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못추는' 공개수배 '힘 못쓰는' 경찰수사

강력범죄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공개수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전북경찰이 최근 금은방 강도와 주유소 절도사건 등 4건을 공개수배하고 나섰지만 용의자의 자수는 커녕 시민들의 제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지난달 23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시내 주유소와 편의점 등 4곳에서 강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찍힌 CCTV화면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전주시내 금은방 연쇄 절도사건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고 자영업자를 납치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를 공개수배하는 등 이날만 사건 3건을 공개수배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전주시 인후동에서 발생한 2인조 강도의 모습이 찍힌 CCTV화면을 공개하고 수배전단지 1만2000장을 배포했다.공개수배를 하면 용의자가 불안감을 느껴 자수하거나 지인 또는 용의자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가 잇따라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 마련이다.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여약사 납치 살해사건은 공개수배 사흘 만에 용의자가 붙잡혔고 지난해 7월 익산 여성택시기사 살해범도 공개수배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또 지난 3월 도청사 연쇄방화 용의자도 공개수배 하루 만에 자수를 했다.그러나 이번 공개수배 4건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주완산과 전주덕진경찰서는 공개수배 뒤 이렇다 할 제보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처럼 공개수배가 맥을 못 추는 이유를 경찰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공개수배 용의자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지인이나 목격자가 없거나,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몽타주 등이 선명치 못해 신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공개수배된 사건들이 살인 등 강력사건이 아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제보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분석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개수배를 하면 제보 전화가 빗발쳤는데 이상하게 제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사건들이 전국을 떠돌며 벌이는 여행성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0 23:02

자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장애인협회장 입건

장애인의 자활을 도와야 할 장애인협회장이 되레 보조금을 횡령해 장애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는 못된 짓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9일 장애인기술교육 보조금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지체장애 1급인 전주지역 한 장애인협회 전 지회장 김씨는 협회 소속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7~2008년까지 전주시로 부터 모두 24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돈을 장애인 교육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애인 자활 연계사업을 한다며 2년간 자립기술교육보조금 2000만원과 위생용역사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2년 동안 고스란히 협회 사무실 임대료·전기세, 자신들의 차량 유류비 등으로 쓰였을 뿐 장애우들의 자활 교육을 위한 지출은 없었다.이들은 2007년 3월19일 무료로 연간 컴퓨터 교육을 해준 강사 3명의 급여를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2000만원을 나눠 넣은 뒤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9일에는 장애인들의 스쿠터 수리 및 배터리 교환사업 보조금 17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에 연루돼 김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당시 사무국장들은 김씨에 대해 "신체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장애인인 사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0 23:02

숯·활성탄 허위과장광고 11개 사이트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숯·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소화장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숯과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은 식용이 아닌 일부 의약품으로 허가돼 여과보조제 등 제한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숯 관련 사이트에서 배탈·장염·식중독·노폐물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과대·허위 광고와 함께 숯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활성탄은 숯을 식품첨가물인 여과보조제의 용도로 정제해 제조한 것으로 여과제·탈취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5.20 23:02

도내 교차로 '직진뒤 좌회전' 하세요

앞으로 도내 교차로 신호 순서가 직진 뒤 좌회전으로 통일되고 휴일 등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는 점멸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북경찰청은 19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하태춘 경비교통과장 주관으로 전북도, 14개 시.군, 일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확립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모든 교차로의 신호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 또는 동시신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비보호 좌회전은 확대 운영하고 적색신호 시 우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우회전 전용신호등 도입도 함께 논의됐다.또 심야와 휴일 등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교차로는 점멸신호 운영을 확대해 교통정체와 운전자의 신호위반 유발을 막기로 했으며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전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0 23:02

"후원금이 부족해" 장애인 보조금 유용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장애인 교육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국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도내 모 장애인협회 전(前) 지회장 김모(48)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2년 동안 컴퓨터와 열쇠 수리 등 장애인 기술교육에 쓰도록 2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교육 강사에게 강의료를 준 뒤 이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들어오는 후원금이 턱없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가져다 썼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법무부, 민유태 전주지검장 인사조치

