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로비설' 박관용·김원기 前의장 조사 촉각

'박연차 로비설'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각각 6선 의원 출신인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6일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이들이 무슨 혐의를 받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의장을 소환하고, 김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께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장은 2002년 7월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 2004년 5월 16대 국회임기 종료와 동시에 평의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37년의 정치역정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었다.그러나 그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이진복 부산 동래구청장의 재선 출마를 지원하고, 그해 6월에는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맡아 복당했다.검찰은 돈을 받은 시점에 이뤄진 박 전 의장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의장은 "2006년 박 회장에게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후원금은 받았지만,정계 은퇴한 이후였으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또 이번 주에 김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을 이날 오전 먼저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시절인 2004년∼2005년께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돈과 김 전 의장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수사관계자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김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혀조만간 김 전 의장의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 동남아 공식 순방 때 베트남 태광실업 현지공장을 방문한 바 있어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2006년 8월 박 회장의 초청을 받아 베트남을 방문, 박 회장의 현지법인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임고문을 각각 맡고 있는 박 전 의장과 김 전 의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금은방 절도 3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낮12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던 중, 종업원인 이모씨(37)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해 시가 112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7 23:02

위장 교통사고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임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39)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4시께 익산시 팔봉동 소재 한 상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과 황씨의 싸이카가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목적으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7 23:02

`박연차 수사' 2라운드 공 울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지난달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의 신호탄을 올린 지 6일로 21일째 접어들었다. 검찰은 1라운드 수사를 진행하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모두 6명의 전ㆍ현직 정치인을 구속했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예고했던 대로 6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전직 정치인과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 등에 대한 2라운드 수사에본격적으로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실명이 거론된 인사만 70여명에 달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사정(司正) 피로감이 있어 오래 끌 수없다. 빨리 끝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해 이 말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수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4월 중순 노무현 주변 수사 `최대 분수령' = 4월 첫째 주 정치인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체포 없이 기존에 구속된 인사에 대한 보강조사에 치중했던 검찰은 6일박 전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며 본격적인 2라운드 수사를 개시했다. 2라운드의 `최대 분수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수사.특히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이라도 포착된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홍콩 사법당국에 요청한 박 회장의 홍콩 계좌 추적 결과가 이번 주 도착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수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직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일정을 약간 조정해 국민적 관심사인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기획관이 언급한 `사정 피로감'은 이를 일컫는 말로, 당초 계획대로 노 전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심 의혹을 비켜나서 수사를 장기간 끌게 되면 수사팀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여론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에서다. 대전지검도 이에 따라 이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소환해 `3자 회동'에서 이뤄진 논의 등을 캐물으면서 문제의 500만 달러의 성격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최대한 빨리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이번 달까지는 전직 정치인과지자체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현역 의원 수사 `마지막 고비' = 검찰은 5월부터는 현역 정치인과 검찰·경찰.법원 간부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회기 중에도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4월 말까지 이번 수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권경석ㆍ김무성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처럼무혐의가 입증된 의원은 먼저 혐의를 털어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역 의원 10여 명에 대한 후원금 내역을 검토한 뒤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조용히부르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법원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전별금 조로 금품을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둘러싼 의혹 조사 등도 수사 막바지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6 23:02

"자격정지 이상시 선고유예 실효"..합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천지법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을 7(합헌)대 2(위헌)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 성격과 요건ㆍ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사유를 서로 다르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때 실효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어 선고유예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재판부는 또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재판을받을 권리나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실효요건을 비교해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6 23:02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물갈이 인사' 보류

지난 2일 예정됐던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대대적인 인사가 보류, 지휘부의 인적 쇄신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건·사고의 발생이나 신고가 아닌 정보원의 제보가 수사의 단초(端初)가 되는 광역수사대의 특성상 정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당초 의지를 거뒀기 때문이다.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광역수사대 경찰관 20여명 중 팀장 3명을 포함한 3년 이상 근무자 8명을 다른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초 '새 술은 새 부대'를 강조하며 광수대의 '물갈이'로 도민에게 쇄신의지를 보이겠다던 지휘부가 한 발 물러선 것.지휘부가 광수대의 인사를 보류한데 대해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경찰관은 "광수대에 문책성 물갈이를 하는 일은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번에 예정됐던 인사 방침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광수대 관계자는 "기존 인원에서 지능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조직에 변화를 줬다"면서 "인사 보류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심기일전으로 수사에 매진에 오명을 씻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6 23:02

