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민사집행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행으로 인정돼온 법원의 변칙적인 강제집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던 이모씨가 "사전 고지없이 이뤄진 사법당국의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송달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승계집행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한 빌라에 대한 점유와 유치권을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치권(留置權)이란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씨는 2006년 12월 공사대금 미납건으로 분쟁 중인 반포동 빌라의 유치권을 하청업체에서 양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일부(7억원)를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사를 주관한 원청업체가 건축주를 대신해 낸 빌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빌라에 대한 강제 인도집행을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4 23:02

전주덕진署, 민원인 위해 주말·야간 조사 시행

고소·고발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주말과 평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고소 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경제수사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주말·야간 조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로 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 등은 평일과 주말 10시까지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업무와 개인 사정 때문에 평일 주간에 조사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말과 야간 조사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24 23:02

박연차, 검찰 '뇌물수사' 모두 인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42억원등 29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씨가 추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낸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 없이 7월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태광실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은 "박씨가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협심증과 관련해서도 협착이 재발해 조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3 23:02

"면허세 미납해도 곧바로 면허취소 안돼"

면허세를 못 내더라도 곧바로 면허취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 미만의 읍ㆍ면 지역 농막(農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신축할수 있게 돼 농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안건' 54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면허세는 가액이 연간 3천-4만5천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 미납 때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앞으로 체납액과 체납횟수 등을 반영해 면허정지 등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진흥기금을 한식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전통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현행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등을 포함시켜 13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200㎡ 미만의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도 신고대상 건축물로 분류됨으로써 건축사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신축할 수 있었다. 또한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도 입양특례법의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현행 660만㎡인 최소개발 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을 2011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외투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령 개폐작업을 꾸준히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3 23:02

법원 "'짝퉁' 장수돌침대 상표 떼라"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 문구로 알려진 장수돌침대 명칭을 경쟁 기업이 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돌침대를 만들어 파는㈜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자사 제품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장수산업은 방송,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해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돌침대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침대를 파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면 ㈜장수산업의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을 침대, 포장지, 선전 광고물,홍보 전단 등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미 만들어진 것은 상호 표시 부분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장수돌침대는 광고에 '㈜장수산업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라는 안내 문구를 넣어 혼동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됐고소비자들이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장수'가 포함된 단어라고 해서 다 '장수돌침대'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대 기업이 '장수'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장수산업의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3 23:02

강희락 청장 전북방문 "열심히 일하면 대우 받아야"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과 그렇지 않은 경찰관은 분명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22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엉뚱한 일을 벌여 경찰 전체의 위신을 깎는 경찰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경찰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자체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경찰관 한 명의 실수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리 등을 저지른 경찰관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최근 발표한 총경의 경찰서장 보직 7년 제한 등을 이같은 맥락에서 마련했음을 시사했다.강 청장은 "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이 바뀌는 등 경찰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서장들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는 등 '직업이 서장'인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능력여하에 따라 '서장다우면' 6개월 임기 연장도 가능하지만, 중도 퇴출되는 '4개월짜리 서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강 청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하는 게 정석 아니냐"며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강 청장은 "불법과 준법의 차이는 선 하나 차이다"며 "과거에는 (폴리스라인) 1m쯤 침범해도 봐줬는데 법질서 확립 의지를 갖고 위법,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그러나 "불법 집회 등에 대한 물리적 진압은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서부터 준법을 지키는 교육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23 23:02

검찰, 저작권 침해 미성년 7800여명 구제

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00여명이 최근 석 달 동안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중 7천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20일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천800여명, 2008년 2만3천여명으로 늘었다.검찰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7월부터 시범시행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석 달간 4천833명의 교육을 의뢰했다.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기소를 유예해주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에 불참하면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후 기소될 수 있다.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들어 22차례 교육을 했는데 출석률이 96.7%에 이른다고 밝혔다.성인·미성년자를 합친 전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는 2006년 1만8천여명에서 2007년 2만5천여명, 2008년에는 9만여명으로 늘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3 23:02

