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전대통령 서거] 이강철, 구속집행정지 신청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이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하기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이르면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관련 예규에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 관리인을 통해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강 회장도 대전지법에 노 전 대통령 문상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가까운 지인의 장례에 참석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번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찾아보기어려워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5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경찰수사 한달 더 걸릴 듯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한달 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 국민장으로 거행될 장례 일정 등으로 인해 수사가늦어져 한달 정도는 더 지나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해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직후 이송된 김해 세영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당시 전 대통령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진료 기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서를 처음 발견한 사저의 박모 비서관 등 비서진과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일정을 협의해 유서 발견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행적, 유서가 컴퓨터 내에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1차 조사한 이 모 경호관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수행 경로와 병원이송 과정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을 올랐던 경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 지, 투신 순간 등을 중심으로 이 경호관과 함께 현장조사도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사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화면을 분석한 결과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사저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과 전 대통령이 경호관 1명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발견한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상의와 등산화, 머리카락, 혈흔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5 23:02

생활보조금 달라는 노모 폭행 숨지게한 '패륜아'

군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생활보조금을 달라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씨(56·무직)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군산 회현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활보조금을 달라"는 어머니 윤모씨(79)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숨진 노모의 사체를 닦아 옮겼지만 손목 등에 난 상처를 이상히 여긴 장례식장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윤씨가 평소에 다니던 경로당에서 "작년 3월께부터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는 동네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5.25 23:02

공사 맡기고 금품 챙긴 농협 전 임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조합이 추진하는 설비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제 K농협 전 조합장 최모씨(45)와 전 상임이사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로 기소된 업자 정모씨(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 임원인 최씨와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 이천소재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정씨로 부터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 설비공사 등의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를 맡긴 뒤 각각 1670여만원과 46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5 23:02

장례식장 조례 관련 시의원 줄소환 조사

속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미관지구에 금지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비가 펼쳐진 사건과 관련, 전주시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진북동 옛 한진고속 부지(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 문제와 관련, 전주시의회 A의원(43)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A의원에게 업자로 부터 조례 개정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궁 추궁했으나 A의원은 "장례식장 문제로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 부터 일상적인 격려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나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며칠 뒤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도 또다른 전주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일 장례식장 조례 변경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은 전모씨(54)는 이틀동안 조사를 벌인 뒤 22일 석방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5 23:02

전주지법 25일 올 첫 국민참여재판

전주지법이 25일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전주지법은 24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피고인(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전주지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첫 해인 지난해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해 3월17일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씨의 집에서 금품을 털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5 23:02

전주시의회는 '로비공화국?'

전주시의회가 각종 로비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방정가에서 "전주시의회는 로비공화국인가"란 개탄의 목소리가 나돌고 있다.각종 의혹과 특혜를 둘러싼 소문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결국 해당 의원이 구속돼 사법처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주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의원에게 부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이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이후 J모·K모 시의원 등 벌써 2명이 조사를 받았다.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A모, B모, C모 의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의원이 추가로 3명이나 나돌고 있다.여러 정황상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하는 분위기다.전주시의회와 관련된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제7대 시의회 출범 이후 4명이 구속된 바 있다.한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른 사건이 꼬리를 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2월 Y의원이 전주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 당시 시행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9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지난해 7월에는 H모 시의원이 다가동 건축물 철거및 도급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이에 앞서 2005년 7월엔 P모 시의원이 학교부지를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시청 간부 등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2004년 10월엔 K모 시의원이 대형 쇼핑몰 개장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이처럼 시의원들이 대거 각종 로비나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각종 민원이나 조례안을 다룰 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등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됐다.이번 장례식장 관련 조례 개정건도 바로 도시건설위와 관련된 것이고, 사법처리됐던 4명도 Y모씨를 제외하면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이었다.한 시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인원은 9명에 불과한데 무려 17명이 그 상임위를 신청한 바 있다"며 "일부에선 '꿀단지위원회'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으로 살아남으려면 가면 안된다"고 전했다.그만큼 크고 작은 로비 유혹이 많아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이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5.25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검찰 '부메랑 될까' 전전긍긍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으로 확인되자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 확인에 주력하면서도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날 오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면서 수사 막바지를 향해 가던 검찰이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를 만났기 때문이다.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자마자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오전 11시30분부터 검사장급 이상의 대검 간부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오전 10시부터 실국장 전원과 회의를 하고 있으며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면서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에 엄청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여론이 동정론으로 쏠려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을 긴장하게 하는 요인이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긴급히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대통령이 뒷산에서 뛰어내렸다는 문재인 변호사의 발표에 따라 자살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한 데 이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심경을 여러 차례 비친 바 있다.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노 전 대통령이 모종의 '진실'이 밝혀지기에 앞서 극약 처방을 택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고 노 전 대통령 자신도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던 와중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미국의 아파트 구매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겹겹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도 자살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검찰 수사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심복'들이 줄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는 점도 노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짐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4 23:02

