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답변서 금명 제출..檢 막바지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답변을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도 소환에 대비한 막바지 수사에 주력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질문 내용과 그에대한 우리 측 답변이 예상되는 수준이라서 답변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비서실장은 `오늘 중이라도 제출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소환일정이 막연한 상태에서 답변서부터 제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말해 소환일정과 답변서 제출 시기를 동시에 검찰과 협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경수 비서관 또한 "검찰 조사가 늦어져서 좋을 게 없다. 국민도 수사가 길어지면 피곤해할 것이고 노 전 대통령 내외분이 집안에 갇혀지낸 지도 20일 가까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내용을 검토한 뒤 4.29 재보선 이후 곧바로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보고소환 당일 조사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낸 것은 물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까지의 이동수단으로 승용차가 아닌 헬기를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또 다시 불러 횡령금 12억5천만원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600만 달러의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내 노 전 대통령이 이들 자금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실과 외교통상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경남은행 인수 시도때 경제부처 공무원을 어떻게 소개해줬는지 등도 조사해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가 작년하반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자꾸 전화를 피하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넘어지고 저는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적게 다친 친구는 저를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을 받습니다.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좀 강하게 변제를 요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상대방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되고 일단 허락을 얻어 들어가긴 했으나 상대방이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버틸 경우 퇴거불응이 됩니다. 거기다 실랑이까지 벌어지면 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가 되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모든 일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고소라도 한다면 더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심지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할 경우 억울하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기본으로 2주 진단서를 발부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는 바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본인이 그 상대방을 만나러 간 사실과 그 상대방과 분쟁이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상대방의 의도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전자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 절차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만 있으면 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절대 직접 찾아가서 변제를 독촉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더 많이 다쳤다고 주장해도 본인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채무자는 당신을 피고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4.24 23:02

살인범 강호순 '판결 불복' 항소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은 23일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이상문 전 도의원징역 5년 확정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상문 전 도의원(57)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볼때 알선수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4 23:02

최진영 전 남원시장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진영 전 남원시장(48)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유언비어를 유포해 자신을 음해 모략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지난해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남원ㆍ순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전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강래 후보가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최 전 시장은 이번 형 확정으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4 23:02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경찰관, 업자에 3000만원 갈취 당해

속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직위해제되고 구속된 경찰관이 '단속 무마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성인오락실 업주의 협박에 못이겨 수천만원을 강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수사과는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강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씨(39)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씨의 부친(6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강씨에게 수 십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씨가 운영하던 성인오락실이 지난 1월 중순 경찰단속에 걸리자 향응을 제공받았던 강씨가 이를 무마해줬고 이씨는 3월8일 다른 장소에서 성인오락실을 열었다. 하지만 사흘만에 또다시 단속에 걸리자 이씨 부자는 단속무마 사실을 들어 "손해 본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강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강씨가 단속을 무마한 뒤 이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4 23:02

부실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사무실도 없이 핸드폰 하나만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부실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월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등록하지 않은 181개 대부업체를 적발, 사업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자진 철회를 유도했다.시는 올해 연락이 아예 두절된 소재 불분명업체나, 핸드폰으로 연락은 되지만 사무실 등 정확한 소재지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온 33개 업체를 적발했다.이 중 25개 업체는 시가 직권으로 대부업 허가를 취소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허가 신청자가 자진해서 대부업 허가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지난해에도 대부업과 관련해 3년마다 재등록해야하는 관계법령을 어긴 채, 등록하지 않은 130개 등 모두 148개 업체를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이처럼 시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업체들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 업체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되면서 자칫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소재지가 불분명, 행정당국이 법적 허용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받는 등 불법 운영여부를 조사하거나 사전에 단속할 수 없다.특히 고금리를 받거나 강제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해당업주의 신변확보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관계법령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소재지를 신고토록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부업 관련 피해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전주시에는 지난 한해 법적 허용 금리인 49%보다 높은 고금리를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한다며 다른 물건을 빼앗는 등 대부 관련 피해민원 10여건이 접수됐다.시 관계자는 "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지 확인조사가 불가한데다, 향후 문제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4.24 23:02

