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서 현금 훔쳐 입건

군산경찰서는 30일 주점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26일 새벽 2시20분께 군산시 죽성동 소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씨(34)가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현금 2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31 23:02

뇌물제공 학습지 전 간부 항소 기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W학습지 전 경기남부본부장 P모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 양성과 직접 관련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분야의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P씨는 2007년 1월 W사 전북지역장 J모씨와 공모, 군산 모초등학교 교장 K모씨에게 "방과후 컴퓨터 교실 운영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31 23:02

'부적격' 경찰관 '先교육-後퇴출제' 도입

경찰은 비리 근절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적격'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종합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직원들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골라내 퇴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채용 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 인성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재직 중인 경찰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재교육 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 4주 과정의 교육을 시킨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사고 위험자로 판단해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찰청에 비리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을 비롯해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내부 사정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방청별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서는 담당 지역을 넘어 권역별로 직원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주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112 신고 후 단속받지 않은 업소나 신고가 빈번한 업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정요원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과 비위 발생 여부를 연계해 비위 예방 실적이 높은 경찰서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의 경찰관이 뼈를 깎는 내부 자성과 엄정한 사정 활동을 통해 비리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 국민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0 23:02

'돈많은 친구' 납치한 30대 영장<전주경찰>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대낮에 친구를 납치해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원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모(34)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5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길가로 친구 김모(35)씨를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를 흉기로 찌른 뒤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채 "3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 5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년 전 동료 조직원의 소개로 만나 친구로 지내온 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0 23:02

백화점 의류 훔친 30대 입건

27일 완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서신동 소재 백화점 2층의 한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의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매장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고르는 척 하며 팔에 훔친 옷을 걸친 뒤 자신의 옷으로 덮어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30 23:02

내비게이션 훔친 40대 구속

27일 군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조촌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강모씨(26)의 카렌스 차량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체 제작한 고리를 이용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는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내비게이션 13개·GPS 1개·골프채 1세트·비디오카메라 2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30 23:02

군산 금융기관 또 부실대출

군산지역 금융권의 부실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들어 검찰에 적발된 군산지역 2개 금융기관에서 부실대출 규모는 15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14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인 B씨(58)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A금융기관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C씨(43)에게 7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대출하는 등 2명에게 144억여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다.검찰조사결과 B씨는 한때 은행에 출자한 바 있는 C씨와 공모해 대출규정인 담보 확보 및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 않은 채 타인명의로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년전 부당대출 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C씨도 55억원 가량을 타인명의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1명의 '89억원 부당대출'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D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E씨(45)를 적발하기도 했다. 수사과는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서 영어자금 불법대출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보강수사를 진행중이다.이로써 A금융기관의 144억원의 부당대출과 D금융기관의 3억6000만원 영어자금 불법대출 등 올해들어서만 지역 금융기관 2곳이 150억원 정도의 대출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3.30 23:02

'박연차 로비' 서갑원 내일 재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30일 오전 재소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앞서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K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주인 K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는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 의원이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금품을 건넸다고 이미 진술한 박 회장과 K씨를 30일 불러 서 의원과 대질신문할 계획이다. 28일 오후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새벽 귀가한 서 의원은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휴일인 이날 또 다른 현역 의원 1∼2명을 소환하려 했으나 국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와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에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서 의원과 지난 27일 소환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 그리고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회기가 끝난 5월 일괄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새 인물을 체포하거나 소환하지 않고 이미 구속한 피의자 가운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7 23:02

김진억군수 항소심재판 '파행'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된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재판이 표류하고 있다. 피고인측 인물이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가 하면 변호인을 통해 엉뚱한 증인을 내세우고,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한 뒤 재판을 펑크를 내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3일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3차공판을 속개했지만 불과 10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지난 2차공판 때 변호인측이 "반드시 직접 대동하겠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던 증인 곽모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곽씨는 지난 2006년 1월 김진억 임실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김군수에게 뇌물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쫓고 있는 피의자다.그러나 곽씨는 계속 도피생활을 하며 김군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은 곽씨의 여자친구 신모씨. 변호인은 김진억군수가 곽씨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씨를 증인으로 세웠지만, 재판부는 곽씨와 신씨가 말을 맞춘 정황을 의심했다. 신씨가 재판당일 날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오답을 하면서도 3년전 곽씨와 만난 행적은 너무 뚜렷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씨는 최근까지 곽씨를 만나왔다. 사실상 의미없는 증인신문이었다.변호인은 신씨에 이어 곽씨를 3차공판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 후 곧바로 체포될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는 곽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하는 의심에 변호인측은 "대동해 나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곽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특별기일로 정한 이날 재판은 무산됐다.이에앞서 지난 6일 열린 2차공판 당시 재판부는"이번 재판을 앞두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신씨와 전 비서실장 김씨를 대질신문해 보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며 누군가가 재판부에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혔다.이 때문에 곽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 김군수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김군수 재판이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호인측 실수로 3차 재판이 불발되자 재판부가 4차 재판 기일을 5월15일로 훌쩍 늘여 잡은 것.김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구속수감된 후 임실군수가 7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고, 김군수의 자진사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마저 교묘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한편 곽씨는 최근 모 자치단체의 재해복구공사에 쓰이는 100억원대 관급공사 콘크리트 제품 납품에 관여하는 등 도피생활 중에도 관청을 드나들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업계의 A씨는 "곽씨가 지난 2월 발주된 재해복구공사에 걸린 100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7 23:02

