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호프집서 젓가락으로 목 찌른 40대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상해)로 정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전주시 송천동 A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최모씨(49)와 "왜 쳐다 보느냐"며 시비가 붙어 탁자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최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정씨는 "맞은편에 있던 최씨가 계속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비끝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2 23:02

사형제 존폐 헌재서 열띤 공방

"사형제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됐다", "사회·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사형제 존폐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헌재는 11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광주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 사건은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담당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공개심판대에 올랐다.오모(71)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 바닷가에서 김모(19)씨 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하고 1개월 뒤 같은 방법으로 안모(23.여)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오씨는 항소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자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무기징역보다 범죄예방 효과가 더 높은지 여부.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갑 변호사는 "사형제는 너무 잔인하고 인간 존엄성에 반하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103개국이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했고 36개국도 사실상 없애는 등 사형제 폐지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덧붙였다.이상혁 변호사는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꽃인 생명권을 다른 사람이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형제를 폐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형제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로, 범죄인을 영구격리하려는 것이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반면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 성승환 변호사는 "사형제는 잘못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맞섰다.지난 10년 동안 매년 1천∼1천1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형제를 폐지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김희준 법무부 공판송무과장은 "인간이 규범과 제도를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1989년 이후 정치적 이유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만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기우"라고 밝혔다.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생명과충돌하거나 다른 생명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사형제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것은 4차례로 1996년 헌재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형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라며 "제 기능을 하고 있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2 23:02

성인오락실-경찰 '상부상조'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해야 할 불법 성인오락실과 퇴폐이발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 영업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최근 서민생계를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을 엄벌하겠다며 6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이를 비웃듯 단속정보를 흘리며 민생침해업소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이다.특히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성인오락실 단속 서류를 유실해 직위해제 되고 익산경찰서 역시 성인오락실을 단속하고도 사건을 무마해 경찰관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직위해제 되는 등 성인오락실 업주와의 유착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전북경찰청 감찰계는 11일 단속정보를 유출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과 업주에게 음식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 4명 등 모두 7명을 자체적발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은 업주 박모씨(52)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에서 불법 성인오락실과 퇴폐이발소를 운영해 왔지만 현재까지 단속에 적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박모 경사(43) 등 경찰관 3명은 지난해 말 업주 박씨에게 각각 1~2차례씩 단속정보를 흘렀으며 이모 경위(39) 등 경찰관 4명은 단속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업주 박씨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또 이들 경찰관들과 업주와의 금품 수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찰부서는 박 경사가 업주 박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경사와 업주는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오락실 투자나 지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직원은 중징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12 23:02

법률 이름 줄인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률 제명(題名)이 간소화된다.법제체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1200여개 법률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글자수만 무려 84자(字)에 이르는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짧고 쉬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앞으로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법률명을 간략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이는 것 등이 법률명 간소화의 예이다.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법률의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2 23:02

진안군, 사유림 무단 훼손업체 검찰에 고발

속보=진안 백운면 일대 사유림 무단 훼손과 관련, 진안군이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한 G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백운면 일대 산림 무단훼손에 대한 전북일보 보도이후 숲가꾸기사업을 발주한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시행자인 G업체 관계자, 산주 등이 함께 2회에 걸쳐 현지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참나무류 활잡목과 소나무, 낙엽송 등 직경 6cm 이상된 수목 1200여 그루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군은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업체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장뇌삼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업체와 산주 사이에 해결하도록 주문했다.한편 G업체는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백운면 일대 도유림 131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사유림 1만5000여㎡를 무단으로 훼손했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9.06.12 23:02

정신지체장애 40대 男, 정신병원서 흉기 난동

익산경찰서는 10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씨(48·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김모씨(39·여)의 병실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김씨를 10여 차례 찌르고, 김씨의 딸 A양(7)의 얼굴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정씨는 지난 3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김씨를 알게됐으며 김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이날 만취 상태로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1 23:02

길 알려달라 차 태워 성추행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길을 알려달라며 여중생 A양(15)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씨(4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웨딩타운 앞에서 "이 곳 지리를 잘 모르니 길을 알려달라"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이동하면서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11 23:02

도박 주부들 도망친 틈타 판돈 가로챘다가...정읍 경찰 해임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을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다.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27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산외파출소 김모 경장(32)을 해임시켰다.경찰조사 결과 지난달 13일 새벽 2시께 도박현장을 단속한 김 경장은 도박하던 주부들이 달아나자 판돈을 가로챈 후 당직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다음날 돈을 빼앗긴 주부들이 경찰에 찾아와 신고하게 되면서 알려졌고, 김 경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도박판을 벌인 주부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1 23:02

종교적 이유 입영 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법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1 23:02

