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판개입' 제도개선TF 첫 구성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사법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제기 기구'를 만들지, 독립기구를 만든다면 상설기구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사법행정권과 재판독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판사들이 재판 독립 침해로 느끼는 사례와 고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TF는 아울러 일선 판사와 법원 수뇌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각급 판사회의 운영과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를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TF 주제에서 빼기로 했다. TF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법원행정처 판사 6명과 일선 지법 판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9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6명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했고 각급법원 판사 가운데 구성원을 선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주 초까지 TF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내주 중반 첫 회의를 열어 회의 주제와 운영 방식을 확정키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인 사법권 독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며 "일선 판사들의 요구 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사법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박연차 돈 수수 의혹' 현직 검사장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5일 오전 10시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인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검사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호텔로 찾아온 태광비나(태광실업 자회사) 간부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민 검사장은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겸 형사부장을 맡고 있었다. 민 검사장은 중수부장과 차를 한 잔 마신 뒤 중수 2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민 검사장을 상대로 베트남에서 태광비나 간부와 만났는지, 돈을 건네받았는지, 출장 일정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민 검사장은 1990년 박 전 회장이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을 때 담당 검사로 인연을 맺은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한 청탁이 없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민 검사장의 업무와박 전 회장의 사업 간에 `직무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 검사장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의혹이 일자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런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베트남 방문 당시 민 검사장과 동행, 5천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대검 최모 과장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으며, 돈을 받자마자 돌려줬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부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판ㆍ검사, 경찰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주부터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현역 H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치인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상률전 국세청장을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하고 다음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작성한 미국 뉴저지주 소재 160만 달러짜리 주택 계약서 사본을 현지에서 팩스로 넘겨받아 45만 달러 이외에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의혹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주말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100만달러와 40만 달러의 사용처, 명품시계를 버렸다는 장소 등을 캐물은 뒤 다음주 노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시의원에 돈 건넨 다가지구 재개발추진위원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주 다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고 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편의도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뢰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고씨는 전 전주시의원 한 모씨(46·구속)에게 "재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5 23:02

전북출신 전 공기업사장 인사청탁 수뢰여부 조사

전북출신으로 공기업 사장을 지낸 L씨가 14일 재임 당시 인사 청탁사건과 관련해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1일 이 공기업 전직 고위간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주 같은 혐의로 전직 임원 2명과 현직 1급 간부 1명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고위층에게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구속된 임원들도 승진 대가로 1천만∼3천만원을 비서실을 통해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L씨가 이미 구속된 간부와 임원 등으로 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5 23:02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징역 4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5억7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화삼 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만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노 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오늘 첫 판사회의..`申 사태' 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음을 밝힌 가운데 14일전국 법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또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이날 회의를 주시하면서 판사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예정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가 신 대법관과 관련한 사태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16명의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 중 74%인 85명의 요구에 따라 이 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 판사(49ㆍ사법연수원 16기)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법원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보를 한 상태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5년 단독판사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진 후 매년 두 차례씩 정기회의가 열려왔지만 이번처럼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 공식 안건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및 `전국 법관 워크숍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이다. 하지만 이는 의제에 불과할 뿐이고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며 자제해왔던 각종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판사들은 고위 법관이 개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하고 법원장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배당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향을 집중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대법관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전통적으로 다른 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오랜관행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여 팽팽한 의견 대립도 예상된다. 논쟁 끝에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특정한 결론이 나오면 이는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보고되고, 별도로 대법원에 직접 전달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33명 중 2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단독판사회의를 갖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예영(34. 30기) 판사가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 "신 대법관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5명의 판사가 신 대법관 사과 이후 용퇴를 촉구하는 글 등을 잇따라 올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4 23:02

"경찰이 음주운전" 허위신고 불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이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112 상황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순찰자를 운전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모텔 주인은 이씨와 말다툼 끝에 세 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음주 운전을 했으니 음주 측정을 하라"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14 23:02

도 급식소 특별단속 10개 위반업소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상태가 불량한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가 잇따라 적발됐다.전북도는 13일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비해 급식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조일자가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단속에 적발된 익산 호연에프엔씨 등 3개소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하고, 정읍아산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7개소는 과태료 및 품목정지 처분을 내렸다.한편 도는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와 관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과 합동으로 도시락 제조업소 및 경기장과 숙박업소 주변 대형 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9.05.14 23:02

'임실군수 구명로비' 돈 챙긴 건설업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3일 '뇌물각서'사건으로 구속된 김진억 임실군수 구명로비 명목으로 김 모 비서실장으로 부터 돈을 받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달아난 김 실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박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엄격한 독립성과 높은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의 직무사항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아 국가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범의 도피를 도와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박씨는 김 군수가 지난 2007년 7월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 부터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김 실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또 지난해 4·9총선을 앞두고 "A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자금을 도와달라"며 김 실장으로 부터 7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뇌물각서'사건과 관련한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아 군정에 복귀했으나, 같은해 8월 건설업자들로 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또다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4 23:02

현대차 중형버스 설계도 해외로 빼돌린 2명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생산하는 중형버스와 트럭의 차체·의장 부품조립 및 제작설계도면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자동차 설계업체 T사 대표 김모씨(50)와 부장 권모씨(4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없었으면 인도네시아 K중공업이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완성한 설계도면을 이용해 중형버스 완성차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계도면 유출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지난 2007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K중공업과 '중형버스 완성차 설계도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김씨 등은 현대차를 퇴사하면서 설계도면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박모씨 등으로 부터 설계도면 파일을 넘겨받아 같은해 8월 완성차 설계도면을 완성한 뒤 K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4 23:02

