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냈다고 폭행 강도

군산경찰서는 1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술친구를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께 군산시 장미동 소재 한 주점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34)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말없이 나가자 뒤따라가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2 23:02

교회서 금품 훔쳐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잠기지 않은 교회 예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전동2가의 한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교회에서 사용 중인 쿼드(CPU)와 키보드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노숙을 하던 최씨는 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2 23:02

경찰청 민원콜센터 협박전화 5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1일 밤9시36분께 만취된 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에 휘발유를 싣고 국회나 관공서·대기업 건물로 뛰어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고물행상을 해 온 이씨는 술을 마신 뒤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2 23:02

`성매매' 前靑행정관 '로비.접대' 수사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의 성매매 혐의를 조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업계로부터 로비 차원에서 향응 및 접대를 받았는지에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에서의 술값 금액이적지 않기 때문에 성접대나 향응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락이 끊겼던 김 전 행정관과 연락이 돼 오늘이나 내일 중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업체의 로비에 대한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신촌 A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매출 전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에서 술값으로 계산된 180만원이 찍힌 전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경찰에 적발됐으며, 그전에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A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가 85만원과 95만원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한 180만원 중 이전의 외상값이라고 업계 측이 밝힌 95만원이 김 전 행정관등 3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된 모텔의 CC(폐쇄)TV를 확보하고 김 전 행정관외 다른 일행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건축자재 훔친 4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31일 승합차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말께 전주시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 원룸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승합차에 클립 16마대(시가 80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건축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뒷좌석을 떼어낸 승합차를 이용해 전주시 효자동 부근 신시가지를 돌며 지난 2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도구 및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1 23:02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 받았으면 유죄"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00만원은 추징했다고 밝혔다.강씨는 2005년 12월께 A씨로부터 "아들이 육군 장기복무심사에 합격했다. 기무부대에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주관하는 장기복무심사에 청탁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록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군대 내 인사문제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1 23:02

도청사 방화범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31일 도청 별관·화장실 등에 불을 지른 형모씨(28)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형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56분께 전북도청 별관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데 이어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학원건물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판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적 장애 3급인 형씨가 지인과 함께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1 23:02

YTN 노조위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로, 노 위원장은 4월2일오전 판사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한편 노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삼성재판' 1심을 맡았던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임계를 내고 합류했다.올해 초 법복을 벗은 민 변호사는 경영권 편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했었다.그동안 노 위원장의 변호는 송호창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들이 맡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靑 전 행정관 성매매 혐의 은폐 의혹

청와대 전(前) 행정관이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적발된 것과 관련,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각종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부패척결을 외치고 있는 경찰이 정작 이번사건과 관련된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에 대한 초동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31일 성매매 입증을 위해 신용카드 내역을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어제 (성매매 대금이 치러진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업소 측의 거절로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압수영장도 받지 않고 무턱대고 업소에 가서 카드 전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A씨는 모텔에서 적발되기 전 유흥업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회동'을 가져 성접대 등을 이용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신용카드 내역 확보는 성매매 입증은 물론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인데도 사건발생 일주일이 가깝도록 확보하지 못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또 모텔비의 지불내역 확인 등은 굳이 필요치 않아 수사 계획에 없다고 밝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6일 청와대에 적발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A씨가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행정관인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해 사건의 은폐 의혹이 대두했다.이밖에 성접대 의혹을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도 빨리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소환을 늦추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와 접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A씨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 여종업원을 부를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작업철판 훔친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31일 철판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군산시 경장동 소재 한 타이어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권모씨(44)가 절단작업을 위해 놓아 둔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철판(1.5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고물상인 황씨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범행현장을 지나던 중 우연히 길가에 놓인 철판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1 23:02

1일부터 두달간 마약투약자 자수땐 '관용'

검찰과 경찰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유엔 지정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 마약류 폐해를 홍보하려는 것이다.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도 할 예정이다.치료보호란 마약류 투약자가 전국 24개 국·공립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입원 의뢰하는 것으로 입원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이다.반면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 청구를 할 예정이다.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해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최윤수 대검 마약과장은 "이 기간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며 "마약류 투약 재범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檢 "'노무현·라응찬 의혹' 수사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관련 전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계획이 없다. APC의 계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맏사위인 연씨의 미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본인 및 친인척과 박 회장의 금전 거래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신한은행 발행 수표)을 박 회장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박 회장이 10억원 가까이를 인출해 김환기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50억원이 10여년 전에 회사에서 받은 일종의 상여금으로 파악하고 박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보낸 돈이 아니라 개인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해 라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직전 정산C.C에서 박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과, 미국 방문시 한인식당을 들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회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그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해 5월 중순 5억원, 5월 말 3억원을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건평씨가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피의자들을 이번 주에 차례로 기소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을 체포 또는 소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檢 "`노무현ㆍ라응찬 의혹' 수사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관련 전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의혹이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계획이 없다. APC의 계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형 건평씨의 맏사위인 연씨의 미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본인 및 친인척과 박 회장의 금전 거래도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신한은행 발행 수표)을 박 회장의 계좌로입금했으며, 박 회장이 10억원 가까이를 인출해 김환기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50억원이 10여년 전에 회사에서 받은 일종의 상여금으로 파악하고 박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보낸 돈이 아니라 개인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게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등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해 라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인태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그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해 5월 중순 5억원, 5월 말 3억원을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건평씨가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만우절이라도…허위신고는 `엄벌'

