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 신고 50만원 포상

앞으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신고),'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에 이어 '잡(job)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이다.노동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5개월간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은 20만원,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나 직업소개업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 모든 구인광고가 신고 대상이며, 워크넷(www.work.go.kr)이나 전국 고용지원센터(전화 1588-191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30 23:02

기차운행 뒤 지은 집 소음배상 못받아

이미 기차가 다니고 있는 철로 인근에 집을 짓고 사는 '기찻길 옆 주민'들은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철도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철도시설공단간의 환경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어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익산시 모현동 M아파트 주민 482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던 철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이미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주를 시작했다면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택법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방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도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1994년 입주한 M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3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철도시설공단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의 이유로 익산역 철도선로가 1914년 설치돼 열차가 운행돼 왔고, 2004년 KTX 운행 시작으로 익산역의 열차 운행횟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1회 소음도가 늘어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철도소음도 기준(64데시벨)을 약간 넘는 65데시벨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30 23:02

전주지검, 재선거 완산갑 후보 맞고발 수사 착수

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민주당 전북도당과 무소속 신건 후보간 맞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강봉균)이 27일 무소속 신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재산 축소 신고) 고발 사건과 이에 맞서 신 후보측이 강봉균 도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28일 선거전담반에 배당했다.정윤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사건 배당과 함께 양측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증거 수집 등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맞고발 사건 수사는 재선거가 끝난 뒤 주말과 휴일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 도당은 "신 후보가 아들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을 과세표준액(16억6000만원)보다 적은 1억1266만원으로 선관위에 축소 신고해 허위 재산 내역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했다"며 신 후보를 고발했고, 신 후보측은 "강봉균 위원장 등의 고발은 무고이며, 강 위원장이 2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언론을 상대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맞고발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9 23:02

군산경찰, 회현마을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수사 착수

군산 회현면의 한 마을이 최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그 진원은 마을에서 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100여명이 사는 이 동네가 온통 이 문제로 들썩일 정도다. 피해자는 여중생이며, 학교측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마을주민들은 "여중생 성폭행범이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자녀 통학까지 직접 챙기고 있고, 외출도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급기야 군산경찰이 이 동네에서 떠돌고 있는 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군산경찰은 현재 1명의 용의자를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군산경찰서 박종삼 수사과장은 "회현면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과 관련해 1명의 용의자를 조사중"이라며 "국과수의 결과에 따라 이 마을을 불안에 떨게했던 사건의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4.29 23:02

`朴게이트' 이정욱 "걱정말고 받으래서…"

국회의원 후보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실업 회장등으로부터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에게서 나온 5억원을 받았다는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노건평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씨 측은 다만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받아온 2억원은 인정한다"며 "1억원은 박연차 회장 밑에 있던 정승영 씨가 전화해 `돈이 가니까 걱정말고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1억원은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8 23:02

대검, 盧 소환 막바지 준비 주력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8일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수백개에 달하는 신문 사항을 압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대검에 출석하면 자정까지 쉬지 않고조사해도 9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질문 내용을 쟁점별로, 또 노 전 대통령의 예상 답변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별로 세밀하게 구성하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간 100만 달러와 500만달러,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12억5천만원에 대해 각각 조사해온 수사팀들이 각각 내놓은 신문 사항을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이 최종적으로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신문에 단답형으로 답할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을지 또한 조사 시간의 큰 변수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재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상황에 따라 박 회장또는 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할 수 있도록 이들을 소환 당일 대검청사에서 대기토록 할 계획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수사팀은 물론 검찰 간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나서 다음 주 초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정 전 비서관을 구치소에서 불러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한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진술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전에 수사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상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측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일행이 대검까지 승용차를 이용할지, 청와대 의전용 버스를 이용할지, 점심식사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방법을 논의 중이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3라운드' 수사에 돌입해 박 회장과 수상한돈거래를 한 전.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을 줄소환하는 한편 박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8 23:02

