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치안보다 경찰이 문제?

'전북 치안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경찰이 큰 문제다.'최근 전북의 치안과 경찰을 두루 살펴보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 개월간 도내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강력범죄나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고는 시민들의 주목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지난 2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창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최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최근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한 경찰관이 사기범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됐으며, 또 다른 경찰관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직무고발 됐다.그리고 이번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소각하고 사건을 무마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의 당혹스런 행위가 드러났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그간 끊임없이 나돌았던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와 경찰관과의 유착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찰관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성인오락기를 압수하지 않는 등 단속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주는 단속된 지 2개월도 못 돼 다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관이 벌인 단발 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속사실을 바탕으로 꾸린 서류를 제멋대로 폐기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불법영업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해당 업주에게 알려주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해당 경찰관의 상관인 계장과 과장은 단속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후 처리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령'이 서지 않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비리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시민들은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전북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5 23:02

"잊을 만하면…" 전북경찰 무너진 근무기강

검찰 조사에 불만을 품은 전직 경찰관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익산의 한 경찰관이 오락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북경찰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은 최근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동료 경찰관이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없애 사건을 무마해 준 A(36) 경사를 파면했다. 경찰은 A 경사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무 고발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A 경사가 단속 서류를 마음대로 파기하고 이달 초 자체 감찰에서 적발될 때까지 소속 부서의 상관들은 단속 이후의 처리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단속 업무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잊을 만하면 한번씩 사고를 터뜨려 근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창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6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2월16일에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경찰이 부정부패와 거리를 두고 일 처리를 깨끗이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경찰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문제가 된 익산서 생활질서계 직원을 모두 교체하는 한편 풍속업소 등의 단속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의 근무 적격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반듯하게 처리해야 할 경찰관이 번번이 일을 저지르니 착잡할 따름"이라며 "관련된 직원을 엄중히 처벌해 이번 사건을 근무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檢 `盧=몸통' 입증할 카드 있나

`박연차 게이트'가 검찰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노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측근을 통해 2006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전달했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과테말라로 해외 출장을 가며 미국 시애틀을 경유했다는 점으로 미뤄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몫이란 의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자신도 모르게' 받은 돈이고 5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연 씨 에게 역시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양측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600만 달러 연결고리를 찾 아내지 못한다면 노 전대통령은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결국 먼저 칼을 꺼내 든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특히 검찰은 `100만 달러 의혹'의 경우 돈이 전달 된 지 2년10개월이 지났고 통화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돈이 현금으 로 건네져 사용처를 규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500만 달러 의혹'의 경우에도 연 씨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계좌추적 결과 이 돈 가운 데 일부가 해외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돈 전달 사실을 정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정황 증거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검찰은`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전세 를 뒤집을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을 추적하는 등 증거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돈의 구체적인 용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받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말을 아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檢, 노무현 前대통령 공개소환할 듯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소환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나다음 주 초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 해 소환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개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조사 대상이 되는 참고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언론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 소환은하지 않아 왔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다녀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나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모 두 비공개로 청사에들어갔다. 또 지난 12일과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대 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참고인인데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비공개로 출두했고, 권양숙 여사도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다가 국민적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공개 소환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글을 세번씩이나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의 혹이 집중된 600만 달러에 대한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여서 본 인으로서도 굳이 `몰래' 조사를 받고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노 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할 때오히려 그가 스스로 검찰에 소환될 때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돼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방송사 등 각 언론사 는 노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에서 출발해서울 서초동의 대검 청사에 이르는 과정을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중계하는 방안을검토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조사에 대비한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검찰 소환 임박 盧 사저 '철통보안'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아들 건호 씨가 검찰에 재소환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는 14일 오전에도 비서관, 경호원 등 사저 근무자들이 출근하거나 사저를 청소하는 일상적인 상황만 보일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취재진이 고배율의 망원렌즈를 들고 다니며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이날부터는 사저 건물 내부가 조금이라도 보일만한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생가 복원공사로 인해 가림막이 둘러쳐지면서 외부에 서 보기 어려웠던 사저 현관쪽은 평소 나무로 된 출입문이 열려 있었으나 일부 취재진의 망원렌즈에 노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날부터는 닫혀져 안을 들여다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은 권 여사는 계속 사저에서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마음은 불 편하지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있지는 않다"고 노 전 대통령 내외의 근황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에게 돈을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반복된 보도가 나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봉하마을 주민들은 계속 되는 취재진의 일명 '뻗치기' 취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마을광장에서는 간혹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험담을 하는 관광객과의 승강이도 벌어지는 등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높아지면서 주민들도 다소 예민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병기 이장은 최근 취재진에게 마을회관의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집과 경작과수원 등의 사유지 무단침입 과 주민들의 양해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자제하고농번기로 피곤한 주 민들이 제때 잠자리 들 수 있도록 오후 9시 이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것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노건호 재소환..600만弗 사용처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4일 오전 10시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재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대통령 주변으로 흘러간 600만 달러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도 이날 오후 다시 부를 예정이지만이들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사촌매제인 연씨가 작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500만 달러 중 일부가 투자된 엘리쉬&파트너스사의 대주주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500만 달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보낸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2007년 6월29일께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전달받은 100만 달러를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건호씨가 전달받아 쓴 것은 아닌지도 캐묻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이 급히 환전한 100만 달러를 전달받은 다음 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점에 비춰 7월1일 중간 기착지인 미국 시애틀에 들렀을 때 건호씨에게 돈을 전달했 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방문 당시 시애틀 총영사였던 권찬호씨와 청와대 경호원을최근 불러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건호씨를 만난 적이 없는지 행적을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시애틀에서 100만 달러를 건호씨에게 건넨 `전달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이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연철호 "검찰에 다 말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받은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거듭된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14일 "검찰에서 다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된 연 씨는 15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0시50분께 피곤한 기색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돼 12일 오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13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 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엘리쉬&파트너스'사가 건호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에 설명했고 검찰이 발표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취재진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존재를 몰랐 느냐', `혐의를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모르겠다. 변호사가 설명할 것이다. 검찰에다 말했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연 씨를 재소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연 씨는 지난해 2월 해외 창투사인 타나 도인베스트먼트의 홍콩계좌로 박 회장의 5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일부를 엘리쉬&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확인됐다. 또 건호 씨는 엘리쉬&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익산경찰 "조폭들 세과시 용납 못한다"

