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범 영장

익산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 새벽1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주유소 앞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92차례에 걸쳐 시가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차량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평균 10대 이상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9 23:02

10대 소녀 채팅 성매매 '기승'

10대 청소녀들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군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L모양(16) 등 청소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L양 등은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DVD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20)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앞서 지난 7일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도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P모양(16) 등 가출 청소녀 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붙잡힌 P양 등은 지난달 초 집을 나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용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이처럼 10대 청소녀들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소녀들의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9 23:02

'나이롱 환자' 행세 택시기사 보험금 4억 '꿀꺽'

환자 행세를 하며 돈벌이를 하던 '나이롱 환자' 개인택시 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입원한 김모씨(36) 등 개인택시 기사 7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 70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미한 추돌·접촉사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7개 보험사로부터 14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단순히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해 1주일부터 많게는 45일까지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상해 치료비와 하루 입원비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5~6개 씩 가입된 택시기사들은 사고를 내고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대부분은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밤에는 환자복을 벗고 병원을 빠져나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유가보조금으로 가스를 충전한 기록과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이들 70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9 23:02

법망 비웃는 사행성 게임장

지난 7일 50대 택시기사가 게임장 앞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과 개·변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한 업소는 129개소이며, 게임장 105개·PC방 24개이다. 사행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환전 69건, 개·변조 68건, 등급미필 29건 등 모두 187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진 152명 모두 불구속 입건됐을 뿐이다.지난해에는 667개소를 대상으로 136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 17명을 구속하고 10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불법성이 강한 대부분 게임장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뒤 문을 닫는 수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PC에 설치된 게임도 영업버전과 심의버전을 바꿔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알선하는 환전업자와 게임장 업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환전업자는 단속해도 기계압수 등 게임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택시기사 이모씨(53)가 분신을 기도했던 전주시 산정동의 게임장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환전업자(35)가 단속됐지만, 정작 업주의 불법성은 찾지 못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씨의 사고가 난 뒤 해당 게임장을 비롯해 주변 게임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주변 상인들은 "이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 노소(老少)를 불문하고 게임장 문턱이 닳도록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으며, 밤새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잃은 사람과 환전을 하려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관할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게임장 내 흡연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9 23:02

체험학습 허용 장수중 교장 소청 기각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때 8명의 학생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교과부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앞서 김 교장은 올 1월 도교육청의 징계결정 직후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정직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이번 소청심사와 상관없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때까지 교장직은 계속 수행한다.

법원·검찰
이성원
2009.04.09 23:02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25년 징역형

페루 특별재판부는 7일 알베르토 후지모리(70) 전 대통령이지난 1990년대 10년 동안의 대통령 재임기간 살인과 납치를 명령하는 등 인권 침해를 한 혐의를 적용, 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세사르 산 마르틴 판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된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히고 이번 재판의 초점이 됐던 일련의 살인, 납치 그리고 대규모 학살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후지모리 피고는 "간접적 원인제공자"라고 판시했다.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예상한 듯 마르틴 판사의 선고를 차분하게 메모해가며 들은 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후지모리 피고의 딸 게이코 의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여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게이코 의원은 "판결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미움과 복수에 가득찬 것"이라고 지적하고 "후지모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미주국의 마리아 맥파랜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인권 보호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페루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5개월간 계속된 이번 재판은 150차례에 걸쳐 모두 80명의 증인이 나서는 등 페루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리마 경찰본부에 위치해 있는 재판정 밖에는 유죄소식이 전해지면서 후지모리 지지파 500여명과 피살자 유가족 30여명이 뒤섞여 막대기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지지파는 '후지모리 무죄'를 외쳤으며, 이에 맞서 반대파는 '후지모리 살인자'라고 규탄했다.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미 권력남용 유죄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으며 이번 인권침해 혐의 재판 외에 2건의 부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다.그러나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중에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려내고 좌익게릴라들로부터 정부 붕괴 직전에 국가를 구했다는 찬양도 페루에는 엄존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딸 게이코의원이 오는 2011년 대선에 출마,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올해 33세의 게이코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친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9 23:02

보험사기 택시기사 70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6)씨 등 개인택시 기사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한 사람당 100만~1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 있어야 할 기간에 영업하며 가스를 충전하고 시.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체험학습 허용 장수中 교장 소청 기각

