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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에 강제분리·법적구속력 미약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최정수군(가명·초등학생)은 어머니와 살고 있다. 최군의 어머니 김성희씨(가명)는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때문에 외부와 단절한 채 정수를 4년 전부터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다.최군은 "바이러스 병균이 날아다닌다"거나 "유괴, 납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와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외부와 차단돼 있는 상태다.최 군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해 부모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방임학대'가 분명 하지만 최 군은 친권자 동의가 없어 강제분리도 하기 어렵고, 친인척의 보호동의가 없이는 최군의 어머니는 입원치료를 할 수도 없다.'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도 미약해 최군은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이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족을 제외한 3자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아동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 능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502건 중 학대사례는 356건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방임 180건, 정서학대 96건, 신체학대 67건, 성학대 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학대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281명, 조부모 22명, 친인척 6명, 교사 1명 순으로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간은 3일. 그 이상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보호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부모가 아동을 돌려보내길 원하면 피해아동은 다시 학대현장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현재 가족을 제외한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와 시·도 지사, 시장 군수 등의 행정기관에 있지만 친권상실 청구는 드문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의 상황과,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있는 친권상실의 청구가 아동복지 기관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조자영씨는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친권이 강한데다다 인권까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학대부모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등이 의무가 아닌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며,"학대자의 친권을 제한하고 교육을 평가받은 후 아이들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4.20 23:02

도벽 심한 자녀 체벌때 아동학대 인가?

생계가 곤란한 부모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할수 없이 집에 아이를 두고 하루종일 일을 했다면. 도벽이 아주 심한 자녀를 보다 못한 부모가 체벌을 가하자 이웃이 아동 학대신고를 했다면. 이런 경우 아동 학대일까, 아닐까?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총건수는 2천696건. 이중 1%는 학대사례인지 아닌지 판정 자체가 모호한 사례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기에 모호하거나 판정된 사례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부모가 이이를 제기하는 등의 사례를 법률, 의료 등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와 조언을 하고 있다.사례판정위원회 김동일 소장은"학대의 의미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판정과 학대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하다"며,"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신속히 개입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이 현재는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현재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교육·아동(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12인(위촉직10, 당연직2)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매년 4차례 회의를 통해 2~3건의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4.20 23:02

"컴퓨터 파일은 문서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한글문서 이미지는 문서일까 아닐까. 이를 종이로 출력하면 문서가 될까 아닐까.'일반인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문서같지만 법원의 법적 판단은 "문서가 아니다"이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경기단체의 회칙 파일을 변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유 모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무주군 모 생활체육연합회 회원인 유씨는 같은 회원 정 모씨를 제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규정중 '징계방법'조항을 임의로 고친 뒤 출력해 이사회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그러나 재판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며,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 컴퓨터에 저장된 경기단체 회칙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쳐 출력했다고 해도 사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변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과 법적 규정은 다르다"며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문서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돼 사용되는 만큼 '문서'의 범위를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0 23:02

노건호 `500만 달러 지배력' 일부 시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500만 달러의 운용에 관여한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했던건호씨의 처음 진술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많이 번복됐고, 검찰 입장에서상당히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달러의 자금이동을 추적한 결과 건호씨가 연씨와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건호씨가 500만 달러 중 250만 달러를 본인이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로 가져온 뒤 미국에 있는 P사 등을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오르고스'와 외삼촌 권기문씨가 대표인 회사에 각각 수 억원씩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 설립된 `오르고스'는 건호씨의 경영학석사(MBA) 동문인 정모씨가 대표로 등재돼 있지만 건호씨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주인이라고 검찰은보고 있다. 검찰은 건호씨가 회사 운영을 위한 사무실 경비와 직원 월급 비용 등을 어떻게정산했는지 파악하는 등 250만 달러 가운데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 외에 건호씨가 이 돈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500만 달러가 노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건호씨를 네 번째로 소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상대로 2007년 8월 박 회장, 정상문 전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서울 S호텔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하고 싶어했던 화포천 개발 등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07년 9월 창신섬유에서 50억원, 2008년 1월 시그너스골프장에서 20억원을 끌어다 ㈜봉화에 투자했으며 자금조성 과정에서 강 회장이 회삿돈을횡령한 혐의는 있지만, 70억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봉화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봉하마을 인근 땅을 1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찾아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강 회장, 박 회장, 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하지 않고 따로 조사해 진술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으며 강 회장은 이날 오후 그를 구속한 대전지검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도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회갑선물 명목으로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를 하는 등 의견합치 과정을 거쳐 3만 달러를 받았고,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때문에 정 전 비서관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7 23:02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 논란