檢, 정상문 추궁-`盧 소환' 준비작업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정상문 전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A4용지 7장에 수 십여개의 질문 사항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단과 협의를 시작했다. 변호인단에는 문 전 실장 뿐만 아니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진국 전청와대 법무실장,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답변서를 넘겨받은 뒤 답변 내용을 검토해 4.29 재보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한정 전 비서관과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을 이날 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인지를 추궁했다.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전결권을 정 전 비서관이 쥐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꺼내 쓴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는지도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전국돌며 절도행각 10대, TV 출연 '유명세'로 '덜미'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한 때 TV에 출연했던 유명세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2일 익산경찰서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한 이모군(16)은 팔씨름을 잘 해 지난해 2월께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또래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던 인물. 방송에서 '팔씨름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군은 그러나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 5명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익산, 대전 등지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쇠고랑을 차게 됐다.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9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현금 31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4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찜질방 CCTV에 찍힌 이군의 모습을 토대로 탐문수사에 나섰다가 익산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팔씨름 왕'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밖의 제보를 받고 이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군(1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23 23:02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길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한편 강호순은 판사의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이상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盧 전대통령 서면질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22일 서면질의서를 먼저 발송했다고 밝혔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조사 전에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주말까지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소환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참여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와 협의해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원본은 이날 중 수사관이 직접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키로 했다.A4용지 7장의 서면질의서에는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건네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쟁점 등을 두루 질문항목으로 담고 있다.다만, 결정적인 내용은 소환조사 때 직접 묻기 위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기획관은 "소환조사 전 단계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이고 질문할 분량이 많다. 질문 방식은 수사에 필요한 방식대로 했다"고 설명했다.질의서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박 회장 관련 뇌물 사건만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정치일정과 관련 없이 노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소환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4.29 재보선 이후 한 차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정 전 비서관을이날 오후 불러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등을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확한 경위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캐물었다.특히 검찰은 6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보고이를 뒷받침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결권을 쥐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해 11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꺼내 썼고 지출 내역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점에 주목, 노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묵시·명시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12억5천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 넘겨받아 채권이나 주식, 상가 형태로 관리한 지인 두 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도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2006년 미국에 체류하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가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골동품 훔친 4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골동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1)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양모씨(38)의 인테리어 작업실 앞에서 다래나무 분재, 나무지게, 목재나무, 맷돌 등 시가 110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훔쳐 자신의 골동품 가게에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 들렀다가 자신이 도난당한 물건들을 알아본 양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4.23 23:02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작년 첫 2만명 돌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외국인은 모두 2만623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범죄로 단속된 외국인은 2003년 6천144명에서 2004년 9천103명, 2005년 9천42명, 2006년 1만2천657명, 2007년 1만4천52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사건 유형별로 보면 마약사범과 사기 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작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694명으로, 이전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231명)의 3배에 달했고, 2006년(73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10배로 늘었다.지능범(사기 사범)은 2003년 834명에서 2008년 7천472명으로 급증했다.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외국 국적의 살인범은 2003년 32명, 2004년 60명, 2005년 42명, 2006년 72명, 2007년 54명에 이어 2008년에는 사상 최다인 85명에 이르렀다.강간범도 2003년 49명, 2004년 52명, 2005년 62명, 2006년 68명, 2007년 114명,2008년 114명으로 계속 늘었다.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일차적 원인은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주요 범죄를 놓고 볼 때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작년 외국인 마약사범은 인구 수를 따져 비교할 때 내국인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외국인 관리제도에서는 강력범들이 추방됐다가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강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숙인채 별다른 표정없이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PD수첩' MBC 압수수색 두번째도 무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PD수첩의 촬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오전 MBC 본사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노조원 100여명의 완강한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검찰은 노조원과 1시간여 대치하다 10시47분께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되돌아 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과 노조원이 5∼6차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부상자는발생하지 않았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과 제작진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4일로 끝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막는 노조원에게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는데도 계속 완강히 막았다"며 "강제력을 동원하면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가 날 우려가있어 철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 현지 인터뷰의 왜곡 또는 오역을 확인하려면 PD수첩 방송분과 촬영 원본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1989년 한겨레신문사, 2003년 SBS, 2007년동아일보사 등 모두 세차례 있었지만 한겨레신문사를 제외하고 모두 무산됐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檢 `600만弗ㆍ12억원 盧 연관성' 추궁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확한 경위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6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보고이를 뒷받침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아내(권양숙 여사)가 한 일인데 나는 몰랐다'고 해명함에따라 돈을 직접 전달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또 그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물었다.검찰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에게 `연씨의 부탁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전화했던 점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에 직접 개입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해 11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시로 꺼내 썼고 지출 내역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점에 주목, 노 전 대통령이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돈을 채권이나 주식, 상가 형태로 관리한지인 두 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명계좌의 주인인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정 전 비서관의 각종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외화거래 내용을 보강 수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4.29 재보궐선거 이후 소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檢 "정상문 3억 요구..각종 특혜 대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데다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직위를 이용해 박 회장과 정부 주요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적 청탁을받은 적은 없지만 직무상 관련성을 인정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예컨대 2005년 1월 정 전 비서관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후보로 올라갔을 때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세청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2005년 6월 국가보훈처 차장에 임명됐고 2007년 4월에 보훈처장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6년 11월∼2007년 6월 박 회장 등으로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회장 측 인사와 경제부처 공무원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밖에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ㆍ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박 회장의 부탁을 받고 2006년 11월∼2007년 12월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하순 박 회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박 회장은 현금3억원을 가방 2개에 나눠남은 뒤 서울역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바뀔 경우 비슷한형태를 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단순한 금품 전달자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법원 `용산참사 검찰기록 압수' 수용안해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의 압수 신청이 재판부에 대한 임의적 요청일 뿐 명확한 법적.절차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내 이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지만 검찰이 1만 쪽의 서류 가운데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자 "공개되지 않은 기록에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재판부에이를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檢, MBC 압수수색 재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첩과 관련,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MBC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 8일 첫 압수수색 시도와 마찬가지로 현관에 100여명이 모여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대치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미국 현지 인터뷰가 원래의 내용과 다르게 왜곡 또는 오역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PD수첩의 촬영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이 광우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 바롯 씨의 인터뷰 원본은 수사 과정상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투견 도박 일당 입건

정읍경찰서는 21일 폐업한 낚시터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신모씨(49)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정읍시 옹동면의 한 폐업 낚시터에 모여 판돈 40~100만 원을 걸고 속칭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투견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동호회 홈페이지에 미리 '낚시터 모임'이라는 글을 올린 뒤 투견을 데려온 견주들끼리 수 회에 걸쳐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가운데는 도내 12명을 비롯해 충남 5명, 대구 5명, 경북 5명, 경기 4명, 대전 4명 등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투견 도박을 위해 정읍에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22 23:02

盧 답변서 금명 제출..檢 막바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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