작년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檢 MBC `PD수첩' 압수수색 무산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MBC `PD수첩'의 촬영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8일 오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의 저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 2명과 수사관15명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PD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노조원 100여명이 건물 출입문을 봉쇄한 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를막으면서 1시간여동안 양측이 대치하다 결국 검찰이 11시1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PD수첩 제작진이 촬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03년 8월 검찰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했던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시도했으나 SBS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檢, MBC 압수수색 시도…노조 대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가 8일 오전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노조원들의 저항으로 대치 중이다. 검찰은 검사 2명과 수사관 15명을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보내 PD수첩 사무실과 지하1층 영상물 기록 보관소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본관 건물 앞에서부터 노조원 200여명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막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전 체포해조사한 이춘근 PD를 제외한 PD 3명과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받아 이날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 테이프 원본 제출과 제작진의 자진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불응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조 측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방영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와 관련해문제의 방송분 중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오역된 부분이 있다며 촬영원본을 제출하라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요구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朴게이트' 권양숙 10억ㆍ정상문 3억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의 영장 혐의에 포함될 3억여원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돈과는 별개의 몫이다.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0억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3억여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권 여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부탁으로 박회장 측에 전화해 만나줄 것을 부탁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박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수부는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면서 대전지검이 전날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강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의 성격과 `3자 회동'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을 추가 소환하거나 체포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 APC 계좌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까지 계좌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노 전 대통령 부부 소환계획 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 10억원과 조카사위 연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 퇴임 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과 관련해 각각 노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뇌물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 집행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제3자'에게 청탁했는지 조사 중이며 한나라당 친이(親李)계 모 의원도 작년 9월 추씨를 만났을 때 "민정수석이나검찰 쪽에 박 회장을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바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관용ㆍ김원기 전국회의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이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조사한 서갑원ㆍ박진 의원 등과 함께 추후 사법처리 수위를결정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혐의 2명 붙잡아

집을 나온 10대 청소녀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녀들은 함께 가출한 같은 또래 청소년들과 전주시내 여관등지에서 혼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P모양(16) 등 가출청소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P양 등은 3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초 집을 나온 P양(2008년 고등학교 중퇴) 등은 전주시내 여관등지를 전전하던 중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이들은 또 가출 직후 전주시내 여관 등지를 전전하다 만난 같은 또래 10대 청소년들과 혼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으면서 압수한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추적, 매수남들을 형사처벌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집을 나와 용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8 23:02

전북경찰 '음주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전면 재조사

속보= 검찰이 지난 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한 W 경사 사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재조사에 나선다.이번 재조사는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교사'혐의를 검찰이 지적한 뒤 실시하는 '사후약방문'조사인 만큼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전북경찰청은 7일 W 경사를 지난 6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청 차원에서 당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봐주기식 수사'와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했는지 등의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W 경사가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을 담당한 동료들이 고의적으로 사건 종결을 종용했는지 여부와 W 경사가 운전자 바뀌치기를 교사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이 바뀐 운전자 A씨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지구대 경찰관·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밝힌 W 경사의 혐의를 경찰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들은 "본인이 A씨와 입을 맞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 익산경찰서에서 당시 '교사'는 입증하지 못하고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처리가 아쉽고, 결론적으로 부실한 수사가 된 만큼 수사의 고의성 여부와 부실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가 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인인 A씨를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익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W 경사를, 대신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감찰계 인원을 2명이나 보강해 수시로 자체 감찰을 할 계획이며,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자정을 강조하는 소양교육·워크숍 등을 마련한 상태로 '자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8 23:02

