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대폭상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23일 밝혔다.개정안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기존1천만원에서 1천500만∼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또 범죄로 부상한 피해자에게 주는 장해구조금은 노동력을 100% 잃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해 최대 600만원을 줬지만 지급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최고3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4 23:02

법원 "병원감염 환자사망, 병원책임 60%"

병원 안에서 세균에 감염돼 수술환자가 숨졌더라도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김동윤 부장판사)는 23일 십이지장에 난 용종(茸腫)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했다가 세균 감염으로 숨진 정 모 씨의 유족이 부산 모 종합병원과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모두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술 직전의 혈액검사와 췌장염 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부검결과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이 나타났고, 의약품에 내성을 가진 장 내세균까지 검출된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의료진이 이런 발병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시술과정에서다른 부위를 손상했거나 시술기구를 철저하게 소독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의료진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 점,괴사성 췌장염의 사망률이 30~50%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무리가 있다"라며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제한했다. 정 씨는 2006년 6월 직장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정 씨는 추가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과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수술한 지 불과 11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정 씨가 용종 수술 주변부에서 발생한 화농성 췌장염으로 말미암은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3 23:02

`서민.中企 회생지원' 도산법 개정방향

법무부가 23일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개정 방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인회생 중 추심 자체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작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등이 2005년합쳐져 만들어진 통합도산법을 들쭉날쭉한 용어부터 재정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개인회생 중 집 경매 막는다 = 법이 개정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하던 서민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나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들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된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담보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아 개인회생 중에도 담보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돼 변제 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면 된다. 어느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까지 개인회생에 포함할지는 위원회가 정한다. ◇ 개인회생 중 빚 독촉하면 처벌한다 = 개인회생 중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합도산법에 이미 개인회생 중에는 빚을 갚으라는 전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만큼 처벌 규정을 보강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위원회에서 처벌 규정을 세밀히 다듬을 예정이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이따로 명시돼 있다. ◇ 도산 신청 즉시 채무 동결한다 =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을신청하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이뤄진 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어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도산 절차가 신속해지고 채무자 재산이 도산 신청 시점에 동결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공평을 기할 수있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채권조사 및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생략한 약식회생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도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산 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도 설치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3 23:02

경찰 고위직인사 지연 일선 근무태만 부작용

최근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태만을 우려하며 인사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도내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순경·경장·경사·경위 등 실무 담당자들의 인사가 마무리되고 배치가 끝난 상태에서 지방청 과장·일선서 서장급인 총경과 지방청 계장·일선서 과장급인 경정 인사가 지연, 업무 추진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는 '업무 누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특히 '경찰의 꽃'이라는 불리는 총경 승진자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면서 '인사 피로감'까지 전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전북청의 계장 중 1~2명이 총경 승진자로 점쳐지는 가운데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된 다음달 8일 이후에나 지역 안배·간부와 비간부의 비율 등을 고려한 총경급 인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업무 누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한 경찰관은 "그렇지 않아도 매년 가을부터 겨울철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승진에 신경을 쓰느라 업무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면서 "실무자의 인사배치가 끝났는데도 책임자급인 총경·경정급의 인사가 늦어지는 마당에 일선에서는 누가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다른 경찰관은 "올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괄적인 하향식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업무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면서 "인사가 얼른 마무리 돼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3 23:02

오수농협조합장 후보 금품제공 혐의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실시하는 임실 오수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임실군 선관위는 오수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해 관내 면사무소 및 오수농협 본·지점 등 6개소와 마을 경로당 69개소에 총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A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관할구역인 오수·삼계·지사면사무소와 농협 본·지점 등 6개소에 총 180만원 상당의 체중계를 제공한데 이어 지난 2월초에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마을 경로당 69개소에 총 240만원 상당의 돋보기 세트를 제공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를 설명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달 6일 동시 실시하는 봉동농협조합장선거과 고산농협조합장선거, 13일 실시하는 고창해리농협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속인력을 추가하는 등 감시·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9.02.23 23:02

내연녀 살인미수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0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등 뒤에서 10차례 가까이 찌르고 위급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치명상을 가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다만 정신감정 촉탁 결과 일부 정서 불안으로 인한 인격장애가 인정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을 감경한다"고 판결했다.장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6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 빌라 인근에서 내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3 23:02

감옥간 선배 집 턴 조폭 영장<전주경찰>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교도소에 간 선배 조폭의 집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원 황모(25)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다 수감된 유모(28)씨의 전주시 금암동 원룸에 몰래 들어가 700만원 짜리 명품 시계와 정장 4벌등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07년 9월 조직에 가입한 황씨는 유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명품을눈여겨본 뒤 유씨가 교도소에 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0 23:02

`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8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다른 누리꾼이 게시한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정지화면과 사진, 그리고 `사망설 해당자를 운반한 듯한 운동화 경찰',`입단속하는 고참 경찰??' 등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진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및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도 스스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화면을 모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하지 않았으며 사진의 특정 부분을지적해 어떤 장면으로 보이는지 자막 형식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을 일반인이 무조건 수용할 가능성이 작고 그가 지적한 내용과 설명을 대조ㆍ검토해보면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증ㆍ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비록 가치 있는 견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가운데 성장하는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려 한 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해 누리꾼이 자발적으로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점도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0 23:02