폭력 등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아닌 조직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 야유회를 떠났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조폭들의 단합대회는 일반적인 친목 도모와는 달리, 범죄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게 경찰이 밝힌 검거 사유다.익산경찰서는 13일 조직력 강화와 세력 확장을 위해 해수욕장에서 단합대회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익산 폭력조직 Y파 행동대원 노모씨(35) 등 17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2박3일 동안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 아파트를 빌려 합숙하며 해수욕장에서 족구, 야유회 등을 하며 조직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단합대회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들과 달리 조폭들의 단합대회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이 조직력 강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단합대회를 벌인 조폭들을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폭력조직에 '가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2006년 개정되면서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한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조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조직의 세를 과시한 한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4 23:02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 67%가 음주운전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10명중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8487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 및 음주사고로 인한 취소가 5695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벌점초과 등 법규위반 2258건(26.6%), 사고도주 149건(1.7%)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는 385건 이었다.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87만8800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100명 중 1명이 각종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다.한편 지난 2007년 도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8221건이고 이 중 음주 및 음주사고로 인한 취소는 5278건(64.2%)이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4 23:02

檢 `600만 달러, 盧의 몫' 입증 주력(종합)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재소환하는 등 주변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과문제의 `600만 달러'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석방했으나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 금받은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을 따져 묻고 있다. 아울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도 이날 재소환하려 했으나 피곤함을 호소해 관련 자료만 제출받고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건호씨를 상대로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 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는 의심을 갖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씨가 설립한 해외 창투사`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 또한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 표 호모씨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권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수수 주체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건호씨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500만 달러가 노전 대통령의 뇌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과 500만 달러를송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모두 주초에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씨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檢, 강금원 횡령금 일부→여택수 사실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금 용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이 충북 충주 S골프장에서 가불 형식으로 끌어온 돈 일부가 여택수(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건너간 사 실이 확인됐다. 시점은 여 전 행정관이 2004년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이고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따지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 나면 여 전 행정관을 수사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 구속 전부터 "생활고를 토로하는 여 전 행정관에게 순수한 뜻으로 내 월급을 가불해 줬다"며 "무엇이 잘못됐느냐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여 전 행정관은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의 수행비서, 이듬해 당선자 시절 수행팀장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던 중 2004년 3월롯데그룹서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을 상대로 횡령금 266억원의 나머지 사용처를 본격 추궁하고있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 게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 회장이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투자금의 사용내역도 주목하고 있는데 ㈜봉화 설립의 실제 목적이 노 전 대통령 측면 지원인지,투자금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는지를 자세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강 회장이 안희정(44)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파악하고자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불법성을 확인하면 안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할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검찰, 11일 권양숙·12일 노건호씨 참고인 자격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또 1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권 여사를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부분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오후 9시40분께 귀가 조치했다.검찰은 권 여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으며 참고인 신분인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해명한 대로 본인이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달러로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별도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고 참고인 자격의 진술조서만 받았다.권 여사는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권 여사에게 10일 출석을 요청,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했으며 어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12일 오전 9시10분께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연씨가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을 공유 또는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 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석방했다.검찰은 이날 자정 전에 건호씨를 귀가 조치한 뒤 그와 연씨 모두 주 초에 1∼2차례 더 부르고 나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기자 사칭 돈 뜯어낸 30대 입건

