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지자체 농가보조금 31억 편취

지방자치단체의 농가보조금이 편법으로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와 농민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사업자인 농민 15명과 공모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주 A업체 대표 B씨(4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또 지난 2007년 8월 보조사업 신청 때 농가의 자부담액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 통장'을 꾸려 정읍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정읍지역 농민 C씨(53)를 구속했다. 익산지역 영농조합 이사 2명과 정읍 작목반 반장 등 3명도 자부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생성한 뒤 익산시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시 시공업체에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수법, 시공업체가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 사채업자로부터 초단기 대출을 받아 통장사본을 만드는 수법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지청 최용석 형사1부장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20∼5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규정상 자부담이 우선 집행돼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농민들이 시공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경감된 액수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이익폭이 줄더라도 사업을 맡게 된 시공업체는 줄어든 사업비 때문에 공사시설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이어 보조금의 편취를 막기위해 △농민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관공서가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농민이 자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예치한 뒤 공사완료 후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법 △담당공무원이 실제 공사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법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5.14 23:02

대법원장 `申 대법관 경고' 전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엄중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이 원장의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전문.『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대법원장, 申대법관 엄중경고ㆍ유감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 역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신 대법관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각급 법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朴게이트' 추부길 징역3년 구형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검찰이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하긴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였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정상문 "100만弗 직접 세어봤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법인인 APC 계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에 송금된 4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이 `100만 달러 중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건네진 새로운 돈'이라고 못박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는 노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원 130여명을 동원해 단 이틀만에 100달러짜리 100장씩100묶음을 만들어 가방 두 개에 담아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측이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기록과 "돈(100만 달러)이 맞는지세어봤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7년 9월 권양숙 여사한테서 미국 부동산업자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박 전 회장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40만 달러를 100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돈으로보고 이 금액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반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에 포함된 돈이라서추가 수수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40만 달러는 정연씨 측에 송금하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박 회장이 국내에서 100만 달러를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권여사 역시 똑같이 진술했던 것 같다"며 "검찰이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인데 다시진실을 가린다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길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APC 계좌에서 미국 부동산업자 계좌로 송금된 40만 달러는 160만 달러짜리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권 여사는 장남 건호 씨가 미국에 정착할 경우에 대비해 정연 씨에게 집을 알아보게 했고 계약금조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받아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그러나 이후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혀낸 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아들 집 사준다며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둘러싼 퍼즐은 얼추 맞춰진 셈이다. 국정원이 건호씨가 살만한 집을 물색해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점, 2007년6월 100만 달러가 대통령 관저로 전달됐고 비슷한 시점에 권 여사가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와 정연씨에게 각각 10만 달러를 송금한 점, 같은 해 9월 40만 달러가 부동산 업자에게 송금된 점 등 160만 달러를 둘러싼 조각을 거의 찾아냈다는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檢 `천-박-한 커넥션' 규명에 초점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박 전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커넥션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작년 하반기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단서를 포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 간의 자금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며 천 회장의 증여세ㆍ양도소득세 포탈,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의혹도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차명보유한 세중나모여행사주식을 자녀들이 사들이도록 해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시세차익을 남기는데도 도움을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또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의 세중아이앤씨(구 세중게임박스) 주식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는 등 천 회장이 인수합병을 통해 14개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박전 회장이 자금투자 등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천 회장이 `옛돌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석물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했는지, 조경석을 박 전 회장이 적절한 가격에 사들였는지 등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도 한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전날 소환조사했으나 알선수재혐의로 처벌할 정도의 단서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 등 기초조사를 모두 마친 뒤다음 주께 천 회장 및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후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주께 노무현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건너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명품시계는 물론 노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송금받은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4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대법원장 `신영철 사태' 오늘 입장 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발표문을 내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문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대법관이 법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ㆍ경고 조치하는 대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대검 "盧측, 박연차 돈 수십만弗 추가수수 포착"

대검 중수부(이인규 중수부장)는 박연차태광실업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2007년 9월 국내에서 환전 과정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에 수십만 달러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이 돈이 박 회장 측에서 대통령 관저로 전해진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정연씨와 남편을 불러 이 돈이 미국의 계좌로 송금돼 정연씨에게 전달된 사실 및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향후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전주 전동성당 괴낙서 일당 검거

속보=전동성당 정문 괴낙서의 주범들이 사건발생 한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낙서를 한 이들은 20대 공익근무요원과 10대 무직자로 이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전동성당을 비롯해 등 전주시내 4곳에 낙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동성당 출입문 등 문화재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 등)로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5)와 사회후배인 또다른 최모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7일 자정께 전주시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벽에 'ANTI CHRIST'와 나치즘 문양 등 래커를 이용해 괴낙서를 하고 전북대 구정문 앞 교통섬, 오거리 문화광장과 오목대 인근 등에도 낙서를 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종교가 서민들에게 돈을 거둬서 자기들 건물이나 짓는 게 화가 나서 낙서를 했다. 전동성당을 택한 것은 오래된 건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 낙서는 아나키즘 상징 문양, 나치즘 문양, 이슬람을 상징하는 AKP 등 일관성이 없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괴낙서와 동일한 아나키즘 문신을 하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검거했다.전주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최씨는 전주시내에서 무허가 문신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3 23:02

음주운전 사건처리 전자화…보름으로 단축 추진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다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동거 커플의 희한한 절도' 30.40대 쇠고랑

