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전 조직위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 단체 간부 문경환 씨와 곽동기 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했다"고 밝혔다.또 "실천연대는 매년 북한이 전달하는 투쟁 지침을 인용해 북한의 핵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 선전활동을 총 노선으로 채택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강령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김일성 부자의 독재는 외면한 채 자유민주이념을 위협하는 북한을 미화했으며 이런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해져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줄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작년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 활동을 해 왔다며 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통일단체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실천연대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통일운동을 해온 우리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촛불시위로 위기를 느낀 정부가 네티즌에 이어 통일운동세력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작 단계부터 '터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GreenFood Zone) 지정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준비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이 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한 구역으로 정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발효됐다.하지만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전면 시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시작 단계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지역의 경우 '그린푸드 존' 지정대상 학교가 135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만 봄·가을 학기에 학교 앞 부정·불량 식품을 단속했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그 폭이 넓어져 초·중·고는 물론, 5개의 특수학교도 포함됐다.전주시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사전 작업을 완료해 5월 초에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촉박한 시일 속에 단속까지 과연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군산시와 익산시도 아직 '전수조사'와 '도면작업' 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3월 초에 시행지침 공문을 보내고 시행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이미 1년 전 특별법을 만들었고, 미리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법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도내 6개 도시, 89개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1분기 점검을 실시해 18개소를 적발, 영업 폐쇄와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22 23:02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가 18년 만에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된다.범죄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의 능력이 부족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유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일부터 한도가 확대된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은 지난 1991년 시행 이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으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1000만원)과 장해구조금(최대 600만원)의 지급한도는 모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장해구조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3000만원(1급)~600만원(6급)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구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하면 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2 23:02

뺑소니 신고 포상금 준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그간 경찰이 사망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뺑소니 차량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지고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55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38건이 검거돼 78.9%의 검거율을 보였다. 또 올해는 이달 20일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 150건이 발생했으며 134건이 검거돼 89.3%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22 23:02

`申 논의' 법관회의, 대법원장 전격 참석

대법원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 법관 워크숍' 이틀째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에 없었던 것으로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출발했다. 그는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각급 법원 판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적정한 행사 방식 등에 대한일선 판사들의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2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된 전국 법관 워크숍에는 5개 고등법원을 비롯해특허법원, 사법연수원, 20개 지방법원에서 법원별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단독판사등 2∼6명씩 모두 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사법행정의 운영 방식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2개 주제에 대해 토론했고 이날은 분과별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전체 토론을 한 뒤 워크숍을마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1 23:02

10대 성폭행 2명 '쇠고랑'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5일 밤 10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16)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또 A양을 만나기 전 인근의 한 대학병원 내 인턴의사 기숙사에 들어가 박모씨(29)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1 23:02

빈 아파트 털이범 2명 구속

군산경찰서는 20일 전국을 돌며 비어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특수절도)로 김모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31일 군산시 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이모씨(60)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2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55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이들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21 23:0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단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박 씨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1 23:02

사행성오락실 단속서류 분실, 보고도 안해

속보=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 후 작성한 시인서와 수사보고서를 분실해 직위해제된 전주 완산경찰서 A경위와 B경장은 사건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20일 "이들 두 경찰관이 지난해 12월 말께 112신고센터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단속했으나, 당시 작성했던 단속현장 수사보고서와 업주의 시인서를 분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단속 후 담당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서류가 담긴 가방을 사무실에 있는 철제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8일이 지난 뒤에야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완산경찰서에 이들을 직무고발했으며, 완산경찰서는 당시 업주가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서류 분실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1 23:02

노인 건강식품 사기판매 여전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용품이나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빈번히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21일 1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안. 시끌벅적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을 훌쩍 넘긴 노인들이다.음악소리에 한껏 신난 할머니들의 함성이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흘러나왔다.사은품과 연예인 이름이 빼곡히 쓰여진 전단지가 계단 벽면에 가득했다. '약장사 아닙니다''65세 이상 입장불가'라는 문구가 첫 눈에 들어왔다.2시 30분께, 전주시 전동의 또 다른 행사장.맞은 편에서 한의원이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몇 달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 이제는 익숙하다고 했다.매일 10시와 2시에 시작하는 이 행사장 역시 북새통이었다. 잠긴 유리문 아래로 수북이 쌓인 세제·달걀 등과 판매 물품 수십 상자가 보였다. 족히 100명은 넘을 듯한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진행자의 말에 박수를 치며 집중하고 있었다.행사를 찾는 노인들은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보다 어울리고 노는 게 좋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건물 관리인은 "물건 사가는 노인들 수두룩한데, 몇 달씩 놀다 보면 미안한 마음에 물건을 사더라"며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대가 적게는 몇 십만 원 부터 의료기기는 200~3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고 했다.평화동의 이 행사장은 지난18일 전주완산경찰서의 단속으로 적발되고도 만 이틀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물품 등을 모두 압수해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행사장은 그야말로 성업 중이었다.주변 상인들은 업체들이 1년에 2~3차례, 또는 수개월씩 상주하며 행사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없어 애먼 노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전주 덕진경찰서 지능팀의 한 담당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처벌 받고, 폭리가 명확할 경우 '사기'로 처벌한다"면서 "하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전주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처벌 기준이 없어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21 23:02

전주지법-변호사회 법원업무개선 간담회

전주지방법원과 변호사회 간의 법원 업무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20일 오후 5시 전주지법 신관 회의실에서 정갑주 법원장과 심병연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사회측은 △변호사 선임사건의 선(先) 기일진행 △법정 속기내용 확인용 모니터 설치 △형사항소심 항소기각 판결때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을 법원에 건의했다.법원측도 △기일변경 신청시 상대방 동의 △관련 증인의 동시 출석 및 신문 진행 협조 △과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자제(민사판사실) △모두진술 절차의 내실화 △증거의 일괄신청(형사판사실) 등을 변호사회측에 건의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1 23:02