[盧전대통령 서거] 盧-검찰과 28년 질긴 인연 종지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28년간 이어졌던 그와 검찰간의 질긴 인연도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인은 변호사로 활동한 1980년대부터 검찰과 여러 일에서 부딪혔으며, 대통령 재임 중에도 대립각을 세웠고 퇴임 후엔 검찰 수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노 전 대통령은 1981년 20여명의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좌익사범으로 기소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과 마주 서기 시작했다.이후 꾸준히 노동자와 학생 편에서 변호사로 일한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건에 개입했다며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하룻밤에 담당 판사와 법원장 등 3명의 집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인권 변호사로서 활동과 수감 경험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화두로 올린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서열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던 검찰 조직의 강한 불만을 샀다.그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평검사간 대화를 시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뾰족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언급하면서 검찰에대한 불신을 표출하기도 했다.검사와의 대화가 끝난 직후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며 자진사퇴하는 등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다.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공직부패수사기구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퇴임 후 검찰과 악연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다.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전직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대검 청사에 소환되는 불운에 처한 것이다.노 전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장은 물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아들 건호, 딸 정연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결국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투신해 오랜 악연을 끝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4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검찰 '640만달러' 수사 종결

임채진 검찰총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의 가족에게 '포괄적 뇌물' 640만 달러를 건넸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만 피의자이고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은모두 참고인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만큼 64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 장관은 또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검·경이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문성우 차장과 각 부장 및 기획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사인에 의혹이 없도록 검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대검 간부들은 24일까지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4 23:02

경찰 "노전대통령 뒷산 부엉이바위서 투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 뒷산(봉화산)에 있는 일명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일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20∼30명을 봉화산에 보내 노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부엉이 바위는 사저 뒷편에서 경사 40도 정도의 비교적 가파른 언덕을 타고 오른 해발 100여m 지점에 있다. 사저와 직선 거리는 200여ｍ다. 봉하마을에서 '사자바위'로 불리는 봉수대에(해발 130m)서는 440ｍ 정도 떨어져있고, 봉화산 정토원과도 250ｍ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봉화산에 있는 '사자바위'와 '부엉이바위' 중 사자바위에는 새벽에도 인적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지만 부엉이바위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드문 곳인 만큼 이곳에서 뛰어내렸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엉이바위는 바위 위에 서면 발밑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20~30ｍ 정도 펼쳐져 있다. 주민들은 오래전 이 바위에 부엉이가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부엉이 바위'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등산객이 많지 않은 이날 새벽 봉화산 등산로를 통해 이 바위에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살 충격으로 인한 혈흔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등산경로와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박연차 돈 받은 10여명 내달 초 일괄처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10여명을 다음달 초일괄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세 번째로 소환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주말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하고서 다음주 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작년 4월 18대 총선 당시 박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5억원)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10억원),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8억원), 민주당 이광재 의원(1억8천만원) 등이다. 검찰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날 이 전 경찰청장을 이날 소환해 조사를 벌여 금품수수 자백을 받았으나 그는 직무관련성은 부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혐의를 자수ㆍ자백하는 피의자에게는 법이 허락하는선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이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학송(진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부산고법 P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하고서 6월초에 기준을 정해 한꺼번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이조사를 받았으나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천 회장은 전날 박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최모씨와 대질신문을 받았으나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천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나타날 예정이었으나 혈압이 높아져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3시30분께 출석했다. 비슷한 시각에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에 재출석해 2003년 3월 박 전회장한테서 빌렸다는 7억원을 실제로는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한차례 폭풍 맞은 사법부…먹구름 여전