중고물품 판매 사기 2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피아노·MP3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이모씨(23) 등 총 12명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6 23:02

`성접대 의혹' 유착비리로 확대되나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 사건이업체의 성접대 및 뇌물 의혹 사건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전 행정관과 술자리에 동석한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신 과장과 케이블방송업체 문모 전 대외협력팀장을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두 전직 행정관과 신 과장은 성매매 혐의, 신 과장과 문 팀장은 뇌물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다. 당초 김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에 국한될 것 같았던 사건이 방통위와 업체의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사건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의혹 1명→3명으로 =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김 전 행정관을 적발하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적발 직전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 문 팀장 등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모텔 현장에서는 김 전 행정관 혼자만 적발됐다. 하지만 문 팀장이 당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술값이 18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술값의 절반은 이른바 `2차 비용'으로 지목되고 장 전 행정관과 신과장도 성매매 의혹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지난달 25일 김 전 행정관 등 3명을 모텔로 안내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2일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문 팀장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 등 3명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문 팀장 역시 술값 중 절반은 이전의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관계'는 언제부터? = 경찰은 신 과장과 문 팀장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면서 `술자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문 팀장이 소속된 케이블 방송업체가 다른 방송업체와의 합병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인 방통위 직원과 부적절한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한 공무원의 단순 성매매 의혹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비리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두 전직 행정관의 경우, 업무성격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 피했지만 경찰 주변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경찰은 2명의 전직 행정관이 신 과장의 소개로 문 팀장을 처음 만났다는 당사자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술자리 참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신 과장과 문 팀장의 친분관계를 주목하고 사건 당일 뿐 아니라 과거의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술자리 참석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문 팀장이 술값을 지불할 때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의 최근 3개월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경찰 "장자연 문건 공개"..무슨일 있나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수사대상자의 신원 및 혐의, '장자연 문건' 내용 등을 종합수사결과 발표때 모두 공개하겠다고 전격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종합수사결과 발표때)에 문건에 나온 인물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다 밝히겠다"며 "유족과 협의해 문건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워 '유력인사'로 알려진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한사코 거부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소환대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언론에 노출할지를 놓고도 조심스러워했던 경찰이 갑자기스탠스를 급선회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는 통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뤄지므로 기소이전이라 피의사실 공표죄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이 수사대상자 공개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연일 대서특필되는 사건의 성격상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경찰은 문건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에 '유족이 궁금해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 문건을 제출받기도 했다. 언론계와 재계의 유력인사가 수사대상자에 포함돼 경찰이 사건 처리를 늦추며 '눈치보기 수사', '김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계장은 "언론이 '수사가 어렵다'고 까는데 빼기 싫다. 수사대상자의 혐의 입증이 안될 경우 경찰이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직설적인 화법까지사용해가며 수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소환조사를 앞두고 배수진을 치는 의미에서 외부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실명 공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소지가 있지만 공표 목적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면 되도록 많은 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특성상 조사 대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범죄자로 오인받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고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내년 실시

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이 같은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각 산업분야별 인력 불균형을해소키로 했다. 또 국적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할계획이다. 아울러 문호개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마다 다르게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성접대의혹' 소환자 "로비.성매매 없었다"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장모 전(前) 행정관 등은 3일 로비와 성매매 의혹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모두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유흥업소 술자리를 같이한 청와대 장 전 행정관과 방통위신모 과장,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차례로 불러 각각 6∼7시간 가량 조사를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 및 성접대 여부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 팀장은 술값 180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절반은 이전의 외상값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술 접대의 대가성 등 로비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고 장 전 행정관과신 과장도 성매매 등에 대해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 전 행정관 등의 성매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 3명을 불러 술자리 당시 상황과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조사를 했다. 한편 장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매매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장 전 행정관 등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전북경찰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 전개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도민적 기초질서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범도민적 기초질서 운동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포스터·표어 부문 등에 대한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개최해 우수작을 선정,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경찰서별 1명을 '질서전담관'을 선정, 찾아가는 질서 교실 등 각종 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3 23:02