범죄피해자 경제·의료지원 활발

뜻하지 않은 범죄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위한 경제·의료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20일 전주지검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보조금·학자금·치료비 등 센터의 도움을 받은 범죄피해자는 모두 71명으로 1억3151만원이 지원됐다.이는 전년 지원규모 6명 761만원에 비해 지원금액으로 1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모두 30명의 범죄피해자가 센터로 부터 3157만원의 경제·의료지원을 받았다.이 센터 이경미 행정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센터 임원들의 적극적 후원, 검찰 및 유관기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노력, 센터의 활발한 사업홍보 등으로 지원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1 23:02

경찰관에 욕설 60대 입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도를 넘는 술주정을 한 취객이 입건됐다.남원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조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자정께 남원시 향교동 인근 한 포장마차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나온 지구대 경찰관이 집에 돌아갈 것을 권하자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1 23:02

법의 날 전주지법 판사들 '시민속으로'

전주지법 판사들이 제46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법원의 문을 활짝 연다. 사랑의 헌혈로 나눔을 실천하고 법원가족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법률문화교실 등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판사들과 직원들이 본관 앞으로 찾아오는 적십자 헌혈버스에서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헌혈행사를 갖는다.이날 낮 12시20분 법원 현관앞 쉼터 '가인마루'에서는 법원 가족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음악회가 마련된다. 김제등기소 박정한 사무관이 판소리 흥보가중 돈타령을 구성지게 부르고, 순창등기소 박삼식 사무관은 멋진 해금연주로 드라마 허준 삽입곡 불인별곡 등을 선사한다. 유재근 법무사의 색소폰 연주와 남원지원 서향환 사무과장의 대금연주도 흥을 돋운다.정갑주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 대강의실에서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학들을 대상으로 특강한다.또 21일 차문호 부장판사가 모교인 전일고에서 찾아가는 법률문화교실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박지연 판사가 다음달 6일 역시 모교인 중앙중에서, 신명희 판사가 같은날 근영여고에서 법률문화교실을 연다. 학생들이 사법부에 품기 쉬운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법치(法治)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박지연 판사 등 3명은 오는 30일과 5월1일 효광교호직업보도원과 대덕소년원, 전주가정폭력상담소와 전주여성의 전화 등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위수탁기관을 방문해 현장 업무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정갑주 법원장은 "법의 날을 맞아 법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1 23:02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0 23:02

뺑소니 신고시 100만원 포상금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006년 3월 훈령으로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뺑소니신고 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하면 적극적인 감사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검거율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2천700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약 19%인 2천400여건이 검거되지 않았다. 정부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매년 250억원에 이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0 23:02

법원 "도서관 열람실 자리 독점이용 안 돼"

도서관의 열람실 자리를 개인적으로 독점하는행위를 제재하는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생 전모(29) 씨 등 10명이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로써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긴 원고들에게 내린도서관 출입 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9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 열람실 자리에 책 같은 개인 물건을 두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자리를 독점하다가 한 달 동안의 도서관 출입 및열람ㆍ대출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0 23:02

검찰, 익산시청 수사 착수

속보= 익산시에 대한 검찰의 칼바람 전망이 마침내 현실화되어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이어지자 익산시 공직사회가 초긴장하는 등 좌불안석이다.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그동안 익산시 주변에서 떠돌던 일부 공무원과 유력 토착 인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서면서 익산시 공직사회가 향후의 검찰 수사 방향과 움직임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검찰이 지난주 공무원과 일반인 등 관련인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익산시 공직사회는 검찰 수사가 예상외로 확대되고 강도마저 한층 강해지는 것 아니냐며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아울러 익산시는 그동안 수사선상에 전혀 거론되지 않했던 상당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로 거론되자 크게 당황, 할 말을 잊을 정도로 크나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배경과 수사방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며 앞으로 휘몰아칠 소용돌이 파장 걱정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 A씨는 "그동안 청사 주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떠돌아 혹시나 했던 우려가 마침내 현실화된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면서 "검찰수사 착수 소식이 들려오자 직원들마다 삼삼오오 모여 향후에 전개될 파장을 예측해보는 등 사실상 일손을 놓고 온신경을 검찰에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자 수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았다면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단지 확인 차원이 아니겠느냐"면서 "조만간 익산시에 불어닥칠 검찰의 칼바람이 그저 걱정스러울 뿐이다"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9.04.20 23:02

전주서도 경찰-성인오락실 업주 유착

경찰이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하고도 관련 서류를 없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일고 있다.전주완산경찰서 불법 성인오락실 담당 경찰관들이 불법 성인게임장 단속 서류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익산경찰서 불법성인오락실 단속담당 경찰관이 단속 서류를 무단으로 소각해 구속된데 이어 벌써 두번째로 경찰과 불법성인오락실 업주와의 유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 뒤 관련 서류를 분실한 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A경위와 B경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A경위 등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전주의 한 성인오락실을 단속했지만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 경찰은 자체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경찰관 2명을 18일자로 직위해제했다.앞서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였던 강모씨가 불법성인오락실 단속 서류를 무단으로 소각해 구속되고 관련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된 바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20 23:02

"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다"

법에 정해진 시효를 넘겨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부안군 공무원 김 모씨(52)가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안군이 2005년 7월과 2005년 12월 체결된 수의계약을 징계사유로 2008년 1월 전북도인사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2년)이 지난 뒤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전북도의 부안군 종합감사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1월 도인사위원회에 징계가 요구됐으며,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