'눈먼 돈?' 지자체 농가보조금 31억 편취

지방자치단체의 농가보조금이 편법으로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와 농민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사업자인 농민 15명과 공모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주 A업체 대표 B씨(4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또 지난 2007년 8월 보조사업 신청 때 농가의 자부담액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 통장'을 꾸려 정읍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정읍지역 농민 C씨(53)를 구속했다. 익산지역 영농조합 이사 2명과 정읍 작목반 반장 등 3명도 자부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생성한 뒤 익산시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시 시공업체에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수법, 시공업체가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 사채업자로부터 초단기 대출을 받아 통장사본을 만드는 수법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지청 최용석 형사1부장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20∼5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규정상 자부담이 우선 집행돼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농민들이 시공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경감된 액수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이익폭이 줄더라도 사업을 맡게 된 시공업체는 줄어든 사업비 때문에 공사시설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이어 보조금의 편취를 막기위해 △농민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관공서가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농민이 자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예치한 뒤 공사완료 후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법 △담당공무원이 실제 공사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법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5.14 23:02

대법원장 `申 대법관 경고' 전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엄중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이 원장의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전문.『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대법원장, 申대법관 엄중경고ㆍ유감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 역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신 대법관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각급 법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朴게이트' 추부길 징역3년 구형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검찰이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하긴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였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정상문 "100만弗 직접 세어봤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법인인 APC 계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에 송금된 4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이 `100만 달러 중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건네진 새로운 돈'이라고 못박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는 노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원 130여명을 동원해 단 이틀만에 100달러짜리 100장씩100묶음을 만들어 가방 두 개에 담아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측이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기록과 "돈(100만 달러)이 맞는지세어봤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7년 9월 권양숙 여사한테서 미국 부동산업자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박 전 회장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40만 달러를 100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돈으로보고 이 금액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반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에 포함된 돈이라서추가 수수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40만 달러는 정연씨 측에 송금하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박 회장이 국내에서 100만 달러를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권여사 역시 똑같이 진술했던 것 같다"며 "검찰이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인데 다시진실을 가린다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길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APC 계좌에서 미국 부동산업자 계좌로 송금된 40만 달러는 160만 달러짜리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권 여사는 장남 건호 씨가 미국에 정착할 경우에 대비해 정연 씨에게 집을 알아보게 했고 계약금조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받아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그러나 이후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혀낸 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아들 집 사준다며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둘러싼 퍼즐은 얼추 맞춰진 셈이다. 국정원이 건호씨가 살만한 집을 물색해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점, 2007년6월 100만 달러가 대통령 관저로 전달됐고 비슷한 시점에 권 여사가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와 정연씨에게 각각 10만 달러를 송금한 점, 같은 해 9월 40만 달러가 부동산 업자에게 송금된 점 등 160만 달러를 둘러싼 조각을 거의 찾아냈다는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檢 `천-박-한 커넥션' 규명에 초점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박 전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커넥션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작년 하반기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단서를 포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 간의 자금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며 천 회장의 증여세ㆍ양도소득세 포탈,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의혹도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차명보유한 세중나모여행사주식을 자녀들이 사들이도록 해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시세차익을 남기는데도 도움을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또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의 세중아이앤씨(구 세중게임박스) 주식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는 등 천 회장이 인수합병을 통해 14개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박전 회장이 자금투자 등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천 회장이 `옛돌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석물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했는지, 조경석을 박 전 회장이 적절한 가격에 사들였는지 등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도 한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전날 소환조사했으나 알선수재혐의로 처벌할 정도의 단서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 등 기초조사를 모두 마친 뒤다음 주께 천 회장 및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후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주께 노무현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건너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명품시계는 물론 노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송금받은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4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대법원장 `신영철 사태' 오늘 입장 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발표문을 내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문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대법관이 법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ㆍ경고 조치하는 대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대검 "盧측, 박연차 돈 수십만弗 추가수수 포착"

대검 중수부(이인규 중수부장)는 박연차태광실업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2007년 9월 국내에서 환전 과정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에 수십만 달러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이 돈이 박 회장 측에서 대통령 관저로 전해진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정연씨와 남편을 불러 이 돈이 미국의 계좌로 송금돼 정연씨에게 전달된 사실 및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향후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

전주 전동성당 괴낙서 일당 검거

속보=전동성당 정문 괴낙서의 주범들이 사건발생 한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낙서를 한 이들은 20대 공익근무요원과 10대 무직자로 이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전동성당을 비롯해 등 전주시내 4곳에 낙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동성당 출입문 등 문화재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 등)로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5)와 사회후배인 또다른 최모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7일 자정께 전주시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벽에 'ANTI CHRIST'와 나치즘 문양 등 래커를 이용해 괴낙서를 하고 전북대 구정문 앞 교통섬, 오거리 문화광장과 오목대 인근 등에도 낙서를 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종교가 서민들에게 돈을 거둬서 자기들 건물이나 짓는 게 화가 나서 낙서를 했다. 전동성당을 택한 것은 오래된 건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 낙서는 아나키즘 상징 문양, 나치즘 문양, 이슬람을 상징하는 AKP 등 일관성이 없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괴낙서와 동일한 아나키즘 문신을 하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검거했다.전주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최씨는 전주시내에서 무허가 문신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3 23:02

음주운전 사건처리 전자화…보름으로 단축 추진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다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