결혼중개업체 316곳 적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1천128개 업체 가운데 316곳(28%)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위반 건수는 346건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등록증·보험증권 등 미게시(36%), 회원명부 미비치(15%), 계약서 미비 및 미비치(14%), 미등록·미신고(14%) 등이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216건), 행정지도(58건), 형사입건·수사(31건) 등 조치를 내렸다.조사대상은 전국 1천640개 업체(국내 650곳, 국제 990곳)중 국내 507곳, 국제 621곳이었으며 국내 127곳, 국제 189곳이 적발됐다.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80% 이상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형태의 법률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향후 국제결혼 표준약관 개발을 통해 중개업자 및 이용자, 관리담당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여하고 시도에서 관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시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처벌규정의 단계화, 합리화를 통해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3 23:02

보험사기 '꿈도 꾸지마'

경찰과 금감원, 보험회사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범죄 근절에 함께 나선다.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사기가 아닌 강력범죄와 연관된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유관기관이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전북경찰청은 22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보험범죄수사협의회(위원장 수사과장 이평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2계, 금감원,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해 5월말 현재 43건의 보험범죄가 적발돼 7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는 66건을 적발한 2008년과 32건을 적발한 2007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 정기회의와 비정기적 수사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편성하고 보험범죄 위주의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일당이나 이들과 유착해 진료일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일삼는 의료기관 등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23 23:02

검사장급 빈자리 10여곳, 전북 출신 몇명 차지할까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천 내정자의 총장 취임후 단행될 검사장급 승진 인사에 전북출신이 몇 명이나 포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 내정자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사시 선배는 물론 동기까지 옷을 벗는 검찰 관례에 따라 이들이 모두 사표를 낼 경우 최소 10명(호남출신 4명)에 이를 전망이다.여기에 향후 고검장 승진인사때 일부 탈락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신규 검사장 인사폭은 최대 1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는 모두 54명으로 호남출신은 10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김정기 제주지검장(정읍·24회) 단 1명 뿐이다.현재 검사장급 막내 기수는 사시 26회로 향후 있을 검사장급 승진인사에서는 26회와 27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28회 일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사시 26~28회 가운데 현직에 있는 전북출신은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주·26회),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익산·27회), 송찬엽 서울서부지검 차장(부안·27회),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남원·28회) 등 4명.지역 법조계에서는 황 지청장과 김 차장의 승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송 차장도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현직 검사장급 가운데 전북출신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주지검 내부에서는 정윤기 차장(전남 광양·27회)의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초임을 전주지검에서 시작한 정 차장은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재임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전남대 출신인 정 차장은 현직의 유일한 지방대 출신인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충남대)의 뒤를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 지역 법조계 인사는 "검찰내 인적구조를 무시한 무조건적인 지역안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검찰 간부 인적구조의 지역안배가 무시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23 23:02

강희락 "불법과 합법은 선 하나 차이"

강희락 경찰청장은 22일 "불법과 합법은 선 하나 차이이며 이 선을 넘는 순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집회와 폭력 시위에 더도 말고 지금처럼 대응하는 것이 정석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과거에는 불법 집회를 벌이더라도 '해가 지면 끝나겠지'하는 생각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이 준법 집회는 확실히 보장하는 만큼 폭력 등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경찰의 비위에 대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찰관을 찾아내 퇴출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확실하게 구분해 인사 등에 차별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2 23:02

檢수뇌부 집단용퇴 신호탄?...김준규고검장 사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김준규(54.사시21회)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천 총장 내정자의 사시 선배와 동기들의 무더기 용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고검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5년의 검사생활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검찰조직이 어려운 상황에 나가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지만 새 총장과 후배들이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며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 고검장이 전격적으로 용퇴를 결심한 것은 사시 후배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총장 내정에 따른검찰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김 고검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후폭풍과 관련해 애정이 어린 쓴소리도 냈다. 그는 "검찰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자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검찰의 업무태도나 마음가짐을 후진국형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선진국형으로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스스로 바로 서면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상관없다"며 "자신이 단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외부에서 흔든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과 법무심의관 등을 지낸 김 고검장은 뛰어난 국제감각과 영어구사력을 인정받아 작년 8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번 사의가 받아들여진다면 IAP 부회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도중에 퇴임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내에서 비난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 검찰과 비교해도 수준이 높은 편이며 아시아 검찰의 표본이다"며 검찰조직에 대한 자부심을내보였다. 김 고검장은 "평생 유명한 검사가 아니라 훌륭한 검사가 되고 싶었고, 후배들도그런 검찰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서울 출생인 김 고검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고검장이 용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시 20회인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21회인 문성우 대검차장, 문효남 부산고검장, 신상규 광주고검장등 천 내정자의 사시 선배나 동기 기수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2 23:02