`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이 압수를 신청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압수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 의무를지니며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추가로 공개된 서류에서 경찰의 진술 내용이 일부 번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미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을 망루로 들여 보냈다가 사고가발생하다 보니 걱정이 돼 말을 바꾸려 했다. 그래서 불이 난 후에야 시너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경찰 특공대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진술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는데 화염병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망루 계단 쪽으로 직선으로 뚝뚝 불똥이 떨어져 내렸다"는 진술 번복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시너를 붓는 시기를 본 것이 언제인지에 관해서도 진술이 바뀌기도 해검찰이 선별적으로 공개한 기록에만 의존할 경우 화재 발생 시점과 원인이 중요 쟁점인 재판에서 농성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편파적으로 농성자에게유리한 증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다. (재판과) 별 상관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곡이나 은폐가 아니라고해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것이고 변호인의 압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거나자신의 주장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재판부에 교부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이나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한 촬영물 등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변호인이 "동영상 중간에 끊기는 장면이 발견되는 등 중요 부분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동의하지 않아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의 행동과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있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농성자 본인의 입장을 청취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7 23:02

檢, 노 前대통령 영장 청구할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600만 달러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바짝 다가서면서 검찰이 그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청와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연철호 씨가 세운 회사에 보낸 500만 달러를 사실상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받았고,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에 비춰보면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은 물론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00만 달러 외에도 500만 달러 역시 아들 건호 씨가 사실상 운영ㆍ관리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으며 노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식의 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천만원만 수수해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액수를 감안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점을 참작해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형평성' 문제가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드러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국민적 실망,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뇌물'에 대한 국민 정서도 영장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에 대해 실제 알고 있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만한 구체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와의 무관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도 `소명 부족'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은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면 된다'고 일반론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역풍이 너무 크다는 점은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검찰과 노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돌아올 타격을 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역대 대통령으로는 수천억원의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7 23:02

'촛불재판' 피고인 신영철 대법관 기피 신청

지난해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 씨 등 촛불 집회와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 2명이 상고심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장씨의 변호인은 주심인 신 대법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촛불 집회에서 전경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김모씨의 변호인도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김씨 사건의 주심은 신 대법관이 아니지만,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이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과 같이 신 대법관이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에도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또 "그는 집시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관련 사건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의 행동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며 "현재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7 23:02

검사실 방화사건 유·무죄 '알리바이'가 판가름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입증하라.'지난 2월16일 새벽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치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씨(43)의 유무죄 여부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판가름할 전망이다.16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알리바이와 증거물에 대한 공방이 첨예하게 맞섰다.검찰은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 기소될 경우 중형을 받게될 것을 우려한 김씨가 검사실에 저지른 보복성 테러"라며 사건 당일 새벽 1시5분부터 2시30분 사이를 범행 시각으로 특정했다. 이 시각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검사실에 들어간 김씨가 법전과 쇼파, 캐비닛 등 10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5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것.이에대해 변호인은 사건 당일 김씨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라이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2월16일 새벽 0시48분께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김밥집을 나와 여종업원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집까지 퇴근시켜준 뒤 송천동 모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 오징어를 샀다는 것. 이어 인근 모 PC방 앞에 주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매출장부를 정리한 뒤 새벽 2시50분께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2차 공판때 편의점 CCTV 화면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증거물로 제시된 라이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검찰이 청사 인근 야산에서 발견했다는 장갑과 복면은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라이터는 3일이 지난 19일에야 보냈다"며 "김씨가 19일 오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운 담배에 불을 붙인 라이터가 감정의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지문감식을 위해 전북경찰청에 보내진 뒤 19일 오전 돌려받아 곧바로 대검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으며, 김씨가 검사실에서 담배를 피운 시각은 오후 2시였다"며 증거물 조작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이어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라이터에 대한 의구심은 잘못됐다고 직접 인정했는데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로 재판을 뒤흔들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과 장갑, 복면이 발견됐다는 청사 인근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17 23:02

