벽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 나치즘과 무정부주의 상징 문양과 반기독교적 문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전북대 옛 정문과 고사동 오거리광장, 전북도 기념물 제16호인 오목대 인근에 낙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회에 봉사해야 할 기독교가 헌금을 많이 걷어서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게 화가 나 낙서했다"고 말했다.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2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문] : 종중이 종중땅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600억원 정도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종중 총회에서 선산 조성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약 400억원을 남자 종원 100%, 여자 종원 50%, 며느리 30%, 취학 미성년자 20%, 미취학 미성년자 10%의 비율로 분배를 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부 여자 종원들이 며느리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것과 남자 종원과 여자 종원들의 재산 분배비율에 차등이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소송까지 제기할 기세인데, 제 생각에도 며느리와 미성년자는 종원이 아니고 며느리는 며느리가 속한 종중에서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와 미성년자들에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남자 종원의 경우 종중 재산을 취득 및 유지 또는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자 종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아도 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답] : 먼저,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공동 소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종중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종중 규약이 없으면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종원이 아닌 며느리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까지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종중 규약에 며느리에 대하여 종중 재산 분배를 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는 종중 관련자이고, 미성년자는 종중의 후손들로서 종중과 무관하지 않은 점과 종중이 종중과 무관한 제3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에서 며느리에게 종중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다음으로, 남자 종원과 여자 종원의 재산분배 비율에 차등을 둔 것도 할아버지 말씀처럼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종중 재산의 취득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종원이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종중 재산을 다른 종원들에 비하여 많이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몰라도 모든 남자 종원들이 종중 재산의 취득과 증대에 기여한 것은 아닐진데 남자 종원과 여자 종원을 단순히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여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중 총회 결의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써 무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0.22 23:02

'시국선언 주도했다고..'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 기소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이 모두 기소됐다.전주지검은 전교조 전북지부 노모 지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모 사무처장 등 지부 간부 3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교조는 지난 6월18일 전국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으로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국선언은 죄가 될 수 없다"며 "약식기소된 간부들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불구속 기소된 노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22 23:02

'非긴급 112 신고' 내년부터 출동 않는다

경찰이 내년부터 사소한 민원성 112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모든 사안에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는 현행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긴급한 신고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현장에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112 신고를 신고자 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인 '긴급 신고'와 그렇지 않은 '비 긴급 신고'로 구분해 반드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만 경찰관을 현장에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대신 민원성 신고는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1566-0112)나 정부민원안내종합콜센터(110)로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경찰은 지금까지 인근 소란이나 불법 주차 등 민원성 112 신고에 대해서도 일단출동해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1∼6월 접수한 112 신고 288만5천195건 중 경찰관의 현장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성 전화는 전체의 61％인 177만8천242건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2 23:02

"도민 안전 먼저 생각"…전북청, 경찰의 날 기념식

제64회 경찰의 날인 21일 도내 경찰관들이 갈고 닦은 체포술을 선보이고, 하객들은 초대형 비빔밥을 함께 비벼 나눠 먹으며 경찰의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 전북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표창을 받는 경찰관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인근 어린이집 아동 등 500여명이 참석해 경찰의 생일을 축하했다.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전북경찰이 도민의 안전과 도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전국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치안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이날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체포술 시범을 선보였으며, 초대받은 어린이들은 기마경찰대와 함께 말을 타는 등 경찰과 친숙해질 기회를 가졌다. 또 축하객들은 500인분 분량의 비빔밥을 나눠 먹은 뒤 전북경찰에 바라는 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렸다.전북경찰청은 이날 2009년도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해 겹경사를 맞으며 시상금 1000만원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0.22 23:02

전북 '문제 경찰관' 94% 지구대 근무

전북지역에서 각종 결격사유로 특별 관리를 받는 경찰관의 대다수가 '치안 최전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대상' 경찰관 가운데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전체 53명 가운데 94.3%인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채무과다' 12명, '직무태도 및 능력 부족' 10명, '도덕성 결여' 6명, '도박성' 4명, '신병질환' 3명, '비리요인 내포' 2명 등이었다. 경찰서별로는 남원서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완산ㆍ군산ㆍ익산서에 각각 6명, 덕진ㆍ고창ㆍ무주서에 각각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지구대 근무자는 권총을 소지하기 때문에 자칫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다"며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근무자의 자격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1 23:02