[사람]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에 강이순 총경

강이순 총경(54)이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임명됐다.경찰청은 9일 그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에 강이순 총경을 10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강 총경은 군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4월 29일 해당 경찰서 경찰관이 미용실 여주인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11 23:02

[딱따구리] 경찰의 세련된 언론대응을 바라며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을 강탈하고 이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관련 기사가 10일 '차량 이용 성범죄 활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후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길을 물어보며 동승을 요구해 여성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차량사고를 위장한 강도·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요지의 기사였다.그러나 기자에게 전화한 경찰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알았으며, 누가 말했는지, 이 사건이 동일범인지 어떻게 확정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경찰 기자로 뛰다보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더라도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검거전까지 비보도를 요청받을 때가 많다. 맞는 말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숨을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도 알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개 알고 있어도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기자들의 예의처럼 여겨진다.그러나 유사 범죄가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다수를 위해서 보도를 해야할 때도 있다.이 미묘한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고심하고 신중히 판단해 보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경찰의 업무를 캐내고 싶은 어린 치기도 아니고 단순히 지면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경찰의 업무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수고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다시 한 번 말하면, 이 기사의 주제는 한 달여간 지속되는 사건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도민들께 주의를 하라는 의미였다. 사건 해결보다 정보 유출의 출처를 찾는데 몰두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안쓰럽지만 이 기사로 곤란을 겪은 경찰관께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한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1 23:02

내연녀 몸에 불붙이려 한 50대 영장<군산경찰>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내연녀 A씨의 집 앞 복도에서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4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여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같이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0 23:02

'朴게이트' 수사 종료…12일께 결과 발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석 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는 소환조사할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전날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12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한나라당 KㆍH의원,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소환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는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사법처리를 미뤘던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태호 경남지사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라응찬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0 23:02

조카 성추행했다 덜미 잡힌 40대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조카를 성추행하고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속여 10대 청소년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이모씨(41·무직)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 전남 목포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사람을 찾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 A양(18) 등 3명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2년 동안 특정한 거처없이 떠돌며 생활하던 이씨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찾은 전주시 효자동 친척집에서 조카를 성추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여죄 수사결과 성폭행 범죄가 드러났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0 23:02

가짜 명품 고가 판매한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가짜 명품 상표를 붙여 진품인 것처럼 고가에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우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전주시 고사동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명품 상표를 붙인 가방·손목시계·지갑·벨트 등 162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3개의 가짜 상표를 붙여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10 23:02

중고 골프공 재생 기술 빼낸 일당 검거

군산경찰서는 9일 중고 골프공 재생 기술을 빼낸 뒤 공장을 만들고 이 기술을 사용해 월 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씨(34) 등 6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대전, 대구, 경기도에 있는 중고골프제작·판매업체 대표인 이들은 골프공 재생업자 김모씨(50)가 2007년 9월에 특허낸 중고 골프공 재생 기술을 빼낸 뒤 또다른 골프공 재생업체에 수 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2006년 골프장에서 유실된 골프공을 수거해 세척하거나 코팅을 새로 입혀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착안, 기존에 있던 코팅을 벗기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뒤늦게 내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들이 기술을 도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의 향후 5년간 손실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전국의 중고 골프공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0 23:02

적재함 탑승자 뛰어내릴 것 예상 안전운전 의무 없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다 숨졌더라도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마을 주민이 집 앞에서 내리려다 추락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모씨(6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알았더라도 운전자가 적재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뛰어내릴 것까지 예상해 안전운전을 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6시30분께 1t 화물차를 몰고 고창군 대산면 대장마을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중 적재함에 타고 있다 자신의 집앞에 이르자 뛰어내린 기모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기씨 등 일행 4명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0 23:02

마당에 양귀비 키운 60대 입건

전북 남원경찰서는 9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수십 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보절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5그루를 키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작년부터 마당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는데 꽃이 예뻐서 그냥 뒀을 뿐 키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초까지 양귀비 재배를 특별 단속하는 경찰은 "자생하는 양귀비도 20그루 이상이면 입건 대상이므로 텃밭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모두 뽑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9 23:02

검찰, 이르면 12일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발표문에 수사 배경과 과정, 확보된 증거 등을 일부 넣겠다는 뜻이어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다만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공방을 벌이거나 고인이 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회장이 자백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확보해 추가기소가 가능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검찰은 핵심 쟁점이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 몰랐는지’이고,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나머지 소환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9 23:02

전국 법학교수 "신 대법관 탄핵해야"

전북대 김승환 교수(한국헌법학회장) 등 도내 교수 9명을 비롯한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8일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재판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교수들은 이어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깊이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학계의 첫 대응인 이날 성명에 도내에서는 전북대 김승환·김성진·박준석·송기춘·송문호·정영선 교수, 원광대 김선광 교수, 군산대 노기호 교수, 서남대 김욱 교수 등 9명이 서명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