법무부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51.사법시험 24회)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민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본인의 소명 등을 토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민 검사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불안정한 작업 무릎 부상, 산재 인정"<전주지법>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무릎을 다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 변모(49)씨가 "버스 바닥매트(mat) 공정업무 때문에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3개월가량 반복해서 비좁은 버스 안에서 장기간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인 매트를 운반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했고, 이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정상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주말.공휴일에도 연장근무를 한 점,진단 전에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때문에 산업재해가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06년 12월부터 3개월가량 버스 바닥에 매트를 붙이는 작업을 했으며이후 좌측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박연차 세무로비' 혐의 천신일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9일 오전 10시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천 회장은 세간에서 고려대 동기 동창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으로 꼽히며 박 전 회장과는 30여년간 `의형제'로 지내온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에 이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고 일부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함게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 뒤 한 전 청장 등 국세청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으로부터 진술서 20여장을 이날오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한씨는 진술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하는 등 접촉한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을 접촉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으나 세무조사 보고서의 왜곡ㆍ변형 흔적은 없어 한 전 청장이 청탁을 받았어도 실제 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 하더라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박전 회장으로부터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 일단 천 회장을 귀가시키되 그를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몸통'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천 회장은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및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 등도받고 있으나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집중,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조세포탈 혐의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강희락 "불법폭력시위 용납 안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지원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불법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16일 대전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관련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의 죽봉 사용에 대해 "죽봉은 길이가 5ｍ 가량인데 경찰봉은 1ｍ 남짓이어서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기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이격.해산시키는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도 등록돼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만일 사태가 악화하면 가스를 쓰겠지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오전에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일선 경찰관 400여명과 '현장 대화'시간을 가진 뒤 오후에 강화도를 방문해 현지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기차타고 전국돌며 강절도 10대 3명 남원경찰에 덜미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10대 3명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수 십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18일 도내는 물론 청주와 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아온 혐의(특가법상 강도 등)로 강 모군(17·전주)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 김모씨(19)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강도행각으로 230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이에 앞서 대전과 조치원에서 오토바이 날치기와 편의점 절도 등으로 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강군이 남원 소재 한 PC방에 위장취업해 13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서 자신들의 교통카드에 20~30만원을 충전한 뒤 기차를 타고 전국의 목욕탕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앗은 돈은 생활비와 게임방, 술값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5.19 23:02

'취업사기' 군수 처남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8일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군수의 처남 이모씨(42)와 이씨의 선배 최모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추징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인사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와 최씨(45)는 지난해 6월 초 "군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A씨(35)로 부터 1700만원을 받아 이씨가 1000만원, 최씨가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9 23:02

"자진 해산과정 화풀이식 연행 웬말이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6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강경대응을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5.16 민중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발생한 대규모 연행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자 의도된 폭력"이라며 "자진 해산과정에서 화풀이식 연행이 발생하는 등 경찰의 폭력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반증하는 것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진보연대(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평화집회를 봉쇄한 뒤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곤봉과 방패로 도발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경찰력 남용을 자행했다"며 "정부의 노동탄압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집회과정에서 도내 조합원 52명이 연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48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9 23:02

전주 선미촌 습격 광주 조폭 5명 검거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전주시 노송동 집장촌인 '선미촌'의 한 업소를 심야에 습격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 선미촌 업주가 조폭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여성을 빼내간 뒤 여성이 조폭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게 습격의 원인이었다.지난 2일 새벽 1시께 광주지역 폭력조직 S파 조직원 노모씨(28) 등 5명이 오피러스 차량을 몰고 전주시 노송동 선미촌 내 이모씨(33)의 업소에 돌진했다. 노씨 등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업소의 유리문 등을 부수고 이씨 등을 겁준 뒤 되돌아갔다.사건의 발단은 2주전. 노씨 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10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진데서 비롯됐다.노씨 등은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이 전주 선미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지만 차일피일 미루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 이날 이 여성은 업소 2층에 숨어 있어 화를 면했고 이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노씨와 함께 선미촌을 습격한 조폭 중 3명은 광주의 모 사단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24) 등 상근예비역 3명은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9 23:02

"군산시 집안단속부터 해라"