만우절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가벼운 거짓말을주고받기도 하지만 수사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다. 31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같은 거짓 신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공권력 낭비 등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 왔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06년 3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여)가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녀에게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대구의 한 지하철 역에 전화해 `B씨의 휴대전화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승객 안전 및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지하철 전 구간 운행을 1시간가량 중단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대구지법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2007년 만우절에 112에 3차례 전화해 각각 방송국과 호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제보를 했고 이후 이틀간 공항이나 교도소와 관련한 거짓 신고를 했다. 매번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서 직원 등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하는 등 실전을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 다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A씨처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구금된 후에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 사는 오모 씨는 2007년 6월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천만 원을준비해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 11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넘게 폭발물 탐지 작업 및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오씨는 공갈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3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007년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액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한 달 이상 구금되는 등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어선 감척 보상금' 편취 어민 등 21명 덜미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냈거나 이를 도와준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지난 2006년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해, 감척 어선 보상금 9800여만원을 편취한 어민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군산해경은 또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의 어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업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은 사업 대상기간(2000∼2004년)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3월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해 같은해 12월 군산시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1명 중 19명은 어업에, 나머지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사업기간에 어업사실이 전혀없는 무등록 어선을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 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아낸 4명과 이를 도와준 17명 등 21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3.31 23:02

국가인권위원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정원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과 인권위가 선임한 변호인단(6명) 가운데 박재승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냈다.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 권한을 침해한 것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인권위는 또 심판에 대한 헌재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행안부는 지난 20일 기존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인권위에전달한 뒤 26일 이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있다.인권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차량운행 천천히 한다" 운전자 폭행한 3명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앞 차량이 운행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양모씨(2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윤모씨(34)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순히 짜증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31 23:02

성매매 혐의 靑 전 행정관 재소환 방침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던 청와대 전(前) 행정관 A씨를 금명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와 접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0분께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모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했다.경찰은 "A씨와 여종업원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먼저 성관계가 이뤄졌는지를 구증한 뒤 모텔비 지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모텔비나 성매수 대금 등 금액 지불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건 직후 소속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해 징계절차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고 27일 사표가 수리됐다.이와 관련, 방통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 A씨와 다른 청와대행정관 B씨, 방통위 과장급 C씨,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D씨 등 4명이 함께 있었던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행적과 향응 제공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매매 관련 부분만 수사할 것이며 성매매 접대 및 향응 의혹은 현재로서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일각에서는 D씨가 소속된 케이블방송 업체가 다른 방송업체와의 합병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한편 경찰이 'A씨가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행정관인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사건을 맡았던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도가 나간 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장자연 술접대 상대 확인…소환 초읽기

경찰이 '장자연 문건' 술접대 강요 혐의수사와 관련, 접대 대상자 신원 파악을 마치고 증거 수집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수사 대상자들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경찰은 30일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고인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정황이 목격자 진술과 통신수사를 통해 파악됐다"며 "김 씨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자연 '술자리 접대'의 장소와 시기, 참석자들에 대한 밑그림은 거의 완성됐고이제 그 그림 안에서 등장 인물 사이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를 불러 물어보는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장자연 문건' 내용의 범죄 혐의 수사는 지난 13일 한 방송사의 문건 내용 보도에 이어 17일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를 포함해 문건 관련 인물 4명을 고소하면서 본격 시작됐다.경찰은 피고소인들 외에 문건 등장인물 5명도 수사대상에 포함한 뒤 동료 여배우 등 2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술접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장 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의해 술접대 자리에 불려 나간 서울 강남지역 업소 9곳(2곳은 폐업)과 접대 일시를 확인했다.참고인들은 수사대상자 중에 누가, 언제 술자리에 동석했는지, 술자리마다 접대인사가 몇명이었는지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문건 외 모 인터넷매체 대표 1명이 술자리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나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이어 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사대상자와 수사대상자 외 불특정인을 포함한 42명의 사진을 제시하며 참고인 진술대로 수사대상자가 술접대를 받았는지를일일이 확인했다.사건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자를 포함해 4∼6명을 보여주고 용의자를 지목하도록해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방식과 같은 수사기법이다.경찰은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사대상자 상당수의 휴대전화가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일시에 접대장소 주변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은 30일 김 씨 회사의 법인카드와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에 착수했다.김 씨의 카드 결제 장소와 일시가 목격자 진술, 통신수사 내용과 일치한다면 수사대상자 소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경찰은 일부 수사대상자의 경우 통신수사가 끝나지 않아 이 부분은 계속 확인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시동걸린 차 훔친 50대 영장

진안경찰서는 30일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씨(5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30분께 대전시 봉명동 소재 우체국 앞 길가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대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