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상습 성폭력범뿐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해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고 판단, 이런 강력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자가 될 전망이며 부착 기간은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법을 통합·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제출키로 했다.또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현재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 뒤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효과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아울러 흉악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흉악 범죄에 한해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당정은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한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0 23:02

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곽모씨(2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김제시 순동의 한 여관에서 A양(17)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곽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길가에서 A양을 만나 공범과 함께 전주시 상림동·서전주 IC 인근에서 5시간 동안 A양을 차량 안에 가두고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약 3개월 전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이 만나주지 않자 선물을 사준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0 23:02

'금품수수' 장영달 前의원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대법 "지방심의委 위촉되면 뇌물죄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김모 교수 2명은 유죄를 확정하고 무죄를선고받았던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2004년 경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들 교수3명은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포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민.김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자문 계약을 빙자해 적지 않은 액수의 이득을 취득했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비해 결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교수는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교수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의 심의를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39명)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공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맡는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며 특정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공개수배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납치범 2명 중 검거되지 않은 정승희(32) 씨를공개수배한다고 18일 밝혔다.수배 전단에 따르면 정 씨는 178㎝의 키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어깨부터 다리까지 잉어문신(일명 야쿠자 문신)을 새겼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작한 수사용 1만원권 모조지폐는 일련번호가 모두 'EC1195348A'로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짙은 회색을 띠고 있다"며 "이를 발견하거나 소지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씨는 17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알게 된 박모(31) 씨에게 경찰로부터 받은 모조지폐 700만원을 주고 250㏄ 흰색 야마하 오토바이를 구입해 달아났다.정 씨는 공범 심모(28.구속) 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여주인 A 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한 뒤 현금 7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예상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한편 정 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용의자가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번갈아 사용하며 경찰의 통신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조지폐 사용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범죄자 유전자은행 방범효과"

대검찰청 이승환 보건연구관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서 수사 효율성은 물론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관이 작성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의 이론과 국제 현황'에 따르면 유영철 사건 등 현대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는 것이다.그는 "범죄자 유전자은행 구축의 목적은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해 지목하는 일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기는 어렵지만 강력범죄의 특성상 DNA는남기 마련이라서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미국의 경우 성폭행범은 8차례 범행 뒤에야 비로소 체포된다는 연구결과가있는데 우리나라도 100여명을 성폭행한 '대전발바리'가 10년 만에 검거된 사례처럼 성폭행 사건은 숨겨진 연쇄 범행이 많다는 것이다.이 연구관은 "DB를 구축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범죄의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연쇄 범행을 막는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형자 DNA 자료는 법무부에 속한 검찰이, 피의자 단계에서의 DNA 자료는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영국은 1995년 4월 범죄자 DNA DB를 구축했지만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한 건 3∼4년 지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살인·방화·성폭행·강도·유괴·감금·마약 등 11개 중범죄 가해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9 23:02

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재강조

법무부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행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김희준 송무과장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책임한 욕설ㆍ비방이 난무하고 이 때문에 자살까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자정노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만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형벌의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 공간의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비방까지도 보호돼야 할 표현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지배하고 있고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특징을 지녀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적용 과정에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모두 여과될 수 있고 정치논리에 의해 법리상 모욕이 아닌 행위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근본적인 방안은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라며 "관련 법이 정비된다고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입법만 남발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환자 성추행 前병원직원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환자를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전 직원 박모(5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 출석에도 소극적이었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을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2일 정오께 전주 시내 모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 골절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A(55.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2008 통합방위업무 평가 전국 1위 김철주 전북경찰청장 대통령 표창

2008년도 통합방위업무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된 전북지방경찰청 김철주 청장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날 수상식에는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군·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광역시장, 도지사 등 주요 국가 공공기관장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경찰청은 '2008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선정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익산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군·경이 신속하게 합동검문소를 운용해 제2의 범행을 방지하고 사건발생 2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으며, 평소 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작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공무원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공익근무요원 영장

고창경찰서는 17일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고창군 고창읍에서 공무원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인 정모씨(38)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25일 오전 2시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가구공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운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첨단장비 덫에 걸린 20대 절도범

서울과 전북지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온 20대가 도난·수배차량을 도로 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첨단장치로 덜미를 잡혔다.주거미상인 정모씨(27)가 진안 부귀면 신정초소 앞에서 검거된 시각은 지난 16일 새벽 5시 50경. 초소 앞 1.5km 전방에 설치된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에서 도난·수배 차량의 등장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면서다.경찰에 따르면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로부터 검문명령을 지시받은 경찰은 초소 밖으로 달려나가 판독장치가 전송해 온 마티즈 승용차를 검문하면서 차량 운전자 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날 검문한 마티즈 차량은 지난 해 11월 17일 오후 9시께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노상에서 조모씨(30)가 잃어버린 승용차였다.경찰은 붙잡힌 정씨의 차량 안에서 100원짜리 507개가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진안서 이완식 형사팀장은 "검거된 정씨는 경북 영동을 거쳐 무주로 와 무주읍 한 상가 마트 앞에 있던 경품 뽑기 기계를 털어 10만원을 훔치고 전주로 달아나다 범행 3개월 여만에 붙잡히게 됐다"고 전했다.한편 진안서는 지난 17일 4회에 걸쳐 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9.02.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