부시장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공무원들의 상습도박 사건 무더기 연루까지, 군산시가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각종 사건에 공무원들이 연루돼 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산시의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올들어 '민원 현장'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문동신 시장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지난 1월 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받아 부시장이 중도 하차한데 이어 공무원 8명이 업체 관계자 등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수 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4개월만에 또다시 발생하자 군산시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시청 직원들은 "문동신 시장이 지난 1월 부시장 사건으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른 시정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또다시 이 같은 일이 터졌다"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직원들은 이어 "문 시장이 올들어 민원행보에 주력하다 보니, 집안단속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공무원이 연루된 잇단 사건 발생에 대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8일 "군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해 더이상 실망스런 군산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군산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박사실을 알리겠다며 동료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 천만원을 뜯어낸 A씨(47·지방별정7급)를 직권면직하고, 나머지 일반직 7명은 일단 직위해제 후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5.19 23:02

군산시청 공무원-업자간 도박 '뒷거래?'

속보=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상수도업자간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자의 접대도박과 이에 따른 공무원의 이권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1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군산시청 공무원 중에 수도과(7급), 재무과(6급)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함께 도박을 하다 불구속된 업자 중 두 명이 상수도업자인 점 등으로 미뤄 이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대도박과 업무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업자가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공사 관련 부분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과 상수도업자 이모씨(52) 등 2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도박판에서 6000만원을 잃은 뒤 함께 도박을 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뜯어 낸 공무원 최모씨(47.기능7급)가 이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조폭 개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군산시청 공무원 8명과 상수도업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상수도업자 사무실 등에서 한 판 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으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1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9 23:02

재판 배당 법원장 재량권 제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각급 법원장이 행사해온 배당 재량권이 크게 제한받게 됐다.대법원은 18일 자동배당 예외 조항을 줄이는 내용의 배당 예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관련 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법원 안에서는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중요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를 대신해 개정안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잇따라 법원에 넘어올 경우에도 첫 사건만큼은 반드시 자동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앞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고법 판사들도 '申사태' 판사회의

지방법원 소장 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 중견 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18일 오후 6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법원측이 밝혔다. 이 법원 배석판사는 9명이다.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8∼19일 전국 8개 법원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판사회의 소집 여부 등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고법 한 판사는 오찬에 앞서 "매주 월요일 갖는 정기 오찬 성격이지만 신 대법관 사태가 아무래도 최대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법원행정처장 "이성적 판단.행동 믿는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전국 법관들에 대한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사 한분 한분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디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부르고 그러한 잘못이 모여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재삼재사 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판사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촛불재판의 배당과 진행 등에 관해서는 이미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상의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제도 개선의 당위와 필요성은 누구나 수긍하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고, 진척이 빠르지 못하지만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법원행정처 `자제전화' 파문 불끄기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할 회의가 예정된 법원의 판사들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 동료 판사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례적으로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 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김 처장은 일단 언론의 보도내용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일선 법관들에게 전화를 돌려 판사회의 논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언론의 보도내용을 겨냥했다.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16일 밤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화를 걸기로 결정한 이유에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날마다 회의하는 곳"이라며 "오늘도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또 다른 `압력'으로 인식될만한 소지가 있는 전화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무 담당관 선에서 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사법 독립이나 재판 독립은 법관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라며 "법관들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주목해 달라"고당부했다. 잘못된 전달과 오해 등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전국 7개 법원 판사회의…`申사태' 고비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사실상 촉구하는 소장파 중심의 판사회의가 18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신 대법관과 법원 수뇌부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회의가 이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림에 따라 이날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부산지법 낮 12시, 의정부지법 낮 12시20분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이에 따른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정리됐지만 다른 판사들은 어떤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회의가 소집됐으니 일단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거취 문제가 직접 거론할 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전날 사법행정처 동료 판사들이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전화를 회의가 열릴 법원의 판사들에게 건 사실이 확인돼 회의 분위기와 결론에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출근길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무 담당관 선에서한 모양"이라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19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18개 지방법원과 3개 특별 법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돼 있어 회의에서 표출되는 `판심(判心)'이 향후사태의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