중국산 짝퉁 인터넷판매 30대 벌금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한 3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상표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짜 루이비통가방 등 짝퉁 가방 5점을 몰수했다.A씨는 중국인 B씨의 사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08년 3월23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여성용 명품가방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1억여원 어치의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은 뒤 B씨에게 배송하도록 하거나, B씨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7 23:02

특정후보 명의 문자메시지…전주완산선관위, 수사의뢰

전주 완산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를 홍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전송된 사실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완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A후보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전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여론 1등'이라고 홍보한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됐다.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들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발송 근원지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완산선관위 이규정 사무국장은 "완산갑의 경우 지난 총선때 초반부터 신경전이 심화돼 결국 재선거까지 치르게 됐다"며 "위법 사실 여부를 초반에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9.03.27 23:02

PC방 컴퓨터 훔쳐 입건

남원경찰서는 26일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8월 21일 새벽 2시 1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청소하는 틈을 이용, 컴퓨터 1대(시가 150여 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7 23:02

나체 동영상 촬영 과외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모씨(35·과외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 촬영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인터넷 등에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은 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7 23:02

`박연차 비리' 의혹 `눈덩이·문어발'

`박연차 발(發)'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가량 경과하면서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들이 전·현직 정치인은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법원ㆍ검찰ㆍ경찰 고위 관계자, 청와대 및 국세청 간부,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처럼 확산되고 있다. 각종 의혹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부산·경남지역에서 기관장을 하거나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있다"는 게 정설이어서 검찰은 해당 인사의 연루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 정치인과 지자체장 = 중수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8억원을받은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구속했다. 이광재 의원은 원화와 달러로 2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상태이고 민주당 서갑원(순천) 의원과 권경석(창원갑) 의원 등이 이번 주 내 소환자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의 지역적 기반인 경남 김해나 부산지역 전·현직 의원을 중심으로한 정치인들이 검찰의 추가 조사 대상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했던 J 전 한나라당 의원이나 J, Y 전 열린우리당 의원,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K의원과 민주당 K, J의원 등은 한결같이 "박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불법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원기,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물론 2004년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했던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러 정치인에게 박 회장을 소개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와박 회장의 진해 땅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현 경남지사도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또 다른 경남·부산지역 전 지자체장들도 박 회장과 가깝게 지내며 인허가 편의등을 봐줬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 법원ㆍ검찰ㆍ경찰 = 박 회장은 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경찰은 물론 판사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전별금이나 용돈을 주는 것은 물론 인사 청탁도 들어줬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품수수설이 제기된 지방 고법 부장판사는 "박 회장과 면식이 있는 사이는 맞다. 그러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고, 검사장급 검찰 간부 1명과 부장검사 1명도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경찰총수 2명과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도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할 때 박 회장으로부터 최소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역에서 지방경찰청장을 지내고 경찰총수 자리에 오른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회장과 악수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판·검사나 경찰에게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확보된 게 없는데, 밖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수사팀조차 향후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는 듯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다"라는 언급만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최근 "내부 인사가 얽혀 있어 수사가 멈칫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독하게 수사한다. 이번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청와대 고위인사 등 =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인사검증 및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했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전 수석도 최근 박 회장 구명 로비 및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은 박 회장과의 돈거래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2003년 3월사업자금 7억원을 빌렸다가 2008년 2월 모두 반환했다. 2003년 3월 초 형님(이 전수석)에게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5억4천만원을 빌려드렸다가 받았지만 이는 형님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인 L씨와 비서관을 지낸 J씨 등에 대한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의 사돈이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인데다가 사업상 지역 국세청 쪽 인사 등과 가깝게 지내며 금품을 건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가 박 회장 구명 로비에 적극 나섰다거나 금융회사 대표가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끊임없이 쏟아지고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앞서 "4월은 잔인한 달,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하며"(밖에서) 어떻게 흔들든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고 했던 말처럼 검찰이이런 각종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6 23:02

전교조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오는 3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진단평가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교사들의 일제고사 반대 의사를 공식 선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 실시되는 일제고사가 결코 교육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시민과 함께 직접 행동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성적 조작, 사교육비 폭등, 학생과 학교의서열화 등 그 부작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단평가와 관련,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체험학습 불허는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교육 주체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평소 체험학습은 교육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되는 것은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6 23:02

[딱따구리] 신뢰 회복하는 '민중의 지팡이' 되길

경찰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조직·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최근 신문지상과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여지는 경찰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뒤를 봐주며 등골을 빼먹는가 하면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물론 모든 경찰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은 극히 일부다.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일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생각하면, 이런 일부 경찰의 행동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전북경찰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명의 경찰관이 직위해제·정직·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각종 처분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청 방화혐의,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부적절한 여성관계 등 각양각색이다.이로 인해 경찰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또 경찰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시민들은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불만들을 쏟아낸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푸념을 늘어놓는다.경찰은 그동안 불법이나 폭력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매번 이 같은 비위행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묻어버리고 있다.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더 이상 경찰이 비위로 얼룩진 조직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조직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6 23:02

대부업법 위반 2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5일 대부업체를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박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식으로 86명으로부터 수수료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아르바이트 2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와 연결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6 23:02

대형할인점서 지갑 슬쩍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대형할인매장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놓인 지갑(현금 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6 23:02

지인 집 침입 2400만원 훔쳐 쇠고랑

완산경찰서는 25일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께 장모씨(34)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관에 투숙하던 중 혼자 빠져나와 전주시 덕진동 1가 장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40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장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물품구입비가 든 가방을 보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장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6 23:02

李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5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앤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앤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앤디코프 주식 매입이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70%이상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수익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극히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