용산참사 재판 재개…즉시항고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신청의 마지막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까지 기각됨에 따라 한 달 넘게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던 이씨 등 피고인 9명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27부의 대리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2일"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씨 등은 불복해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했다. 한편 이씨 등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기록가운데 약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22 23:02

우울한 경제…취업사기 주의보

최근 도내에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거나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속여 금품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구직자나 구인난을 겪는 업주에게 접근,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32)를 지난 18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26일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동네 후배에게 "H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동네 후배에게도 "서울의 한 이동통신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취업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돈만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김제시내 한 다방업주는 최근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김모씨(38·여)에게 6백만원을 사기당했다.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시골 다방의 경우 일할 사람이 없어 업주들이 종업원 구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챙겨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 조급한 마음에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지 등에 나온 일자리라 하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너무 좋은 조건이나 많은 급여를 제시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22 23:02

이번엔 골재사업? 전주시의원 압수수색

장례식장 허가를 위한 미관지구 조례개정 로비 등 일부 전주시의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골재 사업 로비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지방의원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의회 A의원과 전주시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통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주시 삼천 상류 골재채취지역 원상복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 사업 신고 수리 등과 관련해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 업체가 A의원과 공무원 B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의원이 업체 관계자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고, 공무원 B씨도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의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B씨는 "골재 관련사업 진행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22 23:02

전주덕진경찰서, 성매매와의 전쟁 선포

전주 덕진경찰서가 모텔, 퇴폐 이용원,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지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퇴폐 음란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필요시 기동대를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업소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이강수 서장은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22 23:02

강희락 경찰청장, 22일 전북경찰청 방문

강희락 경찰청장이 22일 전북경찰청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취임 뒤 처음 전북경찰청을 방문하는 강희락 청장은 이날 낮 12시께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선 전북경찰청장 등 경찰관들과 현장 근무여건에 대해 대화하는 한편 특진자와 우수 경찰관들을 표창할 계획이다.강 청장은 이어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를 둘러보고 한옥마을을 방문한 뒤 다음 방문지인 광주로 떠난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22 23:02

"부당 자산거래 입증 못하면 법인세 불가"

특수관계회사 간의 부당한 자산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특수관계사로부터 양수한 상표권 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양수도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대여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장지 판매회사인 H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6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했다고 볼 여지가있지만, 세무당국이 정확한 시가나 법상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적법하게 입증하지못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양수가격이 부당하다 해도 원고가 관계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났으며,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H사는 2001년 외부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수관계사로부터 화장지 관련 상표권을 265억원에 매수해 4년 동안 82억원의 사용수수료 수입만을 거둔 뒤 4년만에 105억원을 감가상각하고 장부가격 대비 51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처분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장부가격이 3천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에 취득한 뒤매년 실제 거둔 수익 이상으로 감가상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했다며 양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관계사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9 23:02

PD수첩 사건 단독판사에게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형사13단독 문성관(39.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감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정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개의 핵심적 장면에서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을 지난 18일 기소했다. PD수첩 측은 기소 직후 "검찰의 기소는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한 '정치수사'로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만큼 법정에서 사실을 다투겠다"고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9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원 위촉 "인권 우선 치안"

전북경찰청은 18일 제5기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시민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행정 기틀 마련을 위해 시작된 인권위원회는 4기까지의 활동을 분석, 미비점을 보완해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이동선 전북경찰청장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상을 확립하고 국민 참여형 인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찰과 더불어 지금까지 인권위원회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번 인권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5기 인권위원회는 신영자 (주)아미산업 대표·이대성 데일리전북 대표·박영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장·서용훈 전주효자종로약국 약사·이종기 변호사·조창환 우석대 교수·최형재 전북갈등조정협회 사무처장·권창국 전주대 교수·김희곤 우석대 교수· 조계선 변호사·이경구 전북대 교수·임상훈 전북일보 기자 등 12명이 위촉됐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