[사람] 정철수 전북경찰청 차장 덕진署 인성교육

정철수 전북경찰청 차장은 2일 전주 덕진경찰서를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상 확립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인성함양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경찰 비리근절 방안 모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의 소리'란 두가지 주제를 갖고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중 토론 형식으로 3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사례 등을 발표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비리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정 차장은 "경찰관 자체사고 근절을 위한 인성함양"을 강조하며 "서장 이하 덕진경찰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1등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3 23:02

청와대 前 행정관 성접대 의혹 관련자 2명 조사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전 행정관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과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유흥업소 술자리를 같이한 2명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접대 여부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그는 적발 직전에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 신 과장, 문 팀장 등과 함께 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장 전 행정관은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장 전 행정관은 경찰서 인근까지 왔지만 기자들의 취재에 부담을 느껴 현재 경찰서 인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지난달 25일 김 전 행정관 등 3명을 모텔로 안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됐을 당시 종업원도 조사를 했는데 김 전 행정관과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남성 등 모두 3명을안내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남성이 장 전 행정관 혹은 신 과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술자리 참석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문 팀장이 술값을지불할 때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의 최근 3개월치 사용내역도 확인해 과거의 접대 및로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밖에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케이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상습 금품 절도 10대 3명 구속

장수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상가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9일 새벽 3시30분께 장수군 장수읍 소재 권모씨(63)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3 23:02

흉기위협 현금갈취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남의 집에 침입, 집주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남원시 금동 김모씨(70)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현금 1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친누나의 심부름으로 곗돈을 김씨에게 자주 전달하면서 현금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3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슈퍼를 운영하여 번 돈 5,000만원과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합하여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죽고 못사는 죽마고우'가 있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답] :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한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000만원씩 마련하여 집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사안의 경우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관계에서)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할아버지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그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각 1/2지분을 가진 공유재산으로서, 할머니께서 할머니 지분인 1/2을 할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따라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고 싶으시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할아버지가 불응하시면 소송으로)그러나, 그 전에 할아버지가 '법은 무슨 법이냐'며, 임의로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 5,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구입한 사실에 대한 증거(집을 살 때 5,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셨다면, 통장 사본 등)를 수집한 후 법원에 할아버지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단, 그렇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도 집에 대하여 1/2지분을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할머니 지분인 1/2이고, 할아버지 지분인 나머지 1/2지분에 대한 처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3 23:02

경찰, 과격시위 때 '고춧가루액' 뿌린다

경찰이 올해부터 불법 과격 시위 때 경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격용 분사기를 사용한다. 이격용 분사기는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의 약을 뿌리는 집회 대응 도구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 대응 기조를 기존의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1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을 이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등 방어적 질서 유지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집회 후에도 수사전담팀을 운용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채증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작년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격용 분사기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격용 분사기 880대를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격용 분사기의 발사액은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최루액과 다르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격용 분사기는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경찰관을 떨어뜨려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올해 신설되는 17개 중대를 포함한 34개 중대의 경찰관 기동대를 폭력 집회 현장에서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릴라식 거리시위에 대해서는 거점 타격대를 운용해 대응하고 이른바 상습 시위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이후에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을 통한 재정적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화적 준법 집회는 주최 측의 자율 관리를 유도해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2 23:02

경찰 `靑행정관 성접대 의혹' 동석자 소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전 행정관과 술자리를 함께 한 2명을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을 오늘 중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적발 직전에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일 김 전 행정관을 소환해 성매매를 했거나 성접대를 받았는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김 전 행정관은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를 당일 저녁 자리에서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접대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전 행정관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 관계자 등 4명을 소환해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 모텔비 지불 등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과 모텔 관계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행정관 외 다른 일행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된 모텔의 CC(폐쇄)TV를 분석했지만 녹화기능이 없어 사건 당일의 영상을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처음부터 녹화기능이 없었는지, 훼손된 것인지에 대해수사를 하고 있다"며 "모텔비 지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서 압수한 컴퓨터도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포착되면 케이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2 23:02

현금인출기 지갑 훔쳐 입건

김제경찰서는 1일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은행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 놓인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