전국을 순회하며 아파트와 대형건물의 소화전 송수구를 뜯어내 판매한 동거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전주·익산·의정부·포천 등 전국을 돌며 6천여만원 상당의 소방용 옥외 송수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씨(42)와 김모씨(3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8일 새벽 1시께 전주시 효자동 모 빌딩 외벽에 설치된 소화전 송수구 7개를 뜯어가는 등 그동안 모두 120여 차례에 걸쳐 송수구 400여 개를 훔친 혐의다.경찰은 피해건물 주변 CCTV에 찍힌 차량과 고물상 등을 수소문해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전주시 삼천동 모 장례식장에서 송수구 7개를 훔쳐 귀가하던 이들을 붙잡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송수구를 개당 2만5천원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5.13 23:02

'검찰 vs 경찰 누가 맞나?' 좌회전 사고 중앙선 침범 견해 달라

지난 2월17일 오전 8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한흥주유소앞 T자형 도로에서 거성프라자 방면에서 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두 할머니를 들이받아 각각 전치 4주와 15주(초기 7주 포함)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할머니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승용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해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 곳은 거성프라자쪽 진입차량의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이 끊긴 곳이며, 도로 어느 쪽이든 좌회전이 가능하려면 중앙선이 사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는 것.경찰 관계자는 "반대차로가 흰색 실선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가해 승용차의 좌회전은 불가능하다"며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끊긴 것과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달 29일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측 판단은 전혀 달랐다.승용차가 좌회전한 지점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고, 반대편 도로에서 승용차가 나온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노면에 표지가 설치돼 있으며 중앙선이 끊겨 있는 도로여서 가해자가 좌회전한 행위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 검찰은 이런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은 이로인한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과 상반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만과 함께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히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13 23:02

`유독가스 공격' 용산참사 용역 집유

'용산참사' 발생 직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을 내보내려고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하씨보다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올해 1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있는 옥상으로 유독가스를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2 23:02

`용산참사' 농성자, 기소 검사 고소

`용산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성자들이 사건을 수사해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9명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증거은닉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는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직무유기사건도 수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검사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1만여쪽 중 미공개된 3천여쪽에 대해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재판과 별 상관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씨 등은 또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2 23:02

`朴게이트' 정상문, 부패전담재판부 배당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축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노무현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22부 외에도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가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와 관련해 2005년 1월과 다음 해 8월 박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3억9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8일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2 23:02

'짝퉁' 스포츠토토 사이트 인터넷 도박 54명 입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최모씨(25)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민 L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접속해 1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돈을 걸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의 대포통장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1만여 명의 이용자 가운데 1000만원 안팎의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한 3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2 23:02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대학생 4명 긴급체포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치상)로 김모씨(20) 등 대학생 4명을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김씨 등은 이날 새벽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18) 등 여고생 3명을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뒤 "미성년자라 술집에 못들어가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고 꾀어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만취한 A양을 미리 빌려둔 옆방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입실 당시 방 2개를 빌려 한 방에서는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다른 방에서는 취한 A양을 때린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2명의 여고생은 술에 취해 잠들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12 23:02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연수원 27기) 판사는 11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등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낸다"고 밝혔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판사들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만큼 이를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44·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의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서울동부지법 오경록(39·28기) 판사는 "헌법 이념이 법원 내부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 서기호(39·29기) 판사는 "대법원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젊은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2 23:02

피트니스 중도해지 주의를

일부 피트니스 클럽이 소비자가 중도 해제를 요구할 때 자체 약관 등으로 규정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는 11일 전주지역의 29개 피트니스 클럽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중도해지시 위약금·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분쟁을 겪는 문제는 중도 해제시의 환불. 소비자 분쟁기준에는 소비자가 중도 해제를 할 경우 이용일수와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중도 해제가 가능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73.6%(23곳)이었고 불가능한 업체는 20.7%(6곳)로 나타났다.해제가 가능한 업소 중에서도 10% 위약금만 청구하는 곳은 17.4%(4곳)이며, 10% 위약금과 카드수수료·부가가치세 등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곳은 8.7%(2곳), 10% 위약금과 할인 전 1일 이용료 청구는 4.3%(1곳), 수수료와 할인 전 1일 이용료 청구는 13%(3곳)로 나타났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청구하는 곳도 21.7%(5곳)으로 가장 많았다.또한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가입하는'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조건이 아닌 만큼 미가입한 곳도 20.7%(6곳)를 차지해 일부 클럽은 소비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정모씨(22·전주시 금암동)는 지난 1월 인근 피트니스 클럽에 세달 약정으로 헬스 13만5000원, 추가프로그램으로 요가 3만원을 지불하고 등록했으나 40일 뒤 해제를 요청했다. 업소에서는 헬스 2개월분과 카드수수료 15%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추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주부클럽 관계자는 "보통 3개월 단위로 할인가를 적용해 계약하지만 환불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공제해 실제 환불받는 돈은 적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트니스 클럽 자체 약관이 표준약관과 같은지 주의해야 하고 다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5.12 23:02

[사람] 우석대 김희곤 교수 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우석대는 법학과 김희곤 교수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에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김교수는 앞으로 2년동안 민원인 및 기관에서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동시에 법령정비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전북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교수는 1992년부터 우석대 강단에 서고 있으며 대학에서 법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종표
2009.05.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