또 검찰 악연..`盧의 집사' 정상문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7일 대검 중수부에 전격 체포되자 그가 누구인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오랫동안 두터운친분을 쌓은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그에게 쏠린 눈길은 여느 때와 다르다. 검찰 수사망이 점점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최측근인 정 전비서관의 체포 조사는 `박연차→노무현'이라는 함수관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체포된 이유는 총무비서관이던 2005∼2006년 박 회장에게불법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그를 상대로 한 수사의 초점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에 대한 각종 `설(說)'이 분분한 상황에서 돈의 성격과최종 종착지를 둘러싼 의혹을 캐는데 맞춰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그에게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이번 수사의 무게중심은 `박연차 리스트'에서 참여정부 비리 전반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방직 7급부터 시작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거쳐 2003년 11월최도술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과 오랜 동향 친구로 고시 공부를 함께 한 사이로 널리 알려졌는데노 전 대통령이 특허 낸 독서대 사업도 함께 한 적도 있어 그의 청와대 행을 결정할당시 청와대 내부에선 이런 남다른 친분이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을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그는 새정부에서 참여정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청와대 비서진의 공사 수주외압 의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04년 3월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성접대의혹' 두 前靑행정관도 뇌물 입건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김모, 장모 전 행정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모텔에 갔다는 사실이확인되면서 두 전 행정관을 뇌물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 업무를 담당한 두 전 행정관이 문 팀장 회사와의 직접적인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뇌물 혐의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어 유흥업소 여종업원, 모텔 업주 등 9명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두 전직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신과장과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뇌물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관계자, 모텔 업주 등의 진술을 통해 전 행정관 등 3명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신수사 등을 통해 `2차 비용'이 지불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모텔에서 단속되기 직전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문 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유흥업소로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로 입건된 당사자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유흥업소 술값으로 180만원을 지불한 문 팀장도 술값 중 절반은 `2차 비용'이 아닌 외상값을 갚은것이라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업주가 제출한 외상값 내역이 적힌 쪽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술값 중 절반 가량의 금액을 `성접대 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수사 결과,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는 시점에 문 팀장은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 전 행정관의 경우, 모텔에 간 것은 인정되지만 불과 몇 분안에 모텔을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방통위와 케이블 방송업체 사이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지만 특별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가량의 통신수사 및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로비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부분이나 향응 수수 부분은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말해 수사가사실상 일단락 됐음을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두 전 행정관을 이틀 전 입건했지만 입건 사실을 이날 밝혀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수사 등으로 외상값이 성접대 비용이라는 사실을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檢, 금명간 강금원 회장 영장 청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7일 "피의자(강 회장) 신문조서 내용 분석이 끝나는 대로신병처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신병처리'는 '구속영장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심하는 강 회장의 횡령 액수가 100억원대에 이르고 현행법상 횡령액이5억원을 넘으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강 회장은 6일 오전 9시께 검찰에 소환돼 7일 오전 2시까지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이르면 8일께 재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6일 조사에서 강 회장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을 다시 소환해 신병처리할 경우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2007년 8월 서울 S호텔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나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07년 8월에 만났을 때)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하게헤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노무현 의혹' 수사 급물살 탄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전격 체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노 전 대통령과 동향인 정 전 비서관은 2003년 11월∼2008년 2월 청와대 살림을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풀어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끝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물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유동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지난 3일 다른 사건인 S해운 로비와 관련된 혐의의 피고인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면서 "(박연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의혹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통과의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500만달러를 빌려주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전화 주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서는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그가 2007년 8월 박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만난 `3자 회동'에서 퇴임이후 노 전 대통령을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그를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뒤 500만 달러의조성 과정과 성격, 연씨의 부탁을 받아 실제 취한 행동 등을 폭넓게 추궁할 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대전지검도 6일 3자 회동의 또 다른 참석자인 강 회장을 소환해 17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노 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한`징검다리'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의 홍콩 해외법인 APC 계좌 추적결과까지 금명간 들어올 예정이어서 연씨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500만 달러에 대한 자금 흐름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500만 달러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조사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채팅男 보호자 오인' 찜질방 주인 무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모(14) 양과 정모(12)양은 2007년 10월 어느 날 자정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김 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 당시 이 남성은 이들의 오빠 행세를 했고 찜질방 종업원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은 오후 10시∼오전 5시 친권자나 후견인, 교사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찜질방 종업원은 이 남성을 이 양과 정 양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켰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 자료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남성이 자신을 두 청소년의 오빠라고 말하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들을 입장시키기는 했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가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이 남성에게 청소년들을 보호ㆍ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업원으로서는 그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어려웠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음주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쉬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찰관의 비위가 뒤늦게 알려져 전북 경찰의 '사고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익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던 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께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시 부송동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W경사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약 8시간 뒤 W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되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진짜 운전자를 데려와 사건을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계원 A씨에게 "경찰 옷을 벗어야 할 것 같으니 대신 운전자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A씨는 한 시간 뒤 사무실로 찾아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뒤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W 경사를 해임했으나 W 경사는 소청심사를 신청해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지난달 말 고창경찰서로 배치받았고,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운전자 바뀌치기'가 드러났다.검찰은 6일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고창경찰서 소속 W 경사를 구속했다.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추가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7 23:02

사기범 뇌물제공 의혹 경찰 대기발령

속보=지난해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기범이 구속기소되기 전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의 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전북경찰청은 6일 "지난해 제기된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읍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B모 경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B경감에 대한 기소의견을 첨부해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한 사건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대기발령된 B경감에게 수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A씨가 B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B경감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대기발령된 B경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은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지난해 10월 도내 한 경찰서 서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됐으며, 편지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가 편지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A씨를 무고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여성에 의해 제기된 김제경찰서 C경위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위해 C경위를 직무고발했다.경찰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C경위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괴롭혀 왔다는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수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직무고발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