지난 한 주 간 계속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21일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를 고비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대법원 수뇌부는 경고 차원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모두 16차례 열린 판사회의에서 일선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압박했다. 수뇌부와 소장판사들은 한 차례씩 카드를 주고받았지만 사법부에는 한 차례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 또 다른 폭풍우가 한 차례 더 몰려올 것처럼 먹구름이 잔뜩끼어있는 상태다. ◇ 연쇄 판사회의 일단 진정국면 = 촛불재판 개입 및 대법원의 신 대법관 경고조치에 대한 반발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부터 시작된 `릴레이식' 판사회의가21일 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를 끝으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초기엔 경력 10년 안팎의 소장판사를 중심으로 잇달아 열렸던 판사회의는 중.고참 법관이 포진한 고법까지 번지면서 이번주에 절정을 이뤘다. 지난 한 주 간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3곳 등 모두 17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절반을 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13일 신 대법관에게`엄중 경고'하고 신 대법관이 같은 날 사과했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가 미흡하다는여론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되면서 연쇄 판사회의로 이어진 것이다. 판사회의의 공통 결론은 신 대법관이 명백히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회의가거듭될수록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이 강경해졌다. 지난 14일 첫 판사회의를 가진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추후 논의하겠다"며언급을 자제했지만 같은 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회의에선 판사들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고, 다음날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법관이 대법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전체 의견이라고 용퇴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18일 의정부지법에선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지법에선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중견 판사들이 모인 서울고법 배석판사 회의에선 신 대법관의 거취를 표명하는게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견해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만은 분명히 밝혔다. ◇ 신 대법관 결단도 쉽지않아 = 신 대법관이 재판개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대세'가 판사회의로 확인된 만큼 공은 이제 신 대법관과대법원 수뇌부로 넘겨진 셈이다. 대법원으로선 일선 판사들의 불신을 가라앉히고,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되찾기위한 묘책이 절실하다. 신 대법관의 행위를 둘러싼 고참급과 소장판사 간 시각차에따른 조직 내부 분열 양상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 신 대법관과 대법원이 판사회의에 대응하는 가시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법원 내부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고, 재판개입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촛불재판 담당 `촛불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사퇴가 말처럼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경고하는 선에서 사태를 종결지은 터여서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지 않고서는 소장판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만일 신 대법관이 전격적으로 용퇴를 결심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 속에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이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탄핵 발의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정치ㆍ이념 다툼으로 번진 탓에 신 대법관이 물러난 이후 사법부에 불어닥칠 혼란도 참작해야 한다는것이다. 지난 21일 신 대법관이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부음] 정윤기(전주지검 차장검사)씨 빙부상

▲정윤기(전주지검 차장검사)씨 빙부상 = 22일 오전 7시10분,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61-720-2228 (전주=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최철국.천신일 소환…부인시 朴과 대질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22일오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아울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도 이날 오전 소환한다. 검찰은 최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시절 또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2005년 박 회장 측근 정모씨로부터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7천만원을 수표로 빌린 뒤 2007년 이자를 더해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5억원을 받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10억원을 받은 송은복전 김해시장이 있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과 최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 박 전 회장과 대질신문할계획이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청장 재직시절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날 소환조사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주 부산고법 P판사 등을 조사한 뒤 검찰간부 등과 함께 일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김학송(진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등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申사태' 판사회의 일단락…전망 안갯속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한 전국 법원의 `릴레이식' 판사회의가 21일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영철 사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장 큰 규모의 고등법원인데다 다른 고법과 비교해 경력이 높은편인 서울고법의 배석판사가 대부분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그간 열렸던 소장판사 회의와는 비중과 의미가 다르다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 평가다. 이틀간의 소집요구서 회람 때 전체 105명 중 30명만 서명해 간신히 소집 요건을채우면서 개회 정족수인 과반(53명)에 미달해 개회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던 게 사실.그러나 70%가 넘는 75명이 직접 참석하고 불참한 판사 상당수도 위임장을 건네는 등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중견판사들이 단독판사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번 사태를 보는 심각성이 단지 `혈기방장한' 소장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특히 6시간 회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독립 침해라는데 인식을같이했다'는 결론을 내놔 신 대법관 행위의 부적절성에는 소장과 중견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에 알리지 말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거취 문제도 논의해 절반 가까운 참석자가 신 대법관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수뇌부와 신 대법관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보인다. 반면 공개된 결론만 놓고 보면 그간 열렸던 판사회의에 비해 다소 비판의 정도가 낮은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진퇴에 관한 논의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기로 한 점은 실제 반발 수위 등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안건 자체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을 했는데 후자 쪽 주장이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향후 사태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터여서거취와 관련한 논의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반발세가 확산하는 확산 동력(動力)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이 법관 경력이 10년이 넘는 중견인 만큼 대법관의 진퇴를 직접거론하는 데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만 부추기고 박시환 대법관의 `5차 사법파동 설화'와 겹쳐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정치ㆍ이념 논쟁으로 변질될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정쟁의 불씨가 당겨진 상황이다. 어쨌거나 표면상 움직임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신 대법관에대한 법원내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연판장을 돌리거나 `촛불재판'을 맡았던 단독판사들이 재판개입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申, 재판독립 침해"