해외 원정 상습도박 어학원장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6일 해외에서 여권을 맡기고 도박 자금을 빌려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임모씨(54·어학원 원장)를 구속하고,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이모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부터 10시께까지 중국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도박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판돈 2억여 원으로 1000여 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박을 위해 중국 마카오를 7번째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현지에서 민박, 사채 등을 하며 한국인들에게 여권을 담보로 판돈을 빌려준 이씨 등 일당은 2006년 10월부터 마카오에 머물며 배당금의 10%를 이자로 떼 온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도 강원랜드 등을 찾아 다니며 도박을 해 20여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여권을 맡기고 빌린 판돈 7400만 원마저 떨어지자 이를 갚기 위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납치 당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고, 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도박 유인책 등을 대상으로 도박 조직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1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저는 전세금으로 2천만원을 주고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 기간인 2년이 다가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답변)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세입자는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권자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이하 위 법이라 함).주택의 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그런 경우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위 법 제6조 제1, 2항). 임대차 기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제4조 제1항). 그 말은 주인의 강압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주인은 2년이 되기 전에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규정들을 정리해보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에서 다시 2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2002다41633). 그러므로 위와 같이 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그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이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위 법 제6조 제3항).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어서 전세계약이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 기간인 2년을 다 채우기 전에 주인에게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소멸됩니다(위 법 제6조의 2). 임대인 일방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통상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4.17 23:02

대검, 강금원 직접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대전지검이 횡령등 혐의로 구속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서울로 이감해 16∼17일 이틀간 조사한 뒤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그가 2007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다.강 회장은 앞서 "3자 회동에서 박 회장이 '홍콩에 있는 비자금 50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말했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어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검찰은 또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불러 조사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16일 재소환할 계획이다.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는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쳐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노 전 대통령 측은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뿐, 건호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5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를 통해 해외기업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 이들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와 '엘리쉬&파트너스'와 관련된 각종 투자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자금이동 상황을 분석 중이며 권양숙 여사의 막내동생 기문씨의 돈이 일부 투자된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이다.이날 오후 2시에는 박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인수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경남·울산상공회의소가 2005년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긴했지만 당시 박연차 회장이 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 박 회장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검찰은 아울러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가 다음 날 대통령 전용기에 실려 미국에 있던 건호씨에게 전달됐다는 의심을 갖고 계속 수사 중이다.검찰은 600만 달러의 성격도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 데 이어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했던점 등 박 회장의 사업에 두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일종의 답례로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주변 수사를 모두 마치고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내주 초 대검으로 공개소환할 전망이다.한편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4월 박 회장의 계좌로 입금한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전날 신한은행의 가야C.C 인수 담당 간부 및 권두철가야C.C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검찰은 50억원을 라 회장의 개인 돈으로 보면서도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 남아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속도에 맞춰 라 회장 본인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6 23:02

검사실 방화범 16일 첫 공판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한밤중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2호 법정에서 김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검찰은 방화 장소에서 발견된 라이터와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복면 및 장갑에서 검출된 DNA를 바탕으로 김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으며, 김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피고인은 지난 2월16일 새벽 전주지검 검사실에 침입해 법전과 책상, 쇼파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16 23:02

경찰, 온·오프라인 불법선거 감시체제 가동

경찰이 4·29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에 맞춰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한다.전북경찰청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6일부터 투표일인 오는 29일까지 2주간 국회의원 재선거 제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주완산 갑과 덕진 선거구가 속한 전주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는 각각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 전담반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막바지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경찰은 선관위와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 출마자와 선거 조직 등을 밀착 감시하고 불법선거 취약지역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범죄감시단인 누리캅스 117명을 동원,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도 감시한다.경찰 관계자는 "지방청과 경찰서의 수사, 정보, 보안 부서와 지구대를 비롯해 전 경찰관의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를 유지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16 23:02

익산경찰관 300만원 상당 향응 받아

속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한 경찰관은 업주로부터 수 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5일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수뢰 등)로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를 구속했으며 강씨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한 지인 전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익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께 3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모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지난 1월 김씨가 운영하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단속 당하자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단속을 무마한 혐의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강씨와 업주 김씨 모두 사건 무마 뒤 추가적인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추가 금품 제공 부분은 좀 더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찰은 단속을 당한 직후 업주 김씨의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됐다가 인출된 것이 발견됨에 따라 이 돈이 강씨에게 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주 김씨는 "단속을 당한 뒤 다른 장소에 성인오락실을 여느라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6 23:02

