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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선생 기념 대법원 가인연수관 순창서 기공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기념하고 올바른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될 대법원 가인 연수관이 12일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신축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이날 기공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이강래 국회의원,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완주 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강인형 순창군수, 양승종 순창군의회 의장 등 내·외부인사와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가인연수관이 전국의 법관과 공무원들이 가인 선생을 본받아 국민을 섬기고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수행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장소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대법원 가인 연수관은 총 사업비 116억여원이 투입돼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터 인근 복흥면 답동리 산59-10번지 일대에 부지 80,303㎡, 연면적 5,203㎡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0년 6월 완공예정이다.건물 내부에는 대강의실과 중강의실, 세미나실, 가인 전시실, 체력단련실 및 44개의 연수자 숙소(소형객실 12, 중형객실 28, 대형객실 4), 식당 등이 들어서며, 가인 전시실에는 김병로 선생을 기념하는 유품과 판결문, 사법역사를 담은 각종 자료들이 전시된다.연수관이 건립되기까지 그동안 순창군은 지난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대법원, 농림부 등을 수시로 방문, 초대 대법원장의 태생지와 성장지로서 출신지역차원의 선양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후배 법조인의 표상이 되어온 가인선생의 상징성을 살려 대법원 차원의 사법기념관과 병행한 법관 연수시설 건립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2007년 마침내 사업비 10억원이 국회로부터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순창군은 또 앞으로 연수관 건립부지까지 15억원이 소요되는 약 1.8km의 진입도로 개설과 순창군에서 개발한 4억여원이 소요되는 관정 제공은 물론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한편 연수관이 완공되면 인근 내장산, 백양사, 강천산, 고추장 민속마을로 이어지는 관광지와 연계돼 향후 순창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법원·검찰
  • 임남근
  • 2009.02.13 23:02

248억원어치 중국산 호두 수입업자 '쇠고랑'

'코드린 나방'이란 병충해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의 원산지를 바꿔 국내로 들여온 농산물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군산세관은 12일 "2478톤(248억원 상당)의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한 농산물 수입업자 A씨(53·서울)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호두의 양은 국내 6년치의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로, 호두의 부정수입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군산세관측은 설명했다.군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구입한 호두를 내륙을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한 뒤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정부는 호두에 기생하는 '코드린 나방'이 국내에 유입돼 열매를 맺는 각종 과수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1979년부터 중국산 호두의 수입을 금지해왔다.군산세관 관계자는 "A씨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역을 강화하자 원산지 세탁 국가를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로 바꾸는 대담성까지 보였다"면서 "군산세관은 국내 농어가에 피해를 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먹거리 수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2.13 23:02

"누범 가중처벌 정당하나 20년 선고는 평등원칙 위배"

절도범이 16만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귀가한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특정강력범죄 누범으로 기소돼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20년은 너무 무겁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강도상해ㆍ치상 재범자에게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과 관련 최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문제가 된 부분은 강도상해죄의 누범 형량.강도상해죄의 형량은 본래 7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누범일 경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을 거듭 가중할 경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은 징역 15년으로 정해져 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법정 최소형이 사실상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법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집행종료 후 3년 안에 또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의 2배까지 가중토록 한 특강법 조항에 대한 별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13 23:02

경찰 과학수사 '머나먼 길'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고가의 외제 용품을 아껴쓰기 위해 재사용하거나 사비로 구입하는 등 장비와 인력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용구 등를 착용해야지만 수사현실과는 맞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관련 인원은 모두 45명 가량으로 이들은 주로 범죄현장에서 지문을 비롯한 각종 증거물을 수집·분석한다. 일선 1급 경찰서에는 하루 평균 4~5건의 현장에 출동하며, 보통 현장마다 2시간 동안 증거 채취 등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들이 취급하는 약 50 종류의 화학제품은 표면에 대부분은'X'가 표시돼 있는 유독물질이고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고가 용품이다. 자·테이프 등 일반 소모품 또한 기능상의 이유로 대부분 미국·일본·네덜란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귀뜸이다.종이류 등의 지문채취에 주로 쓰이는 니히드린 액체는 700㏄에 10만원이 넘는 만큼 한번 쓴 용액을 다시 담아 쓰고 있고 일부 직원은 정액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 손전등의 보급이 미비해 사비로 구입하는 실정이다.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작업대에서 보호유리를 내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지문을 채취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문을 찾아야 하는 수사현실에서는 비효율적이어서 일선 직원들은 보호용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1급서의 한 직원은 "보직에 비해 암 발병률도 높고 수명이 짧다고 인식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서 "한번 현장에 나가면 보통 2~3명이 출동하는데 1인당 10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어서 최대한 용품을 아껴쓰면서 증거를 채취한다"고 토로했다.다른 직원은 "일부 신입 경찰관들은 환상을 가지고 한번쯤 CSI를 해봤으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시체를 무서워하지 않고 수사경험이 많으며, 장기간 이 분야에 전념할 전문 감식인력이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CSI는 장비·인력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9.02.13 23:02