부안경찰서는 12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찾아가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1일께 부안군 동진면의 한 레미콘 공사현장에 찾아가 "사회부 기자인데 서울에서 제보를 받고 왔다. 비산먼지 덮개도 없고, 세륜기도 돌리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며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모 인터넷 신문사 취재기자로 공사현장을 취재할 것처럼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13 23:02

남대문署 유치장 2명 탈주

서울 도심 한복판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돼 있던 피의자 2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 건이 발생했다.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께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이모(36)씨와 홍모(26)씨가 탈주했다.탈주 피의자 2명 가운데 이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경기 구리 시 인창동 동사무소 앞에서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다 경찰 수사망에 발각돼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직원들에 의해 탈주 6시간40분 만에 검거됐다.남대문서는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다시 경찰서로 데려왔다.경찰은 홍씨도 지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재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탈주했나=이 경찰서 2층에 있는 유치장은 입구 쪽 출입문과 각 감방 문의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탈주할 당시에는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유치장에 비치된 슬리퍼를 신고 있던 이들은 열린 감방문과 유치장 출입문을 통과해 계단을 내려온 뒤 1층 휴게실을 거쳐 의경이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 후문의 쪽문을 통해 경찰서를 빠져나갔으며 남산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밖으로 빼내 청소하는 시간과 근무 교대 시간이 겹쳐 감시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 보초를 서는 의경도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제지할 뿐 안에서 나가는 사람은 신경쓰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25분 만인 오전 8시58분에야 탈주 사실을 인지, 형사와 전.의경 700여명을 남산 주변에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또 연고지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는 한편 서울과 경기 전역에 탈주 사실을 긴급 전파하는 등 검거에 주력했다.◆ 탈주 피의자들은 누구=이씨와 홍씨는 올해 들어 서울과 강원 원주, 경기 광주 등지의 렌터카 회사에서 수천만원 상 당의 차량 3대를 빌린 뒤 이를 되팔아 판매 대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밤 체포됐다.이들은 폭력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병역법 위반 등의 전과자들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공범은 이들을 포함해 3명인데 이씨와 홍씨는 같은 감방에 수감돼 있었고 이 유치장의 다른 방에 있던 곽모씨는 탈주에 동참하지 않았다.경찰은 탈주 동기와 관련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또 공범을 같은 방에 수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강수사 계획이 없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없어 한 방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노인 등치는 악덕상술 엄단해야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부당 판매가 여전하다. 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지난 한해 피해사례 만도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훨씬 많은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속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노인 대상 사기판매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노인들의 일자리는 없고,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외롭고 무료하게 보내기 마련이다. 이런 처지를 파고드는게 악덕상술이다. 무료관광등을 미끼로 물품을 충동구매하도록 현혹시키는가 하면, 건강 강연회나 공연등을 내세워 의료기구나 건강보조식품을 떠안기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리고 세상 물정에 어둔 노인들의 특성을 악용해 친절과 감언이설로 노인들을 약하게 만든다.사기 판매상들이 파는 물품은 대부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의료기구등은 쉽게 고장이 나는가 하면, 건강식품은 별 효능도 없다. 반면 가격은 시중 비슷한 제품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게다가 계약철회나 반품도 쉽지 않다. 속았다고 생각하면 때는 이미 늦다. 비용 부담을 놓고 자녀들과 불화를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최근들어서는 노인들을 등치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사기를 비롯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쓴다.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이다.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같은 사기행각은 범죄의 질(質)로 따져도 악질범죄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관계법령은 아직도 미비한 편이다. 이달 부터 노인들이 사기판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창구를 다양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노인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틈을 타 무료관광등을 빙자한 노인 대상 사기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을 등치는 이같은 악덕상술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행법규 아래 강력한 단속과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도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사기판매상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는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4.13 23:02