`광우병 PD수첩' 1년…檢 고민 여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킨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769회)가 방영된지 29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검찰의 고민이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PD수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고 강제수사를 동원해 제작진을 조사하는 등 속도를 붙였지만 원하는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PD수첩 제작진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춘근 PD를 체포해조사했고 이달 15일 `결혼식을 나흘 앞둔 체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김보슬 PD를연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은 큰 소득 없이 석방했다. 검찰의 체포에 대비해 MBC 사옥에 머물던 PD수첩 제작진이 제작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한 27일 밤 검찰은 PD 2명과 작가 2명 등 4명의 신병도 마저 확보했지만 이들로부터도 별다른 진술을 얻어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 8일과 22일에는 PD수첩 촬영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MBC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완강하게 저지한 탓에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인 만큼 미디어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MBC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앞으로도 원활하게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조차 여의치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송 내용 중 미국에서 했던 인터뷰가 오역됐는지 확인하려 PD수첩과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도 요청했지만 어떤 결정이내려질지, 언제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촬영 원본을 확보해 사실이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오역됐는지 규명하지 않고서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24일로 유효기간이 끝난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을 연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촛불집회의'기폭제'로 평가받은 PD수첩 보도가 나간지 1년이 됐지만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8 23:02

법원 "사고후 정신적 장애도 업무재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적 장애도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를당했던 현모(4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와 원고가 겪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진의 견해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현재 증상은 사고 때문인 것으로 볼수 있고 우울증도 추락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 씨는 2005년 7월 작업용 발판 위에서 일하다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불면증 등을 동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가 추가로 나타나자이 또한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8 23:02

檢, MBC PD수첩 제작진 4명 체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과 관련해 조능희 전 책임PD와 김은희 작가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자정께부터 오전 1시50분 사이에 자택이나 부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은 상대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였던 제작진 6명 중 이춘근ㆍ김보슬 PD는 앞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석방됐었다. PD수첩 수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주임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사건이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이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정책관은 PD수첩PD와 작가 등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소했다. 체포된 제작진 4명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MBC 사옥 내에 머물다가27일 제작 현장에 복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8 23:02

뺏고 속이고 훔치고…'돈의 그림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대학생,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 채 달아나는 20대 여성 등 경기침체의 여파를 타고 '돈'과 관련한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또 불법 사금융과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한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27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모씨(28) 등 20대 여성 4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익산의 한 모텔업주(42)에게 선불금 25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도주하는 등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20여차례에 걸쳐 3억원을 챙긴 혐의다.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월 5일께 전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대학생 원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사수신 행위로 서민을 등친 50대와 불법 채권추심 등을 한 대부업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경찰에 붙잡혔다.이날 익산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임모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77억여원을 입금받아 이중 수수료로 7억여원을 뗀 혐의다.익산경찰서는 또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51)를, 연이율 90~211%로 불법대부업을 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씨(62)를 구속했다.전북경찰청은 올해 3월 현재 강·절도 699명, 인터넷 불법행위 365명, 불법사금융 90명, 전화사기 55명 등 생계침해형 사범 1258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9명보다 39.9% 증가한 것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28 23:02

금품 훔친 2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27일 아는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모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던 김모씨(21·여)의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4개, 주민등록증 등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훔친 김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개명하려던 김씨가 이를 알고 뒤늦게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28 23:02

전주지법 올 첫 국민참여재판 연다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5일 열린다.전주지법은 27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피고인(37)에 대한 공판을 오는 5월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상해치사,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대상으로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전주지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첫 해인 지난해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이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심원 5명과 예비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기로 했다.이재근 전주지법 공보담당 판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살아있는 재판, 국민들의 상식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선정된 배심원은 우리나라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으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해 3월17일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씨의 집에서 금품을 털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8 23:02