"수번표 떨어졌다고 웬 독방行"

수감 중인 미결수 A씨(23)가 수용자 번호표를 꿰매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거실(속칭 독방)'에 수용한 것과 관련, A씨의 부모가 '가혹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11일 A씨의 부모와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지난 9일 A씨가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4조(규율) 1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거실에 수감했다.시행규칙 214조 13항은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이에 대해 A씨의 부모들은 "아들이 수용자 번호를 아예 부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로 꿰매지만 않았을 뿐 양면테잎으로 붙여 놓은 상태였는데, 고의로 붙이지 않았다며 개인거실로 보낸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교도소 측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수용자 번호표를 실로 꿰매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조사를 위해 개인거실에 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은 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조사를 위해 개인거실에 수용한 것일 뿐 가혹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개인거실은 다른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방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부모님이 영화 등에서 나오는 독방을 연상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오늘(11일) 오후 훈방, 기존 거실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1월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9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2.12 23:02

도내서 '150억원 다단계 사기' 발생

다단계 피해 사건으로 최대 규모였던 '주수도 사건' 충격을 잊은 듯 도내에서 무려 150억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나섰다.10일 대전에 본사를 둔 U사에 사업자(회원)로 참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A씨 등 20여명은 U사 대표 박모씨와 U사 전주지사장 이모씨 등 이 회사 간부와 강사 등 10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이날 A씨 등에 따르면 유사 수신업체 U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5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30여개 체인점 망을 설치한 뒤 2008년 초부터 회원 모집에 들어가 약 1만20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피해자는 500명 가량으로 피해 규모는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U사의 영업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이자 유사 수신행위. 회원들에게 자본금조로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평생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또 회원이 다른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자본금의 10%를 준다고 약속했다.하지만 U사는 투자 초기에만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했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배당금을 가져가지 말고 재투자하라'고 말하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A씨는 "현재 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원금도 찾기 힘들고, 이제는 이자까지 있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투자 피해자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 방법으로 거액을 투자했고, 주변 친구나 친인척까지 투자자로 끌어 들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는 "U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계속되자 전주지사는 방문판매사업자 등록이 안된 다른 법인 명의로 상품 매출을 요구하는 등 불법을 진행했다"며 "2개월전부터 직급수당, 특별보너스가 중지돼 전국의 사업자(회원)들이 생활비 조차 없어 고통받고 있다.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11 23:02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용산참사' 이후 사퇴압력을 받아왔던 경찰청장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 15층 서경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용산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내정자와 서울경찰청장 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 화재사고' 이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에 책임만을 강요하는 일각의 주장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면서도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개인의 진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김 청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자진 사퇴를 고심해 왔으며 청와대에는 9일 저녁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상이 모두 밝혀진 뒤에 사퇴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청와대 사퇴요구설'과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사퇴는) 순수한 개인 판단"이라고 부인하며 "(대통령께서) 끝까지 원칙을 지켜 주시고 경찰의 사기를 위해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김 청장은 그러나 "어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용산 화재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강경과 과잉으로 매도당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서글픈 현실은 조속히 극복돼야 한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이어 "불법에는 강한 경찰, 선량한 시민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따뜻한 경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이제야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무척 아쉽다"면서 30년간 몸담았던 경찰조직을 떠나는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김 청장은 "경찰이 이유없이 매맞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경찰을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든든한 경찰가족들을 믿고 저는 떠나겠다.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겠다"고 했다.그는 회견 시작과 함께 고개를 숙여 화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예를 갖춘 뒤 미리 준비한 자료를 또박또박 읽어나갔지만 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 청장은 회견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배포한 자료로 대신한 뒤 자리를 떴으며 이날 중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경찰특공대에 들러 대원들을 마지막으로 격려하기로 했다.김 청장의 퇴임식은 12일 예정돼 있다.한편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과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후임 서울경찰청장에는 주상용 대구경찰청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1 23:02
사회섹션