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 자전거순찰 실시

전주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는 주민 친화차원에서 자전거 순찰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덕진지구대는 자전거순찰은 경찰관 두 명이 한 조로 활동하며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보다 가까이에서 순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저탄소 녹색치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자전거순찰은 전북대학교와 주택가의 골목길·덕진공원·전주 동물원 등 순찰차로 꼼꼼히 살피기 어려웠던 곳까지 직접 돌아보면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8 23:02

`수임료만 꿀꺽' 유명 女변호사 정직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잠적한 것으로알려진 유명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모(36.여)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수임료만 받고 연락을 끊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신 변호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 변호사는 변협의 한 이사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혼 자금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 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한동안 TV 법률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나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과태료, 견책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경남경찰청장 "경호관 심부름보내고 투신"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켜 경호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하신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한 뒤 "경호관이 자리를 비운뒤 노 전 대통령을 다시 발견할 때까지 30분가량의 시간이 있다"면서 "경찰이 확인한 통화(교신)기록과 경호관의 진술로 미뤄 그렇게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6시14분께 부엉이 바위에 도착해 담배 얘기를 한 뒤 오전 6시17분에 경호관에게 '정토원 원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경호관이 '모셔 올까요'라고 묻자 '그냥 확인만 해봐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설명했다. 그는 또 "경호관이 없어진 노 전 대통령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오전 6시45분이어서 노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경호관은 노 전대통령을 발견하고, 필요한 것을 한 뒤 업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 차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조사가 아직 100%된 것은 아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장소와거리, 위치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盧전대통령 투신때 경호관 없었던듯

노 전 대통령 서거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당초 발표와 달리 지난 23일 오전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을 당시 경호관이함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이모 경호관을 상대로 3차례 조사한 결과 그의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바위에서 떨어진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경위 등으로 미뤄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 이 경호관은 25일 2차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정토원 선(진규) 법사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 정토원에 갔다 와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26일 오후 있었던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밝혔다. 이 경호관은 1차 조사에서는 "투신하기 직전까지 20여분간 노 전 대통령과 함께부엉이 바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이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경호관은 혹 노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까 우려해 부엉이 바위 인근등산로를 지나는 등산객의 접근을 제지하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사이 노 전대통령이바위 아래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에 함께 있었다고 말한 시간대에 봉화산중턱에 있는 사찰 정토원에 들러 원장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는 사실이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경호관이 "대통령이 없어져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바위 아래에서발견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투신 당시에 함께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다니러 간 사이 노 전 대통령이 혼자 있다가 투신했거나 정토원에 함께 갔다가 도중에 놓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호관이 이처럼 진술을 바꾸는 것은 경호실패에 대한 문책을 우려한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관이 조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당시 경호관이 전대통령의 곁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27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姓·本 바꿀때 본인 사정 최우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본인의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통상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데리고 키우는 어린이들의 성·본 변경 허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이혼한 A(30.여)씨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들의 연령이 2세에 불과해 성·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군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B군이 또다시 성과 본이 바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은행 상대 21억 대출사기 30대 2명 구속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도 범행대상으로 삼아 수 십억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26일 군산의 한 은행을 상대로 21억45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J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동료 L씨(35)와 함께 지난 2004년 2월 서울시 반포동의 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으로 입금될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며 G모씨(40)로 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받아낸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1주일 가량 걸리는 점을 노려 다음 달 입금 예상금액을 미리 대출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서류를 받아내 위조한 뒤 모두 40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7 23:02

송유관 뚫어 2억상당 기름 절도 3명 검거

익산 일대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억원대의 기름을 훔쳐 판매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서장 김근식)는 26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상습적으로 기름을 훔쳐 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42·경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익산시 왕궁면 일대 도로 주변에 매설된 송유관에 전기드릴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해 화물차에 설치한 탱크로리에 담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휘발유 14만ℓ(2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탱크로리와 화물차 등 차량 5대를 동원해 익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휘발유는 경남 진주, 마산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송유관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보름간에 걸친 잠복과 미행으로 김씨 등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묻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7 23:02

개인정보 도용해 수십억 불법대출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유령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서초동에 가짜 대출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카드 사용금액을 담보로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이들의 개인정보로 서류를 꾸며 군산시내 모 은행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1억5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지불 업체에 수십억을 대출하고 되돌려받지 못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구속된 이 은행 여신담당 직원 오모(43)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금융계좌를 추적하던 중 대출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편, 이 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姓本 변경시 자녀이익 최우선 고려해야"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본인의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통상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데리고 키우는 어린이들의 성ㆍ본 변경 허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이혼한 A(30.여)씨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ㆍ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연령이 2세에 불과해 성ㆍ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군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B군이 또다시 성과 본이 바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 후 다른 남성과 결혼해 재혼남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C(34.여)씨가 여덟 살짜리 딸이 친아버지 대신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해 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도 1심을 깨고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씨가 재혼 뒤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새 자녀가 태어날 상황인데 딸이 친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딸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C씨가 새 남편과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법률상 친권자인 아버지가 성ㆍ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 상징성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성ㆍ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檢 수사재개 `시동'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사흘이 지난 26일 검찰은 사건 초기 `초비상 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차분함을 되찾은 듯한 분위기다. 특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곧바로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후폭풍이 몰아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영결식이 끝나기도 전에 책임론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텐데 사직서를 냈음에도 반려된 상황이라서 최소한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은 번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장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 검찰조직 전체의 부담이 줄었다"며 "즉각적인 총장 사퇴와 수사팀 교체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정시 출근해 부서별 보고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수부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최대한 빨리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마무리 짓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은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나면 곧바로 주말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학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경남도지사, 부산고법 P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진ㆍ서갑원 의원 등이미 조사한 인사들과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부는 또 전국 각지에 설치된 정부 분향소 82곳과, 정당과 종교ㆍ시민단체가 설치한 분향소 197곳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대규모 추모행사가 불법시위로 변질될 가능성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기존의 특수부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과 검찰 이미지 쇄신을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전주지검 '철통경비'