법원 "음주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사고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보험금의 20%만 주도록 한 약관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H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 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H 씨는 작년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스스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며 전체 보험금 6천만원의 20%인 1천2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나머지 돈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망, 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갖고는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ㆍ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은 1998년께까지 음주ㆍ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않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대법원이 이 면책 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자 이후 20%만 주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번 사건처럼 20% 제한 지급 약관이 담긴 손해보험은 주로 2002∼2005년 판매됐고 이후에는 음주 사망사고라 해도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약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액을 20%로 제한하는 약관도 불법이라는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0 23:02

안희정 `朴상품권' 5천만원 수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천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이 2004년 12월3일 부산 L백화점에서 한꺼번에 구입한 50만원 상품권 600장(3억원어치)의 행방을 추적, 안 위원이 5천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안 위원은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상품권 수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검찰에 자세히 진술했다"며 "문제가 되는 건지는 검찰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0 23:02

'강금원 횡령금도 盧한테?'..檢, 수사 박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검찰이 강 회장의 횡령액 용처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10일 향후 수사 방침과 관련, "강 회장이빼돌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 266억원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횡령한 돈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심규홍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9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횡령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강 회장이 안희정(44)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의 정확한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불법성이 확인되면 안 최고위원을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도 강 회장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계획이다. 대검은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의 돈 600만 달러가 언제, 어떤 경로로 노 전대통령 주변으로 건너갔는지, 이 돈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를 강 회장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개발하려고 설립한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투자금의 사용내역도 주목하고 있다. ㈜봉화 설립의 실제 목적이 노 전 대통령 측면 지원인지, 투자금 일부가 노 전대통령을 위해 쓰였는지를 자세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그동안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출자해 농촌 살리기 사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사무실 내고, 연립주택 사고, 직원 인건비 지급하고, 다양한 사업 구상하느라 40억원 넘게 지출했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청수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현재로서는 대전지검이 ㈜봉화나 600만 달러 부분등을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강 회장 신병이 조만간 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앞서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회삿돈 266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자신의 벌금과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는 등 수법으로 36억원 안팎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고, 법인세 등 1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9일 구속.수감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0 23:02

檢 압수수색 연철호씨 분당 자택..'긴장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0일 검찰에 체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경기도 분당 P아파트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오전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연 씨를 체포한 뒤 집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집은 그러나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었다. 연 씨의 체포소식에 취재진 10여명이 찾아왔지만 아파트 경비원 5-6명이 연 씨집으로 향하는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서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연 씨와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은 1층 문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주민은 연 씨의 체포소식을 알고 있는지 "아, 그 주민(연씨를지칭)일로 오셨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연 씨가 안에 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지를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몇몇 기자들은 압수수색이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찰 수사차량을 찾아 아파트 1층과 지하 1층 주차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 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나 연 씨를 검찰청으로 데려갔는지, 압수수색을 끝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작년 2월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돈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0 23:02

연철호 체포…盧부부 소환 가시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체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 씨의 체포는 검찰이 `박연차 로비'가 아닌 노 전 대통령 측에게 유입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 돈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가 노 전 대통령에게 있고 노 전 대통령이 돈 거래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돈 주인인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름할 핵심 의혹인 만큼검찰로선 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 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22일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받은 장본인.연 씨 측은 이 돈이 순수한 투자금이며 이를 증빙할 자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의혹에 휩싸인 이 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앞서 직전 단계로 연 씨를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순서상 이 투자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에 대한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그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마냥 귀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퇴임 후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호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자신과 무관함을 거듭강조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위기로 모는 의문의 자금은 이 500만 달러외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네받았다는 100만 달러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으려고 이 돈을 요청했다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해명했는데 권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임 중인 2007년 8월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과 성격에 따라 연 씨에게 전달된 500만 달러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자칫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인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100만달러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0일새벽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점은 연 씨 체포와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필요성을 더욱 높였다는 분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