盧 `피의자 권리' 강조..전략은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보내온 답변서에서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했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서면질의서에서 마지막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한데 대해 방어권 등 피의자로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적는데 답변서 A4지 전체 16장 중 5장을 할애했다. 이를 놓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거나 도주 염려나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취지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숨길 부분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진술하겠다는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대통령 관저에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답변서 11장에는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가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500만 달러는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정상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은 전혀 몰랐다는 등 기존 입장을되풀이했다고 한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기존에 밝혔던 해명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지 않고,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 측의 돈이 재임 기간 가족에게 건네진 사실과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유죄가 아니라는 점을 최선을 다해 입증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검찰 관계자는 "60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건넨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이상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포괄적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무대를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검찰에서 모든 `패'를 꺼내 보이면서 의혹을 키우거나 여론의 질타를받을 게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법정에서 유ㆍ무죄를 다투면서 검찰의 `프레임'을깰 회심의 카드를 내놓는다는 전략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7 23:02

盧소환 D-3..소환조사 대비 `열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사흘 앞둔 27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는 외관상 평온을 유지한 채 소환조사 대비에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날 사저에는 오전 일찍 비서관 등 사저 근무자들이 출근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오늘 특별한 일정이나 방문 인사가 없어소환조사에 대비한 내부협의를 주력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안전에 최우선을둔 경호대책과 법적 대응 문제를 차분하고 조용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서울까지 가는 노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경호업무 규정상 출발 당일까지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경호대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소환 대비에 열중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분위기와 달리 봉하마을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광장에서 올해 오리쌀 농사에 쓸 모판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날 모판 작업을 마친 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몇몇 편파적 언론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7 23:02

검사실 방화 경로·과정 중점 조사

검사실 방화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지난 24일 전주지검에서 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검 신관 252호 검사실과 인근 야산에서 1시간10여분 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사건 발생후 2개월여 만에 출입문이 열린 검사실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재판부와 참여인들은 불 탄 캐비닛과 쇼파, 일회용 라이터의 발견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이날 현장검증의 쟁점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범행 도구인지에 모아졌다.방화 사실을 처음 발견했던 전주지검 수사관은 문 앞에 떨어져있던 라이터를 복사용지를 이용해 책상위로 옮겨놓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피고인측 유대희 변호사는 "그을음 자국을 볼 때 라이터가 범행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바닥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전주지검 이철희 수석검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피고인이 사건이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배를 피울때 사용했다는 라이터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고 반박했다.사건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은 "사건 당일 라이터를 증거물로 직접 수거해 지문 등을 감식한 뒤 저녁때 검찰에 되돌려줬다"고 설명했다.11시50분께 검사실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와 참여인들은 복면·장갑 등 증거물이 발견된 전주지검 인근 야산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검증을 계속했다.이 검사는 "야산에서 발견된 복면과 장갑에서 모두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김씨가 범행후 도주과정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오전 2시30분 사이 방범창을 뜯고 전주지검에 침입해 252호 검사실내 법전과 캐비닛 등 9곳에 불을 질러 2천4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7 23:02

서울 마포署 소속 경찰관, 전주서 음주 뺑소니

병가 중인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 경장(35)이 지난 21일 새벽 5시1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A 경장은 1㎞를 달아난 뒤 다시 사고현장을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였다.A 경장은 지난 9일 병가를 낸 뒤 고향인 전주를 찾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자로 A경장을 직위해제 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7 23:02