경찰 병력이 25일 시위 등에 대비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민
2009.05.26 23:02

"독서 통한 알권리 침해"-"충성의무가 우선"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지침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국방부가 지난해 7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뒤 반입을 금지한 '군내 불온서적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자 청구인들이 알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군(軍)이 지켜야 할 가치는 헌법적 질서"라며 "군 역시 헌법적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맞섰다.국방부 측 대리인 고석 준장은 "군인의 알권리 행사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영내에 불온서적을 반입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준장은 "게다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률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사전 권리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채무냐 뇌물이냐 2000만원의 진실은

속보=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로비가 펼쳐진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던 전주시의회 J의원이 25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J의원을 다시 불러 전모씨(54)로 부터 받은 2000만원이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과 관련한 뇌물 성격의 로비자금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J의원은 자신이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조례 개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했다.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와 만난 J의원은 "전씨와는 3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예전에도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이 있다"며 "2000만원도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모두 갚았으며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까지 J의원을 조사한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험담 이웃 숨지게 한 50대 女 불구속 입건

고창경찰서는 25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씨(58·여)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6시30분께 유씨는 이웃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며 고창군 해리면 정모씨(73)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정씨의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오전7시께 집에 쓰러져 있던 정씨를 조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6 23:02

전주지법 '어울림회' 봉사우수단체 선정

전주지방법원은 25일 원내 자원봉사 동아리인 '어울림회'(회장 정보창 총무과장)가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가 선정하는 '제3회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돼 선정패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어려운 이웃과 함께 어울리고, 이러한 울림이 널리 퍼지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4월 창단한 전주지법 어울림회에는 법관과 일반직원 16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선덕보육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고, 연중 전주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노인가정,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등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판·검사와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원·법무부·검찰청 및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1만2700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법조협회는 지난 2007년 부터 법조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를 매년 2개씩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뇌물·횡령 3백만원 이상 벌금 공무원 '퇴출'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현행 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벌금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를 뇌물·횡령죄로 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은선례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12시간 국민참여재판 선고 연기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외출에서 돌아온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한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1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지만 선고가 연기됐다.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에서 "배심원 평결이 끝났지만 기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선고기일을 오는 6월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해 이 부분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재판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등 장기화를 예고했다.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변호인측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없는 단순 강도상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이어진 최종진술에서 검찰은 이씨가 절도관련 범행으로 4차례 복역했고, 출소 2개월 만에 절도행각(8회)을 계속하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강력범죄로 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흉악범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이씨가 그동안 강도행각은 저지르지 않았고, 절도범행후 달아나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점 등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상해로 판단해줄 것과,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 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의 집에서 금반지 2개를 훔쳐 나오다 때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제출 반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임 총장은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했다는 비보를 접한 직후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 그날 오전 10시30분께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직서를 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대검은 그러나 김 장관이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직서를 이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 총장은 고인의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검찰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표 제출 소식을 들은 참모들은 '곧바로 물러나면 수사가 안 된다'며 만류했고, 이런 여론을 수렴한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총장이 사퇴하면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박 게이트' 수사팀까지 대폭 교체되면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연루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표적수사'로 비칠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우려였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수사과정에 대한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직후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현역의원·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6월 초까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책임론 대두…검찰 뒤숭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등장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설까지 나돌자 검찰 내부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임 총장은 25일 오전 9시께 청사에 나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밤새 많은 고민을 한 듯 굳은 표정에 수심이 가득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주례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했으며 오전 11시20분께 문성우 차장, 한명관 기조부장과 함께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서 청사로 돌아왔다.임 총장이 사퇴 의견을 이미 밝혔으나 청와대에서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전달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검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노 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임 총장이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검찰조직 전체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박연차게이트' 수사 마무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문도 있다.임 총장이 사퇴하면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중수부 수사팀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검찰은 분열과 동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닥쳐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임 총장이 제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대검 청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삼오오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짧은 글 3개가 올라왔을 뿐 집단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공황상태에 빠졌던 중수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수사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수부는 서거 이후 기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대검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내 애도 기간에 △ 유흥업소, 고급음식점 출입 금지△ 빈축을 살 만한 언행 자제△ 전 직원 비상 연락체제 유지 △ 청사 등 주요 시설물 경계근무 강화를 주문했다.또 각급 검찰청에서도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에 적절한 시기에 분향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검찰 `뒤숭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등장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설까지 나돌자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역력하다. 임 총장은 25일 오전 9시께 청사에 나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으며 굳은 표정에는 수심이 엿보였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던 주례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모종의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임 총장이 사퇴 의견을 이미 밝혔으나 청와대에서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관련해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임 총장이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검찰조직 전체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박연차게이트' 수사 마무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문도 있다. 임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중수부 수사팀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검찰은 분열과 동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닥쳐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임 총장이 제때 신병처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청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삼오오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짧은 글 3개가올라왔을 뿐 집단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편, 공황상태에 빠졌던 중수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수사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서거 이후 기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