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빌려 도박판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폭력조직원·주부가 낀 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돈을 받고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모씨(52·여)를 구속했다. 또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전주시내 폭력조직원 행동대원인 최모씨(44·전주시 삼천동)를 구속하고 백모씨(57·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전주시 동서학동 남고산 중턱에 있는 김씨의 집을 빌려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20여명이 모여 한판에 200~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280여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다. 김씨는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만원의 돈을 받았으며, 같이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도사끼 도박은 화투 3매를 더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법이다.경찰은 이들에게서 돈거래 장부와 현금 1300만원을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폭력조직원 2명과 주부 등 달아난 6명을 쫓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도박사범으로 지난 2007년 1608명(구속 49명), 지난해 1485명(구속 13명), 지난 1~2월에는 236명(구속 1명)을 붙잡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3.17 23:02

차량 상습털이범 2명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및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7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사우나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노끈을 이용해 연 뒤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3일까지 약 180회에 걸쳐 현금·MP3·가방 등 약 1000만 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하루 3~4회에 걸쳐 범행을 해왔다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7 23:02

이삿짐센터 사무실 침입 포장 물품 훔친 5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침입해 포장용박스· 포장용침대포 등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류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이삿짐 포장용 박스· 압축기· 포장용 침대포 등 시가 4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류씨는 2년 전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직원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17 23:02

주유소 현금훔친 2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6일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께 군산시 조촌동의 A 주유소 사무실 창문유리를 발로 부순 후 들어 가 금전 출납기 내에 보관 중인 현금 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현재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17 23:02

경찰 실종전담팀 '흥신소' 될 판

지난해 3월말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전담팀이 일부 시민의 '바람쐬기'와 '목적 있는 신고' 등으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도내 실종전담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급서의 경우 하루 1~4건의 가출신고가 들어온다. 이중 98% 이상은 범죄 의심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고 있다.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가출인 수배를 내리고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를 판단, 실종 의심자는 실종전담팀에서 소재를 추적한다. 소재가 파악된 가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현위치는 알리지 않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가족에게 고지한 뒤 수배를 해제한다.하지만 일부 시민이 외도·도박 등을 하면서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아 가출신고가 되고 있다. 일부는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가출인 신고를 하는 등 일부 경찰관은 실종전담팀이 공적인 '흥신소'가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지난달 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53)는 전주를 방문하던 중 휴대전화가 꺼지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A씨의 부인은 가출인 신고를 내고 중국에서 전주까지 왔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강원도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일 주모씨(46)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주의 한 경찰서에 아내(43)를 가출인으로 신고하기도 했다.한 경찰관은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면 외도 등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릴 수 없는 난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빚을 지고 가정을 나가는 가장이 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찰관은 "실제 가출인 신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지만 지난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존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3.17 23:02

여교사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6일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45)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민주노총 측이 A씨에게 사람을 보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김씨의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피해자 A씨는 그간 "민주노총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조직적인 성폭력 사건 은폐에 대해 대응하겠다"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의혹 부분은 형사7부, 범인도피 의혹은 공안2부에서 따로 조사해왔으며 공안2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7 23:02

檢 '국회폭력' 의원들 줄소환 조사

검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에대한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폭력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지난주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지난 12일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13일 같은 당 황진하 의원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3~4시간씩 조사했다. 검찰은 구 의원 등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물리력으로 이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했는지 등을물었다. 또 박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구 의원 등의 요청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경위를 동원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18일 국회 외통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된 민노당 이정희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불러 조사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6 23:02

`신영철 의혹' 진상조사 결과 오늘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11일 만이다. 조사단은 "(이메일 발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이) 부당한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이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맡았던 일부 판사들로서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는 실제 조사에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는 또 신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사건 재판에 폭넓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관련 판사 20명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을 조사한 데 이어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 결과 발표에 맞춰 신 대법관이 이르면 이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6 23:02

선배집서 금품훔친 2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선배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씨(25·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12월12일 오후 8시께 이모씨(34·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집에서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방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3.16 23:02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 앙심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1·경남 마산시)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2일 오전 1시30분께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의 한 콘도 객실에서 잠자고 있던 김모씨(38·경남 김해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중상을 입힌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무주리조트에서 리프트권 암표상을 해왔으며, 이씨는 김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면박 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16 23:02

"학교폭력 자진신고 하세요"

전북경찰청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학생에 대해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선도·치료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 재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전북경찰은 이를 위해 각급 경찰서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교내 화장실·학교주변 PC방·만화방·찜질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며, 각 학교 정문에 신고기관과 신고방법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한다.신고는 도내 각급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파출소 등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접수할 수 있다.또 각급 경찰서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당경찰관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들 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16 23:02

[사람] 전북경찰청 차장에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전북경찰청 차장에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경무관·46)이 승진 발령됐다.경찰청은 지난 13일 전북경찰청 차장에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을 승진 발령하는 등 총경 13명을 경무관으로 승진시키고, 경무관급 38개 직위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정 차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1기)를 졸업했다. 이후 정 차장은 경찰청 홍보계장, 장수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두루 거쳤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박웅규 전북경찰청 차장은 경기경찰청 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16 23:02