[일과 사람] 21일 경찰의 날…근정포장 받는 김종신 경감

"미흡한 점이 있는 채로 추진되는 정부정책은 결국 집회나 주민반발 등 치안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정책(기획)정보는 정부정책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발굴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돕는 것입니다."21일 제6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근정포장을 받는 전북경찰청 정보과 김종신 기획정보팀장(41·경감)은 "노조가 파업하려는 것은 이들이 느끼는 정책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 정책의 집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경감이 이끄는 기획정보팀은 올해 수 많은 정책정보를 생산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등 전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정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책정보는 수사나 경비 등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적지만 전북청 기획정보팀은 꾸준히 상위권 실적을 유지해왔다.이날 김명중 완주경찰서장(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완산서 박종익 형사과장(경감), 익산서 오두호 청문감사관(경감), 전북청 정보과 김회동 경위, 덕진서 수사과 문익성 경위, 순창서 이승주 경위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또 부안서 유영갑 경비교통과장(경감), 군산서 임수영 경위, 정읍서 김기원 경위, 남원서 방문수 경위, 전북청 생활안전과 이인선 경사, 전북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안점동 경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0.21 23:02

반인륜 범죄자 가석방 배제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아동성폭력범 등은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도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 가석방 배제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21 23:02

[톡톡뉴스] 퇴거요구 불응 경찰관에 멱살잡이는 정당방위

◇개가 시끄럽게 한다며 밤늦게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법원은 "명시적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0일 새벽시간 자신의 원룸에 허락없이 들어와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해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고, 거친 표현(이 XX들 꺼져라)이기는 하나 명시적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김 판사는 이어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은 경찰관의 불법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수면방해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부연.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린 행위는 방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이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자신의 원룸에 찾아온 경찰관이 잠을 깨운 뒤 집에 들어와 이웃집에 소란을 피운데 대해 주의를 주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21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대법원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 재확인

대법원이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의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대법원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추가질의에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가 광주고법 본원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058건으로, 본원(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본원에 4개,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외재판부에 본원보다 두 배 많은 업무가 배당되는 셈"이라며 "이처럼 원외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도 늦어져 같은 기간 광주고법 본원은 민사본안 사건의 32.0%를 5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원외재판부의 5개월 내 처리 비율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가급적 내년 2월 안으로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이 같은 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도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10.21 23:02

'친아빠가..' 9세 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신상정보 5년 공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이를 초래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지난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9 23:02

국가보조금 '편취' 전 임업후계자 도지회장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장 A씨(4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이사 B씨(4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허위로 작성한 설계서 등을 첨부해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9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와 B씨 및 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는 지난 2006년 11월 자부담 및 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과다계상된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억원과 도비 2억원 등 모두 9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9 23:02

'막가는 소년범' 갈수록 흉폭화

19세 이하 소년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특히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4천992명으로 2007년의 8만8천104명보다 1.5배가 늘었다.2005년과 2006년의 소년범 숫자가 각각 6만7천478명과 6만9천21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이 2007년 2만5천203명에서 2008년 3만7천83명으로 늘어나 소년범죄의 흉포화 경향도 두드러졌다.살인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재작년 19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강도는 929명에서 1천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천255명에서 8천96명으로 증가했다.또 강간은 834명에서 1천589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연령은 16~17세 613명(38.6%), 18~19세 492명(31%), 14~15세 469명(29.5%)등의 순이며 14세 미만의 강간 소년범도 15명이나 됐다.절도로 적발된 소년범 역시 2007년 2만8천여명에서 2008년 3만3천여명으로 늘었다.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소년범 증가의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07년 2천300여명 수준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은 지난해 무려 8.6배가 늘어난 2만272명으로 폭증세를 나타냈다.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인원도 1만6천명대에서 2만명대로 뚜렷한 증가세였다.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26.6%), 호기심(10.3%), 부주의(9.2%), 유흥비 마련(3.3%), 생활비 마련(2.6%)의 순으로 응답했다.지난해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1.2%로 총 범죄자 기소율(51.3%)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었다.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은 65.9%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점이 감안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9 23:02

美쇠고기 한우로 속인 식당주인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를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100%만 고집하는 곳'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식재료와 관련한 범죄는 국민의 불신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3천600만원을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점, 식당을 폐업했고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에서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을 540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 표시해 생갈비 등 1천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또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2천500인분(5천100만원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6 23:02

'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5년<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