전북경찰관들 성매매 단속 손 놓았나

어둠을 밝히는 선미촌의 빨간 불빛. 홀리기라도 한 듯 그 불빛을 좇는 '젊거나 혹은 늙은' 불나방들을 기다려봤다.지난 23일 자정께 거나하게 취한 양복차림의 두 남자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비틀비틀 선미촌의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새벽 1시24분, 창문 밖으로 빼꼼히 손을 내밀고 요란한 손짓으로 유혹하는 앞집(?)의 '언니'들을 뿌리치고 또 다시 골목길로 사라졌다.전주 집창촌의 대표격인 선미촌의 뒷길.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렇게 양복입은 멀쩡한 20~40대 남성들이 줄지어 들락거렸다. 어둠 속에서 망설이는 어린 남성도 보였다.이같은 상황은 비단 집창촌 뿐만이 아니다."전주에 유리방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최근 서울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들어가 있는 수십 명의 여성 중 한 명을 남성이 고르는 식으로 매수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신종 성매매가 전주 모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학생 A씨의 말이다. 그는 '전주의 유리방'에 대해 정작 경찰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주변 친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전했다.공무원 B씨는 최근 친구 한 명과 신종 성매매를 경험했다. 선미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업소는 실제로는 미용 관련 업종인 척 영업 중이지만 소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업소라고 했다. 그는 "이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조금 알려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선미촌이나 유리방과는 또 다른 신종·변태적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신세계였습니다"라는 말로 멋쩍게 마무리 지었다.지난 1일부터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매매집중단속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다소 초라하다. 지난해 연간 366건을 적발하고 업주와 매수남 등 788명을 적발했고 지난 2007년에는 741건, 1539명을 처벌했다.올해는 4월 집중단속 시작 후 2주 간 전라북도 전체 적발 건수는 한 주 평균 10건 내외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강한' 단속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를 접하는 현실. 이 씁쓸한 현실이 왜 아직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선미촌 인근 주민 신모씨(28·전주시 진북동)는 "얼마 전에 집창촌 바로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 길목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단속에 대한 경찰들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27 23:02

30일 소환되는 노 전대통령 어떤 혐의 받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밝혀진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이다.'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경우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구체적인 청탁 없이 돈을 받았다고 해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된 6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돈의 종착지는 권양숙 여사나 조카사위 연철호 씨 또는 아들 건호 씨 등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00만 달러 의혹=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수혜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검찰 조사에서 건호 씨가 이 돈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게다가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난 3자 회동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500만 달러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100만 달러 의혹=검찰 조사를 통해 2007년 6월 박 회장 측 인사가 청와대를방문해 정 전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고 권 여사는 '남편 모르게'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히는 등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 수수와 무관하다고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여러 증거에 의해 뇌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자금 횡령 의혹=정 전 비서관은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특수활동비는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총무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횡령 사실을 모른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그러나 최종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 역시 횡령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회갑 선물도 뇌물(?)=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회갑 선물 명목으로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전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3만 달러를 전달했고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건넸다"고 해명한 바 있다.또 노 전 대통령 부부는 회갑선물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서 개당 가격이 1억원이넘는 스위스산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회갑 선물까지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7 23:02

盧 전 대통령, 30일 검찰 소환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오는 30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30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문 전 실장이 26일 밝혔다.문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30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청사로 나와달라고 통보했으나 '육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에 출두하기는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며 "10분 뒤쯤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오후1시30분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현재 김해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이동방법은 경호팀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차량으로 이동하겠지만 출발시간이나 경로, 구체적인 방법은 경호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경호상 이유 때문에 당일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4.29 재보선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600만달러 등이 대통령 재직중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문제의 돈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요청해 받거나 투자목적에서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흘러간 것이지,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가급적 당일중 조사를 끝마친 뒤 신병처리여부도 함께 결론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망라한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측에 보냈고, 노 전 대통령측은 25일 오후 답변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7 23:02

키코 판단 새 기준 `고객보호 의무'

24일 서울중앙지법이 10건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기준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로 풀이된다. 금융 전문가인 은행이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거래 목적, 위험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거래를 제안할 의무(적합성의 원칙)와 계약에 내재한 위험이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의 정보를 잘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이를 지켰는지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시장이나 외환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기업이 통상 취급하는 외환과 비교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 등은 위험의 회피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 손실이 무제한 확대되는 등 키코 계약으로 기업이 새로 떠안게 되는 위험과 장기 계약에 따른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환율 하락전망만을 강조한 경우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반대로 은행이 이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무효 기준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종래 결정과 구분된다. 즉, 계약 당시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환율이 급등했고 이것이 애초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중간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남은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면전체 계약기간에 걸쳐 양쪽의 옵션 가치가 같게 설계된 계약의 등가성을 해친다"고설명했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외부 경제상황의 변화보다는계약 체결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남은 계약을 무효로 한 이전 결정과 달리 은행이 각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채권을 전제로 본안판결까지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은행의 옵션 행사를 제한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판단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키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뀐 뒤 내려진 첫 결정으로 은행에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70여 건의 결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