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김제경찰서는 지난 12일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3·익산시 모현동)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모씨(51·김제시 진봉면) 등 2명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빌려 주고 연 73~96%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16 23:02

전화금융사기 방조 입건

정읍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사기범에게 양도, 전화금융 사기사건에 쓰도록 한 혐의(전화금융사기방조)로 배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9일 10시께 서울시 청량리역 부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10매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화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 김모씨(51)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속이고, 배씨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현금 58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3.16 23:02

김민석 집유…확정땐 `10년 정치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날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돈을 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실제 상당 액수가 정치에 쓰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은 돈 가운데 일부는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을 증거로 냈지만 정상적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차용증도 소급해 작성했다는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주고받을 당시 후원자 문모 씨에게 "선거 비용은 2억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 동창인 박 모 씨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나중에 시빗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송금날짜로 차용증을 써두어라"라고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2005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금액도7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데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법 집행에 불응해 죄질이무겁지만 대가 약속 없이 후원을 받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양형 이유를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최고위원은 `정치탄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채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근 한 달 만인 11월24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3 23:02

이강철 "정대근에게서 1천만원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수석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 전 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선거 때 도와준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업가 조모씨와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든 사후에든 몰랐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1년 내사하고 7개월 수사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 가운데 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관리인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조 전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3 23:02

오수농협조합장선거 투표소 책임자 폭행혐의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실시한 오수농협조합선거와 관련,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책임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임실군 선관위에 따르면 오수농협조합장 후보 B씨의 측근인 A씨는 B후보가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사무원 등에게 인사하는 것을 투표소 책임자인 전모씨가 제지하자 전모씨에게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난동을 부린데 이어, 전모씨의 턱과 가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됐다.이에따라 도 선관위는 앞으로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직원, 투·개표 사무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국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외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선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9.03.13 23:02

검사실 방화 테러범 기소

검찰이 전직 경찰을 검사실 방화 테러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방화사건 1주일 전에 자행된 검사실 생수통 제초제 투입 사건의 경우 1주일의 시차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16일 심야에 검사실에 침입,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죄·건조물 침입죄)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3)씨를 이날 오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5분∼2시30분 사이에 전주지검 2층 빈 사무실 방범창을 뜯고 청사 내부로 침입한 뒤 자신을 기소한 A모 검사실에 들어가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모두 10곳에 불을 질러 약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정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후 특별수사팀을 구성, 청사주변 등에 설치된 10대의 CCTV 판독과 현장 및 침입로 주변에서 발견된 라이터·장갑 2켤레·복면·절단기 등에 대한 감정과 유전자 감식, 용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기록이 삭제된 CCTV 복구, 용의자 PC 데이터 복구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결과 피의자 김씨의 범행으로 확인,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범인이 방화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일회용 라이터와 도주로에 버리고 간 장갑과 복면 등에서 김씨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다. 또 김씨가 방화 사건 전에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볼트 절단기를 구입한 사실을 철물점 점원의 증언으로 확인했으며, 범행 다음날인 17일 밤 김씨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CCTV 화면을 김씨가 삭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도 증거로 확보했다.그러나 검찰은 2월7일 발생한 생수통 제초제 투입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차장검사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 피의자 김씨는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김씨가 범행 직후에는 포털사이트의 뉴스게시판, 신문방송 사이트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향후 수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위해 '공용건조물방화죄 무죄''DNA법적증거' 등에 대한 인터넷 자료검색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소된 김씨는 2007년 8월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2008년 9월12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말께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13 23:02

혼자 귀가하는 여성 폭행 금품 훔친 3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2일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고모씨(31·여수시 둔덕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일 자정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변에 숨어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귀가하던 김모씨(38·여)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김씨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85만원 상당의 가방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13 23:02

"통 큰 리더십 발휘" "시민 대변해주길"

지난해 전북 경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경찰관 검사실 방화 사건', '지구대장 공금 횡령 사건'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벅차다.안팎에서 '전북 경찰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인지 12일 부임한 이동선 청장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남달랐다."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제일 애쓰고, 잘합니다."김철현씨(74·전주시 진북동)는 "밤 잠 안 자고, 순찰 잘 돌고, 못된 사람들한테 뺨 맞으면서도 일 열심히 하는 경찰"에 대해 '100% 신뢰'를 보였다.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문화재 해설사로 일하는 그는 "경찰청장은 집안으로 치면 '제일 어른' 아니냐"며 "아랫사람들의 큰 비리는 엄히 다스리되, 작은 실수는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줬으면 한다"고 새 청장에게 '통 큰 리더십'을 주문했다."그동안 보면 경찰이 큰 사건에는 공을 들이지만,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강명지씨(25·전북대 법학과 4학년)는 이 청장의 약력 중 경찰청 홍보관리관과 대변인을 역임한 사실을 들며,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청수 전 청장처럼 권력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완태씨(33·군산신시도초등학교 행정실장)는 "저희 마을 파출소 경찰관들은 인사도 먼저 건네고 주민들에게 친절하다"며 "새 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복지 등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