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행위가 재판 개입이라는결론을 내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15년차로 소장판사의 `맏형'격인 고법 배석판사들까지 최근 잇따라 열린 다른 법원 판사회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의 적절성, 그리고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안건자체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을 했는데 후자 쪽 주장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신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건네 간접적으로대법원까지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날까지 소집 요구자가 최소 요건인 5분의 1을 겨우 넘긴 30명에 불과해 회의참석자가 개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70% 이상의 높은참석률을 보였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2곳 등 모두 16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규모가 큰 서울과 광역시 소재 법원에서는 대부분 회의가 열려 `릴레이식' 단독ㆍ배석판사회의는 이날 서울고법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신 대법관 사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소장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등 더 높은 수위의 행동을 취할지 결정할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이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사태 해결에 미흡하다는 공통적인 결론이 도출됐다. 인천·의정부지법 등의 판사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거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용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성매매 알선 '택시기사의 탈선'

단속을 피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영업 행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알음알음 행해지던 성매매를 넘어 택시기사들을 통해 성매수를 알선하게 한 업주와 성매매 남·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군산경찰서는 21일 사전에 공모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알선, 업소로 안내하도록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최모씨(40) 와 성매매 당사자 등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포츠 마사지시술소 간판을 달고 위장 영업을 하며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물 좋은 곳이 있다"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해 데려온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를 포함해 이번에 입건된 3곳의 업주들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차량 앞유리에 끼워 놓거나 무작위로 뿌려 홍보 해왔으며, 택시기사들이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과 군장단지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업소까지 안내하면 그 대가로 업주가 매수남 1명당 1만 원~3만 원까지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군장공업단지 근처는 거의 원룸촌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택시기사들이 이를 알고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다며 자연스럽게 호객 행위를 해 알선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는 더 조사한 뒤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택시기사들이 군산 시내에서 손님을 공단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첩보 입수, 지능팀과 강력팀·여성청소년계의 합동단속으로 혐의를 확인해 붙잡았으며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2 23:02

의경 출신 회사원 간부사칭 경찰관 폭행

의경 출신 회사원이 만취상태에서 경찰간부를 사칭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쇠고랑을 찼다.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술에 잔뜩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2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간부 행세를 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다.김씨는 또 관할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고 지구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05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2 23:02

지방정가 '폭풍전야'

전주시 진북동 옛 한진고속 부지에 추진중인 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50대가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전주시의회 A의원이 조사를 받는 등 지방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검찰은 A의원 이외에 또다른 시의원들이 사건에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지방정가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시의원에게 청탁해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장례식장 사업을 계획중인 업자로 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모씨(54·부동산업)를 지난 2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조례 개정을 위해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21일 오후 3시에는 전주시의회 A의원(63)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였다.검찰은 A의원이 전씨로 부터 시 조례 변경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 지,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 3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A의원을 일단 귀가조치 했다.A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씨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았을 뿐 조례 개정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을 빚고 있는 옛 한진고속 부지 일대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미관지구(폭 25m이상의 도로주변 12m이내)로 지정돼 전주시 조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3일 미관지구의 장례식장 신설 여부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한편 전주시 금암동·진북동 주민들과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회, 건산천 번영회 등은 "이 일대에 장례식장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의 소문이 나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김모씨 등 주민 700여명은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