盧수사 올인..시간 번 `朴의 사람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데 `올인'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600만 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매일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4차례, 아들 건호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극비리에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내외가 2007년 6월 말 과테말라로 해외 순방을 가며 미국시애틀에 들렀을 때의 행적을 알아보려 권찬호 당시 미국 시애틀 총영사와 경호관등도 조사했다. 또 권 여사의 동생 기문 씨를 불러 건호 씨와 거래가 있었는지 물었고 15일에는박 회장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 회장이 인수를 시도하던 경남은행의 인수추진위원장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도 조사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비 대상자 관련 수사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애초 이달 안에 전ㆍ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부터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한 뒤 5월 말 수사를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전격 소환했고 바로 다음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홍콩 사법당국에서 박 회장의 홍콩계좌 추적 결과가 들어오자 전ㆍ현직정치인 수사는 `올 스톱' 되다시피 한 게 사실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 대상자 전·현직 의원만 20여명에 이르고 최소한 10여명이사법처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정치인은 물론이고 박 회장의 터전인 부산ㆍ경남 일대 전ㆍ현직 자치단체장 등 유력 인사와 검찰ㆍ경찰·법원 고위 관계자, 국가정보원 최고위급 인사까지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자신들이 소환될지 여부를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대검 `盧 의혹' 강금원 직접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5일 대전지검이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서울로 이감해 16∼17일 이틀간 조사한 뒤 돌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그가 2007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수사한다. 검찰은 또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16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는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쳐 추가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뿐, 건호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5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를 통해 해외기업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 이들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와 `엘리쉬&파트너스'와 관련된 각종 투자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자금 이동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시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인수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경남ㆍ울산상공회의소가 2005년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긴했지만 당시 박연차 회장이 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 박 회장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600만 달러의 성격이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 데 이어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했던점 등 박 회장의 사업에 두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일종의 답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변 수사를 모두 마치고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노 전 대통령을 내주 초 대검으로 공개소환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법원 "경찰 승진 평정.서열 비공개 타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인 박씨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박씨는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박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평정의 특성상 공개가적합하지 않다며 경찰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평정 점수와 이를 감안한 서열을 공개하면 평정권자와 대상자 사이에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승진자와 탈락자사이에 갈등이나 대립, 반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정권자 역시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개가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 사용하면 사업 시행사가 배상해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가 시공 과정에서 변경돼 입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견본주택에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실제 아파트 건축때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 '입주자 눈속임'식 시공에 경고를 내린 것.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 모씨(53) 등 전주시 효자동 P아파트 입주자 810세대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제품(섀시)과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며 시행사 O건설과 시공사 P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O건설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른 제품의 섀시를 설치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섀시 시공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원고(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세대당 22만4000원에서 33만70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창호 차액은 모두 1억7700만원으로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4억500만원(세대당 5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P건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안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엘지 하이섀시가 설치됐으나 시공과정에서 이보다 저가인 동양 엘엘섀시로 변경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15 23:02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공개 소환할 듯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500만 달러 부분에 대해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고 권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사과문 내용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지난주말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를 전격 소환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해오던 검찰은 500만 달러의 흐름 등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됐던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은 일러야 다음 주 초로 늦춰질 것으로전망된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소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환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개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조사 대상이 되는 참고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언론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 소환은 하지 않아 왔다.'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다녀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나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모두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갔다.또 지난 12일과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참고인인데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비공개로 출두했고, 권양숙 여사도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다가 국민적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공개 소환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글을 세번씩이나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의혹이 집중된 600만 달러에 대한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여서 본인으로서도 굳이 '몰래' 조사를 받고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특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노 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할 때오히려 그가 스스로 검찰에 소환될 때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돼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미 방송사 등 각 언론사는 노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동의 대검 청사에 이르는 과정을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조사에 대비한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경찰-성인오락실 업주 유착 '사실로'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일부 경찰관과 성인오락실 업주간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했지만 익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업주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소각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전북경찰청의 자체 감찰결과 드러났으며, 익산경찰서는 14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관련 서류를 없애고 사건을 무마한 K경사(36)를 파면하고 같은 단속반에 속한 C경사(37)와 B순경(27)을 직위해제했다.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지난 1월17일 112신고를 받고 익산시 창인동의 한 성인오락실을 단속했고 손님 7명의 진술서와 종업원의 시인서 등을 확보했다. 단속에 나섰던 C경사와 B순경은 관련 서류를 단속반장인 K경사에게 전달했지만 K경사는 서류를 2~3일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경사는 이 불법 성인오락실의 게임기 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을 당한 업주는 단속 2개월여 만인 지난 3월초 익산시 동산동에서 또 다른 불법 성인오락실을 열고 운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K경사는 경찰조사에서 "업주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 부탁을 해서 서류를 없앴다"고 사건 일체를 시인했지만 사건 무마와 관련한 금품 수수 여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K경사가 단속업무를 맡은 2년 7개월여 간의 사건을 모조리 점검했지만 사건 무마는 단 한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단속 사실이 해당 계장과 과장에게도 보고 됐지만 사후 관리, 감독이 소홀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와 사건무마를 청탁한 J씨(36)의 신병을 확보해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K경사를 직무고발해 조사 뒤 사법처리하는 한편 C경사와 B순경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